[양  식]

1.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 신청서

2.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양식 1】 공모 신청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신청서

요청자

자치단체명

광역지자체명 기초지자체명

신청자명

기초지자체 장 (00시장 홍길동)

담당부서

부서명

부서장

성명(직책)

000 (국장)

연락처

전화(사무실) :

휴대전화 :

이 메 일 :

실무

담당

성명(직책)

000 (과장 또는 팀장)

연락처

전화(사무실) :

휴대전화 :

이 메 일 :

추진조직

담당

성명(소속)

000

연락처

전화(사무실) :

휴대전화 :

이 메 일 :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고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신청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합니다.

제출 자료	제출 여부
공모 신청서 1부	( ○ / X 표기예시)
2.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1부	( ○ / X 표기예시)
3. 증빙서류 1부 (별도 양식 없음)	( ○ / X 표기예시)

2023년      월      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기초지방지차단체의 장           (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양식2】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지자체 사업명]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2023.

[지자체명]

						목 차

Ⅰ.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방향

1. 사업 개요

2. 도시 문화환경 진단

3. 조성 기본 방향

4. 추진 체계

5. 투자 재원 조달 계획

Ⅱ.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계획

1. 사업 구상 및 계획

2. 앵커사업 계획

3. 연계사업 계획

Ⅲ. 대한민국 문화도시 관리 계획

1. 성과목표 및 성과관리 계획

2.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계획

3.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로드맵

※ 작성 시 주의사항

1.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본문은 50쪽 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 표지, 목차, 간지 등은 본문 50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양식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고서 스타일(제목 스타일, 글꼴, 이미지, 사진, 배경색, 바탕색, 표모양 등)은 자유롭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보고서 분량을 제한하는 취지에 맞춰,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준수 사항
용지설정	- (용지) A4 국배판(210×297mm) - (여백) 왼쪽·오른쪽 20mm 이상, 위쪽·아래쪽·꼬리말·머리말 10mm 이상, 제본은 제한 없음
글자크기	큰제목, 중간제목, 작은제목 등은 자유롭게 작성하되, 본문은 13p 이상, 표 내용은 11p 이상

Ⅰ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방향

1		사업 개요

[작성 방법]

ㅇ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이 왜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되어 문화로 지역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지를 핵심사항 위주로 작성

ㅇ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추진 경과 및 경위

ㅇ 사업 범위

2		도시 문화환경 진단

[작성 방법]

ㅇ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도시의 문화·사회·인문·산업·환경 등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친 환경 중심으로 진단

ㅇ 도시 문화환경에 대한 단순 현황 분석 보다는 장점, 단점, 강점, 문제점, 기회 등 종합적으로 진단,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도시환경 변화·개선 제시

1. 문화 현황 및 여건 분석

ㅇ (문화 현황) 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문화 현황 분석

ㅇ (문화 여건) 생활권(거주지, 근무지 등) 단위,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의 문화접근성 및 문화참여·향유도 분석

(1) 문화접근성 분석

ㅇ “15분 문화생활권” 관점, 주민의 생활권 중심으로 문화인프라(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생활문화센터, 카페, 서점 등) 현황 진단 및 분석

- 분석 방법(예시) : 접근성(입지, 이동 거리 및 시간), 분포도(개소수, 분포현황) 등

[분석 활용 가능 자료(예시)] 기초생활인프라 현황분석 자료

ㅇ 각 지자체에 배포되어 있는 기초생활인프라 현황요약표, 현황분석 도면, GIS 자료 활용, 기초생활인프라 중 문화관련 시설(도서관, 학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기준 접근성 분석

[분석시 활용 가능한 데이터(자료) 제공 사이트]

ㅇ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 문화기반시설 현황, 문화인력 현황, 지역문화실태조사 등

ㅇ 국가통계포털(kosis.kr) : 문화·여가 관련 통계

ㅇ 문화셈터(stat.mcst.go.kr) : 문화, 예술, 관광, 문화산업, 체육 관련 통계

ㅇ 한국관광데이터랩 : 관광 분야 통계 및 관련 보고서

(2) 문화 참여·향유도 분석

ㅇ 지역주민의 문화 참여·향유 현황, 문화참여에 따른 만족도 현황

ㅇ 국가승인통계 및 지자체 자체 조사 모두 활용 가능

ㅇ 정량·정성 자료 모두 활용 가능

[분석시 활용 가능한 데이터(자료) 제공 사이트]

ㅇ 국가통계포털(kosis.kr) : 국민여가활동조사, 한국관광통계, 국민독서실태조사, 국민여행조사, 국민생활체육조사, 문화예술활동조사, 공연예술조사, 예술인실태조사, 지역문화현황통계 등

ㅇ 각 지자체 수행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통계청 권고)’ : 문화와 여가(여가활동 만족도, 문화와 여가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

2. 인구·사회 현황 및 여건 분석

ㅇ (생활인구) 도시의 인구 규모와 추세 분석 등

ㅇ (사회여건) 지역의 교육, 의료, 복지, 생활, 정주여건, 교통·접근성, 자연환경, 생횔인프라 등 사회적 여건 분석

(1) 생활인구 분석

ㅇ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제2조에 2호 “생활인구”를 의미하여,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가능성 분석

* (분석항목) 인구 증감률, 도시 내 인구 분포도(밀도), 인구 이동률(전입, 전출), 출생률, 인구 전망 등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분석시 활용 가능한 데이터(자료) 제공 사이트]

ㅇ 국가통계포털(kosis.kr) : 주민등록인구현황, 인구동향조사

ㅇ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data.kostat.go.kr) : 통신모바일 인구 이동량(관내, 관외)

(2) 사회여건 분석

ㅇ (주민 삶의 질 여건) 복지, 교육, 의료, 정주, 교통·접근성 현황(여건) 분석, 삶의 질 만족도 등

[분석시 활용 가능한 데이터]

ㅇ (진단항목) 사회 서비스 관련 시설 분포도(거리, 입지, 개소수, 시설당 이용자 수 등)

ㅇ (만족도) 각 지자체 수행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통계청 권고)’ 관련 조사 참고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가이드라인」(통계청/각 지자체 배포)

ㅇ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21개 선정 : 매년, 격년(홀수년, 짝수년) 병행 조사

영역	홀수년(12개)	짝수년(11개)
삶에 대한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
건강	-	의료서비스 만족도
사회통합	-	일반인에 대한 신뢰
사회통합	-	기관 신뢰(선택)
사회통합	-	사회적 지원
사회통합	-	공동체 의식
사회통합	-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소득소비자산	가구 월평균 소득	가구 월평균 소득
소득소비자산	소득만족도	-
소득소비자산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	-
주거와교통	주거환경 만족도	-
주거와교통	교통수단 만족도	-
주거와교통	지역거주기간 및 정주 의사	-
노동	일자리 충분도	-
노동	일자리 만족도	-
교육	교육환경 만족도	-
안전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안전	-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환경	-	환경체감도
문화와 여가	여가활동 만족도	-
문화와 여가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	-

3. 산업·경제 여건 분석

ㅇ (산업·경제 여건 분석)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 구조·규모·변화(동향) 분석,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 여건 현황 및 변화(동향) 분석 등

ㅇ (문화산업·경제 분야)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가 반영된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지역산업 등 분석

(1) 산업·경제 여건

ㅇ 산업구조 : 업종별 현황, 지역 내 업종별 분포 현황, 주력산업 및 향후 발전 산업, 산업구조 변화 등

ㅇ 산업규모 :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2) 문화산업

ㅇ 「지역문화진흥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콘텐츠산업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관광진흥법」·「대중문화산업발전법」 등의 문화산업, 문화상품,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등 적용, 이외 지자체가 문화와 관련된 지역만의 특수한 문화산업·경제 환경 분석

ㅇ 문화산업 구조 : 지역 문화산업의 업종별·유형별·품목별 분석, 지역별 분포 현황, 동향 등

ㅇ 문화산업 규모 : 문화산업 관련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취·창업 현황, 매출액, 관광객 수, 문화·관광·콘텐츠 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등

ㅇ 문화산업·경제현황 분석을 통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인한 지역산업·경제 발전 가능성 분석

[분석시 활용 가능한 데이터]

ㅇ 문화셈터(stat.mcst.go.kr) : 문화산업통계(콘텐츠산업 조사, 문화체육관광통계 등)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 콘텐츠산업조사, 콘텐츠 분야별 산업백서(방송영상산업백서, 애니메이션산업백서, 게임백서, 캐릭터산업백서, 만화산업백서, 음악산업백서 등)

ㅇ 한국관광데이터랩 : 지역별 관광현황 분석, 관광활성화지수, 문화관광축제분석, 관광산업 분석 등

ㅇ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4. 관련 제도 및 계획 분석

ㅇ (관련 제도) 문화도시 관련 조례, 문체부 문화영향평가 수행 현황 등

ㅇ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관련 계획) 해당 도시의 문화· 관련 계획, 인근 도시사업 연계 계획 등

ㅇ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기반으로 추진 중인 문체부(콘텐츠, 예술, 관광, 체육 등) 및 관계 부처(국토부, 행안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련 계획 및 사업 등

ㅇ 지자체의 도시정책(문화·산업·관광·생활·교육 등) 및 사업 현황

ㅇ 문체부 「문화영향평가」 수행 현황 및 수행 계획

※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최종 지정 前(`24년 12월)까지 문화영향평가(약식평가 이상)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함

[문체부 문화영향평가 개요(`23.6월 기준)]

ㅇ (개요)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의 확산 도모(문화기본법 제5조 근거)

ㅇ (평가방법) ❶진단평가(관련 정책(사업)의 자체 수준 진단 및 인식 제고) ➋약식평가(관련 사업(정책)에 대해 자체평가 및 외부전문가 검토·평가) ❸기본평가(일반·단일 사업(정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평가) ❹심층평가(다년도 종합 사업(정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평가)

ㅇ (필수 수행 평가) 약식평가 이상(약식평가, 기본평가, 심층평가 중 1개 이상 수행)

3		조성 기본 방향

[작성 방법]

ㅇ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향하는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작성

ㅇ 핵심가치 및 조성 방향을 작성할 때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단어 지양, 불필요한 수식어 및 조어(줄임말 등) 사용 지양

ㅇ (비전)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 제시

ㅇ (목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ㅇ (추진전략) 도시의 문화적·경제적·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 제시

ㅇ (사업체계) 비전-목표-추진전략-추진사업 간 논리 구조 제시

ㅇ (도시의 미래상)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이 이루어진 도시의 미래 모습을 종합 서술

[목표 작성 시 고려사항]

ㅇ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최종 목표값을 제시하고, 자세한 산출방법 및 근거자료 등은 「제Ⅲ장 대한민국 문화도시 관리계획(32쪽 참조)」에서 제시할 것

[사업체계 작성 시 고려사항]

ㅇ 추진 사업 도출 과정 및 사업 내용 간단하게 제시 ※ 제2장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계획에서 자세하게 기술

[도시의 미래상 제시 고려사항]

ㅇ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도시(광역형 인근도시 포함)의 모습을 1장으로 제시

4		추진 체계

[작성 방법]

ㅇ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운영체계 관련 사항으로, 아래 내용은 필수적으로 작성하되, 제목(중간제목 등) 및 추가 내용 등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

ㅇ 문화도시 추진 체계 구성

ㅇ 문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조직 운영 및 역할

- 조직 구성 및 체계, 기능 및 업무, 인력구성 및 투입계획 등

ㅇ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계획

5		투자 재원 조달 계획

[작성 방법]

ㅇ 문화도시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투입 계획 및 재원조성계획으로, 아래 내용은 필수적으로 작성하되, 제목(중간제목 등) 및 추가 내용 등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

ㅇ (사업예산 종합계획) 재정사업(국비, 지방비) 및 민간투자 사업 필수 작성

[투자재원 조달계획 필수 작성]

ㅇ (총 예산 및 연차별 투입 계획) 예비사업(`24년) 및 본사업(`25~`27년) 구분하여 연차별 작성

ㅇ (국비 및 지방비 매칭 계획) 국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로 구분하여 작성

ㅇ (사업별 예산 규모 및 투입계획) 해당 도시의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 및 연계사업 구분하여 작성

ㅇ (민관합작투자 계획) 재정사업(국비, 지방비)과 민간투자사업(민관합작 투자 계획, 민간 재원 계획 등) 구분

[민관합작투자 사례 : ESG 경영 연계 중심]

□ ESG 경영과 지역사회 후원·투자 현황

ㅇ (ESG 개념)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약자로, 기업 경영활동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달성을 위한 핵심요소

* (사회적 책임 Social)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

ㅇ (중요성) 전 세계적으로 환경 관련 이슈 부각, ▴환경 관련 제도적 규제강화로 인한 공급망 관리, ▴글로벌 연기금 등이 ‘책임투자’ 중요하게 고려, 기업의 ESG 정보공개 요구하는 등 투자(공적투자, 민간투자)의 핵심가치로 중요시(산자부, K-ESG 가이드라인)

ㅇ (국내 기업의 지역 후원·투자 현황)   * [자료 출처] 전경련(2022), 2021 주요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

- (사회공헌 지출비용) `21년 국내 기업(총 219개社) 총 2조 9,251억원*

* (분야별 지출 비율) 취약계층 지원(55.9%)→교육·학교·학술(13.1%)→문화예술·체육(11.4%)

- (지역사회 기여 중요) 기업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시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및 지역발전 기여도(33.2%)’ 가장 중요하게 고려

□ 국내 기업의 지역사회 문화후원·투자 사례

※ (자료출처) 각 기업이 공시하는 최근(`22~`21년) ESG 경영 보고서(`23.6월 기준) 발췌·편집

기업	지역문화 관련 대표 사례 및 효과
이마트 (2021)	ㅇ어린이 복합문화공간 ‘키즈라이브러리&희망장난감도서관’ 전국 80개 운영 ㅇ(재발견 프로젝트)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기반 상품을 발굴해 새로운 스토리와 디자인으로 부가가치 창출 프로젝트 추진, 상품디자인 개선 및 홍보, ‘재발견 프로젝트 스토어’ 판매 ㅇ(특산물 기획전) 전국 매장에서 농수산물 기획전, 농림부 주관 ‘대한민국 농활갑시다’ 행사 참여 ㅇ(인생맛집) 맛집으로 소문난 지역별 소상공인들의 점포 메뉴를 이마트와 네이버가 함께 개발해 상품화 진행, 네이버 셀러 참여 이마트가 상품화 진행하여 피코크 상품으로 개발·이마트 매장판매
포스코 (2021)	ㅇ(Park1538 포항) 지역 문화인프라 확충, 역사박물관, 홍보관, 명예의 전당, 제철소 견학 ㅇ(환호 공원 지역명소화) 200억원을 기부하여 환호공원 명소화 진행 - (스페이스 워크) `22년 누적 50만명 방문, 포항의 관광명소로 성장 ㅇ(1%나눔재단) 포스포 직원 급여에서 1% 기부*, 포스코그룹이 매칭그랜트** 출연 - (1% 나눔아트스쿨)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참여형 문화예술프로그램(80개 지역 1,099명 참여) - (만남이 예술이 되다) 장애예술인 대중화를 위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협업을 통한 예술활동 지원 지원
CJ ENM (2021)	ㅇ(오펜O`PEN) 작가(Pen)를 꿈꾸는 이들에게 열려 있는(Open) 창작 공간과 기회(Opportunity) 제공, 단막, 영화, 숏폼, 음악 작곡 분야 신인창작가 발굴, 콘텐츠 기획·개발·제작·편성 및 비즈니스 매칭 전 과정 통합적으로 지원 ㅇ(1촌 1사 1명품) 농가, 중소기업, 소사공인, 스타트업 대상 무료 방송을 통한 판로 지원 * 15년간(`07～`21년) 300여개 제품 론칭, 600억원 매출 기여
GS 리테일 (2021)	ㅇ(판로확대) 밀양시, 고창군, 부여시 등 지역과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상품 매입 후 판로 지원 ㅇ(전통주 발굴 프로젝트) 국내 소규모 양조장 지원, 지역전통주 발굴 프로젝트 지원 ㅇ(어민지원) ▴전어축제, 여수새꼬막 페스티벌 기획·운영,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한 구룡포지역 과메기 10만 마리 매입하여 판로 지원 등 ㅇ(GS25-고양시 관광활성화 MOU) 지역특화형 매장 준비중, 고양시 마스코트 활용 점포 디자인 및 전용 포토공간 마련, 고양시 방문 여행객 대상 관광정보센터(관광지 정보, 여행이야기 등) 기능
SK E&S (2021)	ㅇ(로컬라이즈 군산) 고용·산업 복합 위기 지역인 군산 지역 활성화를 위해 3년 동안 청년 창업가 육성·지원하는 기업 주도 지역재생 프로젝트 * 26개 창업팀이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재생의 역할 수행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 거주 공간, 창업 코칭, 지역 페스티벌 등 지원→ ▴(창업기업 전체 매출) 97.5억원, ▴창업기업 생존률 100%, ▴(방문 유입 기여가치) 16.2억원, ▴직·간접 방문객 3.1만명
GS 칼텍스 (2021)	ㅇ(예울마루) 남해안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12년 개관/ 약 102만명 이용) ㅇ(마음톡톡) 교육기관-NPO-예술치료사 협업체계로 아동·청소년 대상 예방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 (수혜 아동) `13～`21년(누적) 22,694명(`21년 2,231명)
풀무원 (2021)	ㅇ(뮤지엄김치간) 한국 최초 김치박물관으로 어린이, 외국인, 다문화가정 대상 김치학교 프로그램 제공 ㅇ(지역사회투자) 풀무원 재단 기부금(`21년 약 13억원)을 지역사회에 투자
오뚜기 (2021)	ㅇ(지역사회와 상생) 강원도 화천군의 ‘화천 토마토 축제’와 ‘화천 산천어 축제 후원’

Ⅱ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계획

[작성 방법]

ㅇ 아래 내용은 필수적으로 작성하되, 제목(중간제목 등) 및 추가 내용 등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

※ 앵커사업은 별도 작성

1		사업 구상 및 계획

ㅇ (전체 사업 설계 구조) 사업구분, 목록, 예산, 주요내용 종합 표시,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구역 및 장소 맵핑도(문화도시 각 사업과 사업장소를 매칭하여 도식화해서 표시)

ㅇ (각 추진 사업별 일반 구상 및 계획) 사업명, 사업 목적, 주요 내용, 사업 규모, 투입 재원(연차별, 총액, 민관투자계획 등), 사업 위치 및 구역, 추진 체계, 성과목표 등 제시

ㅇ (사업 효과 및 가능성) 문화적·경제적·사회적 효과 및 창출 가능성 등 제시

[효과 및 가능성 관련 필수 고려사항]

ㅇ 문화적·경제적·사회적 효과를 모두 포함해야 하며, 3가지 효과 모두 정량·정성지표를 각각 제시

ㅇ 조성계획의 핵심가치 및 중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적·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적절하게 제시

- (예시) 문화산업도시는 경제적 효과를 상대적으로 강조, 문화예술도시는 문화적 효과 상대적으로 강조

[효과 및 가능성 필수 제시 자료]

※ 이외 문화적·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 활용 가능, 효과 및 가능성에 대한 산출방법과 근거(통계자료, 설문자료 등) 제시할 것

구분	효과 및 가능성
문화적 효과 및 가능성	ㅇ “15분 문화생활권” 등 문화접근성 개선 - 문화공간 및 기반 시설 접근성(거리, 시간, 입지, 지역별 분포 등) 개선 및 효과 등 - 지역 문화거점 발굴·재생·활용·구축 확대 효과 및 가능성 등 ㅇ 문화참여·향유 효과 및 가능성 - 문화 참여·향유 확대 : 지역주민 및 방문객 문화 참여율, 향유율, 문화프로그램 참여율 등 ㅇ 문화인력 양성 및 정주·활동 환경 조성 효과 및 가능성 ㅇ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가 반영된 도시브랜드 창출 효과 및 가능성 ㅇ 로컬콘텐츠 및 로컬브랜드 창출, 문화도시 인지도, 세계적 도시 성장 가능성 등 ㅇ 지역 만족도 향상 효과 및 가능성 - 지역주민·방문객의 만족도, 지역 자부심, 생활만족도 등
경제적 효과 및 가능성	ㅇ 문화도시 사업 추진에 따른 직*·간접** 지역경제 파급 효과 창출 가능성 * 다양한 문화산업, **지역문화에 기반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ㅇ 지역문화에 기반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문화콘텐츠, 브랜드 등)에 대한 생산·투자·후원·확산 가능성 ㅇ 규제 개선 노력을 통한 효과 창출 가능성 ㅇ 문화도시 브랜드 및 문화콘텐츠의 경제적 효과 및 가능성 ㅇ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일거리 창출 효과 및 가능성
사회적 효과 및 가능성	ㅇ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지역 정주만족도 향상 등 지역사회 발전 효과 및 가능성 ㅇ 생활인구 확대 가능성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및 가능성 평가 *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호 생활인구(주민등록법상 인구, 통근, 통학, 관광, 휴양 등 지역체류자 등) 범위 적용 ㅇ 문화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 가능성

2		앵커사업 계획

ㅇ 문화도시 앵커사업 방향 제시(도시 고유성 및 지역가치, 브랜드화 가능성 등)

- 앵커사업 전략 및 사업추진 방안

- 앵커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문화적·경제적·사회적 기대효과 제시

3		연계사업 계획

ㅇ (도시사업 연계계획) 해당 지자체의 문화, 관광, 경제, 일자리, 교육 등 관련 사업 간 연계 계획 및 연계·협력을 통한 효과 등 검토

ㅇ (도시정책 연계계획) 문체부, 타부처(문화재청, 국토부, 농림부, 행안부, 중기부 등) 정책 등 중앙부처 지원 사업과 해당 지자체 사업간 연계 계획 및 연계·협력을 통한 효과 등 검토

ㅇ (지역 간 연계계획) 해당 도시와 다른 도시(1차~5차 문화도시, 인구감소지역, 지리적·기능적 연계 도시) 및 광역지자체 사업간 연계 계획

ㅇ (균형발전 선도 가능성) 연계사업 추진으로 창출되는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기대효과(파급효과) 및 가능성 제시

[도시정책 연계계획 작성시 고려사항]

ㅇ 정책 연계·협력은 회계 분리원칙을 지키면서 예산은 각각 투입(중복 사업 아님), 사업 협력으로 지역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

[정책연계 예시]

(1)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문화공간 리모델링 + 문체부 문화도시 사업으로 해당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 문화공간으로 활용

(2) 농림부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빈집 정보 플랫폼 구축 + 문화도시 사업에서 빈집 정보를 활용, 문화 관련 사업 추진

(3) 문체부 관광거점도시에서 구축되는 관광인프라 및 관광프로그램 + 문화도시 사업의 축제와 연계

(4) 문체부 문화도시에서 지역문화원형(소스) 발굴 + 중기부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 아이템으로 문화원형 활용(문화콘텐츠 활용)

[연계가 가능한 정책 대상 사업 예시]                                            (단위: 백만원)

부처	담당과	사업명	`23년 예산	사업 내용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대한 우대·권고·검토 사항
문화 체육 관광부	지역 문화 정책과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	4,300	ㅇ 농·산·어촌 등 문화접근성이 낮고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활력이 저하된 문화취약지역 지역민의 문화접근성 제고 및 지역 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활력지수 하위 30% 이하 지자체가 기획한 사업 지원	ㅇ 공모 가이드라인에 문화도시와의 협업 권고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배치	2,245	ㅇ 지역 문화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현장 일경험 제공으로 지역문화 인력의 단계적 성장 지원	ㅇ 일경험 공모시 우대
		생활문화 활성화	4,100	ㅇ 일상 속 자발적, 주제척 문화활동 활성화 위해 생활문화공동체 운영 지원 ㅇ 생활문화센터 주말프로그램 운영 지원, 전국 생활문화축제 개최	ㅇ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시 우대 혜택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1,800	ㅇ 지역 고유 특색을 반영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및 그 주간)에 주민과 함께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문화가 있는 날’에 ‘문화도시’ 혜택 - 국공립 문화시설 무료개방 - 문화프로그램 집중 운영 및 주간예보 활용 문화행사 집중 소개 ㅇ 문화도시의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 "문화가 있는 날"에 도시 내 문화시설을 (추가)할인된 금액으로 즐길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 문날패스" 신설 운영
	문화 기반과	폐산업 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25,580	ㅇ 지역의 노후 산업단지, 폐 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지역의 문화 공간 확충 및 지역 활성화 도모 ㅇ 문화예술 공간 조성비용(리모델링 비용), 시범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개발 비용 지원
	도서관정책 기획단	U-도서관 시스템 구축	2,500	ㅇ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고 접근성이 편리한 공공 편의시설에 무인 도서대출반납시스템 구축	ㅇ U-도서관 시스템 구축 사업 공모 시 가점 부여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조성	500	ㅇ 지역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계하여 상호대차서비스를 구축하여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 제고	ㅇ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공모 시 가점 부여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	1,850	ㅇ 대국민 미디어 문화향유 확대 및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과 도서관 콘텐츠와 첨단기술을 융합한 실감형 체험관 조성 지원	ㅇ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 공모 시 가점 부여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420	ㅇ 결혼 이주민 등 다문화 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 체험 이해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문화 이해와 이해와 문화이질감 해소	ㅇ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공모 시 가점 부여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활성화 지원	239	ㅇ 신규 건립·리모델링 예정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건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통해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건립·개관·운영 지원	ㅇ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도시 내 공공도서관 건립(리모델링) 시 컨설팅 우선 지원
	문화 예술 교육과	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공모	('24년 신규사업)	ㅇ 기초 생활권 단위에서 활동하는 자생력 있는 문화예술교육 주체를 발굴하여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마련	ㅇ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도시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 주체가 공모 지원 시 가점 부여
		문화예술직업체험 교육 프로그램지원	2,110	ㅇ 지역 문화예술회관 인프라를 활용한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교육프로그램,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ㅇ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도시 내 문예회관 등이 공모 지원 시 가점 부여
	시각 예술 디자인과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3,398	ㅇ 지자체 대상 사회문제 해결(범죄, 재난, 교통안전, 지역소멸 등)을 위한 공공디자인 적용(공모선정), 공공디자인으로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에 문화도시가 선정될 경우, 공공디자인 적용 ㅇ 대한민국 문화도시 담당자가 공공디자인 교육을 이수하여 지역의 문제 해결 및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적 접근 추진 또는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문화도시 자문위원으로 참여
	관광 개발과	관광거점 도시 사업	41,001	ㅇ 거점도시로 선정된 5개 도시별로 다양한 관광 사업(시설, 프로그램/콘텐츠, 홍보, 정보화)을 추진, 확대하여 국내외 방문객의 유입을 늘리고 관광경쟁력 을 제고하며, 향후 인접 지역으로 방문객 파급효과 창출 * 선정된 지역에 5년간 500억원 이내 지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27,840	ㅇ 지역의 낙후, 유휴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 개발, 자원 관리 운영 등을 중심으로 관광자원 개선 및 지역 관광개발 역량 강화 * 선정된 지역(15개) 5년간 60억원 이내 지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	5,500	ㅇ 남부권(전남, 광주, 부산, 울산, 경남)의 매력 있는 관광자원개발을 통해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 관광 진흥과	반려동물 친화관광 도시 조성 지원사업	1,000	ㅇ 반려동물 가구 및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새로운 관광 소비 경향으로 부상 중인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환경과 기반을 지역에 조성함으로써 관광 수요 대응 및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 견인 * 매년 2개 지자체 선정, 연간 2.5억 내외, 최대 4년 지원
		야간관광 특화도시 지원 사업	3,300	ㅇ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 및 지원(최대 4년간)을 통해, 방문객들이 지역에 하루 더 머무르게 함으로써 지역 체류형 관광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융합 관광 산업과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2,800	ㅇ 국제회의산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대상으로 국제회의산업 성장 기반조성,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원 사업 등을 통한 국제회의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3,000	ㅇ 웰니스·의료 관광 자원을 중장기 관점에서 조직하고 고도화(치유+치료)하여 세계적 수준의 웰니스·의료 관광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6개 광역지자체 공모 선정 및 지원·평가
	문화 산업 정책과	지역특화 소재 콘텐츠 개발지원	5,420 (광역시도별 300 내외)	ㅇ 지역 고유문화자원(자연, 역사유적, 장소, 설화 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지원
문화 재청	근대 문화재과	근대역사 문화공간 사업	5,500	ㅇ 근대역사 문화공간 등록문화자원 정비, 근대역사 문화공간 관람 편의시설 및 야간 경관조명 설치	ㅇ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구역과 중첩되는 곳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 유산의 고유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조 필요
	활용정책과	문화유산 활용사업	11,900	ㅇ 문화유산 활용한 문화유산 가치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생생문화재, 문화재 야행)
국토 교통부	도시 정비 정책과	2023년 도시재생 사업	사업별 예산 상이	ㅇ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H/W)과 주민들의 역량강화(S/W)를 통해 도시를 “종합 재생”하기 위한 재생사업 추진(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 사업 중점 시행) ㅇ 중앙 선정 (혁신지구) 250억원/5년, (인정사업) 50억원/3년 ㅇ 시·도 선정 (특화재생) 150억원/4년, (우리동네살리기) 50억원/4년 ㅇ 혁신지구와 우리동네살리기 총 14곳 선정(잠정)
농림 축산 식품부	농촌 계획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199,525	ㅇ 농촌중심지 활성화	ㅇ 사업대상 선정 공모 농식품부 개별로 진행하며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예정
			213,593	ㅇ 기초생활 거점조성
	농촌 사회 서비스과	농촌축제 지원사업	400	ㅇ 지역주민 중심의 마을단위 축제 지원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제고	ㅇ 매 사업연도 대상은 전년도 사업대상자 공모(10월)에 신청해야 하며, 선정평가 결과(11월)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으로 해당 사업자 선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 ㅇ 매년 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 여부 심사(최대5년)
중소 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성장 촉진과	2023년 로컬브랜드 창출팀 모집공고	팀당 최대 550	ㅇ 로컬크리에이터가 소상공인과 협력,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하여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 골목상권을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기획, 교육·컨설팅,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역 상권과	상권활성화 사업	상권당 5년간 최대 10,000	ㅇ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등 상권환경개선(H/W) 및 특화상품·브랜드 개발 등 상권활성화(S/W) 사업 지원
행정 안전부	지역 공동체과	2023년 청년자립 및 활력 지원	청년마을별 200 이내 ※3년간 최대 600 지원	ㅇ 청년마을 조성을 통한 지역 탐색,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공간 확보, 지역 내외부와 관계맺기, 지역 홍보 등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활력 제고
	지역 활성화정책과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지원사업 공모	3,000 (특별 교부세)	ㅇ 주민 주도의 생활권 맞춤형 로컬브랜딩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지역 고유성에 기반한 경쟁력 강화 추진

Ⅲ	대한민국 문화도시 관리 계획

[작성 방법]

ㅇ 아래 내용은 필수적으로 작성하되, 제목(중간제목 등) 및 추가 내용 등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

ㅇ 성과목표 및 관리계획은 불필요한 미사여구, 추상적인 단어, 불명확한 단어 등 사용 지양,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

ㅇ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로드맵은 지정 준비, 사업 추진, 지정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1		성과목표 및 성과관리 계획

ㅇ 대한민국 문화도시 성과목표

- 투입·산출지표 지양, 효과·성과목표 제시, 정량·정성지표 모두 제시

- 연차 목표, 단기-중기-장기 각 시기별 목표 등 제시

ㅇ 사업성과 관리 계획 제시

[성과목표 제시 필수 사항]

ㅇ (지표) ①투입(input)·산출(output)지표 지양, 효과(effect)·성과(outcome)지표 지향, ②정성지표와 정량지표 모두 활용, ③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선도모델로, 성공사례 공유·확산 고려 필수

ㅇ (목표값) 연차별(`24년~`27년) 성과 목표, 최종 누적 목표(`24~`27년/4년),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원 종료 이후목표(`28년 이후) 각각 모두 제시, 목표값 산출방법 및 산츨근거자료(통계조사, 설문조사, 연구결과 등) 제시

2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계획

ㅇ 사업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계획

ㅇ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이후(`28년~), 지속적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사업운용 계획 등

3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로드맵

ㅇ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준비(`23년~`24년)

- 문화도시 지정까지의 각 과정별 업무 및 절차(일정 포함) : 업무, 실행과제, 추진체계, 기반 조성 등

- 예비사업 실행·관리 계획 : 사업 목표, 사업 구성 및 내용, 예산 투입 계획, 추진체계, 추진 일정, 기대효과 등

ㅇ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25년~`27년)

- 사업 방향 및 목표, 각 부문 사업 및 추진체계, 예산투입, 성과관리, 지속가능 등 각 부문 계획을 종합하는 추진 로드맵 구성

ㅇ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이후(`28년~)

- 추진방향, 목표, 전략, 중장기 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