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14년 문화정보화협의회 운영 용역
주관기관	한국문화정보센터

2014. 2

사 업 책임자	한국문화정보센터 정보화기획부		FAX: 02-3153-2859
	부 장	백 기 동	TEL: 02-3153-2826
담당자	선 임	최 미 영	TEL: 02-3153-2825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1

3. 사업목적	1

4. 사업범위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1. ′13년 추진 현황	2

2. 문제점	2

3. 개선점	3

Ⅲ. 사업 추진방안	4

1. 추진목표	4

2. 추진전략	4

3. 추진체계	5

4. 추진일정	6

Ⅳ. 제안요청 내용	7

1. 제안요청 개요	7

2. 대상업무 내역	7

3. 세부 과제별 추진내용	8

4. 사업관리요건	11

Ⅴ. 제안 일반사항	13

1. 입찰 참가자격	13

2. 입찰 및 낙찰방식	13

3. 평가 및 협상자 선정 방법	14

4. 계약 유의사항	17

5. 제안서 작성 요령	18

6. 제안서 제출 안내	21

Ⅵ. 별지서식 및 별첨	23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14년 문화정보화협의회 운영 용역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4. 12. 31.

소요예산 : 一金오천만원정(₩50백만원, VAT 포함)

사업자선정방식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추진배경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제10조(문화정보화협의회 설치ㆍ운영)

- 개정 2009. 12. 4,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5호

- 위 규정에 의거, 문화정보화 추진 활성화를 위한 문화정보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3. 사업목적

❍ 문화정보화협의회 운영을 통한 부처간 칸막이 제거 및 교류활성화 하여 공공문화정보 서비스 및 활용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 문화 각 분야의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 및 공공정보 활용방안 모색

❍ 문화정보화사업추진 기관 간 정책 및 현안에 대한 공동연구 기반마련

4. 사업범위

❍ 문화나래 커뮤니티(모이소) 활성화 및 운영 지원

❍ 문화정보화협의회 제반의 행사 온‧오프라인 활동 기획·추진

❍ 문화정보화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식 습득 및 해외 선진사례 조사

❍ 문화정보화협의회 최종 산출물 작성 지원

Ⅱ		현황 및 문제점

1. ′13년 추진 현황

❍  2013 문화정보화 협의회 (7회 운영)

구분(내역)	주요 내용	참석인원
제1차 문화정보화협의회	- ‘13년 정부 업무 평가 및 문화정보화 평가 체계 설명 - ‘13년 문화정보화 지원 사업 소개	문화정보화협의회 회원: 102명
제2차 문화정보화협의회	“공공솔루션 마켓 2013 컨퍼런스“ 문화공연	문화정보화협의회 위원: 98명
제3차 문화정보화협의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관람” 우수 DB 및 DRM 솔루션 소개	문화정보화협의회 위원: 95명
제4차 문화정보화협의회 (조찬모임)	문화정보화 현안공유 및 역량강화 전문가 초청 조찬강연	문화정보화협의회 회원: 61명
제5차 문화정보화협의회	“정부3.0 및 창조경제 활성화 컨퍼런스” 문화정보화 현안 공유	문화정보화협의회 회원: 84명
제6차 문화정보화협의회	“공공솔루션마켓 2014 컨퍼런스“ 문화정보화 현안 공유	문화정보화협의회 회원: 80명
제7차 문화정보화협의회 총회 및 세미나	- “문화,체육,관광 데이터개방‘ 설명회 - 공모전 당선작 시상 및 사례발표 협의회 경과 보고 및 공지	문화정보화협의회 회원: 106명
합계		7회 총 참여인원: 626명

2. 문제점

❍ 정부3.0 추진에 따른 부처간 교류활성화 및 협업을 통한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고 개방‧공유‧협업‧소통 체계 구축 필요

❍ 문체부 본부, 소속‧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교류활성화 및 업무효율화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통 채널 확보 필요

* 지방이전기관 : 영등위, 영진위, 게등위(부산, ‘13), 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나주, ‘14) 등

❍ 문체부 외 타부처‧기관과의 연계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로 문화정보화 인력의 인적네트워크 확산 강화 필요

❍ 문화 정보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소통 채널 필요

3. 개선방향

2014년 문화정보화협의회 운영 용역

❍ ‘정부 3.0’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전환 교육 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문화정보화협의회 회원을 중심으로 국외 선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사례 교육프로그램 운영

❍ 문체부 외 타부처‧기관과의 연계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협의회의 탄력적 운영으로 문화정보화 인력의 인적네트워크 확산 지원

* (기존) 수도권 문체부 산하 중심의 협의회 개최 → (개선) 세종시 등의 지방 정보화 관련 기관의 협의회 개최

❍ 공공문화정보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정보화 관련 부처간 협업 및 교류 활성화 체계 구축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 문화정보화 협의회 운영을 통한 정부3.0을 선도하여 대국민 맞춤형 문화정보서비스 활용 확대 및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지원

❍ 문체부 및 타부처 협조체계를 구축을 통한 문화정보화 정책개발, 정보연계 등 거시적 관점의 효율적인 문화정보화 추진

2. 추진 전략

❍ 국외 선진 문화정보화 및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사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부처간 협업 및 교류 활성화 체계 구축

❍ 문체부 및 타부처와의 문화정보화 협의회를 통한 공공문화정보에 대한 적극개방과 공유를 바탕으로 문화정보화에 대한 공공개방과 민간활용을 적극 지원

❍ 문체부 본부, 소속‧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교류활성화 및 업무효율화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등 운영·홍보,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강화

❍ 정보화 역량강화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외부전문가 교육기회마련

❍ 정부정보화 협의회와 연계 및 공공문화정보협의회 운영 등 문화정보화 공유 기반 확대 추진

3. 추진 체계

❍ 추진 체계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계담당관실
문화정보화협의회 전체회원			주관기관			위원회 운영
ㅇ각 기관별 문화정보화 담당자 ㅇ문화나래(협의회 회원)			(재)한국문화정보센터			ㅇ문화정보화협의회 위원
			수행기관
			위탁사업자

❍ 역할 및 책임

구 분	내 용
정보통계 담당관실	ㅇ문화정보화협의회 추진 계획 및 운영 총괄
한국문화 정보센터	ㅇ위탁사업자 선정 및 위탁사업 관리 ㅇ사업단계별 결과 및 추진상황보고(문화체육관광부) ㅇ문화정보화협의회 운영 관리 ㅇ온라인 커뮤니티 i나루 문화나래 모이소 운영
위탁사업자	ㅇ문화정보화협의회 정기 모임 계획 및 추진 ㅇ회원 이벤트 기획 및 추진 ㅇ세미나 및 워크숍 계획 및 추진 ㅇ문화정보화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식 습득 및 해외 선진사례 조사 ㅇ세미나 및 워크숍 계획 및 추진
문화정보화 협의회 위원	ㅇ문화정보화 정책방향 제시 및 의견교류 ㅇ정보화 사업의 공동대응을 위한 방향교류 ㅇ문화체육관광부 내 각 기관 담당자간 교류 ㅇ정보화 사업의 공동대응을 위한 방향교류 ㅇ문화나래 회원 운영방안 논의 및 모임 운영 주도 ㅇ정보화 사업지원 논의 및 향후 추진방향 공유 ㅇ문화정보화사업의 협조 및 방향 논의 ㅇ협의회 운영 시 해당 기관의 정책결정자 참석유도
문화나래 회원	ㅇ기관별 문화정보화 현안 공유 및 문화정보화 발전 관련 논의 ㅇ워크숍 모임 회원 활동

4. 추진 일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4년 12월 31일

내역 사업	추진일정(20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ㅇ문화정보화 협의회 계획수립
ㅇ문화정보화 협의회 운영(총6회)
- 문화정보화 협의회 개최(1회)
- 공공문화정보협의회 개최(2회)
- 해외 선진 사례조사(1회)
- 문화정보화 주요정책 조찬모임(1회)
- 타 부처 연계 공동 세미나 개최(1회)
ㅇ문화나래 커뮤니티 운영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문화나래 커뮤니티(모이소) 활성화 및 운영 지원

❍ 문화정보화협의회 제반의 행사 온‧오프라인 활동 기획·추진

❍ 문화정보화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식 습득 및 해외 선진사례 조사

❍ 문화정보화협의회 최종 산출물 작성 지원

2. 대상업무 내역

❍ 주요 추진 대상 업무

< 2014년도 문화정보화협의회 주요행사 >

구 분		개최횟수	예산 소요내역	비고
문화정보화 협의회 개최 지원	세미나, 워크숍, 조찬강연, 등	年 2회	행사장 임차료, 시설비, 식사비, 발표자, 패널 등에 대한 자문비용 등 제반비용	- 2013년도 정책에 따른 업무협업 사항 논의 - 교양강연 및 협의회 운영방향 발표 - IT 트렌드 세미나 - 문화공연 및 교양강연
	공공문화정보 협의회	年 2회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 확대 및 공공정보 개방 활성화 논의
	타 부처 공동 세미나	年 2회		- 타부처 협의회와 연계를 통한 문화정보화 발전방향 논의 및 업무 협력의 장 마련
해외 선진 사례조사(1회)		年 1회	참석자 간담회(6회), 공통경비(회의비, 통역비, 가이드, 입장료,교통비 등 제반비용)	- 2014년도 협의회 회원: 20명 대상 - 선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사례 ※영국(OPI : Open Data Ins) / 프랑스(루브르박물관 유물정보, 정보문화부, MS 유럽지사) / 네덜란드(Europeana, NETAPP)

3. 세부 과제별 추진내용

문화나래 커뮤니티(모이소) 활성화 및 운영 지원

❍ 문화나래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교육용 콘텐츠 확충 등

❍ 온/오프라인 우수회원 활동 장려를 위한 시상

❍ 문화정보화협의회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 제작

❍ 문화정보화협의회 기타 운영 지원

문화정보화협의회 제반의 행사 온‧오프라인 활동 기획·추진

❍ 주요행사 기획 및 추진 일정‧소요예산 등 세부 계획 수립

❍ 행사 준비회의 지원, 프로그램 기획, 초청자 및 발표자 섭외 등

※ 세부내용은 한국문화정보센터와 협의

❍ 행사장, 행사시설(장비)임차 및 참석자 사전등록 지원

❍ 현수막, 홍보메일, 포스터 등 행사 개최에 따른 홍보물 제작

❍ 행사 준비 및 홍보 관련 자료 제작

❍ 행사 관련 참석자 등록 및 행상 홍보 등 지원

- 문화나래 모이소(http://inaru.mcst.go.kr/)를 활용한 행사 홍보 및 참석자 등록, 문화정보화협의회 메일전송 및 참석여부 확인

※ 이메일 초청장은 한국문화정보센터와 협의하여 발송대상을 확정하며, HTML로 내용을 작성(디자인 및 이미지 포함)하여 행사 개최 이전에 3회 이상 발송함

❍ 기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및 완료를 위한 지원 등

- 안내데스크 등 참석자 편의사항 제공

※ 자료집, 발표자 및 Staff 명찰 제공 등

- 행사장 세팅 및 장비 설치

※ 현수막, 명찰, 식‧음료, 음향‧영상 시스템 설치

- 기조연설자, 강연자, 좌장 등 주요 발표자 거마비 지급

- 참석자 오찬, Coffee Break 및 행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참석자, 방문자 정보 집계 및 정리

※ 참석자 인적사항 분야별 DB화 및 총 참석인원 집계정리

- 행사장 점검, 행사 운영 등 행사에 필요한 기타 제반사항 지원

문화정보화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식 습득 및 해외 선진사례 조사

❍ 방문국가 : 영국(data.gov.uk), 프랑스(루브르 박물관, 문화부), 네덜란드(유로피아나, 마이크로소프트, 넷앱)

❍ 방문인원 : 20명 내외

❍ 방문시기 : ‘14년 4월 중

❍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주요기관 방문 기획 및 추진 일정‧소요예산 등 세부 계획 수립

❍ 참가자 항공권, 숙식 등 예약사항 등 사전준비

- 항공권 : 방문일정에 충족하는 해당 항공권 확보(일반석)

- 숙  박 : 해당도시 중심가 인근의 호텔로서 4성급이상(2인 1실)

- 식  사 : 아침은 호텔 조식에 포함하며, 점심․저녁 현지 식당 추천 및 예약(1인당 1식 단가 3만원 이내)

- 방문기간 중 사용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최신 대형차량으로 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 지원

- 참가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 가입

- 해외 프로그램 진행 시, 해당분야 수행경험이 풍부하고 현지 사정, 언어 구사 능력이 탁월한 지원인력 1인 동행

- 전 일정에 대해 통역 및 가이드 지원(현지가이드 등)

- 항공권,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해서는 참가자별로 개인비용 산정하여 개별기관에서 부담할 예정임

- 참석자 간담회(6회) 및 공통경비(회의비, 통역비, 가이드, 입장료, 교통비 등)에 대한 제반 비용 지급처리

※ 개인비용(항공권, 숙박비, 식비) 외 모든 공통경비

❍ 용역과업내용에 포함한 해당 비용 지급처리

❍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한 문화정보화 협의회 운영 개선안도출

문화정보화협의회 최종 산출물 작성 지원

❍ 행사 개최 후 사후관리

- 필요시 설문지 배포 및 결과보고 제출

- 행사 운영결과 취합, 예산‧회계 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

- 사업진행시 필요한 각종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수행계획서, 회의보고서, 상시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 행사 결과보고서 : USB 1매(운영결과보고서, 발표자료, 설문조사 결과 등 포함)

기타 요청사항

❍ 제안사는 제안 요청내역 외에 본 용역업무 추진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

❍ 기타 제안사가 제공 가능한 기술적, 관리적 지원 사항을 제시할 것

❍ 제안사는 계약 체결 후 세부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할 것

❍ 제안사는 세부 운영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과업 변경내용을 한국문화정보센터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 후 추진할 것

❍ 프로젝트 절차를 근거로 한 산출물 및 기타 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제반의 발표자료 및 홍보물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한국문화정보센터에 있음

❍ 계약체결시 첨부되는 가격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직접경비는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정산하며 원화로 계약‧정산함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문화정보센터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단, 인력교체시 한국문화정보센터의 승인 후 조치)

- 원활한 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투입인력은 PM을 포함하여 최소 2인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PM은 50% 이상 참여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한국문화정보센터와 협의하여 요청인력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 계약시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회 및 보안각서 제출, 공동수급 및 전문기술 중소업체의 참여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4. 사업관리요건

사업관리방법

❍ 사업수행업체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처리를 책임져야 함

❍ 사업수행장소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 등 관련법령

❍ 사업 기간 중 과업 내용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범위를 조정하여야 함

❍ 장기휴가, 병가, 퇴사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투입인력의 교체가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동일한 기술등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2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추진 방법 및 절차에 따른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별 기술지원 방법 제시

❍ 주요 활동별 의사결정 항목, 품질 보증 및 관리항목등의 제시와 함께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를 제출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투입인력 규모, 투입인력 인적사항 및 역할 제시

❍ 용역 추진 상황에 따라 제안사의 인력이 한국문화정보센터에 상주하여 용역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

❍ 제안사가 제출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인건비 외 실소요 경비(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정산할 수 있음

❍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기타 사항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함

❍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는 대외비로 취급하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주관기관이 제시한 과제 범위 이외에 추가할 영역이 있는 경우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고 적용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사가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 발생 시 제안사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Ⅴ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수행 대상기관 및 지원자격

- 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업체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2200.04.-159-19,2012.01.01)” 규정을 적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한함

2. 입찰 및 낙찰 방식

입찰방식 : 일반 공개 경쟁입찰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200.04-159-19(2012.01.01)』“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3. 평가 및 협상자 선정 방법

평가방법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은 위원장 포함 5인 이상으로 하며, 외부평가위원 비율을 과반수 이상 구성하여 평가 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평가위원별 종합평가(제안서 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로 하고 평가비중은 제안서 평가90%, 가격평가10%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 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

- 과제의 이해도, 수행기관 전문성, 과제 수행능력, 과제 관리능력 분야 평가

❍ 가격평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	〔	2×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1. 과제의 이해도 ㅇ 과제의 목표와 과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 ㅇ 과제목표에 부합하는 수행범위의 적정성 ㅇ 제안내용의 적합성, 전문성 및 차별성 ㅇ 과제의 필요성 인식 정도	20
2. 수행기관 전문성 ㅇ 유사 과제 및 사업 수행실적(최근 수행건수, 내용/수준) ㅇ 수행기관 및 과제책임자의 관련분야 전문성	20
3. 과제 수행능력 ㅇ 수행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구성원 역량, 전문가 구성 및 협조관계) ㅇ 참여자(인원수, 전공, 관련분야 등)구성의 과제 수행 적합여부 ㅇ 동 과제와 유사한 사업실적 수행 여부 ㅇ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전문성 ㅇ 과제 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창의성 ㅇ 과제 접근방법 및 추진전략의 현실성, 타당성	35
4. 과제 관리능력 ㅇ 과제수행체계, 절차, 수행일정의 적절성 ㅇ 수행단계별 결과물 도출가능성 및 적절성 ㅇ 진도관리의 적정성 및 타당성 ㅇ 우선순위 조정 및 소요자원 분배계획의 타당성 ㅇ 세부 용역비 배분의 합리성 ㅇ 항목별 용역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및 기한내 집행가능여부	25
총 계(100점 만점)	100

4. 계약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한국문화정보센터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200.04.-159-19,2012.01.01)” 규정을 따름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2200.04.-159-19,2012.01.0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및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5.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 기본 원칙

- 본 사업의 목표 및 취지를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공공성을 전제로 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제안서는 본 제안 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본 용역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사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함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은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하고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 ‘～할 수 있다',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규격

- 각 항목은 필히 지정된 양식 준수하여 작성

- 백색 A4 용지 사용

- 제안서 표지 (서식 제1호) : 백색 표지 사용, 접수번호는 공란

-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서식

I.	(15 point Bold, 휴먼명조)

1.	(13 point Bold, 휴먼명조)

가.	(13 point, 휴먼명조)

o	(13 point, 휴먼명조)

-	(13 point, 휴먼명조)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목차

목   차

Ⅰ. 제안 개요

1. 과제 목표 및 방향

2. 과제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 효과

Ⅱ. 제안기관 일반

1. 제안기관 일반현황

2. 주요 용역 수행 실적 및 내용

Ⅲ. 과제수행 부문

1. 추진 체계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나. 참여자 현황

다. 참여자 이력사항

2. 주요 과제 내용

3. 추진 방법 및 절차

Ⅳ. 과제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세부 일정계획

3. 세부예산 산출계획

※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간략히 기술함

❍ 제안서 작성 세부내용

작성항목	세 부 내 용	비 고
I. 제안개요 1. 과제 목표 및 방향 2. 과제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 효과	- 본 과제의 제안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명확한 과제목표 설정 및 과제의 추진 방향을 기술 - 제안 요청한 대상, 항목 등에 대한 적절성 검증 및 자체적인 추진범위 기술 - 제안내용의 적절성․전문성․차별성 등을 강조하여 기술 - 본 과제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상 기대효과 및 최종 결과물의 활용(적용)방안 기술
Ⅱ. 제안기관 일반 1. 제안기관 일반현황 2. 주요 용역 수행실적 및 내용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대표자, 사업 분야 등) 및 주요연혁 기술 - 주요 과제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기술과 용역별 중점 사업내용 기술, 유사성격의 주요 실적 기술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Ⅲ. 과제수행 부문 1. 추진 체계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나. 참여 인력 현황 다. 수행인력 이력사항 2. 주요 과제 내용 3. 추진 방법 및 절차	- 본 과제의 수행조직 및 참여 인력의 업무분장 현황 기술 - 본 과제 참여 인력에 대한 현황 기술 -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 - 전체 과제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주요 과제범위별 중점 내용 기술 ․행사 구성․제반 회의 운영․홍보계획 등 구체적으로 제시 ․문화정보화협의회 운영 세부적인 기본방향 및 전략 제시 -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방법 및 절차, 수행방안 및 운영전략, 연간운영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과제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접근방법 등 추진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Ⅳ. 과제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세부 일정계획 3. 사업 예산명세서	- 과제 수행기간 동안의 일정계획표 작성 - 주요 산출물 도출시기 및 보고회 등의 행사시기 표시 - 우선순위에 따른 세부 일정 상세 기술 등 - 산출내역	서식 제7호

6. 제안서 제출 안내

추진절차 및 일정

❍ 제출장소 및 기한 : 입찰공고 참조

❍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 반드시 참조

- 제안서 7부 및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3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필요시) 각 1부

- 입찰참가신청서(별첨1) 및 응낙서(별첨3) 각 1부

- 입찰서(별첨2) 및 사업비 소요명세서(서식 제 7호)(밀봉하여 제출)

-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 수행 인력 이력사항(서식 제6호)

- 입찰보증금(증권 포함,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 위임장(필요시) 및 서약서

- 제안서 내용 및 기술평가에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용평가등급, 실적증명서 등)

※ 미제출시 실적 미인정

- 기타 각종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확인서 등)

기타

❍ 재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 사업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 컨소시엄일 경우 공동수급 대표자는 컨소시엄 업체 중 참여비율이 가장 높아야 함

❍ 용역결과에 따른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문화정보센터에 있음

❍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한국문화정보센터 정보화기획부

- 연락처 : 전화 (02) 3153-2825 팩스 (02) 3153-2859

- 담당자 : 최미영 선임 (mychoi@kcisa.kr)

Ⅵ		별지서식 및 별첨

별지서식

⑴ <서식 제 1호>  제안서 표지

⑵ <서식 제 2호>  제안기관 일반현황

⑶ <서식 제 3호>  주요 사업실적

⑷ <서식 제 4호>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⑸ <서식 제 5호>  참여 인력 현황

⑹ <서식 제 6호>  수행 인력 이력사항

⑺ <서식 제 7호>  가격 산출근거표

(1) <별첨 1>  입찰참가신청서

(2) <별첨 2>  입찰서

(3) <별첨 3>  응낙서

(4) <별첨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컨소시움으로 참여하는 경우)

(5) <별첨 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6) <별첨 6>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서식 제 1 호]

접수번호

2014년 문화정보화협의회 운영 용역

제  안  서

2014. 3.

[서식 제 2 호]

제안기관 일반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인 원 현 황	계	※기술자 등급별 구분작성							기타
용역실적(건수/천원)	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담 당 자 명					핸드폰번호
주요연혁

※ 기술자 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거 구분

[서식 제 3 호]

주 요 사 업 실 적

연도	과 제 명	과 제 개 요	수행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 본 사업 수립과 관련 있는 과제만 기재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최근 과제부터 기재

※ 허위기재 또는 고의 누락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서식 제 4 호]

수행 조직도

					총괄				․특급기술자 명 ․고급기술자 명 ․중급기술자 명 ․초급기술자 명 ※사업참여자 직급/등급별
					○ ○ ○
									(계 명)
○ ○ 부문								○ ○ 부문
※사업참여자 작성								※사업참여자 작성

업무 분장

사업 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구분
			인원수	담당자
총괄	o 사업수행 책임 총괄
		o
		o
		o
		o
		o
		o

[서식 제 5 호]

참여인력 총괄표

기술등급	투입인원(명)	투입인력(M/M)	비고
계

참여인력 명단

소속기관	성 명	직 위 (기술등급)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M/M	비고
		팀장 (책임급)	PM(실무책임자)	MM.DD~ MM.DD	%	0.0
계

※ 총 참여인력 전원 기재

※ 구분란에는 사업참여자 기술등급별로 구분 기재

※ 기술자 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거 구분

[서식 제 6 호]

수행 인력 이력사항

소속기관 및 부서명								직위(급)
성 명		(인)			생년월일
참여기간					참 여 율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사무실) (이메일)
학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학 위/자격증
경력(본 과제와 관련 있는 경력만 기재)
연도			소속	직위		주요 업무 내용
사업실적(본 과제와 관련 있는 사업실적만 기재)
사업명			발주처	참여기간		주요 역할 및 업무

※ 각 참여 인력에 대해 1부씩 제출

[서식 제 7 호]

가격산출 근거표

○ 입 찰 명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1. 행사지원부분 (문화나래 커뮤니티 운영 및 지원, 행사 운영, 최종산출물 작성 등 세부 추진 과제)

(단위 : 원)

구 분			단가	수량	규격	금액	비고
1.인건비	인 건 비 계
	○○등급 기술자
	○○등급 기술자
	...
	...
2.직접경비	직접경비 계
	제반의회의 개최비용 (문화정보화협의회 운영 (6회), 회원수첩 제작 등 각각 작성)	회의비
		자문비
		인쇄비
		임차료
		...
	최종산출 작성 지원	운영 결과 보고서
		설문조사
		...
소 계
3. 일반관리비
4. 이윤
소 계
5. 부가가치세
총 계

※ 항목 추가 및 변경 가능

【참고 사항】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19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경영2012-3170호) 및 통계청승인 제37201호

구분 기술등급	일 노임단가	월 노임단가 (한달 22.04일 기준, 100% 투입시)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319,299	7,037,350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 기술자	245,203	5,404,274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 기술자	199,093	4,388,010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175,860	3,875,954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134,313	2,960,259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별첨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14년 문화정보화협의회 운영 용역
금번 0000년 00월 일자로 공고한 ( )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센터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생년월일 : ) (전 화 번 호 : ) 한국문화정보센터소장 귀하

※ 사업성격에 따라 물품구매 및 기술용역을 선택

<별첨 2> 입찰서

입 찰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14년 문화정보화협의회 운영 용역
입 찰 금 액
준공년월일
본인은 귀 센터의 시설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시설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계약서, 설계서, 사양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 용역)를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한국문화정보센터소장 귀하

※ 사업성격에 따라 물품구매 및 기술용역을 선택

<별첨 3> 응낙서

응   낙   서

한국문화정보센터가 시행하는 「2014년 문화정보화협의회 운영 용역」위탁 용역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본인은 귀 센터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사업자 선정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법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한국문화정보센터소장 귀하

<별첨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한국문화정보센터의 ‘2014년 문화정보화협의회 운영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계약특수조건 제1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0000년  월   일

○○○ (인)

○○○ (인)

○○○ (인)

한국문화정보센터소장 귀하

<별첨 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문화정보센터(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1-43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첨 6>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한국문화정보센터(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주)                 (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