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단)지 설치가능 시설에 의료시설 포함(안 별표 19)

1) 관광(단)지 민간투자 확대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 내 의료기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

2) ‘관광지 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의료시설을 포함시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9] <개정 2011.3.  .>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

시설지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공공편익시설지구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광장, 정류장, 공중화장실, 금융기관, 관공서,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그 밖에 공공의 편익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관광지등의 기반이 되는 시설
숙박시설지구	「공중위생관리법」 및 이 법에 따른 숙박시설, 그 밖에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
상가시설지구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숙박업은 제외한다), 사진관, 그 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
운동ㆍ오락시설지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이 법에 따른 유원시설, 컴퓨터게임장, 케이블카(리프트카), 수렵장, 어린이놀이터, 무도장,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
휴양ㆍ문화시설지구	공원, 정자, 전망대, 조경휴게소, 의료시설, 노인시설,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장,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농ㆍ어촌휴양시설, 그 밖에 휴양과 교육ㆍ문화와 관련된 시설
기타시설지구	위의 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비고) 개별시설에 각종 부대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된 기능을 중심으로 시설지구를 구분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연 락 처	(02) 3704 - 9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