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중대사고의 보고 시기 변경(안 제6조의5)

가. 제․개정 이유

○ 공연법 시행규칙 개정(’22. 7. 19. 시행)으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의무가 신설되어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보고기한을 정했으나, 사고발생 3일 후 관할 지자체에서 상황파악시 적시적인 사고 수습 및 후속조치가 지연될 가능성이 우려됨

나. 제․개정 내용

○ 공연장운영자등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관할 지자체로 보고해야 하는 시점을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지체없이’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6조의5)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연장운영자등이 중대한 사고 발생시 관할 지자체로 ‘지체없이’ 보고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신속한 사고수습에 도움이 되고, 공연장 운영자는 신속하게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사고대처의 효율성 증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