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

□ 법령명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 4. 26.

법     제     처

□ 단축 사유(문화체육관광부)

◦ (주요 내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는 업무를 신설함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행위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지원 업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법률 제18466호, 2021. 9. 24. 제정, 2022. 9. 25. 시행) 이후,  예술인신문고에는 총 365건의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 사건이 접수되었음(’24.4월 기준)

- 법률 시행으로 신고 유형이 신설되고 위원회 심의 절차가 추가되는 등 조사의 난이도와 업무량이 크게 증가했으나, 예술인지원팀 사건 조사 인력 3명이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업무 과중 및 처리기간 지연* 발생 중

* 신고 접수 후 처리에 건당 평균 6개월 이상 소요

○ 원활한 조사 절차 진행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사건조사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해 ’23.10.6. ~ 11.15.(40일간)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바 있으나,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법 체계상 일부 조항의 삭제가 필요함

- 다만, 이는 새로운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발생시키지 아니함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정령안이 조속히 입법 완료되어 원활한 사건조사 절차 진행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재입법예고 기간의 일부 단축을 요청함

○ 향후 일정

- 입법예고(’24. 5. 1. ~ 5. 8.)

- 차관회의(’24. 5. 16.), 국무회의(’24. 5. 21.)

○ 재입법예고기간 : 7일간

□ 검토 의견(법제처)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함.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신문고 신고사건의 조사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조사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당초 2023. 10. 16. ~ 11. 15.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재입법예고하려는 것으로,

-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 사건의 원활한 조사 절차 진행을 위해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처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재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확인함.

○ 재입법예고기간 : 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