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 10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일괄 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 10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일부 개정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4. 4. 9.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