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사전평가의 지방 이양(안 제12조2 신설, 제12조의3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예산이 지자체(100%) 균특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나. 제․개정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 (설립 협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의 제1항에 따라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의3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검토) ①제12조의2의 설립 협의를 마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설립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타당성 검토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 문화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2.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사전평가의 법적 근거 신설(안 제11조2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국립박물관·미술관의 체계적인 건립을 위한 국립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

나. 제․개정 내용

○ 중앙부처의 장이 국립박물관·미술관 설립 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시행하던 사전평가를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토록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국립 박물관ㆍ국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중앙부처의 장이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립 박물관ㆍ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국립박물관·미술관의 건실화 및 운영활성화로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