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4. 2. 2.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