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

□ 법령명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22. 10. 21.

법     제     처

□ 단축 사유(문화체육관광부)

○ 법령안 주요 내용

- 국·공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및 사전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필요한 사항을 명시

-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및 운영평가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록증 발급, 변경 등록 및 폐관신고, 등록취소 처분기준 등을 마련

- 사서 자격요건 및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규정

-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제시

- 납본의무 위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

○ 기존 입법예고기간 : 2022. 9. 6. ~ 2022. 10. 17.

○ 재입법예고 사유 및 수정내용

-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관계기관 및 일반국민 의견을 일부 수용

* 등록예외 대상을 재정의(작은도서관→일정규모 이하 도서관)(제28조제3항), 작은도서관 기준 하향조정(현행유지) 및 사립도서관에도 적용(별표  4)

- 법제처 사전심사 중 수정사항 및 현행 법령내용 누락사항 반영

*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분기준 누락 반영(제31조, 별표 2), 납본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누락 반영(별표 6), 과태료 부과 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수정(별표 6), 도서관 기준(광역대표도서관·공공도서관)의 임의규정 수정(별표 1, 별표 4)

○ 입법예고기간 단축의 구체적 사유

- 도서관법 개정(’22.12.8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을 위해 향후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재입법예고 기간 단축 필요

○ 향후 일정

- 재입법예고(’22. 10. 26. ~ 11. 4.)

- 규제심사(’22. 11. 7. ~ 11. 18.)

- 차관회의(’22. 11. 24.), 국무회의(’22. 11. 28.)

○ 재입법예고기간: 9일간

□ 검토 의견(법제처)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함.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2022. 12. 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정 또는 설립·운영,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공공도서관의 등록,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도서관의 날, 도서관 인력·시설·자료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당초 2022. 9. 6.부터 10. 17.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하였으나, 입법예고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처 사전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의 일부 누락사항을 보완**하여 재입법예고하려는 것임.

* 공공도서관의 등록 예외 대상의 변경(작은도서관 → 일정 규모 이하 도서관), 작은도서관 기준 현행 유지(면적, 자료의 양 하향조정 → 현행)

**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처분기준, 납본 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등 누락사항 추가

○ 위 개정령안의 주요 취지 등은 기 입법예고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 점,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도서관의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한 개정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재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음을 확인함.

○ 재입법예고기간: 9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