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21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공모

0000000000000

「관광진흥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 및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의 실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기관을 공모합니다.

2022. 10. 1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I.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공모

ㅇ 근    거 :「관광진흥법」제33조 제1항, 제80조 제3항 제4호

ㅇ 위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2년)

ㅇ 공모자격 : 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

*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요건(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구분	등록요건
1. 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7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분야 자격자 4명(가목 해당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기 분야 자격자 2명 및 산업안전 분야 자격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기계안전 분야의 기술사 또는 공학박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유원시설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유원시설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검사ㆍ시험 등을 위한 장비를 각각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가. 검사기기: 회전속도계, 절연저항계, 전류계, 전압계, 소음계, 온도계, 와이어로프결함테스터, 초음파두께측정기, 조도계, 접지저항계, 광파거리측정기, 경도측정기, 오실로스코프(입력전압의 변화를 화면에 출력하는 장치), 베어링검사기, 가속도측정기, 토크렌치(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데 사용하는 공구), 유압테스터, 레이저거리측정기 나. 시험기기: 자분탐상시험기(자기를 이용한 결함 조사기), 초음파탐상시험기(초음파를 이용한 결함 조사기), 진동계, 진동분석장비[FFT분석기ㆍ임팩트해머(충격 효과를 주는 망치) 및 모달(modal)프로그램(진동 분석 프로그램) 포함] 다. 컴퓨터프로그램: 구조해석용 프로그램
3. 그 밖의 기 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자체 사무실을 보유하고 2명 이상의 상근 관리직원을 둘 것 다.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유원시설업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라. 검사 신청 및 절차, 검사조직 운영, 검사결과 통지, 검사수수료 등이 포함된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

ㅇ 안전성 검사기관 주요역할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 유원시설 안전관리 합동점검(연 3회 이상) 등

ㅇ 안전성 검사 등 추진방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40조 제6항에 의거, 문체부 고시 제2020-2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의 규정에 따름

ㅇ 안전성 검사 등 수수료 책정방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69조 제4항에 의거, 문체부 고시 제2020-2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별표 5]의  규정에 따름

Ⅱ. 심사 및 선정

□ 신청서 제출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10. 18.(화) ~ 11. 18.(금)

ㅇ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우 30119)

* 담당자 : 관광산업정책과 조원정(044-203-2863)

ㅇ 제출서류

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1부(붙임 1)

2) 첨부서류 각 1부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인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2호에 따른 장비의 명세서(장비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3.  사무실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관리직원 채용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3호다목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3호라목에 따른 안전성검사 세부규정 1부

※ 5번 항목의 ‘보증보험’이란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유원시설업 이용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을 의미함

3)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1부

4) 사업제안서 1부(붙임 2)

ㅇ 선정방법 등

구분	1차 서류심사	2차 PT심사
평가기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지정요건	[붙임3]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평가기준
선정방법 등	ㅇ 대상 : 신청서 제출 기관 ㅇ 선정방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4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 적정성 판단	ㅇ 대상 : 1차 서류심사 통과 기관 ㅇ 선정방법 - 기관별 15분 이내의 PT발표 후, 질의응답 및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위원단 평가

□ 추진일정

ㅇ 심사 : 1차 서류심사 2022. 11. 23.(수) / 2차 PT심사 2022. 12. 9.(금)

ㅇ 최종선정 및 결과발표 : 2022. 12. 13.(화)

* 심사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Ⅲ. 공모 시 참고 사항

□ 지정 제외 기관

ㅇ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

ㅇ 검사 업무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설치업자 및 유원시설업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등

□ 위탁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등(관광진흥법 제80조 제5항)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행한 경우

ㅇ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사항

ㅇ「관광진흥법」제80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 ~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봄

ㅇ 안전성 검사 등 수행 시 수집된 데이터, 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문체부에 있으며, 검사기관 변경 시 관련 자료인계 및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심사 결과 적격단체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검사기관을 선정하지 않거나 재공고할 수 있음.

[붙임 1]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5.8.4.>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협회(기관)명		대표자성명
대 표 자 생년월일		협회(기관)의 전화번호
협회(기관)의 주소
보유기술인력	기계분야	명	전기분야	명
산업안전분야	명	기타분야	명
보유장비내역	검사기기		시험기기
컴퓨터프로그램		기타장비
기타요건	자체사무실	㎡
관리직원	명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에 따라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인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2호에 따른 장비의 명세서(장비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3. 사무실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관리직원 채용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3호다목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3호라목에 따른 안전성검사 세부규정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지정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사업 제안서

※ 기관별 제안내용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하나 제시된 내용은 필수 기재

□ 기관소개

ㅇ 일반현황(단체명, 설립목적, 대표자 성명, 주소 등)

ㅇ 연혁(설립연도, 사업추진 실적 등)

ㅇ 조직 및 인원(권역별 지부 또는 사무소 포함)

- 임원, 이사, 직원 등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인력기준 별도 기재(반드시 동 양식으로 작성 및 제출 필요)

- 보유기술인력 : 총 00명(기계 00명, 전기 00명, 산업안전 00명)

성명	분야(기계/전기/산업안전)	인력기준 충족여부		채용일[채용기간] (정규직, 비정규직, 위촉직/ 상근, 비상근)
		유형* (가.~사.)	상세내용**
홍00	기계	가.	기계분야 공학박사	2011.01.01.[7년11개월] (정규직 / 상근)
김00	전기	다..	산업안전분야 석사 + 해당 실무경력 7년
임00	산업안전	마.	기계분야 대학전공+유원시설 관련 실무경력 6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의 인력기준 가.~사. 중 택일하여 기재

** 자격기준(가.~사.)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 기술, 경력기재 시 최종 선정 예정일(‘22.12월) 기준 경력 산정

ㅇ 주요 사업내용

ㅇ 유사 검사 경험․연구 실적(최근 3년간)

□ 안전성검사 등 운영계획

ㅇ 목표 및 비전, 추진전략 등

ㅇ 세부운영계획(인력운영계획, 검사관리 계획, 민원처리 계획 등)

ㅇ 유원시설 안전정보망(www.apa.or.kr) 활용 방안

□ 기타 제안

ㅇ 유원시설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제안(정책개선 등)

[붙임 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20	ㅇ 계획의 구체성 및 체계성, 이행가능성 ㅇ 전문적이고 공정한 검사를 위한 방안 수립
검사기관 역량	추진체계 및 실적, 기술수준 등	60	ㅇ 유사사업 운영 실적 ㅇ 권역별 지부 운영여부 ㅇ 역할분담의 체계성 ㅇ 검사 인력, 장비의 수준 등
기타	정책제안 등	20	ㅇ 유원시설업 관련 정책개선 제안 타당성 ㅇ 중장기 중점사업 비전 제시 등
총 점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