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등급분류 면제 대상 게임물 명확화 및 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등의 사항을 반영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1. 8. 20.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