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등급분류 면제 대상 게임물 대상 관련 개정 (안 제8조의3 및 제11조의3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비영리 목적 게임물의 등급분류 면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률 제21조 개정, ‘20.12.8.)에 따라 대상 게임물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나. 제․개정 내용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제외대상에서 등급분류 면제 대상물 추가

○ 등급분류 면제 대상 게임물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 정비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로 한다.	제8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게임물	1. ------------------- 제4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 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제11조의3(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 다만,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2. -------------------------------------------------------------------------------------------------------------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 -----------------------------------------------------------------.
가.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게임물	<삭 제>
나. 개인ㆍ동호회 등이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	<삭 제>
<신 설>	②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인ㆍ동호회 등이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을 말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시행령에 규정된 비영리목적 게임물의 등급분류 면제 근거를 법률(제2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정비로 등급분류면제대상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오탈자 수정 (별표3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오탈자 수정

나. 제․개정 내용

○ 별표3 제1호다목 중 ‘게인용컴퓨터(PC)게임물’을 ‘개인용컴퓨터(PC)게임물’로 수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상호, 등급, 게임물내용정보표시 및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 (제19조 관련) 1.상호등급 및 표시 가. ~ 나. (생략) 다.게인용컴퓨터(PC)게임물 및 비디오 게임물 (1) ~ (3) (생략)	[별표3] 상호, 등급, 게임물내용정보표시 및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 (제19조 관련) 1.상호등급 및 표시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개인용컴퓨터(PC)게임물 및 비디오 게임물 (1) ~ (3) (현행과 같음)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게임물 정보 표시의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3.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별표 4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도입 관련 과태료 규정이 개정됨(법률 제48조 개정, ‘20.12.8.)에 따라 과태료 부가기준을 추가

나. 제․개정 내용

○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가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등 관련 자료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1,000만원) 추가

현        행

개   정   안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7. (생략)	(생략)	(생략)
8.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3	100만원
8. (생략)	(생략)	(생략)
9. (생략)	(생략)	(생략)
10. (생략)	(생략)	(생략)
11.(생략)	(생략)	(생략)
12. (생략)	(생략)	(생략)
13. (생략)	(생략)	(생략)
14. (생략)	(생략)	(생략)
15. (생략)	(생략)	(생략)
16.(생략)	(생략)	(생략)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법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2호의7	1,000만원
9.(현행 8호와 같음)	(현행 8호와 같음)	(현행 8호와 같음)
10. (현행 9호와 같음)	(현행 9호와 같음)	(현행 9호와 같음)
11.(현행 10호와 같음)	(현행 10호와 같음)	(현행 10호와 같음)
12. (현행 11호와 같음)	(현행 11호와 같음)	(현행 11호와 같음)
13. (현행 12호와 같음)	(현행 12호와 같음)	(현행 12호와 같음)
14.(현행 13호와 같음)	(현행 13호와 같음)	(현행 13호와 같음)
15. (현행 14호와 같음)	(현행 14호와 같음)	(현행 14호와 같음)
16. (현행 15호와 같음)	(현행 15호와 같음)	(현행 15호와 같음)
17.(현행 16호와 같음)	(현행 16호와 같음)	(현행 16호와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력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