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관련 게임물 수정내용을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추가(제9조의2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조항 신설(법률 제21조의10, ‘20.12.8.)에 따라,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를 갈음하도록 시행규칙 관련 조항 개정

나. 제․개정 내용

○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수정내용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갈음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① 법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에 한하며, 내용수정없이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려는 자는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수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① --------------------------------------------------------------------------------------------------------------------------------------------------------------------------------------------------------------------------------------------------------------------. 다만, 법 제21조의10에 따라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경우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하여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내용을 제출하는 것으로 내용수정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게임물 내용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게임사업자 편의 증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직권 등급분류 결정 및 취소절차 신설(제9조의7)

가. 제․개정 이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20.12.8. 신설)에 따라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및 취소 절차 규정

나. 제․개정 내용

○ 시스템등급분류결과에 대한 직권 등급분류 결정 및 취소 관련 절차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7(시스템등급분류결과의 직권재분류결정 절차 등) ①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법 제21조의10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이나 취소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법 제21조의10제4항에 따른 통보 시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가 미리 등급분류시스템을 이용한 등급분류절차의 진행에 동의한 때에는 등급분류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통보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시스템등급분류결과에 대한 직권재분류결정 절차를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의 처분 과정을 예측 가능케 하고 신청자 권리 보호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3.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사항 신설(제9조의8)

가. 제․개정 이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20.12.8. 신설)에 따라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 제출 요구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제․개정 내용

○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요구하는 자료 범위 관련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8(자료제출 요구) 제21조의10제5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2. 전용게임기기ㆍ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 당해 게임기기ㆍ장치 사진(전ㆍ후ㆍ좌ㆍ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실행 가능한 게임물 파일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5.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및 게임설명서 6. 그 밖에 등급분류 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인정하는 자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명확히 함으로써 제출 사항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신청자 권리 보호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신설(9조의 9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1(‘20.12.8. 신설)에 따라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규정

나. 제․개정 내용

○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 정보 등록 등 준수사항으로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9(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법 제21조의11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급분류시스템에 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신청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를 등록할 것 2. 등급분류업무 관련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등급분류시스템에 등록할 것 3. 법 제21조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 관련 자료 및 등급분류 결과를 성실히 입력할 것 4.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관련 자료 및 등급분류 결과를 입력하지 않을 것 5. 등급분류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한다)가 변경될 경우 즉시 등급분류시스템에 변경된 정보를 등록할 것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함으로써 준수 사항의 내용을 사전에 예측 가능 및 신청자 권리 보호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