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연 월 일	2021. 8.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규정 신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 및 제21조의11 신설,  2020.12.8.)에 따라 관련 절차 및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직권 등급분류 결정·취소 절차 신설(안 제9조의7)

나.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등급분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사항 신설(안 제9조의8)

다.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신설(안 제9조의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 ～ 2021. 8.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1조의10에 따라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경우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하여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내용을 제출하는 것으로 내용수정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7부터 제9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7(시스템등급분류결과의 직권재분류결정 절차 등) ①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법 제21조의10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이나 취소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법 제21조의10제4항에 따른 통보 시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가 미리 등급분류시스템을 이용한 등급분류절차의 진행에 동의한 때에는 등급분류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통보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

제9조의8(자료제출 요구) 제21조의10제5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2. 전용게임기기ㆍ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 당해 게임기기ㆍ장치 사진(전ㆍ후ㆍ좌ㆍ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실행 가능한 게임물 파일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5.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및 게임설명서

6. 그 밖에 등급분류 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인정하는 자료

제9조의9(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법 제21조의11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등급분류시스템에 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신청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를 등록할 것

2. 등급분류업무 관련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등급분류시스템에 등록할 것

3. 법 제21조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 관련 자료 및 등급분류 결과를 성실히 입력할 것

4.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관련 자료 및 등급분류 결과를 입력하지 않을 것

5. 등급분류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한다)가 변경될 경우 즉시 등급분류시스템에 변경된 정보를 등록할 것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① 법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에 한하며, 내용수정없이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려는 자는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수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① --------------------------------------------------------------------------------------------------------------------------------------------------------------------------------------------------------------------------------------------------------------------. 다만, 법 제21조의10에 따라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경우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하여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내용을 제출하는 것으로 내용수정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7(시스템등급분류결과의 직권재분류결정 절차 등) ①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법 제21조의10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이나 취소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법 제21조의10제4항에 따른 통보 시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가 미리 등급분류시스템을 이용한 등급분류절차의 진행에 동의한 때에는 등급분류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통보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8(자료제출 요구) 제21조의10제5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2. 전용게임기기ㆍ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 당해 게임기기ㆍ장치 사진(전ㆍ후ㆍ좌ㆍ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실행 가능한 게임물 파일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5.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및 게임설명서 6. 그 밖에 등급분류 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인정하는 자료
<신 설>	제9조의9(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법 제21조의11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등급분류시스템에 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신청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를 등록할 것 2. 등급분류업무 관련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등급분류시스템에 등록할 것 3. 법 제21조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 관련 자료 및 등급분류 결과를 성실히 입력할 것 4.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관련 자료 및 등급분류 결과를 입력하지 않을 것 5. 등급분류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한다)가 변경될 경우 즉시 등급분류시스템에 변경된 정보를 등록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