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ABC협회

사무검사 주요 결과 및 조치 권고사항

2021. 3.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Ⅰ. 사무검사 개요	1

Ⅱ. 부수공사 과정 점검결과	2

1) 신문사의 부수보고에 대한 검증 과정	2

2) 표본지국 선정 및 공사원 배치 과정	2

3) 표본지국 공사 과정	4

4) 보정자료 인정 및 인증위원회 운영 과정	7

5) 부수공사 관련 협회 조직운영	9

Ⅲ. 검사 결과 조치 권고사항	10

Ⅳ. 조치 권고사항 이행방안	12

Ⅰ. 사무검사 개요

□ 추진배경

ㅇ 협회 내부관계자, 문체부에 부수공사 과정* 조사 요구 진정서 제출(‘20.11.9.)

* 표본지국 교체, 부수결과 보정 등에서 회장의 독단과 전횡으로 부수 왜곡 주장

- A신문 95.94%, B신문 93.26%는 현실에서 나올 수 없는 유가율 주장

ㅇ 부수공사 제도가 정부광고 집행에 활용*되는 만큼, 사무검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개선 조치 권고 필요성 대두

* 정부광고 집행시 부수공사 시행 매체 우선 선정(정부광고법 제6조②·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5조), ABC협회 가입한 지역신문에 기금 지원(지역신문법 제16조①) 등

□ 사무검사 개요

ㅇ (근거법령) 소관 법인에 대한 검사□감독권(민법 제37조 등)

* 민법 제37조(법인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ㅇ (조사내용) 부수공사 관련 진정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법인사무 전반

ㅇ (조사인력) 미디어정책과 담당자, 언론·미디어 분야 전문가 등 5명

ㅇ (추진경과) ① 자료제출 요청(진정서 내용 관련 기본사실 관계, 협회 규정 등/’20.11.24) → ② 서면자료분석(’20.12.4.~12.31.) → ③ 현장점검(‘21.1.29.~2.5.) 및 내용분석(~’21.3월)

Ⅱ. 부수공사 과정 점검결과

□ 신문사의 부수보고(신문사 → 협회)에 대한 검증 과정

확인된 사항 및 문제점

ㅇ (보고방식) 당초 투명한 부수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한 ‘부수보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신문사 전 지국의 월별 부수(발송, 유료 등)를 협회로 매 분기 보고

- 특정 주요 신문사는 예외적으로 협회의 특정 관리자(ㅇㅇㅇ)에게 이메일 신고하고 별도 관리되는 상황

* [협회 현장점검] 주요 신문사 간 경쟁으로 자료 공개를 꺼려 별도 관리한다고 함

- 부수보고는 신문사의 부수를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므로 경쟁이 개입될 여지가 없고, 특정 신문사들만 별도 관리하는 것은 부적정

- 또한, 현재 신문사의 부수보고 방식은 협회 규정*과 상충됨

* ‘신문부수 보고요령’(협회)에 의하면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원칙, 팩스 및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보고 불가로 명시되어 있음

조치 권고사항

① (신문사의 부수보고 절차 투명성 제고)

- 일부 신문사에 대한 별도 관리방식(부수보고 이메일 수신) 중지

- 현실에 맞지 않는 ’신문부수 보고요령‘(방문접수, 우편접수 원칙) 규정 정비

- 모든 신문사가 부수보고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입력시간· 입력수치 변경 기록 및 열람자 기록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

□ 표본지국 선정·통보 및 공사원 배치 과정

확인된 사항 및 문제점

ㅇ (표본지국 선정) 특정 관리자(ㅇㅇㅇ)가 참관인 없이 단독으로 수행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국 제외*, 지국 규모별 3개 그룹으로 나눈 후 그룹 내에서 무작위 선정(주요일간지 경우 600~1,000여개 지국 중 24개 선정)

* 최근 3년 내 실사 지국, 유료부수 기준으로 하위 3% 이하에 해당하는 지국 제외

- 표본 선정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어 실제로 무작위 표집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 불가

- 표본지국 교체* 선정도 특정 관리자(ㅇㅇㅇ)가 참관인 없이 단독 수행

* 표본으로 선정된 지국의 사정으로(병원 입원, 운영 포기 등) 부수공사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신문사의 요청에 의해 표본지국 교체

ㅇ (표본지국 선정통보) 표본지국 선정결과를 부수공사 약 7일 전 신문사에 통보(예: 월요일)하고 신문사의 표본지국 교체요청 시 교체 완료(월~수요일) 후 공사원에게 표본지국 최종선정 결과 통지(수, 목요일)

* [진정서 내용] 예전에는 표본지국 교체에 대한 정보를 공사원에게 공유했으나 최근에는 교체지국, 교체지국 수, 사유 등에 대해 공사원에게 공유하지 않아 불투명성이 커지게 되었음을 주장

* [협회 현장점검] 지국 교체에 대한 경쟁 신문사의 문제 제기, 공사원 편의 등을 이유로 표본지국 선정 최종확정 후 공사원에게 통보한다고 답변

ㅇ (표본지국 통보시기) 3일 전 통보 → (신문협회에서 지국 업무부담 등을 이유로 10일 전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 → 7일 전 통보(2016년~)

ㅇ (공사원 배치방식) 표본지국 선정 후 지국별 공사원(2인1조) 배치를 특정 관리자(ㅇㅇㅇ)가 별도의 기준 없이 결정

* [진정서 내용] 공사원 배정에 회장이 개입하여 역량 있는 공사원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신문사의 지국에 배치, 적발 능력은 부족하지만 회장 지시에 순응하는 공사원은 주요 신문사 지국에 배치하여 결과의 왜곡 초래

* [협회 현장점검] 공사원 배정에 대한 회장의 개입 여부에 대해 겪거나 들은 적 없다고 답변

ㅇ (공사원 역량강화)「공사원 윤리행동 규정」에 따라 독립성, 공정성, 적격성 등을 갖추도록 협회 차원에서 노력해야 하나, 공사 업무 관련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조치 권고사항

① (표본지국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 표본지국 선정과 공정성 검증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 통계학 전문가의 자문 필요성 검토, 3개 그룹으로 나눈 표집방식 더 세분화 필요

- 표본지국 선정 시 참관인 입회 등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 표본지국 선정과정에 대한 기록(최초 선정, 변경과정) 보관 및 문서결재 등을 통한 책임소재 확보

② (표본지국 통보시기 조정)

- 신문사에 표본지국 명단을 통보하는 시기를 부수공사 1~3일 전으로 단축

* 부수공사는 지국의 전년도 유료부수 증빙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준비시간이 많이 필요 없음

③ (공사원 배치방식 개선)

- 특정 관리자의 임의 배정방식 중단

- 무작위 배치, 순번설정 후 공사원에게 공지하는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④ (공사원 역량 강화)

- 공사원 교육 매뉴얼 제작 및 주기적 교육 실시

- 공사원 교육 실적*(강사, 교육내용, 교육결과 등) 작성, 보관

* 점검 필요 시 교육실적 제출요구 예정(민법 제37조 주무관청의 검사·감독권)

□ 표본지국 공사 과정

확인된 사항 및 문제점

ㅇ (부수공사 전) 지국장 인터뷰에서 공사 전(7일전)에 신문사 직원이 표본지국을 방문하여 유료부수 증빙자료를 직접 수정(변경), 관리한다고 함

* [협회 현장점검] 신문사의 사전준비 여부는 알지 못하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장에 있는 자료로만 인증할 뿐, 강제조사 권한이 없어 자료의 진위여부까지 밝혀낼 수 없다는 입장

ㅇ (부수공사 당일) 공사원은 배정받은 표본지국을 방문하여 유료부수의 증빙자료를 확인

- 신문사 직원이 해당 지국 방문·대기한 상태에서 부수공사가 진행됨

* [협회 현장점검] 공사 당일 지국에 신문사 직원이 방문하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지국과 공사원 간 갈등 중재, 협조 등이 목적이라고 함

ㅇ (성실률) 성실률이란 신문사가 협회에 보고한 유료부수에 대하여 공사원이 실사를 통해 인증한 유료부수의 비율로, 협회는 ’20년(‘19년도분) A신문사 98.09%, B신문사 94.68%로 지국의 성실률을 도출하는 등 유가율·성실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 → 문체부 확인내용과 차이 발생

< 최근 3년간 주요 신문사의 유가율 추이(ABC협회 공사보고서) >

매체명	2018년(2017년분)			2019년(2018년분)			2020년(2019년분)
	발행부수	유료부수	유가율 (%)	발행부수	유료부수	유가율 (%)	발행부수	유료부수	유가율 (%)
A신문사	1,458,614	1,238,548	84.91	1,308,395	1,193,971	91.25	1,212,208	1,162,953	95.94
C신문사	959,260	736,546	76.78	965,286	737,342	76.39	925,919	733,254	79.19
E신문사	970,968	726,390	74.81	978,279	712,695	72.85	861,984	674,123	78.21
B신문사	232,025	200,223	86.29	214,832	200,343	93.26	205,748	192,853	93.73
D신문사	192,237	165,618	86.15	190,745	165,764	86.90	190,677	165,512	86.80

< 지국의 유료부수 성실률 추이(ABC협회 공사보고서 /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A신문사	85.9561	87.3885	86.5812	88.5946	91.3611	98.0901
B신문사	89.5985	90.0747	88.9950	92.0531	94.7330	94.6789
C신문사	86.9229	86.0365	80.8541	80.3480	80.3225	82.9231
D신문사	86.7153	89.7034	92.3861	91.4652	92.2529	92.1382
E신문사	85.7692	84.7782	74.0698	78.7821	79.9920	84.0176

< 지국의 유가율, 성실률 추정(문체부의 신문지국 인터뷰)  >

매체명	유가율		②2019년 지국 성실률 (총 12개 지국)
	2019년 신문사 유가율 (협회 자료) *2020년도분 공사결과 발표 전	① 2020년 지국 유가율* (지국 인터뷰조사결과)
			협회 자료	조사결과
A신문사 (평균)	95.94%	58~98% (67.24%)	98.09%	49.89~86.73% (55.36%)
B신문사 (평균)	93.73%	43~92% (58.44%)	94.68%	47.37~66.11% (50.07%)
C신문사 (평균)	79.19%	42~80% (56.05%)	82.92%	62.73% (62.73%)
평 균		62.99%		55.37%

※ 상기 조사결과는 신문지국 방문시 인터뷰에 응해준 신문지국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추정한 것으로, 지국별로 편차가 있고, 표본의 한계(한정된 샘플, 지국별 자료량 차이 등)로 모든 신문지국의 상황으로 일반화할 수 없음.

* ①유가율 : 지국이 신문사로부터 수령한 부수(발송부수) 대비 배달하는 부수의 비율로 추정  (발행부수와 발송부수 간 차이가 거의 없는 점을 활용 : ’19년 주요 언론사의 발행부수 대비 발송부수 비율은 99% 이상) / 수금형태를 불문, 배달부수를 모두 유가부수로써 최대한 인정한 수치임.

** ②성실률 : 지국별 3개월∼12개월의 유가부수 자료를 분석하여 성실률을 추정 : 증빙 여부를 불문하고 유가, 준유가, 재무, 홍보·기증·기타 등, 지국별로 배부되어 유가부수로 감안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항목을 모두 인정하여 포함한 것임

또한, 협회 기준 유료부수(지국유료부수, 가판유료부수, 기타유료부수) 중 ‘지국유료부수’에 한정하여, 협회 공사자료상 지국유료부수의 성실률과 문체부 검토결과 지국유료부수의 성실률을 비교한 것임

< (참고) 유료부수와 성실률, 유가율 >

ㅇ 유료부수: 한 신문사의 지국, 가판, 기타 유료부수의 총합

- 근거규정: 한국ABC협회의 신문부수공사 시행세칙(2009.9.30. 개정)

- 정가구독, 할인(정가의 50% 이상 수금), 준유가(예비독자 대상 무료배포 후 수금 개시 직전 6개월 인정), 재무(준유가부수의 일종으로 무료배포와 유료구독 후 다시 무료배포 중 수금직전 6개월 인정)

* 상기 비교대상 A~C신문사의 경우 총 유료부수의 최소 89% 이상이 지국의 유료부수(’19년 기준)

ㅇ 지국 성실률 도출(예시)   * 성실률은 유료부수 확정을 위한 것

① A신문사(총 100개 지국)가 ABC협회에 각 지국의 유료부수 보고(총합 10,000부)

② A신문사 100개 지국 중 표본지국 선정(10∼30개)

③ A신문사가 보고한 표본지국의 유료부수(1,000부)와 ABC협회가 표본지국을 방문, 확인한 유료부수(900부)를 비교하여 성실률 도출(90%)

* 가판의 경우도 ①∼③과 같은 방식으로 성실률을 도출 (기타의 경우 전수조사로 성실률 도출)

ㅇ 유가율 도출(예시)   * 유가율은 발행부수에 대한 유료부수 비중을 보여주는 것

⑴ 위 ③에서 도출한 지국 성실률(90%)을 ①A신문사의 지국 유료부수(총합 10,000부)에 적용하여 A신문의 전체 지국 유료부수 최종 확정(9,000부)

⑵ 가판, 기타의 경우도 성실률 도출하여 가판, 기타 유료부수 확정

⑶ A신문의 발행부수에 대한 유료부수(⑴+⑵)의 비율이 유가율

ㅇ (증빙자료 확인) 지국의 독자관리프로그램, 통장, 지로(GIRO), 수금영수증 등 구독 증빙자료를 현장에서 확인만 할 뿐(공사결과보고서는 지국별 1페이지로 정리), 증빙자료 사본 등을 보관·관리하지 않고 있음

* [협회 현장점검]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등) 보호를 이유로 지국의 유료부수 증빙자료 사본 등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답변

- 공사원이 지국의 유료부수 증빙을 확인하였는지, 어느 범위의 자료까지 확인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음

조치 권고사항

① (추가 조사 추진 협조) 사무검사의 성격 및 문체부 지국 인터뷰의 표본의 한계*를 감안, ‘문체부-한국ABC협회-전문가-유관기관’ 등으로 공동 조사단을 확대 구성하여 추가 현장조사 추진(~6월)

*  한정된 샘플 수, 지국별 자료량 차이 등으로 모든 신문지국으로 일반화 어려움

- 보다 신뢰성 있는 부수공사 현황 파악을 위해 문체부가 구성·운영하는 공동조사단에 참여 및 현장 실사 등에 협조

규 모	구 성	지국수
5인 → 9~10인	문체부·전문가 → 문체부·ABC협회·전문가·유관기관	12개 → 30개~50개

② (지국 공사방식 개선)

- 통장사본, 방문영수증 등 지국 보유 증빙자료 및 지국이 본사에 납입한 지대 증빙자료 등 확보방안 강구(신문사 협조 필요)

- 공사보고서 작성 및 내부결재 시 증빙 첨부, 증빙자료 보관(3년)

- 신문사 직원의 공사과정 참여 금지 방안 강구(공사기간 해당 지국 방문 금지 등)

③ (지국 공사방식 전면 재검토) 신문사별 지국 공사방식이 아닌 지국을 기준으로 한 통합센터 공사방식, 신문유통 종합전산망 구축 등 효율적이고 투명한 유료부수 인증체계에 대한 논의 필요

* 현재는 여러 종의 신문을 취급(평균 8.5종, 2020년 기준)하는 지국이 대부분이므로 해당 지국이 취급하는 모든 신문에 대해 공사하는 것이 부수공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

④ (지국 공사 참관) 지국 공사 시 관리·감독기관으로서 문체부 담당자의 불시 참관 (문체부에 표본지국 명단 제출, 신문사 및 지국에 공지 필요)

□ 보정자료 인정 및 인증위원회 운영 과정

확인된 사항 및 문제점

ㅇ (보정자료 반영) 부수공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문사는 보정자료(유료부수임을 증명하는 추가 자료 등) 제출 → 해당자료가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한 자료이거나 추가증빙이 제출된 경우 유료부수로 인정

- 현장에서 ‘유료부수 인정 불가로 확정된 자료‘임에도 신문사가 ’동일한 자료‘를 추가증빙 없이 보정 신청한 것을 유료부수로 인정해 준 사례 확인(해당 지국 성실률 1.26%p 상승)

* [진정서 내용] 신문사가 보정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회장이 신문사에 요청하여 보정자료를 제출하게 하기도 하고 담당 공사원도 모르게 공사결과가 바뀐 사례도 있다는 주장

* [협회 현장점검] 유료부수 보정신청이 들어오면 해당지국을 담당한 공사원에게 통보되고 담당 공사원이 재검토,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경우 공사원 회의 등을 거친다고 답변하며 진정서 내용에 대해 부인

ㅇ (인증위원회 운영) 부수 최종확정을 위한 인증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음

- 인증위 개최 전 위원 개인별로 협회를 방문하여 자료검토 후 위원회 개최 당일 최종 의결한다고 하나 ’15년부터 현재까지 재인증이나 인증보류 결정 사례가 한 건도 없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

* 인증위원회 구성: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ABC협회 등이 각각 3명씩 추천(총 9명)

* 인증위원회 개최: 일간신문, 잡지 등 각 분야별 1회씩 개최(연 4회)

조치 권고사항

① (보정자료 인정의 합리화)

-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정자료 인정기준 마련

- 보정자료 인정 시 근거가 되는 증빙, 검토과정, 결정자 등을 상세히 명시한 근거자료 작성 및 보관 필요

② (인증위원회 내실화)

-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ABC협회 외에도 관련 전문가(언론학회, 광고학회, 언론재단 등) 등 제3자 추천을 통한 인증위원회 구성

- 인증위원회가 실질적인 검증기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부수공사 관련 협회 조직운영

확인된 사항 및 문제점

ㅇ 신문사 중심의 임원 구성과 회비 수입 비중으로 인해 매체사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

- ’18.9월 비상근 회장, 상근 부회장 체제로 전환하면서 회장 보수지급 중단* 이후 회장 보수지급을 위한 정관개정 지속 시도 등 행정력 낭비

* 협회 정관 제18조(보수) 본 협회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회장과 상임이사 중 1인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구분	매체사	광고업계
회장/부회장	회장	부회장
이사(23명)	12명	11명
감사(2명)	1명	1명
회비 납부 총액	약 18억원	약 0.5억원

조치 권고사항

① 이사회 구조 개선 권고

- 이사회의 양대 구성원인 신문업계와 광고업계 간 불신이 지속되고 있어 현행 이사진 주도의 제도개선에는 한계

- 합리적·객관적 의사결정을 위해 부수공사 대상인 신문업계가 주도하는 현행 이사회 구조를 전문가(제3자) 중심으로 개선

* (현행) 신문업계(판매국장 중심), 광고업계 → (개선) 신문협회 추천, 광고주협회 추천, 제3자(언론학회·광고학회·소비자단체·회계전문가·법조인·언론재단 등)가 동등한 비율로 이사회에 참여·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

기관장 경고

①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는 등 협회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 회장의 협회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갈등 지속과 부수공사 제도의 신뢰성 상실 등 회장으로서의 부적절한 협회 운영에 대해 경고

② 현 회장의 연임 임기가 금년 만료(임기만료년도 정기총회일까지) 예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후임 회장 선출 절차 조속 진행 권고

* 협회 정관 제15조(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종료시점은 임기만료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Ⅲ. 검사 결과 조치 권고사항

□ 불투명하고 부실한 부수공사 과정 전면 개선 권고

ㅇ 상실한 신뢰를 회복하고 정관상 협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광고거래의 합리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

ㅇ 신문사의 보고부수 확인, 표본지국 선정방식 개선, 공사원 배정의 투명성 제고 등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 걸친 재검토 및 개선 필요

< 조치 권고사항 (5건) >

연번	권고 사항	주요 내용
1	신문사 부수보고 방식 개선	ㅇ신문부수 보고요령 개정 ㅇ모든 신문사가 ‘부수보고관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조치 ㅇ데이터 입력 및 열람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2	표본지국 선정방식 개선	ㅇ표본지국 선정 가이드라인 설정 ㅇ제3자 참관, 선정 과정 기록·공개 등
3	공사원 배치방식 개선 및 역량 강화	ㅇ무작위 배치, 순번 등 배치기준 설정 ㅇ공사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4	지국 실사방식 개선	ㅇ공동 조사단 참여 및 현장 실사 등 추가 조사 추진 협조 ㅇ지국 실사 통보 시점 조정(1~3일 전) ㅇ각종 증빙 확보 의무화 ㅇ신문사 직원의 개입 가능성 차단 ㅇ지국 공사방식의 근본적 개선 검토
5	보정자료 인정의 합리화 및 인증위원회 내실화	ㅇ보정자료 인정기준 마련 및 인정 근거, 검토과정 등에 대한 기록 작성·보관 ㅇ인증위원회의 실질적 검증기구 역할 수행 방안 마련

□ 협회의 거버넌스 개선 권고

ㅇ 임기만료(올해 정기총회 시까지) 예정된 회장의 공정한 선출을 위한 후속 절차 추진

ㅇ 신문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이사회 구성을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제3자(전문가)가 동등한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

< 조치 권고사항 (2건) >

연번	권고 사항	주요 내용
1	신임 회장 선출	ㅇ공정한 선출 절차 조속 진행
2	이사회 구조 개선	ㅇ신문협회, 광고주협회, 제3자가 동등한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

□ 통합ABC 제도 운영 권고

ㅇ 신문 구독률(‘20년 6.3%) 등 매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종이신문 부수와 온라인신문 트래픽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ABC제도 도입 권고

* 종이신문 정기구독률(언론재단) : ‘02년 52.9%→‘08년 36.8%→’10년 29%→‘20년 6.3%

* 통합ABC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시 현재 동결 중인 운영 기금(44억) 활용방안 검토

< 조치 권고사항 (1건) >

연번	권고 사항	주요 내용
1	통합ABC제도 운영	ㅇ종이신문 부수와 온라인신문 트래픽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ABC제도 도입

□ 부적절한 기관 운영에 대한 기관장 경고

ㅇ 회장의 협회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갈등 지속과 부수공사 제도의 신뢰성 상실 등 회장으로서의 부적절한 협회 운영에 대한 경고

※ ABC협회는 상기 조치권고 사항 외에 부수공사 제도개선 및 협회의 정상화를 위해 문체부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 권고

Ⅳ. 조치 권고사항 이행방안

1. 권고사항은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권고사항 중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하여 주시는 한편, 집행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하되, 2021년 6월 30일까지 조치토록 집행계획을 세우고 조치한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검사 결과를 협회 내 전 부서에 공람(개인 정보 제외) 조치하고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적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

한국ABC협회를 통해 운영되는 ABC제도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정부광고 집행 과정에서 활용되는 제도인 만큼 신뢰성·객관성·공정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권고사항이 이행되어야 하며, 권고사항 불이행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