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황 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법령상 폐교를 활용하여 야영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시도교육청 소유 폐교재산(공유재산)에 대하여만 야영장 등록기준(건축물 관련 야영장 전체 면적 대비 100분의 10 미만 등)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민간 등에 매각된 폐교 수가 상당하고 이를 활용하여 야영장을 운영하려는 수요가 있는 만큼 민간 등에 매각된 폐교 또한 야영장 건축물 등 등록기준 적용을 제외하여 건축물 용적률 초과 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야영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용제외(별표1 제4호다목(1)(아) 및(자) 단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다목(1)(아) 단서 및 (자)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을 각각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