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스포츠 비전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

2018. 3. 28.

	문화체육관광부

	‘2030 스포츠 비전’수립 추진 경과
□ (배경 및 목적)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누리고, 스포츠 가치의 사회적 확산으로 행복한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2030 스포츠 비전 수립 □ (청책 포럼) 스포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청책(廳策) 포럼 개최 ㅇ 4차례* 권역별 포럼을 통하여 119개, 온라인을 통하여 1,383개 의견 청취 * 수도권(‘17.9.14) : 135명 참가(35개 의견), 호남권(‘17.11.1) : 110명 참가(22개 의견) 중부권(‘17.11.3) : 70명 참가(35개 의견), 영남권(‘17.11.9) : 135명 참가(27개 의견) □ (전문가 포럼) 청책에서 제안된 의견의 토론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포럼 개최 ㅇ 국제외교 및 남북교류(‘17.11.17) * 국제외교 전문가, 국제스포츠단체 임원, 학계 전문가 등 참석(6개 정책과제 도출) ㅇ 스포츠클럽 중심의 스포츠 참여 환경 구축(‘17.11.21) * 스포츠클럽 사무국장, 체육교사, 장학사 및 학계 전문가 등 참석(8개 정책과제 도출) ㅇ 지속 가능한 스포츠산업 생태계 조성(‘17.11.24) * 스포츠기업 운영자, 학계 전문가 등 참석(6개 정책과제 도출) ㅇ 체육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TF) 제도개선위원회 논의 결과 반영 (‘17.11.1~’18.2.28, 총 9회) □ (토론회 및 워크숍) 청책‧전문가 포럼 결과 검토를 위한 관계기관(문체부, 체육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ㅇ 청책 결과보고 및 스포츠 비전 방향수립 토론회(‘17.12.21) ㅇ 스포츠 비전 수립 및 핵심과제 도출 워크숍(‘18.1.5∼6)

[ 목 차 ]

Ⅰ. 추진 배경	1

Ⅱ. 정책비전 및 방향	6

(추진전략 1) 신나는 스포츠	9      (추진전략 2) 함께하는 스포츠	19      (추진전략 3) 자랑스러운 스포츠	29

(추 진 체 계) 풀뿌리 스포츠	40

Ⅲ. 추진일정	44

Ⅰ. 추진 배경

(1) 대한민국 스포츠의 변화

□ 체육으로 독립의 꿈을 키웠던 시대 (1945년 이전)

ㅇ (일본의 체육활동 통제) 민족 문화 말살 정책에 따라 활쏘기, 씨름, 택견 등 민속놀이와 학교체육활동을 엄격히 통제(일본식 체조 및 군사 체조 확산)

ㅇ (민족 자긍심 고취)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 의거, 엄복동 선수  자전거 대회 우승 등 체육을 통해 민족 자긍심 고취

□ 전쟁 후 혼란 속에서 힘겹게 출발한 체육 (1945～1960년)

ㅇ (국가의 체계적 지원 미흡) 광복과 6.25전쟁 등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국가적 지원은 열악했지만, 씨름 등 민속놀이 중심의 체육 활동 확산

ㅇ (국민들에게 위로가 된 체육) 국가의 체계적 지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국제대회 승리* 등으로 국민에게 큰 위로

* 1947년 제51회 보스톤마라톤대회에서 서윤복 세계신기록 우승, 1950년 제54회 보스톤마라톤대회에서 함기용, 송길윤, 최윤칠 각각 1, 2, 3위

□ 국가 주도의 엘리트체육 육성 (1961～1979년)

ㅇ (국가 주도 체육 육성) 박정희 집권 후 ‘체력은 국력’이란 구호 아래, 정부 주도의 체육 진흥 계획 추진*

* 국민체육진흥법 제정(‘62년), 태릉선수촌 설립(‘66년), 한국체육대학 설립(‘77년) 등

ㅇ (대외 국가홍보 수단) 정권의 정당성 홍보, 북한과의 체제 경쟁 수단으로 체육을 이용*

* 국민체조, 학교운동부 육성, 박스컵(Park's Cup) 축구대회, ‘88년 올림픽 유치 계획 등

□ 프로스포츠 출범과 생활체육의 태동 (1980～1999년)

ㅇ (프로스포츠 출범) 전두환 집권 후 정권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스포츠가 적극 이용됨에 따라 야구‧축구 프로리그* 도입

* 프로야구(‘82년, 6개 팀), 프로축구(‘83년, 5개 팀)

ㅇ (올림픽 개최와 생활체육 본격 육성) 서울올림픽 성공 개최 후, 국민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참여 기반 마련*으로 정책 방향 변화

* 국민체육진흥공단 설립(‘89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설립(‘91년), 국민생활 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일명 호돌이계획, ‘90년)

□ FIFA월드컵 성공개최 및 생활체육 참여 확산 (2000～2017년)

ㅇ (FIFA월드컵 성공개최) 4강 신화를 통해 스포츠 강국으로서 국격을  높이고, 새로운 응원문화 확산 등 성숙한 시민의식 조성에 기여

ㅇ (생활체육 참여 확산) 공공체육시설 조성과 지도자 배치 확대 등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여건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 마련

* 생활체육진흥법 제정(‘15년), 통합체육회 출범(‘16년)

ㅇ (장애인 스포츠 지원 기반 마련) 문체부 내 장애인스포츠 전담 부서 신설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05년)을 통해 장애인 스포츠 발전 기반 마련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포츠 복지 (현재～)

ㅇ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건강) 국가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스포츠 정책 필요

ㅇ (스포츠 복지 시대) 스포츠활동은 국민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는 인식 확산

(2) 스포츠 행정, 그간의 성과와 한계

□ (성과) 통합체육회 출범, 4대 스포츠이벤트의 성공적 개최, 생활 스포츠 참여율의 지속적 증가 등 스포츠 시스템 선진화

ㅇ (선진스포츠 시스템 구축) 전문스포츠(대한체육회)와 생활스포츠(국민 생활체육회)의 통합으로 일원화된 선진스포츠 시스템 구축

ㅇ (국제스포츠 위상 제고)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개최, 스포츠를 통한 남북 교류 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영향력 증대

ㅇ (생활스포츠 참여 증대) 공공스포츠시설 확충(국민체육센터 183개소), 지도자 배치 확대(‘14년 2,480명 → ’17년 2,600명) 등으로 생활체육  참여율 증가(’14년 54.8% → ‘17년 59.2%)

ㅇ (스포츠산업 성장) 스포츠산업 시장규모(‘14년 62조원 → ’17년 68.4조원)와 일자리 수 지속적 증가(‘14년 355천명 → ’17년 398천명)

□ (한계) 통합체육회 출범에도 불구하고 전문‧생활 스포츠 연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스포츠 환경 조성에는 미흡

ㅇ (생활스포츠 환경 확충)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생활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의 지속적 확충 필요

ㅇ (지역체육단체 역량 및 역할 강화) 체육단체 통합의 의미를 살리고, 지역 현장의 대국민 스포츠 서비스 전달 주체인 지역체육단체의 역량 및 역할 강화 필요

ㅇ (스포츠의 공정 가치 확산) 스포츠가 사랑받고, 체육인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스포츠 분야의 부조리(조직사유화, 승부조작, (성)폭력 등) 근절 필요

(3) 2030년, 우리가 직면할 사회와 스포츠의 역할

□ (인구구조 변화) 2030년 기준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약 25%에 달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건강‧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 증대

ㅇ 국민의 스포츠활동 장려를 통해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

* (65세 이상 고령인구 의료비) ‘08년 : 10조 5천억원 → ‘16년 : 25조원 → ‘30년 : 91조 3천억원 전망(국민건강보험공단)

ㅇ 유아기 스포츠활동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평생 운동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사회갈등 심화) 청년일자리 감소, 소득불균형 심화로 세대‧이념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계기 마련 필요

ㅇ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스포츠의 사회통합, 세계평화 기여 등 긍정적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ㅇ 생활권 중심의 스포츠클럽 안착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불편없이 스포츠를 즐김으로써 개인‧공동체가 모두 건강한 삶 구현

□ (스포츠정의 실현) 성적이나 결과보다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의롭고 공정한 스포츠 시스템 마련

ㅇ 승부조작, 선수 폭력·성폭력, 회계부정 등 지속되는 스포츠 분야 부조리 문제의 근절을 통해 국민신뢰 회복 필요

ㅇ 성적지상주의, 은퇴 후 사회적응 애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는 체육인재 양성시스템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기술혁명) 과학기술 발달(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로 노동 및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 예상

ㅇ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편리한 스포츠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산업의 혁신 성장 발판 마련

해외 사례

□ (일본) 문부과학성, ‘17년 3월 「제2기 스포츠기본계획」 발표

ㅇ 일본 스포츠청 주도의 5개년 계획(2017~2021년)

＊ ‘11년 스포츠기본법 제정, ‘12년 제1기 스포츠기본계획 수립

ㅇ 주요내용

- 스포츠활동(참여·관람·지원) 참여인구 확대를 위한 인력·시설 확충

- 스포츠를 통한 활력 있는 사회 실현

- 국제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인재 육성 및 환경 정비

- 공정한 체계 구축을 통한 스포츠의 가치 향상

ㅇ 시사점

- 생활스포츠 정책대상 확대·강화

＊ 4세 이상 미취학 아동, 장애인, 여학생 대상 생활스포츠 정책 강화

- 지자체-체육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

- 스포츠산업의 성장산업 육성 정책 최초 도입

□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15년 12월 「스포츠의 미래: 활기찬 국가를 위한 새로운 전략」 발표(목표연도를 특정하지 않음)

ㅇ 주요내용

- 신체적 웰빙, 정신적 웰빙, 개인적 발전, 사회공동체적 발전, 경제적 발전의 5개 분야로 정책 구성

- 각 분야에 문화미디어스포츠부와의 협업 대상 부처 명시

- 분야별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 제시

ㅇ 시사점

- 주관부처(DCMS)와 관련 부처 간의 협업을 활용한 정책 추진

- 성과평가 척도와 연례 보고를 이용하여 성과 공개

Ⅱ. 정책비전 및 방향

비전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
정책 방향		[운동하기 편한 나라] 스포츠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스포츠클럽 시스템 정착] 스포츠클럽을 통해 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가 선순환하는 스포츠 시스템 정착 [스포츠 가치의 사회적 확산] 공정‧협동‧도전 등 스포츠 가치가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
핵심어		사람 중심
		삶의 질 향상			건강한 공동체				정의로운 스포츠				민주적 거버넌스

추진전략		핵 심 과 제
신나는 스포츠		Ⅰ. 평생동안 즐기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Ⅱ.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하는 스포츠 시설 Ⅲ. 우수 체육지도자에게 배우는 스포츠 강습
함께하는 스포츠		Ⅳ. 우리동네 스포츠클럽 Ⅴ. 소외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 환경 Ⅵ.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평화 스포츠 시대
자랑스러운 스포츠		Ⅶ. 공정하고 도전적인 스포츠 문화 Ⅷ. 국격을 높이고 우호를 증진하는 국제스포츠 Ⅸ. 경제성장을 이끄는 스포츠산업

풀뿌리 스포츠		Ⅹ. 민주적 거버넌스

□ 4대 추진전략

ㅇ (신나는 스포츠)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보편적 복지 차원의 스포츠 복지 국가 실현

ㅇ (함께하는 스포츠)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가 함께, 사회적 약자와 함께, 남과 북이 함께 스포츠를 매개로 어울림으로써 사회통합을 지향

ㅇ (자랑스러운 스포츠) 공정·협동·도전 등 스포츠 가치의 사회적  확산으로 국민 모두가 자랑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 형성

ㅇ (풀뿌리 스포츠) 신나는 스포츠, 함께하는 스포츠, 자랑스러운   스포츠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로서 국민 참여 중심의 민주적   선진 스포츠행정 시스템 구축

□ 10대 핵심과제 - 25개 세부과제

추진전략	10대 핵심과제		25개 세부과제
신나는 스포츠	Ⅰ.	평생동안 즐기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1)	3세부터 시작하는 스포츠활동 습관화
			(2)	청소년의 스포츠 경험 다양화
			(3)	100세까지 이어지는 스포츠활동 일상화
	Ⅱ.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하는 스포츠 시설	(4)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스포츠시설
			(5)	스포츠시설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
	Ⅲ.	우수 체육지도자 에게 배우는 스포츠 강습	(6)	선수‧지도자가 인정받는 사회 여건 조성
			(7)	체육지도자 양성‧배치 시스템 선진화

추진전략	10대 핵심과제		25개 세부과제
함께하는 스포츠	Ⅳ.	우리동네 스포츠 클럽	(8)	스포츠클럽 지원 체계 개선
			(9)	스포츠클럽 생태계의 다양화
			(10)	스포츠클럽 기반의 전문선수 육성체계 구축
	Ⅴ.	소외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 환경	(11)	소외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12)	장애인스포츠 서비스 편리성 강화
	Ⅵ.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평화 스포츠 시대	(13)	지속가능한 남북 스포츠 교류 기반 마련
			(14)	남북 스포츠 교류 복원 및 확대
자랑스러운 스포츠	Ⅶ.	공정하고 도전적인 스포츠 문화	(15)	스포츠 공정 문화 조성
			(16)	선수 육성 체계 강화
	Ⅷ.	국격을 높이고 우호를 증진하는 국제스포츠	(17)	국제스포츠교류 법‧제도 기반 공고화
			(18)	한국 특성화 국제교류 사업 개발
			(19)	전략적 국제교류 확대
	Ⅸ.	경제성장을 이끄는 스포츠산업	(20)	스포츠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신시장 창출
			(21)	국내 스포츠기업 성장 동력 강화
			(22)	스포츠산업 혁신 기반 조성
풀뿌리 스포츠	Ⅹ.	민주적 거버넌스	(23)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24)	체육단체 역량 및 책임성 강화
			(25)	미래지향적 법령체계 개편

추진전략 1	신나는 스포츠

Ⅰ	평생동안 즐기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과제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국민생활체육 참여율 정체*로 인한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필요 * 주 1회 이상 생활체육참여율 : 59.5%(‘16년), 59.2%(‘17년) ㅇ (문제점) 운동 습관 형성이 중요한 유‧청소년에 대한 스포츠 프로그램과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미흡 □ 향후 정책방향 ㅇ (유아 스포츠활동 지원 강화) 평생 즐길 수 있는 운동습관 형성을 위한 유아 스포츠활동 지원 강화 ㅇ (생애주기별 특성 고려) 연령, 성별, 체력, 거주환경, 대인관계 변화 양상 등을 고려한 전략적 프로그램 구성 □ 주요사업 ㅇ (3세부터 시작하는 스포츠활동 습관화) 유아 스포츠활동 습관형성 지원, 유아 스포츠 전문성 강화, 초등 돌봄교실 지원 사업 등 실시 ㅇ (청소년 스포츠 경험 다양화) 학생 건강관리 통합 체계 구축, 모든 학생이 공부하고 운동하는 스포츠 문화 정착,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즐거운 학교체육 지원 ㅇ (100세까지 이어지는 스포츠활동 일상화) 스포츠를 통한 장년층의 삶의 활력 제고, 노년층의 지속가능한 운동참여 환경 조성,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유인 마련 □ 기대효과 ㅇ (평생스포츠 참여 기반 마련) 유아 운동습관 형성 및 청소년기의 다양한 스포츠 참여 촉진을 통한 평생스포츠 참여 기반 강화 ㅇ (생애주기별 지속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스포츠 참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지속성 확보

1	3세부터 시작하는 스포츠활동 습관화

□ 유아 스포츠활동 습관형성 지원

ㅇ (어린이집·유치원 스포츠활동 지원 확대) 시‧군‧구 체육회를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방과 후 수업의 스포츠활동에 체육지도자 파견 확대(‘17년 기준 415개 공립유치원 지원중)

ㅇ (스포츠친화형 모델 보급) 스포츠친화형 어린이집·유치원 확인제* 도입으로 스포츠활동 우수 어린이집·유치원 발굴 및 확산

* 독일 사례 : 독일 Saarland주에서는 시설, 보육교사의 스포츠 전문성 여부, 프로그램 등을 평가하여 ‘움직임유치원’ 인증

□ 유아 스포츠활동 전문성 강화

ㅇ (지도전문성 강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및 파견 체육지도자의  유아 스포츠 지도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도자교육 강화

ㅇ (유아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정비) 기본 움직임기술 발달, 인성함양,   흥미유발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

ㅇ (유아 스포츠활동 조사) 만 3~6세 유아 스포츠활동 기초 조사* 정례화(2년 주기)를 바탕으로 유아 스포츠정책 방향성 및 전략 마련

* 스포츠활동 장소‧빈도‧내용‧비용, 운동발달 수준, 학부모 요구사항 등

□ 초등 돌봄교실 지원

ㅇ (스포츠 돌봄교실 운영)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유휴 교실 활용 및 체육지도자 파견을 통한 ‘(가칭) 스포츠돌봄교실’ 운영

* 초등 돌봄교실 현황 : ‘16년 기준 5,998개 초교, 1‧2학년 206,817명(23.3%)

ㅇ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신체활동 중심의 놀이, 안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맞벌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교실 운영, 간이수영장을 활용한 안전 수영교육, 전통놀이 체험, 변형스포츠 게임(미니볼링 등), 스포츠 문화체험(읽기, 글쓰기, 만들기, 그리기 등)

2	청소년의 스포츠 경험 다양화

□ 스포츠를 통한 학생 건강관리 통합 체계 구축

ㅇ (체력‧건강 관련 정보 통합관리) 학생별 신체발달의 특성 및 체력‧체격‧운동 능력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

* 문체부가 국민의 체력·건강 증진을 위해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평가‧운동처방 하는 ‘국민체력 100 사업’과 교육부가 학생들의 비만과 체력 저하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시스템 ‘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간 연계 체계 구축

ㅇ (맞춤형 지원) 학생별 신체발달 특성을 반영하여 ‘체력측정→운동처방→건강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제도적 지원

* 예시 : 체력측정(국민체력 100/PAPS) → 운동 프로그램 설계(건강운동관리사 지원) → 건강관리(국민체력 100(문체부)/건강체력교실(교육부) 등)

□ 모든 학생이 공부하고 운동하는 스포츠 문화 정착

ㅇ (지역사회 중심의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개최) 지역 중심의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대회 운영(심판, 시설, 운영요원 등) 지원 확대

* 스포츠클럽과 문화‧예술 동아리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청소년 축제로 개최

ㅇ (방과 후 스포츠활동 강화) 초‧중‧고교의 방과 후 스포츠활동 확대를 위해 지역‧학교스포츠클럽 연계, 종목 체육지도자 등 지원* 강화

* 영국 사례 : 종목단체와 학교 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17년 6천여개)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즐거운 학교체육 지원

ㅇ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추진) AR, VR을 활용하여 시설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 다양한 종목 도전과 체력향상 기회 제공

* 단순체험, 게임형 콘텐츠 배제, 신체활동 중심으로 몰입감 및 동기부여 증진, 운영 표준화를 통해 학교, 교사별 수준 차 극복

ㅇ (스포츠 창의인성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학교폭력 등 학내 문제 해결과  건강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팀워크 중심 스포츠 프로그램 확대

* 학생별, 팀별 흥미와 수준, 역량을 반영하여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발굴

3	100세까지 이어지는 스포츠활동 일상화

□ 스포츠를 통한 장년층의 삶의 활력 제고

ㅇ (직장인 스포츠클럽리그 활성화) 직장 스포츠클럽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체육회 중심의 직장인 스포츠클럽리그 활성화 지원

* 서울시 직장인 스포츠리그 : ‘16년부터 직장인 스포츠 동아리가 참여하는 5개 종목(야구, 볼링, 핸드볼, 테니스, 수영) 대회(조별예선-결선 토너먼트) 개최

ㅇ (스포츠 참여 장려) 국민의 스포츠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체육의 날(10월 15일), 체육 주간(4월 마지막 주)에 전국민 스포츠 축제* 개최 추진

* 축제 내용 : 가족 단위 스포츠 강습, 체력측정, 미니올림픽, 스포츠 벼룩시장, 스포츠스타 강연, 스포츠문화 체험(스포츠 관련 영상, 미술, 음악, 문학) 등

□ 노년층의 지속가능한 운동참여 환경 조성

ㅇ (실버스포츠리그 구성) 노년기 스포츠리그(게이트볼 등) 대회(시군구-시도-전국) 신설을 통한 삶의 활력 제고

ㅇ (정기건강검진 연계 맞춤형 체력관리 지원) ‘정기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체력관리 및 운동프로그램 설계 서비스 실시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유인 마련

ㅇ (민간 건강보험료 할인) 국민의 운동노력·체력정도(국민체력인증, 스포츠클럽 활동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할인을 위해 민간과 연계 강화 추진

* 국민체력100-ING생명 건강증진 MOU 체결에 따라 신규 보험상품 출시 예정(‘18년)

ㅇ (공공스포츠시설 공유) 가칭 ‘공공스포츠시설 멤버십’ 제도를 통해 전국의 공공스포츠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정책 도입*

* 해외 사례(영국) : 멤버십 가입으로 Greenwich Leisure(스포츠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전국 258곳의 레저센터(종합형 공공체육시설)를 자유롭게 예약하고 이용

Ⅱ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하는 스포츠 시설

	과제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선진국 대비 스포츠 인프라 여건 열악* * 공공체육시설 1개소 당 인구수 : (한국) 체육관 : 5만7천명 / 수영장 : 14만명 (일본) 체육관 : 1만5천명 / 수영장 : 2만9천명 ㅇ (문제점)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포츠활동을 불편함 없이 즐기기에는 스포츠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소극적으로 관리 및 운영 * 전국 종합운동장 개소 당 연평균 4.2억 적자, 국민체육센터 53.1% 공공직영 □ 향후 정책방향 ㅇ (스포츠시설 확충) 집(회사)에서 1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스포츠시설 확충 * ‘17년 기준 체육시설 접근성 : 13.8분 ㅇ (효율적 관리운영) 이용자 관점에서 시설 접근성 뿐 아니라,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환경 조성 □ 주요사업 ㅇ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스포츠 시설) 생활밀착형 스포츠시설 확대, 기본시설을 활용한 스포츠 공간 확충, 국가대표선수촌 개방 등 추진 ㅇ (스포츠시설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 스포츠 안전사고 예방환경 구축, 스포츠시설 운영·관리 전문화, 스포츠 정보관리 체계 구축 □ 기대효과 ㅇ (일상적 스포츠활동 참여 기반 마련) 생활권 내에서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균등한 참여기회 보장 ㅇ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국민이 원하는 스포츠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1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스포츠시설

□ 생활밀착형 스포츠시설 확대

ㅇ (스마트 국민체육센터) 스포츠활동 접근성 향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활밀착형 스마트* 국민체육센터 공급

* IoT 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개인의 운동정보의 자동 수집 및 활용, 최첨단 영상‧사운드‧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 몰입감‧현실감 극대화

ㅇ (스포츠 참여환경 보장)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모든 국민이 스포츠 참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근린생활권(초등학교 통학권) 내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공원, 마을공터, 주민센터 등)에 소규모 실내시설 조성

□ 기존시설을 활용한 스포츠 공간 확충

ㅇ (학교시설 활용 강화) 학교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시설 활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학교장의 책임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 마련

ㅇ (노후 종합운동장 복합 여가공간화) 노후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스포츠·레저 기능이 결합된 복합 스포츠 여가 공간 모델 개발

* 인구 구조, 규모 등 지역수요를 반영한 공간 조성 추진

□ 국민 모두가 이용 가능한 전문·과학적 스포츠시설

ㅇ (국가대표선수촌 개방)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훈련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일반 국민(우수 스포츠클럽 등)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스포츠과학·코칭 서비스 제공) 생활스포츠 시설과 지역스포츠   과학센터를 연계하여 스포츠과학 및 종목별·수준별 코칭 서비스 지원 확대

* 지역스포츠과학거점센터 8개소(서울,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운영중(‘17년 기준)

2	스포츠 시설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

□ 스포츠안전사고 예방 환경 구축

ㅇ (스포츠 안전관리 체계 완성) 안전 관리 전문기관의 점검 대행 체제* 구축으로 건축,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안전점검 시행

*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시설업자가 지정된 점검기관에 점검업무 대행을 의뢰하여 전문적 점검 시행

ㅇ (스포츠 안전교육 전문화) 스포츠 안전교육을 전담할 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스포츠 안전 전문인력 양성

□ 스포츠 시설 운영‧관리 전문화

ㅇ (민간위탁 확대) 공공스포츠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수요자 중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전문기관(스포츠클럽 등) 위탁 확대

* 일본 : 지정관리자제도(공공시설 민간위탁제) 도입, 89.5% 민간 전문기관 위탁

** 독일 : 스포츠클럽 공공체육시설 사용률 61.2%, 시설 소유율 46.3%(‘16년 기준)

ㅇ (관리운영 전문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자체 소유 공공스포츠시설의 민간위탁 확대와 수탁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관리운영 법령 개선 : 위탁자 범위 확대, 위탁기간 5년 이상 설정, 관리운영 성과 평가, 적정 위탁료 산정, 갱신 허용 등

□ 스포츠 정보관리 체계 구축

ㅇ (공공스포츠시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스포츠 시설 현황·프로그램·회원등록·예약 관련 정보의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싱가포르 ActiveSG홈페이지 : 연령별 프로그램, 시설, 대회 정보 제공, 예약 가능 포털

ㅇ (쌍방향 소통 스포츠 주요 정보 포털 구축) 국민, 기관·단체, 기업, 연구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접근하여 스포츠 관련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정보(정책·산업·학술 정보 등) 포털 구축

Ⅲ	우수 체육지도자에게 배우는 스포츠 강습

	과제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총 9종의 체육지도자 자격제도가 운영 중이나, 체육지도자 자격 소지가 구직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는 62.3점(100점 만점) *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자 근무실태 조사(2016) ㅇ (문제점) 자격증 활용가능 일자리 부족으로 자격취득 효용성이 낮고, 지도자의 낮은 근무 만족도*로 인한 국민들의 스포츠 강습 만족도 저하 * 체육지도자 근무 만족도는 평균 51.9점 수준이며, 응답자의 약 75%가 200만원 이하의 급여 수령(체육지도자 자격취득자 근무실태 조사, 2016) □ 향후 정책방향 ㅇ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간소화 및 내실화) 자격제도를 통합하여 전문스포츠와 생활스포츠 간 연계성 강화 및 지도자 양성의 전문성 증진 ㅇ (체육인 근무 만족도 제고) 체육지도자를 포함한 체육인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자격제도 연계 일자리를 확충하여 체육인의 삶의 질 향상 □ 주요사업 ㅇ (체육지도자가 인정받는 사회 여건 조성) 자격제도 연계 일자리 창출, 은퇴선수 취업지원 강화,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ㅇ (체육지도자 양성‧배치 시스템 선진화)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선진화, 체계적 양성체계 구축, 교육 내실화를 통한 우수지도자 양성 □ 기대효과 ㅇ (체육인의 직업만족도 증진) 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합리적 양성시스템도입으로 생활안정과 직업만족도 향상 ㅇ (국민의 스포츠강습 만족도 제고) 전문성을 지닌 체육지도자를 통한 질 높은 체육지도 서비스 제공

1	선수‧지도자가 인정받는 사회 여건 조성

□ 자격제도 연계 일자리 창출

ㅇ (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방과 후 스포츠활동 강화 및 직장스포츠 활성화 등을 통해 체육지도자의 일자리 확대 추진

- 민간기업 대상 스포츠친화기업 확인제를 실시하고, 국민체력 100과 연계하여 해당기업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ㅇ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지역체육인·지역주민 참여)의 스포츠클럽 운영을 장려함으로써 체육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

- 스포츠클럽 공모 참가자격 확대 및 우대(가점 부여) 등 사회적 협동조합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종합 지원체계 구축 검토

□ 은퇴선수 취업지원 강화

ㅇ (은퇴선수 지원 강화)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은퇴선수 취업 알선 기능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은퇴선수 취업교육 기능을 통합하여 ‘체육인진로지원통합센터’ 운영, 지역거점센터 운영으로 사각지대 해소

ㅇ (전문 교육 전담기관) 장기적으로 은퇴선수의 사회적응을 위한  일원화된 전문 교육을 위해 전담기관 제도 도입 검토

□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ㅇ (체육인 복지 증진)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육‧훈련 지원 등 자생적 성장 유도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체육인복지법 제정 추진

ㅇ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 체육인 권익 보호, 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은퇴체육인 취업지원, 체육인 복지를 담당할 전담 기관 제도 도입

2	체육지도자 양성‧배치 시스템 선진화

□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선

ㅇ (자격제도 간소화) 교육과정 및 지도내용이 유사한 일부 자격 간 통합 추진을 통해 자격증 세분화에 따른 현장 혼란 방지

* 자격제도 구분이 아닌 연수과정 특화(선택강의 개설 등)를 통해 전문성 강화

ㅇ (수준별 구분) 일반국민 지도→일반선수 지도→국가대표급 지도로 이어지는 수준별 지도체계 구축을 통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간 지도 연계 추진

□ 체계적 양성체계 구축

ㅇ (법적 근거 마련) 국민체육진흥법령 상 업무위탁 범위 확대를 통한 업무 추진체계 명확화 및 총괄기관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

* 시행령 개정 :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 체육지도자 양성에 관한 사항

ㅇ (체육지도자 양성 전담기관) 체육지도자 양성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기관 제도 도입 검토

- 체육지도자 양성 업무의 특수성(교육적 가치, 교육과정, 연계성 등)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 중심’의 양성과정 운영 체계 도입, 자격제도의 체계적‧전문적 관리

□ 교육 내실화를 통한 우수지도자 양성

ㅇ (보수교육 강화) 공공기관 및 공공스포츠시설에서 근무하는 체육지도자 대상의 보수교육 강화로 수준 높은 지도력 유지

ㅇ (연수과정 개선) 표준교재 개발을 통해 연수기관 별 교육격차 해소 및 실습기관 확대를 통한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

- 국민체육센터, 스포츠클럽, 국민체력인증 센터 등 실습기관 확대

추진전략 2	함께하는 스포츠

Ⅳ	우리동네 스포츠클럽

	과제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국민의 스포츠활동은 자생적 동호인조직과 체육회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공스포츠클럽(지역 53개소 및 거점 3개소)으로 분리되어 운영 ㅇ (문제점) 지역 내 스포츠클럽 부족, 지방체육회 등 지역사회와 유리된 스포츠클럽 운영, 스포츠클럽의 체계적 선수육성 체계 미비* 등 * ‘스포츠클럽 우수 선수 발굴‧육성 → 선수 활동 → 지도자 활동’ 으로의 연계성 미흡 □ 향후 정책방향 ㅇ (여건 마련) 개별 지원 법‧제도 마련, 인프라 및 리그 확대 등의 체계 정비 ㅇ (생태계 다양화) 스포츠클럽 운영모델 다양화를 통한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 확대 ㅇ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스포츠클럽을 통한 전문선수 육성체계 구축 □ 주요 사업 ㅇ (스포츠클럽 지원 체계 개선) 스포츠클럽 확산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 스포츠클럽과 학교의 연계 강화, 시설 여건 개선을 통한 스포츠클럽 저변 확산 ㅇ (스포츠클럽 생태계 다양화) 스포츠클럽 운영모델 다양성 확대, 스포츠클럽 등록제 실시, 지자체‧지역체육단체의 역할 정립 ㅇ (스포츠클럽 기반의 전문선수 육성체계 구축) 스포츠클럽 중심의 선수육성, 학교스포츠클럽과 지역스포츠클럽의 연계성 강화, 스포츠클럽 활동 기록 관리 체계 구축 및 확장 □ 기대효과 ㅇ (공동체 의식 증진) 스포츠클럽의 양적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생활스포츠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공동체 의식 증진 ㅇ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동네에서 올림픽으로’ 갈 수 있는 체계적 경로 마련으로 우수 선수의 안정적 양성 및 전문스포츠의 지속적 발전

1	스포츠클럽 지원 체계 개선

□ 스포츠클럽 확산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

ㅇ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지자체와 체육회의 역할, 클럽의 공공스포츠시설 활용 근거, 스포츠클럽 등록 등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스포츠클럽 지원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ㅇ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제정 유도) 스포츠클럽 지원 범위, 공공시설의 스포츠클럽 위탁 등을 포함한 조례 제정 유도

* 경기도 오산시, 인천 남구, 제주도 등에서 조례 시행 중

□ 스포츠클럽과 학교의 연계 강화

ㅇ (클럽의 학교체육시설 활용) 학교체육시설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스포츠클럽의 관리의무 부과*

* 일본 사례 : 2차 대전 직후 학교체육시설 개방 근거 마련, 체육시설 부족문제 해소, 현재 50%이상의 스포츠클럽이 학교시설 사용

ㅇ (방과 후 스포츠활동 지원) 초‧중‧고교 방과 후 스포츠활동 지원을  통해 학교와 지역스포츠클럽의 연계* 강화(프로그램, 지도자 등)

* 교사, 학생 대상 전문적인 스포츠활동 지도, 학생의 회비 할인 등

□ 시설 여건 개선을 통한 스포츠클럽 저변 확산

ㅇ (스포츠클럽 친화적 공공스포츠시설 건립) 지자체의 공공스포츠시설 건립 및 운영체계를 스포츠클럽 친화적으로 설계

* 클럽하우스, 유‧청소년 친화시설 포함 등

ㅇ (시설 개보수 지원) 근린생활권 내(아파트, 마을중심) 유휴(낙후)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해 스포츠클럽 저변 확대 기반 마련*

* 지역 내 스포츠클럽 시설 개선 요청 → 지자체의 시설 개보수 비용, 지도자, 프로그램 지원

2	스포츠클럽 생태계의 다양화

□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스포츠클럽 운영모델 다양화

ㅇ (스포츠클럽 모델 다양화) 운영종목, 생애주기, 지역특성 등이 반영된 스포츠클럽 모델 확대를 통한 참여 기회 다양화

- (운영종목) 수요자 중심의 운영 종목 다변화(종합형, 단일종목형* 등)

* 독일 사례 : 스포츠클럽의 약 60%가 단일종목형으로 운영

- (생애주기) 청소년, 노인 등 연령별 스포츠클럽 확산

- (지역특성) 지역의 산업구조(도시형, 농어촌형 등), 지리적 특성(해양형, 산악형 등) 등이 반영된 스포츠클럽 확산

□ 스포츠클럽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스포츠클럽 등록제 실시

ㅇ (스포츠클럽 등록) 체육동호인조직의 등록*을 통하여 동호회의 공공성을 증진하고 스포츠클럽의 양적 확대 도모

* (등록 요건) 비영리법인, 공익스포츠클럽 취지 동의(총회 통과), 적정 회비, 신규 회원 및 청소년, 여성 비율 등의 기준 충족 등

ㅇ (유인책 제공) 운영비 지원, 공공스포츠시설 우선 사용권, 스포츠클럽 리그 참가권 등 제공

□ 스포츠클럽 정착을 위한 지자체․지역체육단체의 역할 정립

ㅇ (지방자치단체) 생활권 중심 스포츠클럽 정착을 위한 공공스포츠시설 배분, 예산 지원, 지역체육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ㅇ (시군구체육회) 스포츠클럽 운영 또는 운영 지원(지도자파견 등)

ㅇ (지역종목단체) 대회의 조직 및 운영,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등

3	스포츠클럽 기반의 전문선수 육성체계 구축

□ 스포츠클럽 중심의 선수육성

ㅇ (선수 저변 확대) 스포츠클럽 내 수준별 활동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단위별 리그 활성화를 통한 선수 저변 확대

* 수준별 활동 체계 : 기초반에서 고급반 등으로 수준 차별화

ㅇ (우수 선수 육성) 리그 상위 입상자를 대상으로 전문선수로서의 성장 가능성 진단* 후 대표선수육성 경로** 진입 기회 제공

* 스포츠과학 서비스 : 지역스포츠과학센터와 연계된 지원체계 강화

** 현행 대표선수육성 경로 : 꿈나무 선수 → 청소년 대표 → 후보선수 → 국가대표

□ 스포츠클럽과 지역체육단체의 협력 체계 강화

ㅇ (지역체육단체와 협력) 현행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공공스포츠클럽을  선정‧지원하고 있으나, 지역체육단체*가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선정‧지원 검토

* 지역체육단체는 임의단체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운영비를  보조받을 수 있으므로 공익성, 투명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

ㅇ (학교 및 지역 스포츠클럽 리그 통합) 종목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와 지역스포츠클럽 리그를 통합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

* 농구 예시(안) : 대한농구협회가 학교스포츠 농구클럽, 지역스포츠클럽 농구팀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리그 기획, 시도 농구협회는 리그운영 및 시설 지원

□ 스포츠클럽 활동 기록 관리 체계 구축 및 확장

ㅇ (스포츠클럽 활동 기록 관리) ‘스포츠클럽종합관리시스템(’18년 하반기)‘ 구축, 유소년부터 노년까지의 모든 스포츠활동 기록 체계화

ㅇ (점진적 기능 확대 추진) 시공간 제약 없이 국민들이 스포츠클럽 훈련, 대회 기록, 체력 점검 및 운동처방, 코칭 서비스 등의 혜택을 전 생애에 걸쳐 받을 수 있도록 기능 확대

Ⅴ	소외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 환경

	과제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학교 밖 청소년 등 스포츠 서비스가 필요한 소외계층* 다수 존재 * 학교 밖 청소년 : 약 40만명, 보호‧위탁소년 : 약 8천명, 다문화학생 수 : 약 10만명, 등록장애인 수 : 약 250만명 등 ㅇ (문제점) 스포츠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 및 관리체계가 미비 □ 향후 정책방향 ㅇ (소외 청소년 스포츠활동 지원 강화) 스포츠활동의 확대를 통한 소외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력 증대 ㅇ (장애인 스포츠활동 참여 환경 구축) 스포츠-교육-복지의 통합연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스포츠 참여율 증대 □ 주요사업 ㅇ (소외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프로그램 지원) 소외 청소년 스포츠 지원 기반 조성, 소외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지원 확대 및 스포츠 진로 교육 강화 ㅇ (장애인스포츠서비스 편리성 강화) 생활권 중심의 스포츠참여 환경 조성, 맞춤형 생활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보급, 스포츠-교육-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ㅇ (소외 청소년의 사회 복귀) 스포츠활동을 통해 소외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건전한 역할 촉진 ㅇ (사회통합 기여) 소외 없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환경 조성으로 사회통합의 발판 마련

1	소외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 소외 청소년 스포츠 지원 기반 조성

ㅇ (소외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전담조직)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외 청소년에 대한 교육‧보호 기관*에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육단체 내 전담조직 제도 도입 검토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여성가족부 / 202개소), 소년원(법무부 / 11개소)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법무부 / 16개소)

ㅇ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소외 청소년 맞춤형 생활기술*, 인성 및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생활기술(life skill) : 책임감, 대인기술, 공감기술, 감정대처 기술과 같이 스포츠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

□ 소외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지원 확대

ㅇ (스포츠 캠프 활성화) 소외 청소년 스포츠 참여의 질적 향상 및 양적 확대를 위한 스포츠 캠프* 및 프로그램 지원 확대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맨십 캠프 : ’17년 학교 밖 청소년 대상(80명)으로 스포츠스타 특강, 스포츠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년 1회)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수혜대상을 확대

*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8만원/월,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지원(‘17년 248억원, 4만 여명 수혜)

** 태권도장 월 수강료 13∼15만원 소요

□ 소외 청소년의 스포츠 진로 교육 강화

ㅇ (스포츠 관련 자격 취득 지원) 소외 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스포츠 관련 자격 취득 교육 개설 추진

ㅇ (취업 연계 지원) 소외 청소년 대상 스포츠 직업훈련프로그램(직무체험, 현장실습) 운영 및 취업 지원

2	장애인스포츠 서비스 편리성 강화

□ 생활권 중심의 스포츠참여 환경 조성

ㅇ (생활밀착형 장애인 전용 스포츠시설 구축) 생활밀착형 장애인  전용스포츠시설을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시군구 단위로 건립, 기존 일반 스포츠시설을 장애인도 이용 가능하도록 시설 개선 병행 추진

* 현재 광역단위에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3개소 운영중, 12개소 건립 중)

ㅇ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시·군·구 단위 배치 확대) 현재 ‘찾아가는  생활스포츠 서비스’ 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 맞춤형 생활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보급

ㅇ (장애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보급) 장애 유형 및 고령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발달장애운동프로그램, 장애노인스포츠 분야 등

ㅇ (중증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중증장애인(약 40만 명) 대상의 재활운동 및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강화

□ 스포츠-교육-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

ㅇ (전담 센터 제도 도입)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 장애인체육지도자 파견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시‧도 장애인체육회 내 전담 센터 제도 도입 검토

* 보건소(보건복지부 / 252개소), 지역거점공공병원(보건복지부 / 41개소),   특수교육지원센터(교육부 / 199개소)

ㅇ (파견 지도자 교육 강화) 물리치료, 재활, 장애인스포츠 분야 통합형 지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강화

Ⅵ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평화스포츠 시대

	과제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평창동계올림픽 남북공동입장‧단일팀 구성,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 스포츠 교류와 협력 분위기 고조 ㅇ (문제점) 남북 스포츠 교류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과 사업 부재 □ 향후 정책방향 ㅇ (남북 스포츠 교류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협약서 체결 등을 통한 남북 스포츠 교류의 토대 마련 ㅇ (남북 스포츠 교류 활성화) 스포츠를 통한 민족공동체 복원 및 평화 환경 정착 □ 주요사업 ㅇ (지속 가능한 남북 스포츠 교류 기반 마련) 한반도 통일 대비 체육교류 전략 로드맵 수립, 남북 스포츠장관 정례회담 개최, (가칭) 남북스포츠교류 협약서 체결 ㅇ (남북 스포츠 교류 복원 및 확대) 합동훈련 등 종목별 교류 확대, 민속종목 및 지역 간 교류 확대, 남북 공동 국제대회‧행사 추진 □ 기대효과 ㅇ (남북공동번영 및 세계평화 기여) 남북 스포츠 교류 활성화로 민족공동체 복원 및 평화환경 정착 견인 ㅇ (스포츠 교류를 통한 통일에 대한 인식 전환) 다른 분야에 비해 국민적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한 스포츠 교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 전환 기대 ㅇ (남북 스포츠 경쟁력 강화) 합동훈련을 통한 선수 풀 확대로 경기력 강화

1	지속가능한 남북 스포츠 교류 기반 마련

□ 한반도 통일 대비 스포츠교류 전략 로드맵 수립

ㅇ (로드맵 수립) 단계별 스포츠 교류 전략 및 균질의 스포츠 복지 서비스 향유를 위한 종합 준비방안 마련

ㅇ (남북 교류 전략 종목 선정‧육성) 종목별 경기력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남북 스포츠 교류 및 통일 후 전략적으로 육성할 종목 선정

* 북한의 경우 여자축구, 마라톤 등 10개 종목을 전략종목으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중

□ 남북 스포츠장관 정례회담 개최

ㅇ (교류 정례화) 남측 문체부장관 - 북측 체육상 간 정례회담(실무회담   포함)을 통한 남북 간 소통체계 구축 및 남북 스포츠 교류 활성화

ㅇ (기념사업 공동 추진) 국제경기대회 공동입장‧공동훈련 방안 합의 및 대한체육회 창립(1920년) 100주년 기념사업 공동 추진

□ 남북 스포츠 교류 안정화를 위한 ‘남북 스포츠 교류 협약서’ 체결

ㅇ (협약서 체결)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협약서 체결 추진

* 남북스포츠교류 관련 합의내용은 1991년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기본합의서 또는 기본합의서) 제16조가 유일

ㅇ (추진체계) 남북 스포츠 교류의 종합적 관리 및 대응을 위해 (가칭) 남북스포츠교류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 문체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참여

2	남북 스포츠 교류 복원 및 확대

□ 남북 공동입장, 합동훈련 등 교류 확대

ㅇ (남북 공동입장)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남북 공동입장 추진 제안

ㅇ (시설 공동활용 및 합동훈련) 역도, 유도, 스키, 아이스하키 등 경기력이 비슷하거나 훈련시설을 갖춘 종목부터 호혜적 교류 및 합동훈련 실시

* 평양 안골체육촌, 마식령스키장, 진천국가대표선수촌, 평창동계올림픽시설 등 활용

ㅇ (종목단체 간 교류) 국내 개최 주요대회*에 북한팀 초청을 검토하고,  경평축구대회 등 친선경기를 통한 교류 활성화 추진

*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 민속종목 및 지역 간 교류 확대 추진

ㅇ (민속종목 교류) 씨름대회 상호 교류 추진 및 태권도 시범단 교류 활성화 뿐만 아니라 남북간 상이한 경기 규칙, 기술 등 통합   논의를 통해 북한의 태권도 종목 올림픽 참가 지원

ㅇ (지역 간 교류) 접경지(고성군 등) 지방자치단체간 (가칭)통일체육대회 개최 검토 및 남북 강원도민 겨울철 체육경기(‘06년 실시) 복원 추진

□ 국제경기대회 및 행사 공동 개최 추진

ㅇ (월드컵 등 국제경기대회 공동유치) 국제경기대회 남북공동유치기획단 구성을 통해 2030FIFA월드컵 등 국제경기대회 공동 유치 제안

* 2022 AFC 여자아시안컵, 2023 AFC 아시안컵 공동유치, 동계아시안게임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동계스포츠대회 공동유치로 남북동계스포츠 시설 적극 활용

ㅇ (남북 공동 행사 구성 운영) ‘세계한인체육인대회’, IOC-UN ‘평화와 개발을 위한 국제스포츠 포럼*’ 등 스포츠 관련 민간·학술 교류 행사의 남북 공동 개최 추진

* 기존 IOC, UN 관련 포럼 주최의 기회 선점, 남북이 평화와 화해의 중계자 역할로 포지셔닝

추진전략 3	자랑스러운 스포츠

Ⅶ	공정하고 도전적인 스포츠 문화

	과제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입시비리, 파벌, 승부조작, 약물복용, 폭력 등 스포츠계 공정성 훼손 및 전문선수 육성 방식의 체계성 미흡으로 전문스포츠 변화의 필요성 제기 ㅇ (문제점) 스포츠 분야 비리 및 부조리 문제를 해결할 독립기관이 부재하며, 선수 저변 확대 및 육성을 위한 체계적‧과학적 지원 정비 필요 □ 향후 정책방향 ㅇ (체육인이 존경받는 스포츠 환경 조성) 스포츠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이 강조되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건강한 스포츠문화 정착 ㅇ (전문선수의 체계적인 지원) 선수발굴부터 육성, 은퇴 이후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주요사업 ㅇ (스포츠 공정 문화 조성) 스포츠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스포츠 공정 인식 개선 및 정착, 스포츠인재 양성시스템 검토 ㅇ (선수 육성 체계 강화) 전문선수 육성시스템 선진화, 전략적인 스포츠과학 서비스 지원, 운동선수의 교육환경 개선 등 추진 □ 기대효과 ㅇ (공정한 스포츠 가치 확산) 스포츠계의 비리‧부조리를 해소하여 건강한 스포츠문화의 형성 및 민주적 스포츠 가치 확산 ㅇ (선진 전문스포츠의 기반 조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스포츠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지속적인 국제스포츠 경쟁력 확보

1	스포츠 공정 문화 조성

□ 스포츠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ㅇ (스포츠 정의 실현) 스포츠분야 비리‧부조리의 근절을 위해 비리에 대한 조사‧징계, 분쟁조정 등을 관장하는 독립기관 설립 검토

ㅇ (역할 및 기능) 스포츠 비리의 접수·조사·징계 심의 등을 담당하고, 스포츠 분야 분쟁을 조정·중재하며, 스포츠 공정·인권 교육, 홍보 등 담당

□ 스포츠 공정 인식 개선 및 정착

ㅇ (스포츠 공정 교육 강화) 체육단체 및 체육인(선수, 지도자, 심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공정 교육의 상시적 실시

ㅇ (스포츠 가치 확산) 공정‧협동‧도전 등 스포츠의 핵심 가치 확산을 위한 전사회적 캠페인 실시

* 영국‧유럽‧일본‧한국축구연맹 : 리스펙트(Respect) 캠페인을 통해 선수, 지도자, 심판, 서포터즈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조성 노력

□ 스포츠인재 양성시스템 개선

ㅇ (숙의형 정책 시스템 적용) 스포츠인재 양성시스템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숙의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숙의형 정책 시스템* 도입

* 전담기관 지정, 온라인 포럼 시스템 구축, 온·오프라인 포럼 개최, 정책 보고서 집필, 여론조사 등을 통한 정책 대안 마련

ㅇ (스포츠인재 종합 이력관리 체계 구축) 스포츠인재의 체력 및 경기력 수준, 대회 성적, 진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시스템 구축

* 경기성적증명 및 경기동영상 시스템 등과 연동하여 경기실적증명의 투명성 제고

2	선수 육성 체계 강화

□ 전문선수 육성 시스템 선진화

ㅇ (우수선수 발굴 시스템 선진화) 학교운동부 감소 추세 경향을   감안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학교스포츠클럽과 지역스포츠클럽의 연계 등을 통해 우수 전문선수를 발굴‧육성하는 시스템* 전환

* 학생운동선수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수 발굴의 저변 확대 가능

ㅇ (국가대표 육성 시스템 선진화) 현행 국가대표 단계별 육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대표 육성 체계 개선*

* 현행 체계(꿈나무선수–청소년대표–후보선수-국가대표)의 연령중복, 역피라미드형 구조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소년 국가대표–청소년 국가대표–성인 국가대표(1군‧2군)’ 체계로 개편

□ 전략적인 스포츠과학 서비스 지원

ㅇ (스포츠과학거점센터 확대) 지역별 스포츠과학거점센터의 확대를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체육회 중심의 과학적 선수 육성 기반 구축

* 지역스포츠과학거점센터 8개소(서울,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운영중(‘17년 기준)

ㅇ (유소년 선수 운동능력 DB 구축) 현재 유소년 선수의 운동능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그에 따른 과학적 훈련을 실시하여 향후 국제대회에서도 우수 성적 거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운동선수의 교육 환경 개선

ㅇ (선수 진로교육 강화) 기존에는 진로교육이 주로 은퇴선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향후에는 현역선수‧학생선수에게도 일자리 탐색, 사회 진출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 서비스 확대

ㅇ (학교체육진흥회 설립 지원) 문체부‧교육부 공동(시‧도 교육청 연합  사단법인 설립)으로 학생선수 학사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체육진흥회 설립 추진

Ⅷ	국격을 높이고 우호를 증진하는 국제스포츠

	과제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동‧하계올림픽,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개최 그랜드슬램 달성 및 국제스포츠기구 임‧직원 진출 지속 * 국제스포츠기구(지역별 기구 제외) 진출 한국인 임원 : 148명(’17.12.기준) ㅇ (문제점) 대회 개최 경험 및 우수한 경기력에 비해 국제스포츠계에서의 주요직위 진출 등 외교적 영향력 발휘를 위한 기반 미흡* * IOC 위원 1명, 국제연맹 회장 1명(WT), 2020도쿄올림픽 가라데 종목 신설로 태권도 위협 □ 향후 정책방향 ㅇ (국제스포츠 교류 지원 체계화) 개인역량에 의존하던 인물 중심 지원 정책에서 나아가 지속적‧체계적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ㅇ (국제스포츠 교류 전략 마련)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 한중일 스포츠 교류 지속 등 중점 교류 분야 집중 지원 □ 주요사업 ㅇ (국제스포츠 교류 법‧제도 기반 공고화) 국제스포츠 관련 기관 역량 강화, 국제스포츠 인재양성 체계화, 국제스포츠 교류지원 법적 기반 마련 ㅇ (한국 특성화 국제교류사업 개발) 태권도 리더십 강화, 한중일 스포츠 교류 확대, 국제스포츠 이벤트 노하우 공유 ㅇ (전략적 국제교류 확대) 국제스포츠기구 내 영향력 증대, 스포츠 ODA 효과성 확대, 스포츠교류 양해각서 체결국 간 교류 실질화 □ 기대효과 ㅇ (국제스포츠계에서의 영향력 강화) 국제스포츠계에서의 리더십 강화로 편파판정 방지 등 스포츠권익 보호 ㅇ (국가 이미지 제고) 스포츠를 통한 외교로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

1	국제스포츠 교류 법‧제도 기반 공고화

□ 국제스포츠 관련 기관 역량 강화

ㅇ (기능 조정) 국제스포츠 관련 기관별(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역할 전문화 및 협의체 구축

ㅇ (종목단체) 국제역량 강화 및 국제연맹 연계 체계화

* 종목단체별 국제업무 전문인력 지원 강화 및 단체별 국제연맹‧대회 규정 최신화를 통해 선수 및 지원인력 국제활동 지원 원활화

ㅇ (연구기관) 국내‧외 연구기관 간 교류 체계 구축(국내‧외 대학 간, UNESCO 아태지역 사업 확산 지원 등)

□ 국제스포츠 인재양성 체계화

ㅇ (국제스포츠 교과과정 마련) 체육대학 국제스포츠 특성화 교과 개발* 및 국제 인재 기본 역량 교과 과정 편입을 통한 전문 인재육성 지원

* 올림픽학, 평화학, 세계시민교육 등 국제스포츠 연계과정 개설 지원

ㅇ (행정가 교육 확대) 개도국 스포츠 행정가 양성을 위한 석사 교육과정의 국제기구 인증 및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프로그램 확대 추진

□ 국제스포츠 교류지원 법적 기반 마련

ㅇ (국제스포츠 교류 근거 마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국제스포츠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의 적극적 역할 설정 및 체계적인 정책 지원 기반 마련

* 조항 신설(안)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2(국제체육교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체육교류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ㅇ (관련 규정 체계화) 관련법 상 국제스포츠 교류 및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등의 규정 정비를 통한 국제스포츠 정책의 체계화 도모

2	한국 특성화 국제교류 사업 개발

□ 태권도 리더십 강화

ㅇ (태권도 리더스 포럼) 회의, 포럼, 학술대회, 기술교류 등을 포괄하는 태권도 리더스 포럼 추진

ㅇ (해외 진출 지원) 재외공관‧문화원 연계 태권도 문화 확산, 해외 현지 태권도 전문가 육성,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태권도 평화봉사단 파견

□ 한중일 스포츠 교류 확대

ㅇ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 정례화) 한중일 릴레이 올림픽(2018평창-2020동경-2022북경)을 계기로 3국간 스포츠 장관회의 정례화 추진

ㅇ (한중일 릴레이올림픽 연계사업 추진) 프로리그 교류 활성화,   청소년 및 장애인 스포츠 교류, 올림픽 개최지 연계관광, 반도핑*관련 정보교류 등 교류사업 추진

* 한, 중, 일 모두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국 역임 중(’18)

□ 국제스포츠 이벤트 노하우 공유

ㅇ (시설 및 인적자원 DB* 구축) 국제대회‧회의 유치 적합성 판단 및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국제스포츠단체와의 네트워크 확대

* 덴마크, 영국 등 다수 국가가 정부 지원으로 스포츠이벤트 유치 및 국제 스포츠 협력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설립‧운영 중

ㅇ (노하우 공유 활성화) 국제스포츠단체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개최 희망국 대상 운영 노하우 전수 및 전문인력 파견

3	전략적 국제교류 확대

□ 국제스포츠기구 내 영향력 증대

ㅇ (진출 지원) IOC 위원 추가 진출, 국제연맹 회장단 추가 진출, WADA 집행위원회 진출 등을 위한 국제 스포츠분야 활동 지원

ㅇ (국제기구 연계 강화) IOC, WADA 및 종목별 국제연맹 등에 이미 진출한 임‧직원 중심 정부-국제기구 간 연계 사업 추진

□ 스포츠 ODA 효과성 확대

ㅇ (국가별 특성화) 수혜국 수요 기준, 1국가-1종목 매칭 지원*을 통해 ODA 사업 간 연계 강화 및 정책 효과성 증대

* 베트남-축구, 라오스-야구, 부탄-농구 등

ㅇ (수혜국 정책환류) 매년 개도국 내 지도자 및 행정가를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사후관리 프로그램 활성화

ㅇ (드림 프로그램 지속 확대)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유산(Legacy) 일환으로 동계스포츠 전파를 위한 ‘드림 프로그램’ 지속 확대

□ 스포츠교류 양해각서 체결국 간 교류 실질화

ㅇ (후속조치 이행)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체결국 간 교류사업 발굴 및 적극 이행을 통해 스포츠교류 업무협약*(MOU) 실질화

* 스포츠교류 MOU 체결 현황 : 국가 간 MOU 40건, NOC 간 MOU 57건

- 스포츠관련 기관 및 선수‧지도자, 행정가‧연구원, 심판 등 상호교류, 지식공유 및 정책과 과학연구 교류 지원

ㅇ (체결국 확대) 순방 등 주요 행사 계기 전략적 MOU 체결국* 검토 및 체결을 통한 지속적 상호 교류 토대 마련

* 예시 : 2028 LA올림픽 대비 한-미 스포츠교류 MOU 체결 및 교류 강화

Ⅸ	경제성장을 이끄는 스포츠산업

	과제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국내 스포츠 관련 기업은 인력 및 재정구조가 영세하고 매출 구조 또한 내수 시장에 편중, 글로벌 경쟁력 취약 * 국내 스포츠기업 중 95.4%가 10인 미만의 영세기업(‘17년,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ㅇ (문제점) 기술개발 불확실성에 따른 민간투자 여력 한계 및 글로벌 기업 육성 지원 정책 미흡 * 스포츠 R&D 사업 대부분이 소규모 과제로 추진, 대형 연구 부재 ** ‘17년 스포츠기업 지원사업 수혜 기업 중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비율 12.8% 불과 □ 향후 정책방향 ㅇ (융복합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 민간 전문성 활용을 위한 산‧관‧학 협력 체계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 체계 구축 ㅇ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창업-성장-해외진출 기업 성장단계별 기술개발‧금융‧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주요사업 ㅇ (스포츠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신시장 창출) 미래 스포츠산업 전략분야 선정 및 육성, 스포츠 데이터 이용 체계 구축, 스포츠 관람환경 혁신 및 저변화 ㅇ (국내 스포츠기업 성장동력 강화) 스포츠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혁신형 창업 활성화, 스포츠기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 ㅇ (스포츠산업 혁신 기반 조성)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구축, 스포츠 실무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지역 기반 스포츠산업 진흥 체계 마련 □ 기대효과 ㅇ (스포츠산업 시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융복합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신시장 선점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여력 확대 ㅇ (스포츠기업 성장 기반 마련) 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업 성장 동력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1	스포츠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신시장 창출

□ 미래 스포츠산업 전략분야 선정 및 육성

ㅇ (전략분야 선정) 산업 성장 추세, 기술경쟁력, 고용효과 등을 고려, 미래 성장 가능성 있는 5대 전략 분야*를 선정, 국책 과제로 추진

* 전략분야(예시) : 스마트 운동관리, 가상스포츠, 스포츠데이터 분석, 스포츠 중계기술, 첨단기술 기반 관람서비스 등

ㅇ (사업화 통합지원) 유망과제 발굴부터 주요 연구개발 성과물이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R&D-사업화 통합 지원 체계 확립

□ 스포츠 데이터 이용 체계 구축

ㅇ (스포츠 빅데이터 활용) 생활스포츠, 전문스포츠, 스포츠산업 등 스포츠 관련 빅데이터를 집적‧분석하여 스포츠 관련 신산업을  창출하는 기반 조성

* 스포츠데이터 정의→데이터 저장‧가공→분석 가치 창출→산업적 활용

ㅇ (국민 운동 데이터 구축) 성별‧연령별 국민 운동‧신체 정보에 관한 장기 시계열적 자료 조사‧축적 및 한국형 운동/신체 표준 지표 개발

* 맞춤 운동 추천 서비스, 신체나이 알림 및 관리 서비스 등 민간 주도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및 신규 창업 촉진

□ 스포츠 관람환경 혁신 및 저변 확대

ㅇ (관람환경 혁신) 프로스포츠 전용구장 설치 시 종목 맞춤형 관람 환경 제공 및 IoT 기술 등과 결합한 스마트 관람플랫폼* 구축 지원

* 증강현실 접목 선수‧경기데이터 실시간 제공, 구장혼잡도 등 주변상황 정보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티켓팅, 입장 간소화 서비스 제공 등

ㅇ (새로운 관람스포츠 조성) 새로운 관람스포츠 시장* 창출 지원 및 시설·용품·서비스 등 다양한 스포츠산업 분야 저변 확대

* 3대3 농구, 드론스포츠 등 유망 스포츠 분야 기술개발 및 리그 활성화 지원 등

2	국내 스포츠기업 성장 동력 강화

□ 스포츠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선도기업 육성)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가능한 스포츠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통합 지원

* 전체 스포츠산업 규모 중 내수시장 규모는 98%에 이르며, 국내 스포츠용품 시장의 70%이상을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가 점유

ㅇ (체계적‧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해외 거점 지역의 현지 시장   정보 제공 및 판로 개척 등 현장 맞춤형 지원 추진

* 해외진출 사전준비를 위한 마케팅‧컨설팅 등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현지 기업 네트워킹 및 유통망 확대 지원 등 수출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화

□ 혁신형 창업 활성화

ㅇ (창업 여건 조성) 지역 창업지원센터(현재 6개소)를 통해 스포츠 관련 창업 교육·보육 및 정보제공 등 지원 확대

* 시제품 제작실, 창업 아이템 체험존, 창업 교육 강의, 마케팅‧홍보 지원 등 스포츠기업 창업을 위한 통합 지원 인프라 구축

ㅇ (창업-R&D 연계) 투자사로부터 기투자된 창의적인 창업 아이템*에 대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R&D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자연원리 등을 이용하여 생산‧소비가 이루어지는 산업경제를 통칭하는 청색경제와의 접목, IoT‧VR 등 첨단기술과 결합한 민간 창업 아이템 등

□ 스포츠기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

ㅇ (금융지원 확대)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확대 추진   (~ ‘22년, 2000억원 투입)

ㅇ (영세기업 펀드 제공 확대) 초기 창업기업 및 영세 스포츠기업 맞춤형 자금 지원 체계 구축, 기업의 유동성 확보 및 성장 가능성 제고

* 높은 리스크로 인해 영세기업에 대한 투자 부족, 기업 영세성이 지속되는 악순환

3	스포츠산업 혁신 기반 조성

□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구축

ㅇ (혁신 클러스터 조성) 기업-지자체(지역거점센터)-대학‧연구기관(스포츠산업지원센터)으로 구성된 기능 중심* 산업혁신 클러스터 구축

*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을 지라도 연구기관, 전문가, 기업, 중앙정부 주체간 공동기획‧연구, 정책 지원 등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는 클러스터 형태

ㅇ (산학 협력체계 강화) 스포츠산업지원센터는 연구기획 및 기술공급, 지역거점센터는 기업보육 및 지역기업체와 연계 거점 기능 수행

* 스포츠산업 5대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 스포츠산업지원센터 및 지역거점센터별 중점 산업 육성 분야에 관한 기능 부여

□ 스포츠 실무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ㅇ (스포츠 융복합 전문대학원 설립) 스포츠공학, 스포츠의학 등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검토

* 스포츠 빅데이터 분석 및 코칭, 스포츠 의학 트레이너 과정 등

ㅇ (사회적기업 인력육성) 사회적 공유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포츠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과정 도입

* 스포츠클럽 운영 및 대회 개최 과정, 시니어․장애인 전용 스포츠서비스 과정 등

□ 지역 기반 스포츠산업 진흥 체계 마련

ㅇ (스포츠 지역거점센터 지원) 창업,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기존 2개  거점(대구, 대전)을 최대 5개로 확대하고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 기존 창업, 기업지원 외에 스포츠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지역 스포츠 기업 연계 인턴십, 기업 투자 자금 유치 등 통합 지원 강화

ㅇ (지역 스포츠관광 컨소시엄 구축)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간 스포츠관광 자원 공동 개발을 통해 종합 체험형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공급

* 광역자치단체 내 인접한 기초지자체간 컨소시엄 구성 및 5개 내외 지역 선정‧지원

추진체계	풀뿌리 스포츠

Ⅹ	민주적 거버넌스

	과제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그간 스포츠 진흥·육성 정책을 통해 참여율 증가와 국제경기대회 우수성적 거양 등 성과와 함께 스포츠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ㅇ (문제점) 스포츠 관련 법령이 스포츠가 지니고 있는 가치 철학 등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여전히 진흥(생활스포츠) 및 육성(전문스포츠) 중심 정책 추진 □ 향후 정책방향 ㅇ (민주적 거버넌스) 국민 참여에 의한 정책 추진을 통해 민주성 제고, 지역 현장 중심의 대국민 스포츠 서비스 전달 체계 확립 ㅇ (제도적 기반 강화) 기본법 및 개별 관련법령의 제‧개정 등 스포츠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 주요사업 ㅇ (민주적 거버넌스) 숙의형 정책 시스템 도입, 국민과의 소통 강화,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한 각 부처 간 연계 강화 등 ㅇ (체육단체 역량 및 책임성 강화) 시‧군‧구체육회 중심의 체육단체 운영 체계 마련,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한 체육단체의 책임성 및 체육진흥투표권 공공성 강화 ㅇ (미래지향적 법령체계 개편) 선진화된 법체계 구축을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 검토,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한 개별법령 정비 및 법령간 체계성 제고 □ 기대효과 ㅇ (민주적 거버넌스)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한 사람 중심의 스포츠복지체계 기반 마련 ㅇ (건강유지‧삶의 질 향상) 수요자 중심 스포츠복지체계 구축으로 스포츠를 통한 건강유지‧삶의 질 향상으로 의료비 절감, 사회통합 등 사회문제 해결

1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 민주적 거버넌스

ㅇ (숙의형 정책시스템 도입) 대국민 스포츠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지자체)-체육단체-시민단체-국민 등이 참여하는 숙의형 정책시스템* 도입

* 숙의형 정책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주요 도전과제 선정 → 도전과제 별 전담기관 선정 → 온라인 포럼 시스템 구축 → 온·오프라인 포럼 개최 → 여론조사 등 실시

ㅇ (협력체계 구축) 국민의 평생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포츠 관련 부처 간, 중앙·지방 정부간 정책연계 강화

* 스포츠 관련 관계부처 회의 및 중앙·지방 정부 간 정례회의(각각 연 2회) 개최

□ 국민과 소통 강화

ㅇ (대국민소통체계 구축) 국민 스포츠복지 실현 및 지원을 위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채널* 정규화 검토

* 청책(聽策) 포럼의 정례화

ㅇ (대국민 아이디어 정책 공모제) 스포츠 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국민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 공모제 실시

□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한 각 부처 간 연계 강화

ㅇ (부처 간 협력 강화) 스포츠 전반(문체부)-학교체육(교육부)-국민건강(보건복지부) 등 스포츠 관련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정책협의체 구성 (연 2회 회의 개최)

ㅇ (기관 간 사업 연계) 각 부처 관련 산하기관 간 연계 시스템 구축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기금지원 확대 · 국민체력100 연계 · 평생스포츠참여기반 지원		· 학생건강체력평가 내실화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스포츠참여를 통한 건강체력 유지 지원

2	체육단체 역량 및 책임성 강화

□ 시‧군‧구체육회 중심의 체육단체 운영 체계 마련

ㅇ (지역중심 정책추진체계 마련) 중앙(대한체육회) 주도의 사업 추진 방식 에서 탈피하여 국민과 접점에 있는 지역체육회 중심으로 사업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지역체육회 역량 강화) 우수 인력 지원(인건비 직접지원, 교육‧연수 등 간접지원), 지역체육회 재정 자립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업 역량 강화

□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한 체육단체의 책임성 강화

ㅇ (체육단체 책임성 강화) 체육단체가 공정한 경기 운영의 책임성, 선수 인권존중 등 사회적 책임성, 정부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등 회계책임성이 제고되도록 기능조정, 평가체계 개선, 교육강화 등 추진

ㅇ (스포츠 분야 연구기능 강화) 다양한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연구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포츠연구기관의 독립성 강화

□ 체육진흥투표권사업 공공성 강화

ㅇ (수탁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 비인기종목 지원, 승부조작 방지 캠페인 등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의 공익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ㅇ (수탁사업자의 투명 경영 유도) 수탁사업자의 회계‧재무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시 재무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위탁사업자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방지 및 건전화 교육체계 강화

3	미래지향적 법령체계 개편

□ 「스포츠기본법」제정 검토

ㅇ (스포츠기본법 제정 필요성)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안정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 추진 검토

ㅇ (주요 내용) 기본 이념,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 보장, 스포츠복지 개념 정립,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 규정

□  체육분야 법령 정비

ㅇ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전제로, 국민체육  진흥법은 국민체육(지방‧학교‧직장 체육) 진흥, 체육단체 규정 등 핵심 내용 위주로 개정

ㅇ (신규 법령 제정 검토) 스포츠기본법 제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전제로, 체육인복지‧기금운영‧체육진흥투표권 등에 관한 개별 법령 추진 검토

	국민체육진흥법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 진흥, 체육단체 규정 등)
	체육인복지에 관한 사항			→		「체육인복지법(안)」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		(가칭)「국민체육진흥공단법(안)」
	체육진흥투표권에 관한 사항			→		(가칭)「체육진흥투표권에 관한 법률(안)」 「경륜·경정법」과 통합

□ 법령 간 체계성 제고

ㅇ (스포츠관련 법령 간 체계성 강화) 개별법령 간 상호보완 및   상생가치 창출을 위한 스포츠관련 법령 간의 유기적 체계 강화

ㅇ (지자체 조례 정비) 중앙·지방 정부 간 대국민 스포츠복지 정책의 일관성,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유도

Ⅲ. 추진 일정

추진과제		담당 기관	추진일정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추진전략 1. 신나는 스포츠
Ⅰ. 평생동안 즐기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1) 3세부터 시작하는 스포츠활동 습관화
	유아 스포츠활동 습관형성 지원	문체부 복지부 교육부
	유아 스포츠활동 전문성 강화
	초등돌봄교실 지원
(2) 청소년의 스포츠 경험 다양화
	스포츠를 통한 학생 건강관리 통합 체계 구축	문체부 교육부
	모든 학생이 공부하고 운동하는 스포츠 문화 정착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즐거운 학교체육 지원
(3) 100세까지 이어지는 스포츠활동 일상화
	스포츠를 통한 장년층의 삶의 활력 제고	문체부 고용부 행안부
	노년층의 지속가능한 운동참여 환경 조성	문체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유인 마련	문체부 복지부
Ⅱ.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하는 스포츠 시설
(1)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스포츠 시설
	생활밀착형 스포츠 시설 확대	문체부 국토부
	기존시설을 활용한 스포츠 공간 확충	문체부 교육부
	국민 모두가 이용 가능한 전문·과학적 스포츠 시설	문체부
(2) 스포츠 시설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
	스포츠안전사고 예방 환경 구축	문체부
	스포츠 시설 운영‧관리 전문화	문체부
	스포츠 정보관리 체계 구축	문체부
Ⅲ. 우수 체육지도자에게 배우는 스포츠 강습
(1) 선수‧지도자가 인정받는 사회 여건 조성
	자격제도 연계 일자리 창출	문체부 고용부
	은퇴선수 취업지원 강화	문체부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문체부
(2) 체육지도자 양성‧배치 시스템 선진화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선	문체부
	체계적 양성체계 구축	문체부
	교육 내실화를 통한 우수지도자 양성	문체부
추진전략 2. 함께하는 스포츠
Ⅳ. 우리동네 스포츠클럽
(1) 스포츠클럽 지원 체계 개선
	스포츠클럽 확산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	문체부 행안부
	스포츠클럽과 학교의 연계 강화	문체부 교육부
	시설 여건 개선을 통한 스포츠클럽 저변 확산	문체부
(2) 스포츠클럽 생태계의 다양화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스포츠클럽 운영모델 다양화	문체부
	스포츠클럽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스포츠클럽 등록제 실시	문체부
	스포츠클럽 정착을 위한 지자체 ․ 지역 체육단체의 역할 정립	문체부
(3) 스포츠클럽 기반의 전문선수 육성체계 구축
	스포츠클럽 중심의 선수육성	문체부
	스포츠클럽과 지역체육단체의 협력체계 강화	문체부
	스포츠클럽 활동 기록 관리 체계 구축 및 확장	문체부
Ⅴ. 소외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 환경
(1) 소외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소외 청소년 스포츠 지원 기반 조성	문체부 법무부 여가부
	소외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지원 확대
	소외 청소년의 스포츠 진로 교육 강화
(2) 장애인스포츠 서비스 편리성 강화
	생활권 중심의 스포츠참여 환경 조성	문체부
	맞춤형 생활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보급	문체부
	스포츠-교육-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	문체부 복지부 행안부
Ⅵ.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평화스포츠 시대
(1) 지속가능한 남북 스포츠 교류 기반 마련
	한반도 통일 대비 스포츠교류 전략 로드맵 수립	문체부 통일부
	남북 스포츠장관 정례회담 개최	문체부 통일부
	남북 스포츠 교류 안정화를 위한 ‘남북스포츠교류 협약서’ 체결	문체부 통일부
(2) 남북 스포츠 교류 복원 및 확대
	남북 공동입장, 합동훈련 등 교류확대	문체부 통일부
	민속종목 및 지역 간 교류 확대 추진	문체부 통일부
	국제경기대회 및 행사 공동 개최 추진	문체부 통일부 외교부
추진전략 3. 자랑스러운 스포츠
Ⅶ. 공정하고 도전적인 스포츠 문화
(1) 스포츠 공정 문화 조성
	스포츠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문체부
	스포츠 공정 인식 개선 및 정착	문체부 교육부
	스포츠인재 양성시스템 개선	문체부 교육부
(2) 선수 육성 체계 강화
	전문선수 육성 시스템 선진화	문체부 교육부
	전략적인 스포츠과학 서비스 지원	문체부
	운동선수의 교육 환경 개선	문체부 교육부
Ⅷ. 국격을 높이고 우호를 증진하는 국제스포츠
(1) 국제스포츠 교류 법‧제도 기반 공고화
	국제스포츠 관련 기관 역량 강화	문체부
	국제스포츠 인재양성 체계화	문체부 교육부
	국제스포츠 교류지원 법적 기반 마련	문체부
(2) 한국 특성화 국제교류 사업 개발
	태권도 리더십 강화	문체부 외교부
	한중일 스포츠 교류 확대	문체부 외교부
	국제스포츠 이벤트 노하우 공유	문체부
(3) 전략적 국제교류 확대
	국제스포츠기구 내 영향력 증대	문체부
	스포츠 ODA 효과성 확대	문체부 외교부
	스포츠교류 양해각서 체결국 간 교류 실질화	문체부
Ⅸ. 경제성장을 이끄는 스포츠산업
(1) 스포츠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신시장 창출
	미래 스포츠산업 전략분야 선정 및 육성	문체부
	스포츠 데이터 이용 체계 구축	문체부
	스포츠 관람환경 혁신 및 저변 확대	문체부
(2) 국내 스포츠기업 성장 동력 강화
	스포츠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문체부 중기부
	혁신형 창업 활성화	문체부 중기부
	스포츠기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	문체부
(3) 스포츠산업 혁신 기반 조성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구축	문체부 중기부 교육부
	스포츠 실무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문체부 교육부
	지역 기반 스포츠산업 진흥 체계 마련	문체부
Ⅹ. 민주적 거버넌스
(1)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민주적 거버넌스	문체부
	국민과 소통 강화	문체부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한 각 부처 간 연계강화	문체부 복지부 교육부
(2) 체육단체 역량 및 책임성 강화
	시‧군‧구체육회 중심의 체육단체 운영 체계 마련	문체부 행안부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한 체육단체의 책임성 강화	문체부
	체육진흥투표권사업 공공성 강화	문체부
(3) 미래지향적 법령체계 개편
	「스포츠기본법」제정 검토	문체부
	체육분야 법령정비	문체부
	법령 간 체계성 제고	문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