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82호

< 2025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규약 개발 >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하여 ‘2025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규약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2025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규약 개발

ㅇ (사업기간) ‘25. 4월 ~ ’25. 12월

ㅇ (사업목적) 체육분야 종사자와 단체가 직접 참여하여 상황별 실천규약의 개발 및 확산을 지원하여 안전한 훈련환경 등 구축

ㅇ (사업예산) 7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ㅇ 추진체계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지 (문체부)	⇨	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문체부)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문체부→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정산·확정통보 (문체부→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결과보고 (보조사업자→문체부)	⇦	보조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ㅇ 추진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 2025. 4월 중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2025. 4월 ~ 12월

- 사업 결과보고 및 완료 : 2025. 12월

2		사업 내용

ㅇ ’23～'24년 개발한 체육분야 실천규약을 확장하여 상황별 규약 개발

- 기개발된 체육분야 실천규약을 바탕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상황별(예시 : 경기 관람, 온라인 매체 이용, 계체, 합숙 등) 실천규약 개발

ㅇ 체육분야 실천규약 확산을 위해 수요자 친화적 현장 홍보 실시

- (홍보물 제작) 체육분야 실천규약과 실제 발생한 사건 등을 바탕으로 주입식 교육을 벗어난 쉽고 재미있는 홍보물 제작

* (콘텐츠 형식) 공연(뮤지컬, 연극, 인형극 등), 영상, 책자(온라인 발간물 포함) 등

- (현장홍보 및 환류) 학교, 대회 등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고, 이후 결과 환류를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3		사업 신청

ㅇ (접수기간) 2025. 3. 19.(수) ~ 4. 3.(목)

ㅇ (지원자격) 실천규약 개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체육 관련 협·단체,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양성평등 관련 단체 등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단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공고일 기준 면허·허가·등록·지정의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ㅇ (제출서류) “공모 지원신청서(별도 첨부)” 참조

* 별도 첨부되는 작성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 파일형식: 한글파일(.hwp) 혹은 PDF파일(.pdf)로 제출(신청서 내 단체 직인 必)

ㅇ (제출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bojo.go.kr)에 신청

* [e나라도움 경로]

- (대민홈페이지) 공모사업 찾기(상위메뉴) → 공모사업 찾기(하위메뉴) → 공모명 검색 → 공모신청 바로가기

- (업무시스템)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 → 공모명 검색

ㅇ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세일 주무관(☎044-203-2360)

4		심사 및 결과 통지

ㅇ (선정방법)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5인 이상) 심의로 사업자 선정

- (심사절차) 서류 및 발표(PT) 심사 * 발표 자료는 15분 분량으로 준비

- (심의방법) 만점(100점) 기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1개의 업체만 공모신청한 경우 최저·최고점을 제외한 위원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재공모하지 않고 적합으로 선정함.

ㅇ 심사 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사업 계획의 적정성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25) • 사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25)	50점
관리 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예산 배분 및 집행 계획의 적정성 (15) • 입력 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15)	30점
신청 단체의 건전성	• 관련 분야 수행 실적 등 사업 추진 역량 (10) • 단체 설립 목적과 사업 연관성 (10)	20점
합 계		100점

ㅇ 결과 통지

- ‘25. 4월 중 개별 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 알림·소식 → 알림

5		유의사항

ㅇ 2025년 4월 3일(목) 18: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e나라도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정상 접수되지 않은 경우 별도 경로로 추가 접수는 받지 않음

ㅇ 본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으로, 해당 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자 선정, 교부 결정 취소와 함께 인적 ‧ 물적, 기관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ㅇ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자 선정, 교부결정의 취소와 함께 인적·물적, 기관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공모 신청에 대한 평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본 공모 신청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ㅇ 사업내용, 예산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및 승인에 의해 조정(변경) 가능함

ㅇ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타 기관(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의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해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4호 가∼나목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마. (생략)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2~3. (생략)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다만,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ㅇ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www.gosims.go.kr)을 통해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집행 관리 등 시스템 이용 필수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함

ㅇ 기타 본 공모지침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도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이행해야 함

참고 1		실천규약 개발 사업 추진 경과

□ 사업 추진 경과

ㅇ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 ‘19~’20년에는 분야별 표준형 실천규약 개발, ‘21년부터 단체별 세분화된 실천규약 공모 추진(총 20종 개발 완료)

ㅇ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된 기존 사업방식을 변경, ‘23~'24년에는 체육분야 실천규약 표준안 및 종목별(5개) 실천규약을 개발·확산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반영	분야별 표준형		단체별 세분형		분야별 표준형	종목별 세분형
대상	현장예술인	예비예술인	현장예술인	현장예술인	체육인 (지도자, 선수, 학부모)	빙상, 수영, 야구소프트볼, 육상, 태권도
분야	무용, 인디음악, 시각예술, 전시공간	전통예술, 뮤지컬, 방송, 뉴미디어	청소년 연극, 인티머시 연극, 상업영화, 영상미술/미디어아트, 영화제	전통예술, 상업영화, 독립 다큐멘터리, 연극제, 미디어센터	체육분야 대상·공간 ·상황별 실천규약	5개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종목별 실천규약

□ ’24년 사업 추진 실적

ㅇ (실천규약 개발) 체육 분야 종목별(5개) 특성을 고려한 실천규약 개발*

* 현장종사자, 종목협·단체가 포함된 협의체 운영, 현장 설문조사(805명)를 통한 규약 개발

ㅇ (확산 콘텐츠 개발) 위 실천규약 내용을 담아 자발적 확산

- (홍보동영상 제작) 애니매이션 형태로 종목별 홍보 동영상 / 숏츠 제작

- (홍보물 제작) 리플릿, 포스터, 기념품(키링, 스티커) 제작

- (현장 홍보 활동) 협·단체 / 중교등학교 / 경기장 현장 방문 홍보, 리플릿·스티커 배포 및 포스터 부착

- (결과보고회) 협·단체 / 중교등학교 / 경기장 현장 방문 홍보,

참고 2		2024 실천규약 및 확산 콘텐츠 성과물(예시)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규약(전체 규약 중 일부를 발췌함)
빙상	⦁훈련복 및 경기복 착용 상태를 평가하거나 성적비하 발언을 금지한다.
	⦁유니폼 입은 모습을 보고 신체 조건과 운동 실력을 연결하여 지적해서는 안된다.
	⦁훈련 및 경기 중 선수의 동의 없이 촬영해서는 안된다.
	⦁쵤영된 자료는 철저히 관리하며, 외부 유출을 금지한다.
	⦁지도과정에서 신체접촉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공개된 공간에서 진행한다.
	⦁훈련 또는 경기 후, 근육 마사지, 체형교정, 스트레칭 등의 핑계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금지한다.
▪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
▪ 기념품과 스티커
▪ 현장 홍보 활동

참고 3		【별지 제8호 서식】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사업에 참여하는 본 (단체명)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2.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 조사기간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보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신변 및 사건 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사업 배제,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준용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OO기관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OO 기관장 귀중

참고 4		【별지 제9호 서식】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 사 업 명 :

□ 대표자명 :

□ 교육일시/장소 :    .   .   . /

□ 강 사 명 :

연번	직 급	성 명	서 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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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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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확인 :              (인)

OO 기관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