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업자(전력)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전력

기술인

⑴책임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

50

〔30〕

(5)

(10)

(15)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사로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업체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분	기술사	그 외
점수	5	-

(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의 건축물시설[2]에 해당하는 담당 분야 분류표의 설계 분야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7년이상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5년미만	4년미만
점수	10	9	8	7	6

(다) 부표 1 참조

⑵참여기술자

㈎등급

㈏경력

㈐실적

〔20]

(5)

(5)

(10)

(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1에 따른 자격 또는 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수	5	4	3	2

(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의 건축물시설[2]에 해당하는 담당 분야 분류표의 설계 분야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7년이상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5년미만	4년미만
점수	5	4	3	2	1

(다) 부표 1 참조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실적금액

(2)실적건수

[15]

(10)

(5)

(1) 최근 5년간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 분류표의 건축물시설[2])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부표1 참조

- 해당 설계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100%이상	10
80%이상 100%미만	9
60%이상 80%미만	8
40%이상 60%미만	7
40%미만	6

(2) 최근 5년간 설계용역비 1천만원 이상의 설계용역(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 분류표의 건축물시설[2])을 수행한 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실적건수	점 수
3	5
2	4
1	3
0	2

다.

신

용

도

⑴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설계

업체

㈏참여전력기술인

[10]

(7)

(4)

(3)

(가) 설계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⑵재정상태건실도

㈎자본

비율

㈏유동

비율

[3]

(1.0)

(2.0)

(가)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0점)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나)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2.0점)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⑴개발

실적

⑵기술개발투자

실적

⑶교육

실적

[15]

(4)

(8)

(3)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8	7.2	6.4	5.6	4.8

ㅇ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설계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3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5점

마.

업무

중첩도

⑴책임기술자

⑵참여기술자

[10]

(6)

(4)

ㅇ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5점씩 감점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1점씩 감점

(부표 1)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실적 평가 기준

1. 평가산식

가. 실적점수 : A × B × C × D × 참여전력기술인 별 기준 점수

※ 실적점수가 기준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점수를 적용한다.

(실적점수는 기준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만 산정한다.

2. 참여기술인별 기준점수

구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기준점수	15	10

3. 평가대상기간

가. 책임기술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나. 참여기술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 참여전력기술인이 참여한 수행용역 건만 인정

4. 평가방법

가. 건수보정계수(A)

용역 수행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이상
계 수	1.0	1.1	1.2	1.3	1.4	1.5

나. 분야보정계수(B)

구 분	참여분야 분류표의 건축물시설[2]
계 수	1.0

다. 금액보정계수(C)

기준비율	100%이상	80%이상 100%미만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40%미만
계수	1.0	0.9	0.8	0.7	0.6

※ 기준비율은 해당 설계비 대비 유사용역 실적금액 합계로 산출한다.

라. 기간보정계수(D)

용역누계 참여기간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3년미만
계 수	1.0	0.9	0.8	0.7

2.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1. 참여전력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참여전력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은 책임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의 자격종목에 따라 평가하고, 참여기술자는 영 제3조 별표 1의 전력기술인의 등급별 및 참여인력에 따라 차등평가한다.

나. “참여전력기술인의 경력”은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공사(건축물시설[2])에 해당하는 기본설계ㆍ실시설계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ㆍ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참여전력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해당 용역의 종류(건축물시설[2]),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라. 참여전력기술인이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 기본설계ㆍ실시설계를 감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감독의 경력 및 실적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경력 및 실적만을 인정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
발 송 변 배 전 시 설 [1]	10. 원자력 11. 화력 12. 수력ㆍ소수력 13. 열병합 14. 풍력 15. 태양광 16. 송 전 17. 변 전 18. 배 전 19. 기타발송변배전시설	건 축 물 시 설 [2]	20. 공공건물 21. 주거시설 22. 업무시설 23. 판매시설 24. 숙박시설 25. 의료시설 26. 종교시설 27. 체육시설 28. 교육ㆍ연구시설 29. 기타건축시설	공 공 시 설 [3]	30. 도로시설 31. 교량시설 32. 터널시설 33. 댐시설 34. 항만시설 35. 공항시설 36. 전기철도시설 37. 철도신호시설 39. 기타공공시설	에 너 지 ㆍ 환 경 시 설 [4]	40. 에너지공급시설 41. 쓰레기소각시설 42. 오ㆍ폐수처리시설 43. 상ㆍ하수도ㆍ 정수시설 44. 공원시설 45. 위험물시설 49. 기타에너지ㆍ환경시설	산 업 시 설 [5]	50. 산업시설(제조업, 플랜트설비 포함)

2.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전력시설물 설계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유사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시설[2]의 설계용역(기본, 실시설계)을 말하며, 건축물시설[2]의 실적은 100% 인정하며,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음.

나. 유사용역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용역만 인정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현재 진행중인 설계용역은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미인정한다.)

3.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ㆍ합병ㆍ사업양수도를 한 설계업체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ㆍ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다. 재정상태는 설계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ㆍ확인한 별지 제9호 서식(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 회계연도는 공고문 참고

4.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 평가

: 개발실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설계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설계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ㆍ설계감리ㆍ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설계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실적 평가

: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3년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설계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5. “업무중첩도”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6.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은 부표 2와 같으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한다.

7.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부표 2)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부실벌점"이라 함은 설계업ㆍ감리업체(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부표 3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누계평균부실벌점"이라 함은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 각각에 대하여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을 말한다.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및 평가방법 등

가. 측정기관은 부표 3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나.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다.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의 각각에 대한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라.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1)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2)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3)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점

(4)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점

(5)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점

(6) 20점 이상인 경우 : 5점

3. 부실벌점의 부과 및 관리기준

가.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부실벌점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적된 내용이 부표 3의 주요부실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으로 벌점을 부과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이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부표 3)

설계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1.1 1.2 1.3 1.4 1.5 1.6	ㅇ 현장사전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협의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사유 발생(설계업체 및 책임기술자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나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 및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였으나 조사 및 협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ㅇ 수량산출의 소홀(해당 공종의 참여전력기술인에 한한다) - 설계수량 산출의 소홀로 인하여 공종별로 10%이상 공사비가 증가하여 추가예산이 소요된 경우 - 설계수량이 공종별로 10%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ㅇ 설계도서의 작성 소홀 - 설계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도서간의 불일치, 일부누락 또는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현장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내용이 누락된 경우 ㅇ 기자재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사의 부실 초래 - 주요 기자재의 선정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 주요기자재의 품질ㆍ규격 등 적합성 검토 소홀로 인하여 기자재의 재선정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ㅇ 용역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 참여예정기술인이 용역 과업수행시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 참여기술인의 업무범위 및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과업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ㅇ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된 참여전력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설계업체에 한한다) -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참여전력기술인을 임의로 교체한 경우 - 동일자격 참여전력기술인을 특별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교체한 경우	3 2 1 2 1 3 2 1 3 1 3 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