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문화예술교육 예술누림 플랫폼 기능개선 및 고도화』

제 안 요 청 서

2024. 9.

입찰담당	총무회계팀	주임	김유진	Tel. 02-6209-5928	FAX. 02-6209-1392
사업담당(책임)	교육나눔팀	팀장	김세린	Tel. 02-6209-1310	FAX. 02-6209-1393
사업담당(실무)		대리	정송희	Tel. 02-6209-1311

목   차

Ⅰ. 과업지시서

1. 사업 개요	3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3. 사업내용 및 범위	3

4. 시스템 현황	4

5.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5

6. 사업 추진계획	6

7. 제안요청 내용	8

8. 과업보고 및 최종납품물 제출	50

Ⅱ.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효력	51

2. 제안서 작성지침	51

3. 유의사항	52

4.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	56

Ⅲ. 선정 및 평가

1. 참가자격 및 입찰일정	57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식	57

3. 평가항목 및 기준	59

※ (발주부서 작성) 평가표

Ⅳ.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62

Ⅴ. 별지서식	64

* [별첨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94

* [별첨2]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각 1부	96

Ⅰ		과업지시서

1.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2024 문화예술교육 예술누림 플랫폼 기능개선 및 고도화

ㅇ 사업기간: 계약일 ~ 2024년 12월 20일(금)까지

ㅇ 소요예산: 총 264,000,000원(금 이억육천사백만만원) 이내(부가세 포함)

※ 면세 사업자 유의사항: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함

ㅇ 사업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추진배경

- 예술누림 플랫폼을 통해 취합·가공·도출되는 데이터가 문화예술교육 정책수립과 교육현장에 유의미한 정보와 실질적인 자원이 되도록 전문적인 고도화 설계 필요

- 문화예술교육 예술누림 플랫폼의 행정 시스템으로써의 기능 강화·집중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자원지도와의 연계 방안 요구 증대

ㅇ 목적 및 필요성

-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속 확대’, ‘온라인 플랫폼 기능 강화’,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사업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따른 플랫폼 활용 필요

3. 사업내용 및 범위

ㅇ 사업관리 시스템 기능 고도화

① 시스템 내 정보(세부메뉴, 코드) 세분화

② 프로그램 세부검색을 위한 화면 구현

③ 시스템 내 취합되는 데이터(정보)의 공개, 비공개 여부 설정

④ 시스템 내 취합된 데이터(정보)의 추출 및 가공방식 다양화

⑤ 공모 사업 과정별 세부 기능 구현

ㅇ 사업 관계자와 참여자용 기능 고도화

① 사업관계자 협조도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시스템 구현

② 사업관계자 참여가능한 체험기 공모전 시스템 구현

ㅇ 자원지도 연계정보 구축

① 사업관계자가 정산실적보고시 직접 사업운영 결과물(사진 및 영상 등)을 예술누림에 업로드 후 자원지도에서 탑재·재생하는 구조로 전환

② 관리자가 필요시 공개 전 자료 검토 후 영상 크기 조정 등 가공하는 기능

③ 뉴스레터 등 기획 콘텐츠의 예술누림 탑재 후 자원지도에 연계하여 재표출

④ 인적자원정보의 자원지도 내 연계·공개 위한 뷰테이블의 요구사항 반영

ㅇ 플랫폼 전문 운영 및 이용자 지원

ㅇ 서비스 품질 관리

ㅇ 전문가 활용 자문 활동

4. 시스템 현황

ㅇ 현행 시스템 개요

ㅇ 현행 시스템 현황

구분	연결서버 및 S/W	수량	비고
H/W	KACES_예술누림플랫폼_사용자_WEB#1	1
	KACES_예술누림플랫폼_사용자_WEB#2	1
	KACES_예술누림플랫폼_사용자_WAS#1	1
	KACES_예술누림플랫폼_사용자_WAS#2	1
	KACES_예술누림플랫폼_관리자_WEB	1
	KACES_예술누림플랫폼_관리자_WAS	1
	KACES_예술누림플랫폼_DB	1

ㅇ 현행 시스템 구성도

[별도 열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에 의거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발주기관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5.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ㅇ 기대효과

- 예술누림의 행정체계 자동화와 안정화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확대 기반 구축 마련

- 예술누림 플랫폼과 자원지도의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정보의 취합 및 확산으로 대국민 정보 접근성 제고 * 예술가 진입 방안 확대, 웹접근성 고려

ㅇ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성과목표 : 고객서비스 강화

- 성과지표 : 고객만족도 3개년 실적평균 대비 상승 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최근 5년간)						비고
	구분	’20	’21	’22	’23	’24
고객만족도	목표	76	79	80.7	78.3	77.0	▪ 측정산식: (목표)유사 시스템 (학교예술강사 지원 시스템(Aschool))의 4개년 실적평균(21~23) ▪ 대상시스템: 예술누림 플랫폼
	실적	80.6	80.3	74.1	76.7	-

6. 사업 추진계획

ㅇ 추진목표 및 방안

- 예술가(또는 예술단체)의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고 교육시설에서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는 생태계 구축

- 기관 내 정보화 환경의 특성, 목적, 요구사항 및 상호운영성, 확장성, 호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축

ㅇ 추진체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협조부서		관리ㆍ사업부서
법무정보화팀		교육나눔팀
총무회계팀
		사업자
		주관사업자

ㅇ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및 예산 총괄
주관부서	교육나눔팀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추진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사업관리, 품질관리, 보안관리 등 점검 ㅇ 사업의 제반사항 점검
협조부서	총무회계팀	ㅇ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계약 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법무정보화팀	ㅇ 정보화 등 전산 관련 업무 협조
사업수행	사업자	ㅇ 사업 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지원 및 운영·유지관리 수행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ㅇ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M)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 사전협의․보안성 검토 및 입찰 공고
- 업체 심사 및 사업자 계약
◦ 시스템 구축
- 업무분석(기능 요구사항 분석, 계획 수립 등)
- 사업추진(기능 구현, DB 구축 등)
-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 최종 검수 및 납품
◦ 착수보고/중간보고/완료보고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연장 시 용역기간 변경 가능(~‘25년 2월)

ㅇ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7. 제안요청 내용

ㅇ 사업 추진 내용

- 사업관리 시스템 기능 고도화

① 시스템 내 정보(세부메뉴, 코드) 세분화

사이트 주소	메뉴 구분	필요 기능
이용자 nurim.arte.or.kr	예술가	프로그램 관리 - 완료 프로그램
	운영시설	사업운영관리 - 변경관리, 정산실적보고, 완료 프로그램
관리자 anurim.arte.or.kr	공모관리	변경관리, 정산실적보고관리, 종료 프로그램
	현황 및 통계	공모별 접수통계, 공모별 구분 통계, 분야별 매칭 통계
	배너관리, 코드관리	누리집 대표 화면 변경, 가입자별 코드 부여 및 관리

② 프로그램 세부검색을 위한 화면 구현

· 프로그램 제안서의 주제별 정렬

· 핵심어, 해시태그 이용한 세부검색 기능

· 예시 프로그램의 상단 재생

③ 시스템 내 취합되는 데이터(정보)의 공개, 비공개 여부 설정

· 정보 공개 범위를 직시하는 동의서 재편하여 탑재

· 프로그램 제안서와 교부신청서 내에 공개 정보로 선택되는 정보는 누리집에서 일반 국민 대상 정보 공개용으로 처리

④ 시스템 내 취합된 데이터(정보)의 추출 및 가공방식 다양화

· 관리자 맞춤형 추출 (엑셀의 항목 선택 조정 후 데이터 추출 및 가공)

· 전문적인 통계의 시각화를 위한 화면 구현

· 주요 문서(교부신청서, 정산실적보고서 등) 일괄 다운로드 (PDF 혹은 HWP)

⑤ 공모 사업 과정별 세부 기능 구현

· 교부신청서 입력값 작성방법 고도화

· 사업계획 변경 관리 기능 고도화(자체 변경 프로세스 구현, 변경 전후 비교 기능 개발 등)

· 관리자페이지 내 현황 및 통계 고도화

· 관리자페이지 내 사용자 정보변경 기능개발

- 사업 관계자와 참여자용 기능 고도화

① 사업관계자 협조도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시스템 구현

· 사업관계자 협조도 조사 예시: 이용자와 진흥원 간의 사업 운영에 대한 협조도 측정

· 참여자 만족도 조사 예시: 교육 참여자들의 만족도 측정

· 협조도 및 만족도 조사 업체의 분석 시스템과 연계

· 분석 결과 시각화 작업 후 탑재

② 사업관계자 참여가능한 체험기 공모전 시스템 구현

· 정보 입력 후 임시저장, 수정 등이 용이한 템플릿 구현

· 정보 제출 후 별도 공개용 게시판에 표출

· 공개용 게시판에서 개별 수기 열람시, 좋아요, 댓글 등 상호작용 가능한 정보 입력 기능 구현 * 이후에 점수 취합하여 포상 근거로 활용

· 관리자 페이지에서 정보 취합, 통계 자료 등으로 데이터 추출

- 자원지도 연계정보 구축

① 사업관계자가 정산실적보고시 직접 사업운영 결과물(사진 및 영상 등)을 예술누림에 업로드 후 자원지도에서 탑재·재생하는 구조로 전환

② 관리자가 필요시 공개 전 자료 검토 후 영상 크기 조정 등 가공하는 기능

③ 뉴스레터 등 기획 콘텐츠의 예술누림 탑재 후 자원지도에 연계하여 재표출

④ 인적자원정보의 자원지도 내 연계·공개 위한 뷰테이블의 요구사항 반영

- 플랫폼 전문 운영 및 이용자 지원

① 플랫폼 운영 인력 구성 및 상시 전문 운영

② 기능 개선 및 고도화에 대한 안정화 및 데이터 관리

③ 공식 고객센터(유선, 온라인 등) 채널 운영 및 민원 대응

④ 차년도 사업 추진 관련 지원

- 서비스 품질 관리

① 정보시스템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웹 표준 등 준수

②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기준 및 관련 절차 준수

③ 성과지표를 반영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이벤트 진행

- 전문가 활용 자문 활동

ㅇ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업무 효율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을 기술함	19
성능 요구사항 (PER)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테스트 요구사항 (TER)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7
제약사항 (COR)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1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대상 업무 별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및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도출하여 기술함	2
유지관리 인력요구사항 (MHR)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 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및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인력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합계		61

ㅇ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석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①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예술누림 플랫폼 메뉴 개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플랫폼 서비스 메뉴 구성
	세부 내용	ㅇ 플랫폼 메뉴 개편 - 메뉴명 변경, 메뉴 레벨 수정 ㅇ 마이페이지와 같은 개인화 메뉴 구현 - 예술가, 운영시설(담당자) : 대시보드(Dashboard) 구현 - 신청건수, 선정건수, 진척률 등 ※ 예술누림 플랫폼 메뉴(https://nurim.arte.or.kr 참고) ※ 메뉴 구성은 발주 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공통기능(로그인/로그아웃, 권한관리, 세션관리)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인/로그아웃 및 권한관리, 세션관리 기능 구성 개선
	세부 내용	ㅇ 로그인/로그아웃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처리하며, 사용자의 분류(예술가, 운영시설담당자, 심사위원, 관리자 등)를 선택하여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ㅇ 정보 공개 범위, 정보 활용 범위 제한에 대한 동의서 탑재, 서명 기능 구현 (동의 후 시스템 접근 허용) ※ 회원 가입시 회원 약관 및 정보공유 동의여부를 확인할 때 제공되는 약관관리 및 저작권보호정책관리 기능과 개인정보보호정책확인 기능을 제공함 ㅇ 로그인 기능 구현 - 로그인(비밀번호) 5회 이상 오류 시, 차단 및 추가 인증 실시 - 로그인 관련 취약점 제거 - 로그인 후 최종 접속시간 확인 - 로그인 동시접속 차단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검색서비스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 검색서비스 개선
	세부 내용	ㅇ 프로그램 통합검색 및 카테고리별 상세검색 기능구현 - 세부 필터 패싯 - 결과 내 재검색 기능 - 검색결과 재정렬 기능 - 상세 검색 페이지 - 검색 결과 엑셀 다운로드 - 검색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현 ㅇ 검색엔진 최적화(SEO) ㅇ 검색 결과 UI 변경 ㅇ 향후 기능 확장 가능한 검색 서비스 구축 ㅇ 검색어 자동완성, 다국어입력기 제공 등 검색 편의 기능 제공 ㅇ 인터넷 웹페이지는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축 및 개선 (향후 확장 및 개편이 용이한 메뉴구조와 DB 구조로 설계)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관리자페이지(anurim.arte.or.kr) 내 현황 및 통계 고도화

ㅇ 관리자페이지 내 이용자 정보변경 기능개발

ㅇ 문서뷰어 솔루션을 활용하여 등록한 정보 조회 기능 구현(pdf, hwp 등)

ㅇ 매칭 기록 관리 기능 고도화

ㅇ 각종 신청서와 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 기능 구현

ㅇ 민원응대 기록 메뉴/페이지 구성 (민원 관련 정보 검색 기능, 알림 기능 등)

ㅇ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구현 (운영시설 정보와 연동)

ㅇ 시스템 내 취합된 데이터의 추출 및 가공방식 다양화

- 관리자 맞춤형 추출 (엑셀의 항목 선택 조정 후 데이터 추출 및 가공)

- 전문적인 통계의 시각화를 위한 화면 구현

- 주요 문서 일괄 다운로드 (PDF, HWP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 및 회원에 대한 접속기록 구분하여 확인 기능 구현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심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 프로그램 심사 관리 기능
	세부 내용	ㅇ 심사용 데이터 - 연속 참여시설 표기(몇년부터 사업참여하는지 표기, 예: 24년부터 참여) - 협조도 점수 등 포함 - 공모신청서 문서에서 원하는 페이지 바로가기, 검색 기능 - 프로그램 표출 방식의 가독성 제고 ㅇ 심사표 - 연속참여기관의 경우 작년 대비 발전, 변화요소 평가 항목 추가 ㅇ 심사용 문서 - 필수 데이터 중심 세부검색 기능 ㅇ 심사용 결과 - 심사지침에 따른 심사점수 산출방식 적용, 목록 정렬 - 선정 시설 목록 표출 - 신청 대비 선정 비율 분석 - 선정 시설의 지역, 분야, 대상별 분류 및 분석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제안서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제안서 작성 및 열람 관리
	세부 내용	ㅇ 예술가 (작성) - 프로그램 제안서 내 정보 중 공개, 비공개 정보 설정 기능 - 예술누림 공개 자료로 검색시 표출, 외부 사이트 (예: 자원지도) 연계 표출 - 데이터 진위 여부 확인 위한 API 연계 – 문화예술교육사, 예술활동증명 등 ㅇ 운영시설 담당자 (열람 후 선택) - 핵심어, 주제어, 해시태그 이용한 프로그램 제안서의 세부검색 기능 - 영상자료를 포함한 예시 프로그램의 상단 재생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매칭관리 기능 개선 (예술가-운영시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매칭관리 기능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매칭 작업관리, 매칭 결과관리 등의 기능 개선 (쪽지 기능 등) ㅇ 진행과정에 따른 상태 표시 (선택, 승인, 반려 등) ㅇ 매칭 후보군의 목록 표출 ㅇ 매칭 후보 목록 내 세부검색 기능 ㅇ 매칭 후보 선택시 해당 프로그램 제안서로 이동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공모신청서 기능 개선 (운영시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모신청서 작성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공모신청서 입력값 작성방법 고도화 ㅇ 시설 검증 위한 API 연계(휴폐업, 납세완납 확인 용도 : 국세청, 위택스 등) ㅇ 공개, 비공개 정보 설정 기능 구현(자원지도시스템 상의 공개 비공개 기능) ㅇ 문서뷰어 솔루션을 활용하여 등록한 문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pdf, hwp 등) ㅇ 예산표 내 산식 고도화 ㅇ 공모신청서 작성자의 마이페이지에서 과정별 진척률 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교부신청서 기능 개선 (운영시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1차, 2차 교부신청서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교부신청서 내 정보 중 공개, 비공개 정보 설정 기능 - 교부신청서 입력값 작성방법 고도화 - 예산 표 포함 정보 수정 기능 구현 - 예산표 내 자동 계산 기능 고도화 - 문서뷰어 솔루션을 활용하여 등록한 문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pdf, hwp 등) ㅇ 교부신청서 제출 위한 공문 작성 툴 구현 ㅇ 풀 프로세스를 도식화(Flow Chart)한 후 메뉴를 누르면 해당 보고서 조회, 출력되도록 기능 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변경신청서 기능 개선 (운영시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신청서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사업계획 변경 관리 기능 고도화 - 변경 신청(운영시설 담당자) 및 승인(진흥원 관리자) 과정 구현 · 운영시설 자체 변경 프로세스 구현 · 진흥원 승인 요청 건 프로세스 구현 - 예산표의 변경 전후 비교 기능 개발 등 - 문서뷰어 솔루션을 활용하여 등록한 문서 조회 기능 구현(pdf, hwp 등) ㅇ 작성자의 마이페이지에서 과정별 진척률 표시 ㅇ 사업포기 신청서 포함 (사업포기 신청서용 사유작성란 + 서명란 구현) ㅇ 변경신청서 제출 위한 공문 작성 툴 구현 ㅇ 풀 프로세스를 도식화(Flow Chart)한 후 메뉴를 누르면 해당 보고서 조회, 출력되도록 기능 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상황보고서 기능 구현 (운영시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상황보고서 기능 구현
	세부 내용	ㅇ 운영시설 - 템플릿에 정보입력, 수정 기능 구현 - 파일(영상 자료 등) 업로드 기능 구현 - 문서뷰어 솔루션을 활용하여 등록한 문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pdf, hwp 등) - 사업추진상황보고서 최종본 제출 위한 공문 작성 툴 구현 ㅇ 풀 프로세스를 도식화(Flow Chart)한 후 메뉴를 누르면 해당 보고서 조회, 출력되도록 기능 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정산실적보고서 기능 구현 (운영시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산실적보고서 기능 구현
	세부 내용	ㅇ 운영시설 - 정보(사업성과 정성 기술, 예산집행률 정량 기술)입력, 수정 기능 구현 - 파일(양상 자료 등) 업로드 기능 구현 - 문서뷰어 솔루션을 활용하여 등록한 문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pdf, hwp 등) - 정산실적보고서 최종본 제출 위한 공문 작성 툴 구현 ㅇ 풀 프로세스를 도식화(Flow Chart)한 후 메뉴를 누르면 해당 보고서 조회, 출력되도록 기능 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지역별 모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역별 모임 기능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커뮤니티 생성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ㅇ 지역별 모임을 생성하고 등록된 지역별 모임들에 대하여 관련된 속성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ㅇ 커뮤니티 사용관리 기능을 통해 지역별 각종 게시판 관리, 동호회 관리 등의 기본적인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ㅇ 커뮤니티의 회원관리는 운영시설 소재지에 따라서 운영시설 실무 담당자가 소속 지역의 모임으로 자동가입이 되나, 커뮤니티 사용자의 승인, 탈퇴 등 커뮤니티 회원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헬프(1:1 문의)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헬프(1:1 문의) 기능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이용자가 문의내역 등록시 이용자의 기본정보와 연동되어야 함 ㅇ 해당 질문 내용과 함께 답변 내역을 조회 할 수 있는 기능 구현 ㅇ 문의정보를 수정 및 삭제할 경우에는 작성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해야 함 ㅇ 1:1 문의 등록 시 관리자에게 알림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게시판 사용 및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게시판관리 기능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게시판 생성 및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ㅇ 생성된 게시판을 활용하여 게시물을 등록,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ㅇ 이용자가 각 게시판의 게시글을 등록, 수정, 삭제 및 조회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예: 알림/자료 게시판 (주기적으로 빅데이터 정보툴을 활용하여 사업 관련 기사 검색 후 연계 게재)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만족도조사 및 협조도 평가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만족도조사 및 협조도 평가 온라인 참여 기능 구현
	세부 내용	ㅇ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관계자 협조도 설문관리 기능 구현 - 설문조사, 템플릿관리, 응답자관리, 질문관리, 항목관리 등으로 구성 - 대상별 만족도 조사, 협조도 조사 문항 접근방식 분리 - 사용자 친화적인 설계 문항 입력 방식 구현 - 만족도 및 협조도 조사 업체의 분석 시스템으로 데이터 연계(엑셀, csv 추출 기능 필요) - 분석 결과 시각화 작업 후 탑재(시각화 범위 추후 협의 필요) - 온라인참여 기능의 상세내용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 만족도 조사 전 개인정보 수집 동의 페이지 구성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체험수기 공모전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험수기 공모전 시스템 기능 구현
	세부 내용	ㅇ 사업관계자 참여가능한 체험수기 공모전 시스템 구현 - 정보 입력 후 임시저장, 수정 등이 용이한 템플릿 구현 - 이미지 업로드 기능 구현 - 정보 제출 후 별도 공개용 게시판에 표출 - 생성된 게시판의 이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공개용 게시판에서 개별 수기 열람시, 만족도 표시, 댓글 등 상호작용 가능한 정보 입력 기능 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자원지도 연계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원지도 연계 기능 구현

세부

내용

ㅇ 교부신청서 내 인적자원정보의 자원지도 내 연계·공개 위한 뷰테이블의 요구사항 반영

ㅇ 사업관계자가 정산실적보고시 직접 사업운영 결과물(사진 및 영상 등)을 예술누림에 업로드 후 자원지도에서 탑재·재생하는 구조로 전환

ㅇ 시스템의 연계현황, 연계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예술누림과 자원지도 간 시설 구분 정비 후 통일 등)

※ 예술누림 플랫폼-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연계를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 필요에 따른 기능 구현 및 연동 필요
진흥원 내 공공데이터와 연계 중인 시스템(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아르떼 라이브러리 등)이 이미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①예술누림 플랫폼에서 공공데이터 관련 기능 구현보다 기연계 중인 자원지도를 통해 개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②각각의 시스템에서 개방할 경우 데이터가 중복되는 것에 대한 우려사항 있음.
이에, 예술누림 플랫폼에서 직접 정보 개방보다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와 연계하여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자 함.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의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한국문화정보원-진흥원 간 회의 추진 완료(3월))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도움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움말 기능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 사용에 관한 설명이나 지시 사항을 제공하고 응용 프로그램 사용에 필요한 정보 및 도움을 주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관점 성능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관점 성능 보장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ㅇ 모든 웹페이지는 정상상태에서 사용자 요청으로부터 3초 이내에 요청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제공하여야 함 ㅇ 사이트 로딩시간을 최소화 하고 서버 부하를 줄일 수 있는 기술 적용 ㅇ 데이터 형식의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 후 3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여야 함 ㅇ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ㅇ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 오픈
산출정보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서

②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 보장
	세부 내용	ㅇ 시스템 부하테스트 등을 통해 최대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CPU 사용률 및 서버 이용률 등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 및 추후 효율적인 시스템 이용과 관리/운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 ㅇ 정상상태의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건별 등록 요청에 대한 처리를 3초 이내로 함 ㅇ 대량 데이터 처리 등 10초 이상 소요되는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메시지 알림 기능 구현 ㅇ 데이터 형식 오류 시 오류메시지 제공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메시지로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하고,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서버 설정 정보, 세션정보, SQL정보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에러 처리 로직을 구성하여야 함. ㅇ 시스템 메모리는 최대 부하 시점에서도 90%이하를 유지해야 함 ㅇ 정상상태에서 백그라운 작업을 위하여 CPU를 70%이하로 유지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서

③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글로벌 웹 표준 및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글로벌 웹 표준 및 접근성 준수
	세부 내용	ㅇ 행정기관 웹사이트의 웹페이지(이하 “웹페이지”라 한다)구축에 사용하는 웹 표준은 HTML, XHTML, CSS, DOM 및 ECMAscript 등 5종을 기본으로 함 ㅇ 모든 웹페이지는 선언한 문서타입에서 정한 문법으로 구현해야 하고, 문서타입에 해당하는 정확한 위치식별자를 선언해야 함 ㅇ 모든 운영체제와 4종 이상의 웹브라우저(ME, FireFox, Chrome, Opera)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ㅇ UTF-8 문자세트(글로벌 표준) 및 웹 표준에 맞도록 코딩 ㅇ W3C의 Validator에서 오류가 없어야 함 ㅇ 화면의 디자인 요소는 CSS 3.0 표준 문법을 준수 ㅇ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항목 준수 ㅇ W3C 권장 또는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에서 명시한 문법 준수 ㅇ ActiveX 및 플래시 사용 전면 배제
산출정보		웹호환성 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디자인 구성 기본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자인 구성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ㅇ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준수 ㅇ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설계 ㅇ 정보 콘텐츠 접근 경로는 3단계 이하로 최소화하고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도 웹 페이지 탐색이 가능하도록 설계 ㅇ 링크가 적용된 배너, 텍스트, 이미지 등은 마우스 오버 시 색상 변경, 밑줄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구분 ㅇ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고려하여 편리한 메뉴 체계 구성 ㅇ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UX(User experience)를 설계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하도록 개발 ㅇ 홈페이지 이용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을 피하고, 콘텐츠에 집중 할 수 있는 UI(User Interface) 설계를 통해 높은 가독성을 제공 ㅇ 모든 페이지의 전체 가로 넓이를 동일하게 구축하여야 하며, 어떠한 해상도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웹접근성 점검 결과보고서

④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4,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 이관 계획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 반영 필요 (계획 없을 경우 해당 없음) ㅇ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ㅇ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ㅇ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⑤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수립
	세부 내용	О 발주처와 협의하여 단위테스트, 성능 및 부하테스트,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 О 개발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 (에러조치 확인, 건의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 구축 О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웹표준, 웹접근성, 웹호환성, 보안(개인정보 포함) 취약점이 없음에 대한 객관적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О 테스트 결과에 따른 기능적 오류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성능 및 부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및 부하테스트
	세부 내용	О 구축 완료 후 서비스 동시 사용자 부하 및 성능에 대한 점검 목록과 목표를 제시 하여야 함. (목표 설정 시 인프라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상호 협의 하에 진행) О 부하 및 성능 항목의 목표치에 부합하는지 부하 및 성능 테스트 검증 실시함.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험 운영 및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 운영 및 통합 테스트
	세부 내용	О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 О 시험 운영은 경사연과 협의하여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과업 종료 전 완료해야 함 О 시험 운영 결과 오류 사항 등을 보완하여야 하며, 과업 기간 내 보완이 완료되어야 함 О 시험운영은 경사연이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보완 완료 시까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테스트 시행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⑥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시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ㅇ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4.)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고유식별정보 및 비밀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 DMZ 라인, 내부망 저장 시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저장(고유식별정보 저장 시 암호화 알고리즘 라이선스 또는 코딩자료 확인 가능해야 함)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 및 회원에 대한 접속기록 구분하여 확인 가능하도록 관리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ㅇ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가 5일 이내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파기 처리

ㅇ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 동의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 거부 및 동의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때 해당 법정대리인 개인정보를 5일 이내 파기 및 파기 기록

ㅇ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능 강화

- 로그인(비밀번호) 5회 이상 오류 시, 차단 및 추가 인증 실시

- 로그인 관련 취약점 제거

- 로그인 후 최종 접속시간 확인

- 로그인 동시접속 차단

산출정보

월별 접속기록 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함과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사업 완료 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 제출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취약점 점검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명시

세부

내용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보안책임자 및 담당자 역할

- 사업장 운영 및 과업참여자 자료관리 등 보안관리계획 수립

-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운영

- 보안상 중요한 정보화문서(공문, 출력물, 책자 등)는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시건장치가 있는 함에 보관관리

- 진흥원 외의 다른 기관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 시 진흥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 수행

- 용역사업 시작 전 과업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수행 후 보고서 제출, 담당자 확인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필요함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해야 함

ㅇ 사이버 공격 수집ㆍ분석ㆍ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산출정보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비밀유지계약서, 자료인계인수 관리대장,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장비 반출입 대장, 자료미보유확약서(포맷 증빙 자료 포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명시
	세부 내용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점검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ㅇ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ㅇ P2P, 웹하드, 메신저, 유해사이트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ㅇ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ㅇ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ㅇ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ㅇ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ㅇ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ㅇ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 저장 매체 포함) 매체 통제 여부 ㅇ CD-ROM, USB 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 단자에 보안 스티커 부착 등 봉인 여부 ㅇ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등 ㅇ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의 카메라 및 충전 포트에 보안 스티커 부착 여부 ㅇ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제공 및 회수 여부
산출정보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개인PC 월별점검, 총괄점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함 ㅇ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ㅇ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보유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함 ㅇ 개인정보 파기 시 결과를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통보함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

정보보안 수준 유지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정의

세부

내용

ㅇ 기간별 정보보안 활동 내역

점검주기	점검내용
월별	- 업무용 PC 보안관리 현황 조사 및 조치보고 - 네트워크 장비별 접근 통제 조치보고 - 정보시스템별 서비스 포트 현황 조사 및 제거결과 보고 - 정보보호시스템 패치적용 및 관련 대장 관리 - 정보보호시스템 정책 현행화 및 관련 대장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용자 접속기록 등 분석 보고서 제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관리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개인PC)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용자 접속기록 등 분석 보고서 제출 - 업무망, DMZ 및 사용자 대역 내 취약 원격서비스 현황 및 제거 결과 보고
분기별	- 비인가 무선인터넷 시스템(AP) 점검 및 조치 -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패스워드 변경 조치 (PC포함 정보자산 현황 보고) -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입 점검 - 백신 및 패치관리 서버 점검 및 조치 보고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점검보고서 제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 기록 정보보안활동 점검
반기별	- 외부 원격 접속 사용자 정책 확인 및 결과 보고 - 노트북 관리현황 점검 및 재정비 - 진흥원 보유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점검 및 암호화 지원
년별	- 재해복구 훈련 실시 지원 - 자체 웹 해킹 훈련 및 DDoS 훈련 지원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지원 ※ 해킹, 취약점 점검은 상주인력 외 별도 전문가 조직에 의한 점검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대국민 대상 어플리케이션 內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처리 분석/결과 보고서 제출
수시	- URL 리스트 현행화 및 SSL 적용 결과 보고 - SW보안 취약점 진단도구 사용(국가정보원 CC인증된 도구) - SW보안취약점 진단결과 보고서 산출

※ 예방점검에 대한 실적 통계표를 별도 월별 보안점검보고서에 포함

ㅇ 유지관리 내·외부 정보보안관리 조직 체계 제시

ㅇ 점검주기별 보고내용 샘플을 제시

ㅇ 개인정보시스템별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 권한 조치

ㅇ 진흥원 정보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 제안

※ 구체적 활동·인력 뿐 아니라 표준 양식까지 제시

(진흥원 양식에 관계없이 업체양식을 제안해야 함)

⑦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운영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계획 수립, 이행, 감리수감 및 개선활동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품질관리 실시 ㅇ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업무수행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ㅇ 용역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ㅇ 운영·유지관리 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 ㅇ SW 개선사항 혹은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운영 시스템 사업의 서식, 업무프로세스 등 시스템 업무운영을 위한 표준화를 수행하고, 표준 변경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에 안내(공지) ㅇ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SW 품질유지를 위한 운영·유지관리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추가 개선사항 도출 ㅇ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 제공 ㅇ 외부 감리 수검 및 문제 발생 시 즉시 보완 조치(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리업체로부터 감리를 받고, 지적된 문제 즉시 보완) ㅇ 제안요청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고,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SW 유지관리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작업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 조성하고, SW 운영·유지관리 내역이 요구사항 등에 맞게 부합되는지 품질 점검 활동 수행
	세부 내용	ㅇ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품질관리 실시 ㅇ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업무수행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ㅇ 용역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ㅇ 유지관리 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 ㅇ SW 유지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시스템 기능개선, 시스템 표준관리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유지관리 표준 및 절차 등) 운영 및 관리 방안제시 - 관련법령, 시행령․시행규칙, 각종 제도변경 등 외부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마련 - 유지관리 유형별 처리 절차 마련 및 SW 개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물 제공 ※ 법·제도 변경, 관련 업무운영, SW 개선, 유관기관 연계기능 유지관리 등 ※ 공문, SR(Service Request), 관련시스템 실무협의회, 현장방문 등 사용자 요구사항 관리 - 유지관리의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예 : 유지관리 난이도 분류체계 및 한계 처리시한 등) 관리 ㅇ SW품질유지를 위한 운영·유지관리 표준 절차 마련 -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 관련법 제/개정 사항 및 자치단체 만족하는 업무프로세스 정립 및 표준화 - 정보시스템 표준화 : 분석․설계 등 산출물 표준화, 문서․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지침, 개발도구 및 테스트 도구의 표준화 등 - 업무 표준 매뉴얼 제공 관리 - SW 형상관리, 배포절차 등 유지관리 수행 시 필요한 절차 마련 ㅇ SW 운영·유지관리 사항이 법ㆍ제도 개정, 진흥원 요구사항에 맞게 반영 되었는지 여부 확인 ㅇ 프로그램 품질 점검활동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법․제도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이나 기능 개선 작업수행 시 점검 활동 수행 ㅇ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SW 기능개선 후 업무활용 현황 등 주기적 점검과 이용자 안내(공지)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및 산출물에 대하여 형상식별 및 관리 실시
	세부 내용	ㅇ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분석하고, 식별․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ㅇ 응용 SW의 각종 산출물 현행화 및 품질 관리 ㅇ SW 변경에 따른 표준 업무프로세스, 코드, 화면 구성 등 시스템 표준 관리 ㅇ 유관사업 추진에 따라 SW 형상관리 공조체계 구축․유지 및 안정적 SW 통합을 위한 필요한 지원 - 프로그램 형상에 대한 동기화 및 산출물 현행화 ㅇ SW 형상관리 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른 형상관리 실시 ㅇ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하고, 구성별 관리 ㅇ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ㅇ 형상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소스 형상관리 및 백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개선활동 수행
	세부 내용	ㅇ 서비스 품질향상 계획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및 이행·실적 보고(매월) ㅇ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용 용이성 등 지속적 향상 ㅇ 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ㅇ 정보시스템의 성능 보장 및 최적으로 작동토록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스코드를 개선해 나갈 것 - 장시간 소요되는 기능 속도 개선 처리 - SW 기능 사용, 대외 기관 연계 등 응답 속도 개선을 위한 진단․개선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조치 활동 수행, 단순 사항이 아닌 경우 별도로 계획 수립 이행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

장애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시 조치 사항

세부

내용

ㅇ 장애조치

- 장애발생 접수 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장애관리매뉴얼, 장애관리와 배포관리 표준 및 절차매뉴얼에(SPM)에 따라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허용시간에 맞춰 조치함

- 단, 시스템 복합장애로서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는 경우는 조치시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

ㅇ 시스템의 장애등급에 따른 기관별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

- 장애등급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및 업무 영향도에 따라 보고체계 및 업무처리 절차서 마련·운영

ㅇ 월 2회 이상 동일 장비의 장애발생 시 또는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체장비를 지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원 장비의 장애원인이 제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장비를 철수해야 함

ㅇ 장애관리 대장 기록 및 유지를 위한 장애관리시스템 운영

ㅇ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장애관리시스템에 해당 내역을 등록·관리

ㅇ 장애 처리 및 처리 결과 보고

ㅇ 장애 발생 건에 대해 운영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및 조치방법 기술 지원

ㅇ 중장애(복합장애) 발생 시 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 지원

ㅇ 시스템 운영 장애를 기록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장애발생시 아래의 장애 등급별 조치시간을 참조 신속한 복구체계 마련

장애 등급	장애 영향도 등	규정된 복구시간
1등급	전체 조직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 프로세스에 심각한 영향 중요한 업무 프로세스의 부분적인 영역에 비교적 심각한 영향	장애발견시간 ~ 30분
2등급	조직의 중간규모 부서의 특정 업무에 심각한 영향	장애발견시간 ~ 2시간
3등급	조직의 소규모 부서의 특정 업무에 미미한 영향	장애발견시간 ~ 8시간
단순 장애	특정의 개인적인 업무에 부분적으로 아주 미미한 영향	장애 접수시 등록된 완료 예정시간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		기본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 제시
	세부 내용	ㅇ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함 ㅇ 업무시간 외 야간·휴일·공휴일 장애에 대비, 필수인원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유선대기 및 초동대응 조치 ㅇ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 ㅇ 정기점검은 월 1회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제출 ㅇ 유지보수는 정보시스템(H/W, S/W 포함)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아래사항을 이행 - 기능상, 구성상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이력을 기록·관리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가동상태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유지보수 활동을 수행 - 관련 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징 및 업그레이드를 수행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별 장비이력(H/W, S/W 포함)을 관리 ㅇ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 ㅇ 진흥원과 협의하여 각종 시스템에 대한 일간, 주간, 월간 점검항목을 별도로 작성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 ㅇ 모든 작업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진흥원과 협의된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사전검토 및 조치 완료 후 결과 보고 ㅇ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방안 수립 및 시행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만족도 조사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만족도 조사 수행
	세부 내용	О 발주기관의 만족도 조사계획에 의거 조사지원 수행(연 1회 이상) - 만족도조사 대상, 시기, 수행방식(외부리서치 업체 활용 등), 횟수, 경품 내역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사용자교육 등 만족도 조사 배포 및 취합 - 만족도조사 결과 집계 결과 및 당첨 관리(※이벤트 경품 발송 완료 후 수집된 개인정보는 파기) О SW 기능 및 진흥원 운영지원 등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 항목 구성 및 결과 분석 О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결과보고 및 기능개선 반영 О 만족도 조사 참여안내 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
산출정보		만족도조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⑧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제약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일반적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사 또는 외부전문가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진흥원에 인력 투입계획, 보안서약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사전에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 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산자원 및 사무용 비품 ╺ 사업에 필요한 집기, 비품, 관리운영비, 야간‧휴일 작업에 필요한 기타 경비 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지침 제약 사항
	세부 내용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한 모든 조사자료 및 원고 등 컨텐츠는 진흥원 소유이며,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 지식재산권도 진흥원 소유임. ╺ 제안사는 진흥원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 불가 ╺ 제안사는 진흥원에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제안사가 제공한 모든 콘텐츠, 시스템 설계‧구현‧운영에 관련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진흥원에 있음 ❍ 지침 제약사항 ╺ 제안사 및 참여인력들은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법규를 준수 ╺ 진흥원에서 제시하는 보안 요구사항 준수 ╺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보건의료, 데이터 서비스 등 관련 모든 법규 준수 ※ 사업기간 중 법규,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발표되었을 때에도 이를 반영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쿠키/세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쿠키/세션 기능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세션 처리와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세선 처리는 세션 정보 생성, 객체 생성, 객체 취득, 객체 리스트 취득, 객체 삭제 등임 ㅇ 쿠키 처리와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쿠키 처리는 쿠키 정보 생성, 쿠키 정보 취득, 쿠키 정보 삭제 등임

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사항 준수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제안사가 준수해야 할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사업 특성상 본 제안요청서에 과제범위, 내용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사항은 추후 상호 협의하에 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사업수행 시 발주처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해야 함 ❍ 본 사업 수행 도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제안사가 부담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발주처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관리 방법론
	세부 내용	❍ 과업 수행 관리 방법론 제시 ╺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문화예술교육 등 프로젝트 특성을 반영한 관리방법론 제시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최적의 사업관리 조직을 구성 ╺ 품질관리, 일정관리, 위험관리, 형상관리, 자원관리 등 각 활동 영역별 체계적인 관리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안 ╺ 세부 일정계획 수립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수행 ╺ 발주처와 제안사 간의 명확한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수행 중 이슈 사항, 문제점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함 ❍ 위험관리 방안 제시 ╺ 사업 수행 시, 발생이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기능 개선 과제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해 추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내역을 관리하여 반복적인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발주처와의 의사소통 방안 마련 ╺ 발주처의 과업담당 팀 및 정보화 업무 담당팀과 소통방안 제시 ╺ 플랫폼 요구사항 등 의견수렴 방법 제시 ╺ 의사소통 내용, 주기, 회의록 작성 방안 등 제시
산출 정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위험 관리 대장 포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산출물 관리 방안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 등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 제시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조증 계획과 연계 제시 ╺ 사업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협회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 등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함께 제출 ❍ 사업 관련 산출물 ╺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 추진계획서를 작성, 제출 (한글 형식) ※ 필요 시, 별도 보고서(착수, 중간, 완료 등) 제출 ╺ 주간, 월간보고서: 착수일 기준 매주, 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 수행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주간/월간 단위 진도 보고서 작성, 제출 ╺ 최종보고서: 사업종료 이전에 플랫폼 구축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산출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 ※ 최종보고서 제출일자는 추후 담당부서와 논의하여 결정 ╺ 기타 보고사항: 각종 협의회 및 회의록, 품질점검결과서, 완료보고회 자료, 사업 완료 검수에 필요한 서류 등
산출 정보		주간/월간 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전문가(PMO) 자문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문가(PMO) 자문 활동
	세부 내용	О 전문가(PMO) 자문 활동은 과업기간 동안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처의 업무 관행 및 공공부문 IT시스템 구축 관행을 따름 ※ 발주처에서 전문가(PMO) 선정 예정이며, 세부 절차는 별도 논의 예정 О 전문가(PMO) 자문을 통해 발주처의 요구사항 반영 및 기존 수행 자료를 분석하여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방안 제시 ※ 발주처-전문가(PMO)-사업자 간 원활한 소통 협조 필요 О 전문가(PMO) 활동비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총 용역비의 10% 내외 책정 필요
산출정보		전문가(PMO) 자문 활동 및 결과보고서 등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기술 지원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요구 사항 및 기술 지원 세부 사항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요구 사항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자보수 인력은 과업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 산출물의 누락, 내용의 오류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하자보수를 진행하며,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제안사는 즉시 해당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처에 제출 ❍ 사업종료 후 인수인계 사항 ╺ 정확한 인계를 위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진행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 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발주처 소관부서 담당자에게 확인 받아야 함 ╺ ICT 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지원, 기술 자문 역할 수행 ╺ 관련 법규의 제‧개정으로 인한 준수사항 변경 및 관련 기술 동향(신기술, 기술 트렌드 등) 등을 제공 ╺ 사업 기간 중 필요 시, 발주처 실무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관련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ㅇ 차년도 사업 추진 관련 지원 - 유지 보수 계획 - 시스템 개선 방안 제안 - 시스템 확장 방안 제안
산출 정보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보고서

⑩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백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및 백업
	세부 내용	О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유지보수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가동 등 장애 대응 방안 제시 О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 수행 О 시스템의 백업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⑪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		로그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관리 기능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로그관리, 사용로그관리, 송/수신 로그관리, 시스템 이력관리, 웹로그관리, 접속로그관리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함 ㅇ 웹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로그관리 기능 ㅇ 모든 등록, 조회, 수정, 삭제에 대한 로그기록 기능 - 작업자, 작업일시, 작업내용, 취급개인정보 기록 기능 - 개인정보 접속 기록 기능 ㅇ Error 및 Exception의 수준별 로그기록 기능 ㅇ 시스템관리자가 로그기록을 조회하고 감사(Audit)할 수 있는 기능 ㅇ 사용자 시스템(Front) 방문자 수 관리 기능(예: 네이버 애널리틱스 등) 탑재

⑫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고객센터 운영 및 민원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객센터 운영 및 민원 대응
	세부 내용	ㅇ 공식 고객센터(유선, 온라인 등) 채널 운영 및 민원 대응

8. 과업보고 및 최종납품물 제출

ㅇ 착수보고: 계약 체결 직후 10일 이내

ㅇ 중간보고: 11월 (예정)

ㅇ 결과보고: 12월 (예정)

ㅇ 최종납품물: 개발 산출물, 매뉴얼, 시스템 개발소스 등 생성물 일체

Ⅱ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의 내용은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진흥원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부여함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는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하고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가능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 상 요구조건으로 제시하는 사항이 언급되지 않거나, 관련 없는 내용 및 부분들은 그 기능을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에 별첨되는 증빙 자료는 100페이지에 포함되지 않음

-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기본 항목으로 작성하되, 내용에 따라 추가 가능함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로 방향 또는 기타 용지에 맞추어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글자크기는 11p, 줄간격 160%를 권장함

- 원칙적으로 모든 자료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 제공이 필요함

- 제안서의 제출 형식은 PDF, 200MB 이내로 제출하되, 문서 작성 프로그램(HWP, PPT, DOCX 등)은 제한 없음

※ 입찰 관련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은 제안서 내 첨부하여 제출 필요

3. 유의사항

[일반사항]

ㅇ 각종 서류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가격(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귀속 주체 등 필요시 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함

ㅇ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ㅇ 본 용역 입찰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ㅇ 사업자 선정이후 주요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하청이나 재하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함(단, 번역․인쇄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주사업자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사항]

ㅇ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 관련 ※ 하도급 추진시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ㅇ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활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사업만 해당

-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지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제제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ㅇ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ㅇ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 발주금액 1억원 이상의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만 해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ㅇ SW사업 제안서 보상

※ 발주금액 20억원 이상의 사업만 해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음

- 기술평가 시 제안서 보상대상 의결에 따라 보상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며, 보상비의 총 규모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

목 차	작성내용 및 방법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 사업체 현황(조직, 인원, 관련 분야 전문 인력 등)과 연혁 등 기술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배경, 특징을 요약하여 기술
2. 주요 내용	- 본 용역의 과업 내용과 범위의 명확한 이해를 전제로 제안의 필요성, 범위, 주요 내용, 제안의 특징 및 전제조건 등을 요약하여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보유한 전략 및 차별성 기술 - 제안의 특징 및 전제조건 등을 요약하여 기술
4. 기대효과	- 제안을 통해 본 사업 및 교육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술
5. 기타사항	- 제안업체는 과업지시서의 내용 외에 기타 추가사항을 제안할 수 있음
Ⅲ. 수행계획
1. 수행 방법 및 계획	- 용역 계획 작성 시, 과업을 위한 인력 현황 포함 - 과업수행 전체 업무흐름도(work flow) 및 세부 역할 분담표 작성 - 과업 내용별 구체적 세부추진계획, 내용 등 기술
2. 예산 활용 계획	- 예산 집행 계획 및 편성 타당성,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 등 기술
3. 추진 일정	- 과업 수행 일정은 최소 주 단위로 상세하게 기술
4. 기타사항	- 제안업체는 과업지시서의 내용 외에 기타 추가사항 제안 가능
Ⅳ. 수행기반
1.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환경의 구성여부와 대응방안을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과 대응방안을 제시
3. 품질관리	- 유지관리 수행 시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계획과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4.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Ⅲ		선정 및 평가

1. 참가자격 및 입찰일정

ㅇ 입찰 공고문에 따름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식

2-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등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ㅇ 입찰방식: 입찰 공고문에 따름

ㅇ 계약방법: 입찰 공고문에 따름

※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또는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2. 선정절차

입찰공고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		기술평가 + 가격평가		기술 및 가격 협상		최종 수행기관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 1단계: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ㅇ 기술평가(90점)

- 진흥원에서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5~7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서류, 발표 및 질의응답)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프리젠테이션 평가(발표)는 응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 관련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임. 프리젠테이션은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로 발표하여야 함

- 평가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함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시 일부 또는 전체 제안사업자에 대해 보완 자료 요청 또는 제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음

ㅇ 가격평가(10점)

- 가격입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원화 금액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투찰해야 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개찰

2) 2단계: 협상 실시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방법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진행

ㅇ 제안서 평가(기술 및 가격)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큰 항목 합산점수 동점 시 사업계획 및 내용, 수행 능력의 전문성, 사업수행일정의 적절성 순으로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함)

ㅇ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의 범위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기술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3. 평가항목 및 기준

1) 평가항목: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

2) 평가표

ㅇ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며,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일부 항목은 조정될 수 있음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배점
전략 및 방법 (15점)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4
	추진전략 및 방법론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 적용방법론 및 기법의 적절성 - 단계별 산출물의 적절성	3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수행조직 구성 - 수행조직 참여 역할 - 수행조직 기술수준의 적절성 - 수행조직 관리방안의 적절성 - 참여 협력방안	3
	경영상태 (정량)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근거	5
수행계획 (30점)	콘텐츠 개발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사의 콘텐츠 개발 전략 및 구체적 방안을 평가한다.	․콘텐츠 개발방법의 구체성 ․콘텐츠 개발방법의 차별성 ․콘텐츠 개발방법의 전문성, ․콘텐츠 개발방법의 실현가능성	7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8
	시스템 운영의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8
	예방·점검, 장애대응 및 복구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운영체계와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점검 계획 및 방법 적절성 ․장애 복구 계획 및 대응 체계 구성	7
성능 및 품질 (15점)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5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5
프로젝트 관리 (20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관리 방안의 적정성 -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 방안의 적정성 (해당 시)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자원관리/진도관리/ 보안관리/형상관리/문서관리 방안의 적절성	5
	보안 요구사항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보안 요구사항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5
프로 젝트 지원 (10점)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 점검의 타당성 -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 품질보증계획 및 인력의 적정성	3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4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3
총 계				90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할 수 있음

ㅇ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eqn: 평가부문별`점수= sum _{k=1} ^{n} 평가항목`배점 _{k} ` TIMES `( {평가항목의``취득`등급`값 _{k} `} over {`평가항목의`등급최고값 _{k}} )]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을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사업비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으로 산정

ㅇ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 관련 가점 부여 시에는 아래표와 같이 인증등급 간 차등비율을 적용

인증등급	SP인증 3등급 /CMMIㆍSPICE 4～5	SP인증 2등급 /CMMIㆍSPICE 2～3	미부여
비율(%)	100	50	0

- 하도급계획 적정성

항목

내용

목적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평가

요소

□ 입찰자가 계획한 하도급 계획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허용사업이나, 하도급이 없는 경우 최고 등급 부여

※ 원칙적으로 하도급에도 대기업참여제한제도가 적용됨

평가

등급

예시

5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4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 경영상태(재무건전성)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자료 미제출 시 0점 부여

*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며,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Ⅳ		제출서류 및 입찰일정

1.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별지서식
기술평가	제안서	1. 제안서 1부 ※ 형식 PDF 파일, 용량 200MB 이내 ※ 문서작성 프로그램(한글, 워드, PPT 등) 무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e-발주시스템	- 별지 제1~3호, 14호 - 제안사 자체 양식 활용 가능
	입찰참가 신청서류	1.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2. 납세증명서 3.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4.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6. 중소기업 확인서(중‧소‧소상공인의 경우) ※ (특별법인의 경우)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2종) -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기타 서류	1. 용역실적 증명서류(계약서, 실적확인서, 계산서 등) 2. 기업확인서(여성, 장애인, 사회적, 창업기업 등)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미제출 시 최하점 부여) 4. 업체 소개자료 ※ 제안서 내 기재한 주요 사업실적 결과물 관련 자료(포트폴리오 등) 별도 제출 가능 5. 기타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서식		- 별지 제4호 (용역실적확인서) - 별지 제5~14호 참고 (기타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서식)
가격 평가		1. 가격입찰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공동 수급 신청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 공동수급의 경우, 투찰 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공동수급 온라인 신청 필수 ※ 별지 제6호(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의 경우, 해당 시 입찰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 별지 제5호

2.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3. 기타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SW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함

Ⅴ		별지 서식

서식명	서식번호	비고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1호	제안서 내 첨부
조직도	별지 제2호
주요 사업 실적	별지 제3호
예산 활용 계획(안)	자체 서식 활용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제14호
용역 실적확인서	별지 제4호	해당 시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별지 제5호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별지 제6호	-
소프트웨어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별지 제7호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8호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별지 제9호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별지 제10호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지 제11호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지 제12호	-
비밀유지계약서	별지 제13호	계약 체결 시 작성 예정

※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이 무효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tel. fax.
회 사 설 립 년 월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담 당 자 (부서명, 직급)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부서 음영 표시

☞ 업체 본사 외 동 용역 수행에 협력기관이 있을 시, 조직도와 별도로 기재(별지 사용 가능)

조직도(00년 00월 기준)

※ 본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부서는 음영 표시

※ 업체 본사 외 동 용역 수행에 협력기관이 있을 시, 조직도와 별도로 기재(별지 사용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과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해당시 제출-별도)

용역 실적 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
	증명서용도	용역 제안평가용		제 출 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약기간
				계약번호
	용역개요
	계약금액 (VAT포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3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 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제안 사업자 자체 실적확인서 양식이 있을 시, 자체 양식 사용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하여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제28조 관련)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9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	접 수	□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12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별지 제13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계약 체결 시 작성 예정)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별지 제14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4 문화예술교육 예술누림 플랫폼 기능개선 및 고도화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타기관 공유 서비스 해당 없음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ｏ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O
	ｏ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ｏ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O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별첨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5조 내지 제 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 5조, 제 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별첨2]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