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 2024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자료 디지털화 사업(2차) -

2024. 9.

구분	직책	소속	성명	연락처	기타
사업책임자	학예연구관	유물과학과	장 상 교	031-580-5803	seungjae0212@ korea.kr
사업실무자	학예연구사	유물과학과	이 승 재	031-580-5880

목   차

I. 과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2. 과업내용	1

3. 입찰 및 계약 방식	1

4. 입찰 참가 자격	2

5. 입찰 일정	2

6.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3

7. 과업 관리	3

8. 사업 추진 체계	4

II. 과업 세부지침

1. 과업 내용	5

2. 상세 요구사항	6

III.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16

2.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16

3. 작성방법 및 목차	17

4. 효력 및 유의사항	19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 일정 및 방법	20

2. 제안서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21

3. 협상 과정	22

4. 기타 유의사항	23

※ [붙임] 관련서식	24

Ⅰ. 과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자료 디지털화를 통한 민속아카이브 자료의 확충 및 서비스 제고

□ 목적 및 필요성

ㅇ 자체생산 아카이브 자료의 효율적인 정리 및 등록을 위한 디지털화

ㅇ 고품질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여 대국민활용도 제고

2		과업내용

□ 과 업 명 : 2024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자료 디지털화(2차)

□ 과업기간 : 계약 후 90일 이내

□ 사 업 비: 금49,200,000원(금사천구백이십만원, 부가세 포함)

□ 과업범위 및 내용

ㅇ 민속아카이브 자료 디지털화 : 총15,717점(면/편)

- 사진(필름, 인화지)/기타 자료 : 15,717점(면)

ㅇ 식별영역(자료의 규모와 매체) 메타데이터 입력 : 15,717점(면)

3		입찰 및 계약 방식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평가방식: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4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제안 업체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 확인서 제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 등록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 이행방식 적용 불가

□ 본 과업은 특성상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5		입찰 일정

□ 입찰 공고 게시 : 입찰 공고서 참조

□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접수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입찰 진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6		제출서류 및 제출 방법(온라인 제출)

□ 기술제안서 1부

□ 제안서 PT 발표 자료 1부(PDF 파일 형태)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안사 별로 한 건에 한하며, 제출 후에는 수정, 변경, 보완을 할 수 없음

◦ 제출한 입찰 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 제출한 서류에 위 ․ 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 취소 가능함

◦ 명기한 실적에 대한 실적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제출한 건만 인정)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참가자는 응해야 함

7		과업 관리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요청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시행해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과업 지연 시, 발주처와 협의해 향후 일정을 논의하며, 무단으로 일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본 과업의 공정별 주요 사항은 반드시 발주처의 협의 ․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해야 함

□ 본 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해야 함

□ 제안서에 명기한 과업 참여 인력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음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을 완료한 후에도 보안을 엄수해야 하며, 특히 과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 일정 및 과업 계획서(제작 참여자 이력 사항 등 포함), 보안각서 등을 작성해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착수 보고를 해야 함

□ 과업 결과물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운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주처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함

□ 발주처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과업 결과물은 보안형 저장장치에 담아 제출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사업 진행 과정 및 콘텐츠 구성 내용 등 포함)

□ 과업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해 3회 이상 수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과업 수행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져 3회 이상 시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이행하지 않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8		사업 추진 체계

□ 추진체계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자체공고
			유물과학과
				사업진행
		계약체결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주관부서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ㅇ 자체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주관사업자 (선정 업체)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Ⅱ. 과업 세부지침

1		과업 내용

□ 디지털화 대상자료 총괄 현황: 총 15,717점(면)

구분	수량 / 점(면)			계
	사진	영상	기타(문서)
임동권 선생 민속 관련 기증자료	15,619	-	98	15,717
계	15,619	-	98	15,717

ㅇ 매체별 세부 현황

- 사진 및 기타: 15,717점(15,717면)

구분	수량 / 점(면)					계
매체 종류 및 크기	사진
	35mm 필름	35mm 슬라이드	120mm	인화지	기타(문서)
임동권 선생 민속 관련 기증자료	11,248	3,391	257	723	98	15,717
계	11,248	3,391	257	723	98	15,717

□ 식별영역(자료의 규모와 매체) 메타데이터 입력: 15,717점(15,717면)

ㅇ 메타데이터 작성, 입력

- 대상자료: 15,717점(15,717면)

- 작성방법: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매뉴얼에 따름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ㅇ목표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기준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ㅇ디지털화 하고자 하는 매체의 종류, 산출물 규격 및 형태 등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ㅇ목표사업 수행 과정 및 결과와 관련해 지켜야 할 보안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ㅇ목표사업 결과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공정 등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ㅇ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ㅇ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ㅇ목표사업 결과물에 대한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 관리 등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합계		21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사진 및 기타 관련 스캔 장비 규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진(필름) 및 기타(종이류) 디지털화 스캔 장비 규격
	세부 내용	ㅇ필름은 필름 전용 스캐너를 사용하고, 종이류는 평판 스캐너를 사용하여 디지털화 함 ㅇ스캐너의 광학해상도는 4,000dpi 이상 급이어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사진필름 관련 디지털화 산출물 규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진필름 산출물 규격
	세부 내용	ㅇ사진필름 및 기타 산출물 규격 - 흑백 (필름): 색상모드 Gray, 비트심도(bit depth) 16bit - 컬러 (필름): 색상모드 RGB, 비트심도(bit depth) 48bit - 해상도는 필름크기 상관없이 2,710ppi 이상(4k 이상 품질 확보) * 35mm 기준 3,840(가로)x2,560(세로) 픽셀, 70mm 기준 6,935(가로)x2,512(세로) 픽셀 이상으로 함 ㅇ산출물은 tiff 파일 1식, jpeg(100%) 파일 1식 등 총 2종으로 나누어 제출함 ㅇ제출하는 디지털화 파일의 exif(스캔할 당시)를 유지함 ㅇ디지털화 산출물의 연번, 파일명, 수량 등을 포함한 목록 1식을 제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인화사진 관련 디지털화 산출물 규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진(인화지) 산출물 규격
	세부 내용	ㅇ인화사진 및 기타 산출물 규격 - 흑백(인화사진): 색상모드 Gray, 비트심도(bit depth) 8bit - 컬러(인화사진): 색상모드 RGB, 비트심도(bit depth) 16bit - 해상도는 용지크기 상관없이 640ppi 이상(4k 이상 품질 확보) * 3x5″기준 3,200(가로)x1,920(세로) 픽셀, 4x6″기준 3,840(가로)x2,560(세로) 픽셀, 5x7″기준 4,480(가로)x3,200(세로) 픽셀 이상으로 함 ㅇ산출물은 tiff 파일 1식, jpeg(100%) 파일 1식 등 총 2종으로 나누어 제출함 ㅇ제출하는 디지털화 파일의 exif(스캔할 당시)를 유지함 ㅇ디지털화 산출물의 연번, 파일명, 수량 등을 포함한 목록 1식을 제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화 등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화 등 산출물 제출 방법
	세부 내용	ㅇ디지털화 등 산출물은 국립민속박물관의 최종 검수를 완료한 후에 제출함 ㅇ디지털화 등 산출물은 사진 및 기타, 음원, 영상 등 매체별로 구분하여 보안형 USB(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제출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해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 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2.)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21.11.)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준수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21. 11.)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준수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443호, 2021. 4. 15.)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2018. 6.)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취급 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8.)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절차 준수

ㅇ 과업 수행자는 보안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사업을 개시할 때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 참여자 전체 대상)

ㅇ 과업 수행자는 과업이 진행되는 도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일체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함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해 개발(웹 사이트 제공 해당 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안대책 수립

세부

내용

ㅇ 계약단계에 보안대책 수립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고려할 보안관리 대상: 참여인원, 자료, 사무실·장비, 내·외부망 접근, 응용프로그램, 사업완료 시점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 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장소에는 CCTV와 시건 장치, 출입증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노트북 및 관련 장비를 외부로 반·출입 시 반드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미인가 저장장치(USB, 기타 외부 저장장치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완료 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완료 시 보안대책 수립
	세부 내용	ㅇ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SW로 완전히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품질 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주관사업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주관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품질 준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의 산출물 품질 준수
	세부 내용	ㅇ산출물 품질은 데이터 요구사항의 산출물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ㅇ산출물 규격 변경 시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사진 및 기타 관련 품질 준수를 위한 작업공정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진 및 기타 관련 산출물 품질 준수를 위한 작업공정 내용

세부

내용

ㅇ작업공정

순서	작업공정	작업내용
1	자료검사	- 대상자료 수량 및 목록 확인
2	클리닝	- 대상자료 사전 클리닝 실시 - 필름은 필름 전용 세척제로 세척 후 스캔 실시
3	스캔	- 대상자료의 원 순서를 유지하여 스캔 실시 - 원본 자료의 손상 없이 스캔
4	보정	- 포토샵을 이용한 농도, 컬러, 명암 등 보정(자동 보정 기능 사용 금지) - 포토샵을 이용한 먼지 및 스크래치 등 보정 - 포토샵을 이용한 형태 왜곡 보정
5	1차 검수	- 대상자료 수량 및 스캔 결과물 수량 대조 - 스캔 결과물 이미지 품질 검수(전수 검사)
6	2차 검수	- 스캔 결과물의 보정본 이미지 품질 검수(전수 검사) - 불량 발생 시 재작업 실시(품질 검수 완료시까지)
7	압축파일 생성	- 2차 검수 완료 후 스캔 결과물에 대한 압축파일 생성 - 압축파일을 대상으로 포토샵을 이용한 여백 크롭(Crop) ※ 원본 파일은 되도록 크롭 금지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ㅇ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함 - 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주관기관 동의 없이 주관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DB구축 업무 5년 이상인 자)으로 투입 - 주관사업자는 투입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관리 인력 및 작업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초기 투입 인력을 확보 -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 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 (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작업장소는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주관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감리업무 수행 지원 등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개발환경 및 각종물품(PC 등)은 제안사가 부담 ㅇ투입인력 근무 조건 - 투입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관리 상세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기간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함 ㅇ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해 대책(조치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기술함 ㅇ 과업 기간 내지 유지관리 기간 중 각종 법률 ․ 규정의 변경 발생 시 프로그램 수정 보완해 제공 ㅇ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과업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ㅇ과업 기간 중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주관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공정 및 인원 등에 대한 장비 및 비용 등의 제반사항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ㅇ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적재작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작권 요건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의 원시 자료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자료로 소유권 및 저작권 문제가 없는 자료임.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작성권 포함)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ㅇ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의 지정
	세부 내용	ㅇ디지털화 대상 자료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정하는 장소(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관내)에 상주하여 디지털화를 진행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공공데이터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분야>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생산 시, <문화포털 연계 서비스>에 적극적인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데이터는 대국민 통합서비스 창구인 문화포털(https://www.culture.go.kr)에 등록하여 서비스 연계 추진 및 협력 지원을 실시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문화포털 관리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정보진흥부와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III.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 모든 도서는 PDF 파일로 변환, 온라인으로 제출

도서명	규격 및 양식
기술제안서	▪ 기술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 「기술제안서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및 심사 기준 참고해 작성
제안서 요약/발표 자료	▪ 15쪽 이내로 작성(표지, 배면지, 간지 제외) ▪ 「기술제안서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및 심사 기준 참고해 작성 ▪ 제안서 PT 발표 자료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2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에 근거해 작성해야 함

□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디지털화 방안과 전략 추진 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시공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함

□ 제출 도서의 작성은 지정 서식을 따라야 함

□ 제안서는 제출 후 내용을 수정·보완·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해야 함

□ 제안 입찰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 참여자가 부담함

□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해 답변으로 회신받은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지침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은 타 일반 제안 공모의 관례에 의하고, 제안에 필요한 기초 자료는 제안자가 조사 및 검토해야 함

3		작성방법 및 목차

□ 공통사항 : 표지에는 제목을 표기하고 고유번호란을 흑색으로 표기한다.

□ 업체 현황

◦ 업체 현황은 제안요청서에 첨부한 서식을 사용해 작성한다.

◦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전체 쪽수는 표지와 목차를 포함해 제작하되, 증빙서류는 쪽수에서 제외한다.

◦ 업체 현황에 기입된 일반 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력운용 계획,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아래 제시한 목차에 따라 간략하게 정리해 기입한다.

목 차	세 부 내 용	비 고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서식 제1호
2. 조직 및 인력 운용 계획	▪ 사업수행조직 - 보유인력 현황(기술인력 표시 필수) - 투입인력 계획	서식 제6호 서식 제7호
3.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 해당사업과 관련된 사업수행실적 (실적증명서 :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4. 경영상태	▪ 기업 경영상태 평가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첨부)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5. 행정처분 확인	▪ 행정처분 내용	서식 제8호

□ 기술제안서

◦ 제안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목차로 구성한다.

- 제안 개요

- 사업 수행

- 사업 관리

- 지원 부분

- 기타 사항

◦ 제안서 내용의 세부 작성지침은 다음과 같다.

- 제안 개요: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명확한 소개

- 사업 수행

․ (추진전략 및 방법)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전략 및 방법론 제시

․ (디지털화 시스템장비 구성, 데이터 및 품질 요구사항 관련) 구체적 계획 제시

․ (메타데이터 작성 및 입력) 사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제시

- 사업 관리

․ 사업 추진체계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자격증 현황, 본 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 경력 등으로 구성

․ 사업수행전략 및 일정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별 전략을 기술하고서 사업추진 예정 일정을 참조해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함

․ 보안 확보 방안 제시

․ 리스크 관리

※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제시

- 지원부분

․ 하자보수 계획

※ 본 사업 완료 후 하자보수 방안 및 계획에 대해 제시

․ 기타 지원사항

※ 본 과업과 관련해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 기술

- 기타사항

※ 상기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이 있을 시는 제안서 작성 분량 한도 내에서 추가 가능

◦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을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음

□ 제안서 PT 발표 자료

◦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4		효력 및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의 성격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처와 제안사(계약 체결 이후에는‘과업 수행자’) 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처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 ․ 변경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과업 수행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님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봄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수정 ․ 보완 ․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발주처는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해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해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작성 시 유의사항

◦ 모든 제안 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 ․ 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사는 제안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함

◦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IV. 제안서 평가

1		평가 일정 및 방법

□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공정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5인 이상의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종합평가순위를 결정한다.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입찰 마감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고, 제안사에게 제안서 발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각 제안사에 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 평가방법

◦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한다.

◦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의 배점으로 평가한다.

◦ 평가 점수는 평가 위원의 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평가 위원 최고·최저점 제외)

◦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다만,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 공개 등 제반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른다.

□ 기   타

◦ 제안서 심사 일정, 결과 및 세부 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으며, 응모자는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안서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기술 평가 (90)	사업 이해도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등	10
	추진전략 및 사업수행 방안	사업 수행에 적합한 추진전략 및 사업수행 방안을 수립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추진전략 및 사업수행 방안의 창의성 등 ․ 추진전략 및 사업수행 방안의 타당성 등	15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사진 및 기타, 영상, 음원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비의 사양, 규격, 성능, 기능 등과 장비의 설치 및 운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각 구분별 운용 장비의 규격 충족도 등 ․ 각 구분별 운용 장비의 처리 속도 및 일일 작업량 등 ․ 각 구분별 운용 장비의 설치 용이성 등	15
	데이터 요구사항	사진 및 기타, 영상, 음원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디지털화 산출물 규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사진 및 기타 관련 디지털화 산출물 규격 등 ․ 영상 관련 디지털화 산출물 규격 등 ․ 디지털화 산출물 제출 방법 등	10
	품질 요구사항	사진 및 기타, 영상, 음원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산출물 품질을 위한 작업공정 및 품질 보증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사진 및 기타 관련 산출물 품질 준수 를 위한 작업공정 등 ․ 영상 관련 산출물 품질 준수를 위한 작업공정 등 ․ 각 구분별 산출물 품질 보증의 범위, 조직, 절차, 방법 등	10
	보안 요구사항	목표사업 수행 과정 및 결과와 관련해 보안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보안정책과 지침준수 등의 내용 및 여부 등 ․ 사업 수행 관련 보안대책 수립과 준수 내용 및 여부 등 ․ 사업 추진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의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의 여부 등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사업 진행 및 결과 등의 관리 방법 등 ․ 사업 수행 인력의 운영 방안 등 ․ 수업 수행 인력에 관한 법률의 준수 여부 등 ․ 사업 진행 보고, 리스크 관리, 제출자료 관리 등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 원사항, 방안, 결과물에 대한 기술지원, 하 자 보수 등의 요구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 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하자보수 지원방안 등 ․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요건 등 ․ 추가 제안의 타당성 등	10
합 계				90

3		협상 과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점수 결과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및 순차 협상 실시

□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추진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은 일부 조정을 거쳐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므로 최종안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협상절차

◦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4		기타 유의사항

□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 진행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발주처는 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평가 위원 구성, 심사 기준, 심사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적 증명은 발급 후 1년 이내 것만 유효함(입찰공고일 기준)

□ 모든 증빙 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함

□ 협상대상자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의 내용에 대해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협상대상자는 발주처와 협의해 수정, 보완 또는 추가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

□ 협상 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을 준용함

□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붙임] 관련 서식

[서식 제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2호] 사업 이행 실적 증명서

[서식 제3호]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서식 제4호] 제안업체 경영 상태

[서식 제5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서식 제6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7호] 투입 인력 계획

[서식 제8호] 행정처분 확인서

[서식 제9호] 서약서

[서식 제10호] 비밀유지계약서

[서식 제11호] 보안확약서

[서식 제12호] 보안서약서

[서식 제13호] 자료 미보유 확약서

【서식 제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등록증 표기)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20 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서식 제2호】

사업 이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국립민속박물관
	증명서용도		<2024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자료 디지털화 사업> 실 적 증 명 용
	사업규모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주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 등의 참가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고 단독참여의 경우 실적금액 기재

2)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제3호】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구 분	공 사 명		공사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실적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비 고
① 최대실적 (1건)
	소계
② 기타실적
	소계
합계 (①+②)

【서식 제4호】

제안업체 경영 상태

구 분	신용평가등급	비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신용등급확인서 제출

【서식 제5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  .   .   .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제6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일련 번호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 ○ ○
○ ○ ○
○ ○ ○
○ ○ ○
기타

주) 1. 기술자의 구분과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5호, 제2조6호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 [별표1] 엔지니어링기술, [별표2]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규정에 따르며,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2. 분야별 기술자 기재 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4대 보험 확인서 첨부

【서식 제7호】

투입 인력 계획

▷ 투입인력 총괄현황

구 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상주								총괄 책임자
상주								실무 책임자
비상주

주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주2) 투입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요망

【서식 제8호】

행정처분 확인서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지체상금 부과 또는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지체상금 부과 또는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된 사실을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서식 제9호】

서   약   서

사업명 : 2024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자료 디지털화(2차) 사업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박물관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박물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박물관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박물관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국립민속박물관장 귀하

【서식 제10호】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서식 제11호】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O O O O  기 관 장    귀하

【서식 제12호】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서식 제13호】

<대표자용> 대표명의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 본 업체는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O O O 기 관 장 귀하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O O O 기 관 장 귀하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 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