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인력 운영계획 수립 -

2024. 8.

구 분	소 속	성 명	직 위	연 락 처
사업총괄	전략기획팀	김상진	팀장	055-792-0021, sjkim@copyright.or.kr
사업담당	전략기획팀	이수현	책임	055-792-0022, peri420@copyright.or.kr

Ⅰ. 사업개요	1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목적	1

4. 기대효과	1

Ⅱ. 추진방안	2

1. 추진 체계 및 역할	2

2. 추진 일정	2

3. 추진 절차	2

Ⅱ. 제안 요청사항	3

1. 과업내용(요약)	3
2. 세부 과업내용	4

3. 주요 산출물	5

Ⅲ. 제안 일반사항	9

1. 입찰 자격 요건	9

2. 입찰 및 주관사업자 선정 방식	9

3. 제안서 제출 안내	13

4. 입찰 시 유의사항	13

5.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15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7

1. 제안서의 효력	17

2.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17

3. 유의사항	18

4. 제안서 구성 안내 등(권고사항)	20

[첨부]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21

1.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22

2. 위탁과제계획서	32

3. 제안서 작성 지침(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33

4.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4년 기준)	35

5. 여비 산정 기준	36

6. 참여인력 이력사항	33

7. 확약서	39

8. 청렴계약 이행각서	40

9. 가격입찰서	42

10. 입찰참가신청서	43

11. 제안서표지	44

12. 실적 증명원	45

13. 일반현황 및 연혁	46

14.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47

15. 참여인력 이력사항	48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ㅇ 용 역 명 :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인력운영계획 수립

ㅇ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4.12.20까지

ㅇ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사업예산 : 85,000천원(부가세 포함)

ㅇ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ㅇ 제안서 평가 : ’24년 9월 2주  * 평가위원회 개최일은 추후 변동가능하며 별도 통보 예정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정부정책과 기관경영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경영이념의 내재화로 조직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및 성장동력 확보

ㅇ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의 고도화, 성과평가 관리방안 제고로 조직 운영체계에 대한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3. 사업목적

ㅇ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가치·전략체계 개선 및 실행과제 발굴, 기존 계획을 검토한 중장기 경영전략(25-29년) 수립

ㅇ 중장기 경영전략(25-29) 및 성과지표, 국정과제 등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자원 배분 전략 및 조직·인력 운영 계획 마련

4. 기대효과

o 기관 고유의 미션, 비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

o 외부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선제적인 조직․경영진단 및 공공 서비스 제고

Ⅱ. 추진방안

1. 추진 체계 및 역할

	한국저작권위원회(전담기관)
	주관부서		계약부서
	· 연구 계획 수립 · 연구 총괄 관리 · 입찰 추진 및 공고 게시		· 가격 평가 · 계약 체결 · 예산 집행
				제안서 평가회의 (선정평가)
	연구 수행기관
	· 연구수행	· 최종 산출물 제출 및 결과보고

2. 추진 일정  ※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구 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입찰공고 및 업체 선정
‧ 계약 체결
‧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
‧ 가치체계 개선(안) 및 경영전략 마련
‧ 경영평가 대응전략 마련
‧ 착수/중간/최종보고

3. 추진 절차

	기본계획 수립 (주관부서) 8월	➩	입찰 추진 공고, 계약 등 (주관부서) 8월 3주~9월 2주	➩	착수보고 및 과업수행 (사업수행기관) 9월 3주	➩	중간평가 (주관부서, 평가회의) 10월 4주
➩	과업수행 및 완료보고 (사업수행기관) 12월 2주	➩	최종평가 (주관부서) 12월 2주	➩	최종결과 제출 (수행기관) 12월 3주	➩	사업완료 결산보고 (주관부서) 12월 4주

Ⅲ. 제안 요청사항

1. 과업내용(요약)

구 분	주요내용
1. 대내외 경영 환경 분석	1) 대내외 환경분석 ⦁(대외) 거시·미시환경 분석 (PEST, STEEP 등), 이해관계자·정부정책 분석 등 ⦁(대내) 환경분석과 연계한 내부환경 분석(SPRO, 7S 등), 조직·인력체계 진단 ⦁(벤치마킹) 우수사례 발굴 및 경쟁우위 및 취약요인 도출 ⦁(이해관계자 분석) 이해관계자별 핵심니즈 발굴 2) 現 가치체계 진단 ⦁現 가치체계의 적정성 및 타당성 진단, 정합성 및 연계성 검토, 개선방안 도출
2.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 및 내재화	1) 2025-2029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경영목표) SWOT 도출, 기관 미션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 진단 및 개선 ⦁(전략목표) 미션·비전의 효율적 달성과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의 적정성과 도전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 ⦁(전략과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개편 ⦁(실행과제) 세부 실행과제 및 연도별 로드맵, 실행과제 목표지표 설정 ⦁(성과지표) 기존 전략목표 성과지표 검토 및 핵심성과지표 (KPI) 조정·발굴 ⦁(관리방안) 차별화 방안 도출 및 롤링플랜 수립시 고려사항 등 제공 2) 가치체계 내재화 방안 제시 ⦁내재화 수준 진단 및 가치 공유 확산 방안 제시
3. 중장기 조직·인력 현황분석 및 운영계획 수립	1) 조직 역량 강화, 新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 조직체계 설계 ⦁(현황분석) 조직개편의 효과성 및 업무 효율성 진단 ⦁(조직진단) 전반적 직원 만족도 조사로 문제점 진단, 조직개편 중점사항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 등 ⦁(방향도출) 조직체계 개선 방향성 도출 ⦁(조직 재설계) 조직 재설계 방안을 도출, 과학적 기법을 적용한 부서별 업무량 분석을 통해 조직, 기능 재설계(안) 마련 2) 중장기 자원배분 전략 및 조직·인력 운영 계획 마련 ⦁(기능·인력 조정) 부서별 적정인원 산정 기준 및 인력 재배치(안) 마련, R&R 재설정 ⦁(자원배분 전략) 중장기 인력 전망을 예측, 효율적 인력자원 배분 및 운영전략 제시 3)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실행력 강화 방안 제시 ⦁(대응체계) 중장기 경영전략의 효율성·실행력 강화를 위한 PDCA 개선 ⦁(혁신과제) 혁신과제 수립 및 이행방안 마련
4. 기타 추진사항	1) ’24~’25년 경영평가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및 대응 자료 ⦁(경영평가 대응전략) 주요 지적사항 개선방안 마련 및 보고서 작성기법 제공 ⦁(정책적 제언) 윤리 경영 강화, 성과관리체계 마련 등 정책 제언 2) 과업 관련 경영평가 지표 대응 자료 ⦁(지표개선) 편람 분석, 과업 유관지표 대응방향 및 지표별 개선방안 도출 ⦁(사후지원) 경영평가 관련 필요사항 자문검토 제공 등

2. 세부 과업내용

과업 1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 및 가치체계 진단

□ 대내외 환경 분석

ㅇ (외부) 정부정책, 경제, 사회, 기술 등 대외(국내 및 글로벌) 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기관의 차별화된 도전 요인 발굴

* PEST, STEEP 등 활용, 외부 환경 요인 파악

ㅇ (내부) 現 경영전략체계, 조직·인력·예산 등 기관 운영현황 분석, 내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시사점 도출

* SPRO, 7S 등 활용, 내부 환경 요인 파악

ㅇ (벤치마킹) 국내외 유관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경쟁우위 및 취약요인 도출, 개선사항에 반영

ㅇ (이해관계자 분석) 위원회의 소통전략과 연계한 이해관계자 분석 및 설문조사, 인터뷰 등으로 이해관계자별 핵심니즈 발굴

*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인터뷰(내, 외부) 응답률 제고를 위한 소정의 사례비 지급 필요

□ 現 가치체계 진단

ㅇ (진단) 설립목적, 대내외 환경분석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 기준을 통해 現 가치체계의 적정성, 타당성 등 진단

* 전략방향·과제에 부합하도록 가치체계를 검토하고 도출 과정을 마련하되, 위원회의 ‘ESG 경영 종합계획’과의 연계도 필요

ㅇ (검토) 기관장 경영성과 및 경영전략과의 정합성·연계성 검토를 통해 기관 미래 지향점 도출

* 현안과제 설정의 근거 및 관련 근거 도출,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에 해결 가능한 과제 범위 설정 필요

ㅇ (개선) 위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내외 경영환경과 기관 미래상에 부합하는 現 미션-비전-핵심가치의 개선방안 마련

과업 2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내재화

□ 2025-2029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ㅇ (경영목표) 기존 경영성과 분석 및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SWOT 도출, 기관 미션 달성을 위한 경영목표 진단 및 개선

* 가치체계, 전략체계 개선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등의 종합적 검토 및 자문 필요

ㅇ (전략목표) 미션·비전의 효율적 달성과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의 적정성과 도전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

ㅇ (전략과제) 효율성과 공공성 균형, 핵심업무와의 연계성, 국정과제, ESG 등 고려하여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개편

* 기관 중장기 ESG경영전략, 디지털플랫폼정부구현 실행계획, 대내외 소통전략 등 단위업무계획과 연계성 제고

* 전년도 환류활동 (점검·분석)을 통해 新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한 미래성장사업 발굴

ㅇ (실행과제) 전략과제 개편과 연계한 세부 실행과제 및 연도별 로드맵, 실행과제 목표지표 설정

ㅇ (성과지표) 전략목표 설정에 따른 기존 전략목표 성과지표 검토 및 기관의 직접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 (KPI) 조정·발굴

* 부문별 투입, 산출 등 고려한 단계별 성과측정 방식 고도화, KPI Pool 구성 및 평가를 통한 최종 성과지표 선정

* 경영목표 성과에 따라 기관 직접 기여와 유관기관 등 외부 성과를 구분한 신규 지표 개발 필요

ㅇ (관리방안) 위원회가 제공하는 기능 및 서비스가 유사한 민간·공공기관 대비 차별화 방안 도출 및 롤링플랜 수립시 고려사항 등 제공

* 경영전략 체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점검을 위한 평가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 양식 제공

□ 가치체계 내재화 방안 제시

ㅇ (가치체계) 내재화 수준 측정 및 진단, 핵심가치 내재화를 위한 규범 및 행동강령 등 제정, 대내외 가치 공유·확산 방안 제시

ㅇ (면담조사) 경영전략 및 주요 전략방향에 대한 임직원, 대내외 이해관계자 대상 인터뷰, FGI 등을 통해 의견수렴 결과 반영

ㅇ (내재화) 대내외 이해관계자별 비전·핵심가치 공유 및 실행체계 고도화 방안 제시

과업 3	중장기 조직·인력 현황분석 및 운영계획 수립

□ 조직 역량 강화, 新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 조직체계 설계

ㅇ (현황분석) 기관 운영 및 기획 기능 강화,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한 조직개편의 효과성 및 업무 효율성 진단

ㅇ (조직진단) 구성원 대상 전반적 만족도 조사 및 문제점 진단, 저작권박물관 개관 등 조직개편 중점사항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

ㅇ (방향도출) 저작권 문화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역량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 개선 방향성 도출

*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화/효율화/신규추진 등 사업 기능조정 추진방향 제시

ㅇ (조직 재설계) 위원회 내외부 환경을 반영한 조직 재설계 방안을 도출하고, 과학적 기법을 적용한 부서별 업무량 분석을 통해 조직 및 기능 재설계(안) 마련

* 저성과자 관리방안 등 평가관리 개선방안 포함

□ 중장기 자원배분 전략 및 조직·인력 운영 계획 마련

ㅇ (기능·인력 조정) 新전략목표, 조직·기능 재설계(안) 등을 토대로 부서별 적정인원 산정 기준 및 인력 재배치(안) 마련, R&R 재설정

ㅇ (자원배분 전략) 중장기 인력 전망을 예측하고, 新전략목표 이행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 인력자원 배분 및 운영전략 제시

□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실행력 강화 방안 제시

ㅇ (대응체계) 중장기 경영전략의 효율성·실행력 강화를 위한 PDCA 개선

ㅇ (혁신과제) 기관 경영혁신과 연계한 혁신과제 수립 및 이행방안 마련

과업 4	기타 추진사항

□ 경영체계 선진화 및 경영평가 대응전략 마련

ㅇ (경영평가 대응전략) 효율적 경영평가 수감을 위한 주요 지적사항 개선방안 마련 및 보고서 작성기법 제공

* 가치체계도, SWOT, 주요사업(PDCA), 개선 전·후 표 등 10종 내외

ㅇ (정책적 제언) 기타 공공부문 구조혁신 등 정부안 발표에 따른 윤리 경영 강화, 성과관리체계 마련 등 정책 제언

□  과업 관련 경영평가 지표 대응 자료

ㅇ (지표개선) ’24년 개편된 정부경영평가 편람 분석과 과업 유관지표 (전략기획,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직무급 등) 대응방향 및 지표별 개선방안 도출

ㅇ (사후지원) 경영평가 관련 필요사항에 대해 자문·검토 등

3. 주요 산출물

구분	주요 내용
착수보고	∎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상세 과업내역 및 수행일정, 절차, 과업 수행 방법 및 비용 산출내역, 용역수행 조직도, 인력투입 현황 및 계획 등을 포함한 용역수행계획서 제출
주간/월간보고 (진척사항 보고)	∎ 주 단위 업무보고 및 월간 실적보고
	- 주간 주요 추진내용 및 과업별 진도보고 - 기존 계획 대비 변경사항 및 차주 계획 보고
중간보고	∎ 중간보고서 제출시
	- 중간 추진경과 및 잔여기간 계획 보고
완료보고	∎ 용역계약기간 만료 시
	- 중간보고서 이후의 보완이나 요청사항 이행여부 재검토 - 완료보고회 7일 전에 최종 보고서 요약본 제출 - 완료보고서 제출시, 검수확인요청서 함께 제출 ※ 완료보고 시 제안한 의견들에 대한 향후 계획 및 보완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1주일 이내 제출
산출물 제출	∎ 최종보고서 제출 시
	- 용역결과보고서 (용역 수행시 산출된 데이터 포함, PDF·HWP)는 USB 형태로 위원회가 지정한 방법을 통해 파일로 제출 - 또한, 결과보고서는 인쇄(컬러인쇄)하여 책자 형태로 10부 제출 - 검수요청 공문, 연구비 정산서류 및 잔금 요청 서류 함께 제출 ※ 첨부서류 : 선급금 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대보험 완납증명서(해당월 11일 이후 발급),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해당월), 청구서

※ 착수/중간/최종보고는 대면보고, 주간/월간보고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Ⅳ.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자격 요건

ㅇ 입찰 관련 사항은 공고서를 기준으로 함

2. 입찰 및 주관사업자 선정 방식

가. 적용 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55호, 2020. 5. 1., 일부개정]

ㅇ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19. 12. 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 12. 18., 일부개정]

나.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방식(업종코드:1169/학술·연구용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함

ㅇ 본 사업은 세부평가기준을 통해 사업자 선정

ㅇ 낙찰자 결정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기타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에 근거한 관련 위원회 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다. 평가방법

ㅇ 평가 방식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평가하고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회의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 계약부서에서 가격평가 실시

- 평가 결과는 입찰참가업체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음

- 제안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수행능력, 제시한 진행 방법 및 내용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PM)가 직접 제안서 발표해야 함

- 기타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제안서 평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름

ㅇ 세부 평가 기준

구 분			평가 항 목	배점
기술 평가 (90점)	정량적 평 가 (5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정성적 평 가 (85점)	이해력 (30점)	∘과제 및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이해도	20
			∘과업 추진 전략 및 관리 계획	10
		기획성 (30점)	∘제안내용의 참신성‧창의성 있는 기획력	20
			∘수행계획 내용의 논리성 및 구체성	10
		완성도 (25점)	∘참여인력 전문성, 투입계획 및 활용의 적절성	15
			∘예산구성의 적정성 및 집행의 효율성	5
			∘운영의 전체적인 완성도	5
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평가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별표에 따름	10
합 계				100

- 정량적 평가(5점) : 경영상태 평가(5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BBB0 이상	A30 이상	BBB0 이상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점
B+, B0, B-	B-	B+, B0, B-	4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라. 협상 적격자 선정 방법 및 절차

ㅇ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ㅇ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평가 점수가 기술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 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 평가 점수와 가격 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최고 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제안서 기술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 평가 배점이 큰 평가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함

- 우선 협상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우선 협상 대상자 순으로 기술 및 가격 협상을 실시, 계약 대상자 결정

- 단,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실시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협상 절차에 대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19. 12. 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 12. 18., 일부개정]에 따름

3. 제안서 제출 안내

ㅇ 서류 제출방법 : 공고서에 의함

ㅇ 입찰 제출서류 : 공고서에 의함

ㅇ 기술평가 제출서류(p.20 참조)

-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및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 1개

※ 이동식 저장매체로 제안서 제출 시 입찰건명, 회사명을 기재하여 제출

※ 입찰관련 서식 및 증빙서류 등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제안서 사본에는 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로고, 기관명 등 사용 금지

※ 발표자료 별도 준비할 경우, 제안서와 함께 제출 필수이며 출력물과 PPT. PDF에 로고, 기관명 등 사용 금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원 1부.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등

ㅇ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

4.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ㅇ 제안 요청서 및 입찰 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 준용

ㅇ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주관기관은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제안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ㅇ 주관기관에서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구성원을 교체할 수 없음

ㅇ 제안자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계약해지 등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음

ㅇ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 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입찰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ㅇ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은 입찰자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은 그 산출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포괄적 이용이 가능함

ㅇ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0. 3. 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6호, 2019. 12. 18., 일부개정]에 따름

5.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ㅇ 다음 사유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양자간 협의에 의해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과업수행도중 여건 변화 등 사유 발생시

ㅇ 주관기관은 참여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책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ㅇ 참여 인력은 사업책임자는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득이하게 사업의 완성도 등을 위해 인력을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주관기관과의 상호협의 및 승인 후에 변경·추가할 수 있음

ㅇ 사업책임자는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수 있으며, 관련 회의는 영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음

ㅇ 사업책임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에 대해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유출하여서도 아니 됨

ㅇ 다음 조건으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 사업책임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관련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 사업 수행 성과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기타 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ㅇ 기타 계약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표준계약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시행 2020. 3. 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8호, 2019. 12. 18., 일부개정]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시행 2018. 2. 1.] [조달청지침 제292호, 2018. 1. 29., 일부개정]에 따름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주관기관이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ㅇ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출 문서 암호화 금지, 접수 전 반드시 파일의 손상 유무에 대한 확인요망

ㅇ 제안서 작성 시, 개인정보(사업 참여 인력의 주민번호, 주소 등)는 사업 제안에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 이상 가급적 제외(마스킹 처리) 요망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나 입찰참가사의 판단 하에 파워포인트 작성이 가능함. 다만, 어떤 형태의 작성이던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한글 표기를 병행하여야 함

ㅇ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ㅇ 각 항목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

ㅇ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ㅇ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해야 함

ㅇ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내용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견표를 제시할 것을 권고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제출 이후에 수정할 수 없음

ㅇ 제안요약서는 반드시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음

ㅇ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3. 유의사항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ㅇ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해 답변할 수 있음

ㅇ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통보를 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 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됨

ㅇ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선정된 업체는 주관기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ㅇ 본 사업 참여과정에서 업체가 획득한 주관기관에 대한 정보는 주관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음

※외부 누설 시, 해당 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주관기관은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제안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인력은 제안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일부라도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선정 후에도 선정 해지와 함께 수요기관으로부터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 준용

4. 제안서 구성 안내 등(권고사항)

작 성 순 서	작 성 방 법	비고
Ⅰ. 제안개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징 등을 요약 기술	[자유서식]
Ⅱ. 제안업체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기술 ․ 조직 및 인원현황 기술	[첨부 14] [자유서식]
2. 경영상태	․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기술 ․ 최근 2개년간의 재무제표 자료첨부	[첨부 15] -
3. 주요사업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실적 기술 ․ 관련 실적에 대한 실적증명원 자료첨부	[첨부 16] [첨부 13]
4. 기술&지식	․ 제안사의 보유기술이나 지식 등 특수사항 자유서술 (생략가능)	[자유서식]
Ⅲ. 사업제안	․ 과업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수행에 대한 제안사항을 세부적이고 자세하게 작성 ․ 과업내용 이외에 추가 제안사항 등 사업제안사항 작성	[자유서식]
Ⅳ. 과업수행방법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체계	․ 본 과업의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현황과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사항(이력서 포함)을 제시 ※단, 평가본에는 이름(김○○), 학력(○○대학교)로 표기	[자유서식] [첨부 17]
2. 용역진행일정 등	․ 추진체계, 추진일정, 보고일정 등을 상세하게 제시 ․ 발주자와의 협력유지방안 및 본 사업진행시 운영될 협의체에 대한 구성 및 운영지원방안 제시	[자유서식]
[별첨] 기타사항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제 증빙 등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확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각 1부	- - [첨부 8, 9]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첨부1>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첨부2> 위탁과제계획서

<첨부3> 제안서 작성 지침(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첨부4>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4년 기준)

<첨부5> 여비 산정 기준

<첨부6> 참여인력 이력사항

<첨부7> 확약서

<첨부8> 청렴계약 이행각서

<첨부9> 가격입찰서

<첨부10> 입찰참가신청서

<첨부11> 제안서 표지

<첨부12> 실적 증명원

<첨부13> 일반현황 및 연혁

<첨부14>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첨부15> 참여인력 이력사항

[첨부 제1호 서식]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1. 연구과제 개요

연구 구분	□ 위탁연구 □ 공동연구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우편번호)
URL주소
연구(조사)책임자	소속 및 부서		직위
성명(한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 )	FAX		E-mail
실무 연락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총연구(조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개월)
조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개월)
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위원회부담금	천원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위원회부담금	천원
연구기관부담금	천원	연구기관부담금	천원
계	천원	계	천원
참여인력(총 명)	연구(조사)책임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명	명	명	명
공동연구	공동 연구명	참여연구기관	공동연구책임자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과제관리규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연구과제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연구(조사)책임자 :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2. 연구과제 주요내용

키워드	o o
연구(조사)목표	o 최종 연구(조사)목표를 기술 - 목표(성능, 기능, 규격 등) - 구체적인 결과물
연구(조사)내용	o 연구(조사)내용 (세부적으로 기술)
과제수행방법	o o
향후 응용분야 및 활용방법 (구체적으로 기술)	o o

※ 해당 분량 초과시 별지 사용

3. 연구과제 세부계획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

나.

다.

(2) 연구내용

가. 연구목표

1)

2)

3)

나. 주요내용

1)

2)

3)

다.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차별성 분석

1)

2)

(3) 추진방법 및 전략

가. 추진방법(※내용상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

나. 중점 추진방향 및 전략

다. 수행기관의 장단점 및 우수성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성과

나. 활용방안

(5) 추진일정계획

연구(조사)수행기간 2020  .   .   . - 2020  .   .   . (총  개월)

추진계획 연구(조사)내용	20 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과제 추진계획서 및 연구(조사)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상세히 세분화하고, 특히 연구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기간을 명시할 것

(6) 참여인력 편성표(예시)

				연 구(조사)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7) 인적사항

가. 연구(조사)책임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1) 학  력

연 도	학 교	전 공	학 위
부터 까지

2) 경  력

연 도	기 관	직 위	비 고

3) 최근 5년간 연구실적(※연구논문 등을 기술)

연구(조사)명	주요내용	연구(조사)기간	역 할	과제수행당시 소속기관	과제비지급기관

나. 참여연구원

담당업무	역할 구분	성 명	소속기관	전공 및 학위	비 고

(8)타 과제(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내용

구 분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지원기관	연구개발비 (백만원)	연구(조사)기간 (부터 -까지)	역 할 (연구(조사)책임자 또는 연구원)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9) 소요예산

가. 예산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1. 인 건 비 1) 책임 연구원 2) 연 구 원 3) 연구보조원 4) 보 조 원
2. 직 접 비 1) 여 비 2) 유인물비 4) 전산처리비 5) 회의비 6) 임차료 7) 교통통신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 접 비 1) 간접경비 2) 연구개발 준비금 3) 지적재산권 출원
총 계

※비목 주요 항목은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변경․추가함

나. 비목별 소요명세서

가. 인건비 : (         원)

1) 연구책임자 :       원 x     인 x     월 x     % =

2) 연  구  원 :       원 x     인 x     월 x     % =

3) 연구보조원 :       원 x     인 x     월 x     % =

4) 보  조  원 :       원 x     인 x     월 x     % =

나. 직접경비 : (         원)

1) 여      비 :        원

- 국외여비(출장목적별, 방문국가(도시)별로 기재함) :       원

․항공료 :       원 x     인 x     회 =

․일  비 :       원 x     인 x     일 =

․숙박비 :       원 x     인 x     일 =

․식  비 :       원 x     인 x     일 =

․준비금 :

- 국내여비 :         원

․책임연구원	숙  박 숙박비        원 x     인 x     일 x     회 =

일비등        원 x     인 x     일 x     회 =

비숙박 일비등        원 x     인 x     일 x     회 =

․연  구  원

․연구보조원

2) 유인물비 :       원

- 보고서   :      원 x    부 =

- 회의자료 :      원 x    부 =

- 설문지   :      원 x    부 =

- 문헌복사 :      원 x    면 =

3) 전산처리비 :        원

- 컴퓨터사용료   :        원 x       수량 =

- 전산용지(상자)  :        원 x       상자 =

- 프린터 드럼(개) :        원 x         개 =

- 프린터 토너(개) :         원 x       개 =

4) 회 의 비 :           원

- 자문회의  전문가활용비 :       원 x    인 x     회 =

간 담 회 비  :       원 x    인 x     회 =

- 토론회, 공청회

수당(좌장,주제발표자) :        원 x      인 =

〃 (위이외의 자)    :         원 x      인 =

회의비(다과회)       :         원 x      인 =

5) 임 차 료 :        원

- 장소대여료   :       원 x      일 =

- 빔프로젝트   :       원 x      수량 x      기간 =

- 레이저포인터 :       원 x      수량 x      기간 =

(※ 회의장소와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6) 교통통신비 :         원

- 시내교통비 :        원 x     인 x      일 =

- 전화사용료 :        원 x     인 x      월 =

- 우  편  료 :        원 x     월 =

다. 연구활동비 : (         원)

- 위탁연구비 :       원

(단위: 천원)

위 탁 과 제 명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금액(천원)
총 합 계

라. 간접비 : (         원)

1) 간접경비 :           원

2) 연구개발준비금 :            원

3) 지적재산권 출원ㆍ등록 :        원

- 특허출원료(국내) : 0 0원 x 0 0건 =	원

- 특허출원료(국외) : $0 0 x 0 0건 x 1,000원/$ =	원

- 저작권등록비 : 0 0원 x 0 0건 =	원

[첨부 제2호 서식]

위 탁 과 제 계 획 서

위탁과제명
위탁연구책임자	사업자등록번호 : 소속기관 : 부서 :
	직위(급)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구기간			위탁연구개발비
위탁과제의 필요성
		ㅇ제4항의 과제내용 및 과제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위탁수행 할 과제내용이 무엇이며, 왜 위탁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기재하고, 위탁수행자의 동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목표 및 내용
		ㅇ위탁연구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ㅇ전체 과제내용과 위탁 과제내용과의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함
수행방법
활 용 계 획
		ㅇ위탁과제 결과의 본 과제에 활용방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근거

※ 별도의 위탁과제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작성

[첨부 제3호 서식]

제안서 작성 지침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1. 연구용역비 산정시 원칙

o 모든 단가는 천원 단위로 산정하며,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 단가에 의거하여 소요 예산을 작성할 것을 원칙으로 함

o 위원회의 기준 단가와 달리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부서 및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 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세목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연구용역비 산정시 기준 단가

비 목	세 목	비(세)목의 정의	산정기준
인건비	내부 인건비	o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제안사(제안자)에 소속된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 단가에 의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함 1) 책임연구원 당해 연구과제를 지휘, 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과제당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함 2)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를 말함 3) 연구보조원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4)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o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함 - 기준단가 x 참여율 x O명 x 참여기간 ※ 주의사항 - 인건비 합계는 총예산의 80% 이하로 작성함 - 제안사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음
	외부 인건비	o 제안사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당해 연구과제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급여	o 내부 인건비와 동일함

비 목	세 목		비(세)목의 정의	산정기준
직접경비	여비	국내	o 국내여비는 연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2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내출장비는 인정되지 않음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함
		국외	o 국외여비는 항공료, 체재비, 준비금으로 구성	o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 준비금은 최초국외출장시, 국외출장 3년 경과 후 재출장시에 한함
	유인물비		o 계약목적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등을 말함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함
	전산처리비		o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통계분석,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프린터 사용료, 토너구입비 등을 말함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함
	기술 정보 활동비		o 연구내용에 따른 전문가활용비, 세미나 참가비, 간담회비, 번역비, 자료 구입비, 사무용품비 등을 말함	o 전문가활용비 : 80,000원 x 시간 x O인 x O회 o 간담회비 : 30,000원 x O인 x O회 o 세미나참가비 : 실소요금액 o 자료구입비 : 실소요금액 o 사무용품비 : 5,000원 x O인 x O월 o 회의비(다과비) : 50,000원 x O회 o 기타 : 실소요금액 계상
	임차료		o 연구내용에 따라 회의장, 장비 등을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인정됨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함
	교통 통신비		o 연구내용과 관련된 시내교통비 및 공공요금(전화사용료, 우편료) 등을 말함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하며, 핸드폰 요금은 제외함
간접경비	일반 관리비		o 인건비 및 직접경비 이외에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제 간접비용을 말함	o 인건비와 직접경비 합계액의 5% 이내 계상함
	이윤		o 제안사가 영리법인일 경우 산정	o 인건비,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이내 계상함
	부가 가치세		o 제안사가 영리법인일 경우 산정	o 인건비,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액의 10% 이내 계상함
	연구간접경비		o 제안사가 대학교일 경우 산정	o 제안사의 내부 규정에 의함
	기 타		o 특허출원료 등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첨부 제4호 서식]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4년 기준)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622,585원
연구원	월 2,777,750원
연구보조원	월 1,856,832원
보조원	월 1,392,671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4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3년 3.6%)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첨부 제5호 서식]

여비 산정 기준

□ 국내여비 지급표

(단위 : 원)

구 분 직위 또는 직급	교통운임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숙박비 (1야당)	일비 (1일당)	식비 (1일당)
위 원 장	실비 [특실/1등급/Business Class/실비]	실비	20,000	25,000
비상임 임원
부서장/1급/ 수석연구위원	실비 [일반실/2등급/Economy Class/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팀장/ 2~3급/연구위원 · 책임연구원
일반직원

※ 비고

1. 버스운임은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요금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1의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삭제)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4.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경우, 출장경로가 복잡․다양하여 사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기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자가용 동승자가 있는 경우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5의2. (삭제)

6. 자가숙박시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숙박업소가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숙박시에는 1야당 2만원을 출장(대표)자에게 정액(다만, 이 경우에도 출장자의 출장에 대한 증빙은 첨부하여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7.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하여 숙박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 공동 숙박한 출장(대표)자는 총 숙박비를 [7만원×(출장자수-1)] 이하로 지출한 경우에 공동 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하고, 회계담당직원은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 범위 내에서 인원수당 20,000원(1야 기준)을 공동 숙박조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나. 다만, 추가 지급을 신청한 인원수가 아래 계산식에 따른 인원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계산식)

= 총 출장인원 - (총숙박비 ÷ 7만원, * 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

다. 정액여비로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출장자가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하거나 공동으로 숙박하더라도 별도의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

8. 식사제공을 받은 경우(업무추진비 사용 등) 해당 식비분은 감액 지급한다.

[첨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첨부 제7호 서식]

확     약     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추진 중인「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인력 운영계획 수립」 용역에 귀 위원회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4년     월      일

응찰자 :  대표                   직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귀하)

[첨부 제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제9호 서식]

가격입찰서
입찰명
제안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포함가격임		확인날인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 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을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제10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대상	입찰공고번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제 - 호	입 찰 일 자
	입 찰 명
입찰 보증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사용인감	본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방법	현금, 보증증권, 지급각서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위원회에서 정한 (물품구매, 연구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 첨 부 : 입찰자격 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법인인감 날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제11호 서식]

o 제안서 표지   ※ 필히 백색표지 사용, 고유번호 란은 비워둘 것

○ ○ ○
		사업 제안서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인력 운영계획 수립
			2024. 08.
			고유번호 : <※공란>

[첨부 제12호 서식]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주관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첨부 제1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첨부 제14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첨부 제1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