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술기록원 누리집 고도화 사업

제안요청서

2024. 08.

사업 책임자	예술기록원	정보원 원장	TEL. 02-760-4734
사업 실무자	예술기록원	엄재민 과장	TEL. 02-760-4743

	< 목 차 >
I. 용역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II. 주요 현황 1. 업무 현황 3 2. 정보화 현황 3 III.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5 2. 추진체계 5 3. 추진일정 7 4. 추진방안 8 IV.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8 2. 목표시스템 개념도 9 3. 개발 대상 업무 9 4. 요구사항 목록 10 5. 상세 요구사항 13 V. 사업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43 2. 입찰 참가자격 43 3. 입찰 및 낙찰방식 44 VI.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양식 51 2. 작성요령 53 3. 제안서 제출 및 일정 56 4. 제안발표 56 5. 보안대책 56 6. 제안서 효력 57 7. 기타 유의사항 57 8. 문의처 59 VII. 제출서류 양식 1. 제출서류 양식 60 2. 붙임문서 83

Ⅰ. 용역개요

1		사업일반

1. 과 업 명 : 2024년 예술기록원 누리집 고도화 사업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년12월13일까지

3. 제안배경 및 과업목적

ㅇ 신규 소장 기록물 관리시스템 및 데이터 고도화에 따른 누리집 정보 이용의 편의성 및 활용성 제고

ㅇ 데이터 분석 및 연계 그리고 데이터 계층구조 표현을 위한 UX/UI 개선 필요

ㅇ 서비스가 종료 된 솔루션을 변환하여 누리집 운영 안정성을 제고

4. 과업범위 : 과업 세부 내용 참조

5.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 세부 내용 Ⅴ. 사업자 선정(2 입찰 참가자격) 참고

6.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7.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8. 추진일정(예정)

가.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평가(제안서 및 PT)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다.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제안서 평가 후 10일 이내 개별 통지

라. 협상 및 계약 : 제안서 평가 후 10일 이내 개별 통지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현재 예술기록원이 기록물 관리용으로 사용 중인 TULIPTM은 도서관에 적합한 시스템이며 기록물 관리에 적합하지 않아 기록물 등록과 관리에 적합한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ㅇ 신규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정보 공개를 예술기록원 대표 누리집에 출력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및 연계 필요

ㅇ 기록물 메타정보가 다층 구조로 고도화됨에 따라 데이터 구조를 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UX/UI 구현 필요

ㅇ 기존 스트리밍 솔루션이 서비스 종료(EOS)됨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솔루션으로 전환 필요

3		사업내용

□ 신규 시스템 데이터 분석 및 연계

ㅇ 기록물 관리시스템 입력정보의 공개를 위한 데이터 분석 및 인터페이스 개발

□ 데이터 구조 고도화에 따른 사용자 UX/UI 및 관리자 기능 개선

ㅇ 기존 단순 아이템 데이터가 계층구조 데이터(컬렉션→시리즈→서브시리즈→폴더→아이템)로 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계층 구조를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메뉴체계 변경 및 사용자페이지 개선

ㅇ 데이터 각 계층마다의 메타 정보를 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자페이지 개선

ㅇ 검색엔진 색인기준 재설정 및 등록

□ 스트리밍 솔루션 전환 작업

ㅇ 기존 스트리밍 솔루션에서 인코딩 된 모든 동영상을 재인코딩

- 재인코딩 대상 : 공연영상 하이라이트 영상, 창작음악 음원

ㅇ (관리자페이지) 영상(공연영상) 및 음원(창작음악) 업로드 기능 솔루션 전환

ㅇ (사용자페이지) 영상(공연영상) 및 음원(창작음악) 스트리밍 기능 솔루션 전환

4		기대효과

ㅇ 기록물의 아이템 각각의 정보만이 아닌 예술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컬렉션, 시리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료의 완결성을 제고

ㅇ 소장 기록물 데이터의 계층을 구조화해서 보여줌으로써 정보이용의 편의성 및 자료 활용도 제고

ㅇ 지원이 종료된 솔루션을 교체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Ⅱ. 주요 현황

1		업무 현황

ㅇ 계층 구조에 기록물 등록과 관리에 적합한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이용자 페이지인 예술기록원 대표사이트는 기존 시스템 데이터 기반으로 단편적인 아이템 정보만 보여주고 있음

ㅇ 공연영상 하이라이트 영상 및 창작음악 음원을 스트리밍하는 위안미디어 솔루션이 더 이상 서비스를 하지 않아 새로운 보안 이슈나 인증서 변경 등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

2		정보화 현황

□ 현행 시스템 구성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 하지 않으며, 사업수행계획 수립 시 보안확약서 [서식 11호]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방문 시 열람 가능

□ 웹 사이트 구축 현황

ㅇ 도메인 명 : 예술기록원 대표사이트 https://artsarchive.arko.or.kr

시스템	구분	사양	비고
예술기록원 대표사이트	OS	Linux
	WAS	Apache/Tomcat
	Database	Oracle
	개발언어	JAVA

ㅇ 도메인 명 : 소장기록물 관리시스템 (예정)

시스템	구분	사양	비고
소장기록물 관리시스템	OS	Linux
	WAS	Apache/Tomcat
	Database	MYSQL
	개발언어	JAVA

ㅇ 도메인 명 :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 https://www.daarts.or.kr

시스템	구분	사양	비고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	OS	Linux
	WAS	Resin
	Database	Oracle
	개발언어	JAVA

□ 서버 현황

구분		제조사 및 사양	S/W	수량
대표 사이트	웹서버	HP DL380p Gen8 - Memory 40G - CPU : 2.6GHz(6core) x 2 - Disk : 500G x 2	Apache, Undertow	1
소장기록물 관리시스템 (예정)	웹서버	HP DL360 G10 - Memory 32G - CPU : 2.6G Xeon Process x 1 - Disk : 600G x 2 - Linux	Apache, Tomcat	1
	DB서버	HP DL380 G10 - Memory 32G - CPU : 2.6G Xeon Process x 1 - Disk : 600G x 2 - Linux	Oracle	1
DA-Arts 사이트	웹서버	HP DL360 Gen9 - Memory 16G - CPU : 2.4G 1CPU 10Core - Disk : 600G SAS x 2	Resin	2
	DB서버	HP DL380 Gen9 - Memory 32G - CPU : 2.4G 1CPU 10Core - Disk : 600G SAS x 2	Oracle	1
	스트리밍	HP DL360 G7 - Memory 6G - CPU : 2.13G Xeon Process x 1 - Disk : 500G x 2	Apache, Tomcat, NginX	1
	스트리밍2	HP DL360 Gen 10 - Memory 64G - CPU : 3.0 GHz, 1P/12C - Disk : 600GB*2EA HDD	Apache, Tomcat, NginX	1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ㅇ 예술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계층을 구조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자료의 완결성을 도모하고 대국민 서비스 제고

2		추진체계

ㅇ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성 검토	사업타당성 검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지원팀(정보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기록원		계약 의뢰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지원팀(계약)
주관사업자

ㅇ (추진기관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기록원	ㅇ 사업계획 수립 ㅇ 사업자 선정(제안요청서 작성, 정량평가) 및 계약 업무 추진 ㅇ 사업 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사업비 집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지원팀(정보화)	ㅇ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요청(행안부/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지원팀(계약)	ㅇ 조달의뢰 등 계약업무 및 조달입찰 협조 관련 업무 추진
주관사업자	ㅇ 요구사항 정의 및 시스템 개발 ㅇ 기능 테스트 및 콘텐츠 수정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추진일정

ㅇ 사업 추진일정

구분	2024년
	‘24.06	‘24.07	‘24.08	‘24.09	‘24.10	‘24.11	‘24.12
○ 사업계획 수립
○ 용역사업자 선정
○ 신규 시스템 데이터 분석 및 연계
- 분석(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 설계
- 구현
- 단위/통합 시험
○ 데이터 구조 고도화에 따른 사용자 UX/UI 및 관리자 기능 개선
- 분석(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 설계
- 구현
- 단위/통합 시험
○ 스트리밍 솔루션 전환 작업
- 분석(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 설계
- 구현 및 기존 데이터변환
- 단위/통합 시험
○ 시범운영 및 안정화 지원
○ 완료보고 및 사업종료							★

※ 상기 추진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4		추진방안

ㅇ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차등점수제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불허
하도급 유무	불허
공동수급 유무	불허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ㅇ 사업명 :  2024년 예술기록원 누리집 고도화 사업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년12월13일까지

ㅇ 사업예산 : 49,800,000원(부가세 포함)

ㅇ 사업대상 : 총 2개 누리집

시스템	URL	비고
예술기록원 대표누리집	https://artsarchive.arko.or.kr/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https://daarts.or.kr/

2		목표시스템 개념도

3		개발 대상 업무

개발 대상 업무		기능 설명
대기능	중기능
1) 신규 시스템 데이터 연계	소장기록물리스트 데이터 연계	소장기록물 리스트 데이터 조회 및 검색엔진 적용
	소장기록물 상세정보 데이터 연계	소장기록물 아이템 데이터 및 예약정보 조회 및 갱신
	회원정보 연계	회원가입/수정/삭제/권한조회 데이터 연계
2) 데이터 구조 고도화에 따른 사용자 UX/UI 및 관리자 기능 개선	컬렉션 전체 현황 제공	예술기록원 전체 컬렉션에 현황을 그래프 형태로 제공
	메뉴체계 변경	계층 구조로 입력된 데이터를 트리구조로 조회
	상세페이지 레이아웃 변경	컬렉션 조회 시 관련 하위 계층 구조가 한 눈에 보이도록 레이아웃 변경
3) 스트리밍 솔루션 전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존 솔루션에서 인코딩된 모든 영상/음원에 대해 신규 솔루션으로 재인코딩
	관리자페이지 솔루션 전환	영상/음원 업로드 기능 솔루션 전환
	사용자페이지 솔루션 전환	영상/음원 스트리밍 기능 솔루션 전환

4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① 시스템 장비 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H/W, S/W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및 설치 등 시스템 장비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1
② 기능-FUN (System Function Requiremen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7
③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④ 인터페이스-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5
⑤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0
⑥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1
⑦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⑧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4
⑨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2
⑩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8
⑪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합계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사업 및 개발 과업 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상세 요구사항 구성표

요청사항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① 시스템 장비 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시스템 장비구성 및 개발을 위한 기본 요구사항
② 기능-FUN (System Function Requiremen	FUN-001	기본 요구사항
	FUN-002	웹사이트 요구사항 및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FUN-003	소장기록물 데이터 연계
	FUN-004	전체 컬렉션 현황 제공
	FUN-005	회원정보 데이터 연계
	FUN-006	계층구조를 활용한 메뉴체계 개선
	FUN-007	동영상 솔루션 전환
③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서비스 수준 보장
	PER-002	웹 페이지 응답 시간
④ 인터페이스-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	INR-001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IN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 요구사항
	INR-003	표준 사용자화면(UI)
	INR-004	온라인 도움말
	INR-005	시스템 연계 확장성
⑤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이관 계획 수립
	DAR-003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DAR-004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005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6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7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8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DAR-009	데이터 관련 공통 요구사항
	DAR-010	스트리밍 데이터 재인코딩 및 이관
⑥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⑦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데이터 보안
	SER-003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⑧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보증 및 관리 일반
	QUR-002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QUR-003	상호운영성(데이터 교환성)
	QUR-004	설치 및 제거 용이성
⑨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COR-001	시스템 구조 설계
	COR-002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⑩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관리
	PMR-002	작업장소
	PMR-003	사업수행 계획 및 보고서
	PMR-004	위험관리 방안 제시
	PMR-005	검수
	PMR-006	산출물 요구사항
	PMR-007	하자보수 요건
	PMR-008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⑪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PSR-002	하자담보
	PSR-003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PSR-00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PSR-006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합계

5		상세 요구사항

① 시스템 장비 구성-ECR(Equipment Composition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및 개발을 위한 기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성 요건 공통 요구사항 관련 사항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버를 활용하여 시스템 구축 - 운영서버 별도 제공(WEB/WAS/DB/스트리밍 등) 다만, 개발서버는 자체 보유서버를 활용하여 개발하여야 함 - 개발 및 테스트는 개발서버를 활용하고 운영서버의 반영은 최종 테스트 완료 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제공하는 서버 및 운영환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현황을 참고하며, 미확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H/W, S/W, 네트워크 및 보안)과 원활한 연계·연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솔루션이 있을 경우 사업 분석 및 기획 단계에서 추가하여 제안 가능하며, 추가설치로 인해 성능이 저하 되지 않아야 함 ㅇ 상기 전산자원을 활용하여 구축한 시스템은 행안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지침 및 가이드라인(데이터표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통합개발 환경 등 포함)에 맞게 개발되어야 하며 개발 환경을 구축한 후 최종 주관기관 승인 시 운영서버에 반영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② 기능-FUN(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1
요구사항 명칭		기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구축 관련 지침을 준수
	세부 내용	ㅇ 글로벌 교육 산업표준 (IMS Global 등)과 정보기술 표준(Web표준, SQL, 보안표준 등) 준수 ㅇ 웹 개발 표준 및 보안 지침 준수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ICS) -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 -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지원 ㅇ 모든 시스템은 Non Active-X 방식 구축 - Non Active-X 방식으로 Edge, Safari, Firefox, Chrome 등의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다양한 OS에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Windows, MacOS, Linux 등) ㅇ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안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에 따라 주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마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관련 법령의 보안 지침 준수 - W3C HTML5, ECMA Script, W3C CSS3 등 웹 표준 기술을 지원 - DB 연계작업이 필요한 기존 운영시스템과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DB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은 유연, 확장,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모듈화 ㅇ 과업 착수 시 업무 현황조사, 부처 및 관계기관 인터뷰 등 사업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건의 사항을 적극적인 반영 ㅇ 기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라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포함해 개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2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요구사항 및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총량제 준수 및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적용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2. 4)에 참고하여 구축

ㅇ 웹사이트를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 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디렉터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

- 운영체제(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터리명을 변경해 줄 수 있음

- 자원이 통합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호스트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음

구 분	호스트명 방식 허용 기준
① 디렉터리명 보유 여부	디렉터리 방식 URL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운영유지비 여부	호스트명 방식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없는 경우
③ 특수목적성 여부	특수목적·전문성 등 서비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②,③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명 방식 도메인 허용(동일 도메인 인정)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10 이상) 기반 적용

- 제안사 사업수행사례 제시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보수 효율성 확보

ㅇ 사업 착수 전 업그레이드 발생 시 최신 안정화 버전 적용

ㅇ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3
요구사항 명칭		소장기록물 데이터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장기록물 입력정보의 공개를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세부 내용	ㅇ 소장기록물 리스트 및 아이템 데이터 연계 기능 개발 - 소장기록물 리스트 뷰테이블 연계 및 검색엔진 재적용 - 소장기록물 개별 아이템 DB정보 재맵핑 및 화면 적용 ㅇ 예약정보 연계 기능 개발 - 예약 여부 조회/등록/취소 API 연계 및 적용 ㅇ 대출정보 연계 기능 개발 - 대출 가능 여부 조회/등록 API 연계 및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4
요구사항 명칭		전체 컬렉션 현황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기록원 소장 전체 컬렉션에 대한 전체 계층 정보 제공
	세부 내용	ㅇ 예술기록원 소장 컬렉션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현 ㅇ 확대/축소에 따른 표현하는 컬렉션 레벨 조정 필요 ㅇ 그래프의 복잡도 해소를 위한 필터링 기능 개발 필요 ㅇ 전체 현황을 다각도로 볼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그래프 포맷을 제공 ㅇ 특정 컬렉션 마우스오버 시 해당 작품에 대한 간략 정보가 출력 ㅇ 특정 컬렉션 클릭 시 해당 작품의 상세페이지로 이동 ㅇ 웹서비스 기반의 비주얼라이제이션(Visualization)툴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5
요구사항 명칭		회원정보 데이터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세부 내용	ㅇ 연계 항목 - 통합로그인(SSO 재적용) - SSO 인증처리 재개발 - 로그인 - 회원가입 - 회원정보 수정 - 회원 탈퇴 - 권한조회(관리자/일반회원) - 권한 구조 변경으로 인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화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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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6
요구사항 명칭		계층구조를 활용한 메뉴체계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기록원 소장물 리스트 계층에 따른 메뉴 체계 변경
	세부 내용	ㅇ 기능요건 - 컬렉션의 경우 컬렉션→시리즈→서브시리즈→폴더 순으로 계층을 구조화 . 모든 계층이 필수선택은 아니며 계층의 깊이는 다를 수 있음 . 컬렉션 클릭 시 해당 컬렉션의 개요 및 상세정보(계층정보 포함)를 출력 . 컬렉션 하위 계층 클릭 시 해당 계층에 대한 메타정보 및 아이템 리스트 출력 - 일반자료의 경우 매체유형별로 그룹핑하여 메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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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7
요구사항 명칭		동영상 솔루션 전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영상 솔루션 전환
	세부 내용	ㅇ 관리자페이지 동영상 업로드 기능 솔루션 전환 ㅇ 사용자페이지 동영상 스트리밍 기능 솔루션 전환 ㅇ 전환대상 : 공연영상 하이라이트, 창작음악 음원 ㅇ 별도 관리자페이지 생성이 아닌 기존 관리자페이지에 통합하여 생성 ㅇ 대용량 파일업로드 구현(UHD 영상 지원) - 1기가 이상 단일 파일 업로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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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③ 성능-PER(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테스트 계획서를 포함한 성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비정상적 응답시간이나 오류, 과다한 자원할당이 발생하는 기능이나 서비스 요소에 대한 검출 테스트와 보완 - 보안 요건 충족을 위해 서비스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스템 설계 - 정상 상태(점검시간 제외)로서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 -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팝업 메시지로 안내하도록 개발 ㅇ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 및 환경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의 안정성과 최신 기술의 동향을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함 ㅇ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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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 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 값을 보여줘야 함 ㅇ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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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④ 인터페이스-INR(System Interface Requiremen)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을 준수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세부 내용	ㅇ 멀티 플랫폼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 ㅇ 웹 표준 기반의 Client 표현 기술을 적용하여,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OS 플랫폼(Windows, iOS, 안드로이드, Linux 등)과 다양한 브라우저(Edge,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등)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현 ㅇ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및 오작동이 없어야 함 ㅇ 목표시스템 설계는 기 구축한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Cross Browser 환경과 구축 방안을 제시 ㅇ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호환성 준수 구현(all-browsing, 동일한 디스플레이 환경 지원) ㅇ 웹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준하여 웹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ㅇ 향후 플랫폼 통합에 따라 기능이 추가되는 등 시스템이 확장될 경우를 대비해 사이트 구조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
산출정보		ㅇ 웹 접근성 인증 획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환경 구성
	세부 내용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 사용자 이용환경을 고려한 반응형 기술 적용 - PC, 모바일 등 사용자 이용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단말기에 최적화된 화면 및 정보 제공 ㅇ 사용자와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기능 이해도 :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 접근의 편의성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ㅇ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ㅇ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ㅇ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ㅇ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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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도움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도움말
	세부 내용	ㅇ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함 ㅇ 장애 및 시스템 작업으로 접속이 불가한 경우 사용자 안내 기능을 구현
산출정보		ㅇ 사용자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 확장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
	세부 내용	ㅇ 향후 시스템 확장을 고려하여 타 시스템과의 연계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 ㅇ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연계 정보 연속성 유지 고려 ㅇ 연계 대상 정보, 방법, 주기 등은 시스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타 기관 시스템과 연계 및 정보제공 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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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표준 사용자화면(UI)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사용자화면(UI)
	세부 내용	ㅇ 업무 특성을 고려하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UI 설계 - 화면 표준화, 코드화를 통해 최대한 입력 편의성을 고려하고 업무처리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말 기능 제공 - 입력항목에 대해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께 입력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여야 함 - 향후 변동에 대한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 ※ 입·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ㅇ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ㅇ 메뉴의 구성은 업무의 연속성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함 ㅇ 화면 및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최신 모바일 트랜드를 반영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성 및 경험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함 ㅇ UI/UX 디자인 설계 ※ 권고사항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하여야 - 전문 디자이너를 투입하여야 함 -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레이아웃, 메뉴 설계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및 기능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화면은 모바일 기기의 화면 해상도에 맞게 유동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되어야 함(화면 확대 및 좌우이동 최소화) - 무분별한 이미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CSS 디자인 적용으로 빠른 페이지 로딩과 편집, 수정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 등 사용자의 수행활동에 대한 확인 및 오류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 - 페이지마다 메인화면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하여야 함 -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 특성에 맞은 UI를 제공해야 함 - 모든 구축 산출물은 디자인 관련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저작권 분쟁 발생시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사에 있음 ㅇ 사업추진 중 요구사항/설계 단계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앱 디자인에 대한 시안을 최소 3개 이상 제시하여야 함 ㅇ 웹로그 분석 솔루션 적용 - 주관기관에서 보유 중인 웹로그 분석 솔루션을 적용해야 함 ㅇ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어야 함
산출정보		ㅇ 사용자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ㅇ 웹 접근성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⑤ 데이터-DAR(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ㅇ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기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 표준 관련 호환성 및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적용
산출정보		ㅇ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 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ㅇ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ㅇ 행정기관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모델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모델 검증
	세부 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ㅇ 데이터 품질검증 결과서 ㅇ 데이터 품질 관리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ㅇ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준수 ㅇ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ㅇ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ㅇ 공공데이터(data.go.kr)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시 생성한 파일데이터와 오픈 API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ㅇ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 및 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ㅇ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 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ㅇ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취합될 데이터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DB를 설계해야 함 ㅇ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ㅇ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관련요구사항		ㅇ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 이후, 구축 및 이행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될 수 있는 방안(절차, 방법, 모델링 도구 등) 제시 - 데이터 구조의 변경에 대한 추적 될 수 있는 이력관리 방안 제시 ㅇ 시스템(DB)의 데이터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연계 범위 데이터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ㅇ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적용 ㅇ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ㅇ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련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련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지침」을 참고하여 개발 ㅇ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는 이관대상 DB에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처리되는 데이터는 반드시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ㅇ DB 보안 솔루션 적용 - 개인정보 및 보안이 요구되는 데이터는 주관기관에서 보유 중인 DB보안 솔루션을 이용하여 암호화 처리하여야 함 - 주관기관 보유한 보안 솔루션과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여야 함 ㅇ 메타데이터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등을 준수 - 메타데이터의 구성은 콘텐츠의 내용, 작성자에 관한 정보, 권리조건, 이용조건, 이용내역 등 해당 콘텐츠의 표현목적과 효율적인 검색을 위하여 정의해야 함 - 데이터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 - 이행 완료된 데이터의 품질 검증(이행 전후 비교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수행 및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스트리밍 데이터 재인코딩 및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트리밍 데이터 재인코딩 및 이관
	세부 내용	ㅇ 예술기록원이 기존에 사용하던 ㈜위안소프트 기반의 모든 스트리밍 데이터를 일괄 이관 ㅇ 기존 인코딩된 동영상을 변환할 솔루션으로 재인코딩 필요 - 기존 데이터 재인코딩 시 최소 2배 이상의 용량 확보 필요 ㅇ 재인코딩 대상 : 공영영상 하이라이트, 창작음악 음원 ㅇ 기존 인코딩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 데이터 큐 처리 및 변환 스케쥴 프로그램 개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⑥ 테스트-TER(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관리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사업목적의 달성 및 성공적인 시스템 개통을 위한 시험운영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ㅇ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일정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 ㅇ 대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인수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인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용자 요구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단순 시험부터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실 업무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시험방법 및 시험 시나리오 등 세부 시험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ㅇ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한 오류나 문제점은 원인을 분석하여 검수 전까지 수정 완료하여야 함

⑦ 보안-SER(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시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ㅇ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2023.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0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02.)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4. 15.)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3호)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및 예술위원회 보안관련 규정(지침), 절차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웹서비스 점검 결과서, (개인)정보시스템 계정 및 접근권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보안 위규자 처리 및 [별표 2]에 따른 보안 위약금을 부과함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주관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민간클라우드 이용 시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한 서비스를 이용

ㅇ 사이버공격 수집ㆍ분석ㆍ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정보

ㅇ 보안서약서(참여인원 및 업체대표자), 개인정보 위탁 관련 서약서, 정보보안 교육결과 보고서(사진, 교육자료, 참석자 명단 포함),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매월), 외부인원 보안점검표(사업 종료 시), 비밀유지계약서, 대표명의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인계인수대장

관련요구사항

⑧ 품질-QUR(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및 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방안 수립 및 관리 일반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품질의 보증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주관기관과 사전협의 하여 사업수행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 제시 -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활동을 수행하고 발견된 오류 및 문제점, 조치결과를 주관기관에 제출 -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 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 작업성과에 대한 검수 및 보완이 완료되면 주관기관의 확인 검수를 요청하여 확인 및 검토 진행 ㅇ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ㅇ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조직 등을 제시하고 적용기술의 국내/국외 품질 인증에 대하여 기술 - 사업수행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기간에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시험 운영기간 동안 오류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사업 기간내에 완료하여 결함 발생률을 최소화
산출정보		ㅇ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 참고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 신규 기능재개발 생성되는 데이터의 품질보증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 제시 - 핵심 품질관리 대상 정의 및 핵심 정보 항목 도출 ㅇ 데이터 흐름 관리 - 데이터 흐름 구간별 정합성 검증 방안 도출 ※ http리퍼러(referer)와 쿼리스트링 유실 금지
산출정보		ㅇ 데이터품질관리계획서, 데이터품질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영성(데이터 교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운영성(데이터 교환성)
	세부 내용	ㅇ 최종 개발된 프로그램은 부하테스트 및 성능시험을 통하여 운영 시스템의 부하 Peak시에 정상적인 업무처리와 기술아키텍처 및 응용 아키텍처 적정수준의 성능을 내는지 검증 후 서비스 개시 ㅇ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 필수 검증
산출정보		ㅇ 데이터품질관리계획서 , 데이터품질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
산출정보		ㅇ 매뉴얼(프로그램 설치 및 제거)
관련요구사항

⑨ 제약사항-COR(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ㅇ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존 시스템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함 ㅇ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주관기관과 협의 후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 제시
	세부 내용	ㅇ 용역 수행에서 생산된 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간주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제56조 ㅇ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등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주관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사업수행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본 사업에서 제공한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함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 활용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ㅇ 라이선스
관련요구사항		ㅇ 라이선스는 사업 수행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취득한 것만 인정

⑩ 프로젝트관리-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의 구성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제안사의 소속된 인력이어야 하며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기획력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ㅇ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투입계획에 명시된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협의
	세부 내용	ㅇ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산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계획 및 보고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추진과정 보고 등 일정관리 및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기술적용계획표’ [붙임1]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ㅇ 월간 업무보고

- 월간으로 계획대비 실적, 차월계획, 문제점, 진척률(WBS), 부진 사유 및 조치계획 등을 보고

ㅇ 수시보고

- 사업 추진 상 문제점 및 과제수행 중 특이사항은 수시로 보고하고, 기타 주관기관의 요청 시 보고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10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협의 후 조정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계약 만료 2주전까지 전체 최종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른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상 문제 등으로 클라우드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애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ㅇ 각종 사업 수행 관련 제반 산출물

ㅇ 정기·부정기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ㅇ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 포함 수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이력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세부 내용	ㅇ 사업 검수는 사업 계약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검수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검수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불일치 시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내부 데이터 표준 지침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소스코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3부	완료 후 7일이내
중간보고서	3부	중간보고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5부(CD3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 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ㅇ 구축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까지로 함 ㅇ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 ㅇ 하자보수 지원은 예술위원회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 ㅇ 개발 후 시스템 및 자료 등의 변경, 확장, 기능향상 등에 대한 계획 및 문제발생 시의 대책 제시 ㅇ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의 운영,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발주기관의 자체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이전 계획 및 교육 지원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⑪ 프로젝트지원-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ㅇ 사업수행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수행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수행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하자담보(하자보수)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기능 개선된 부분에 하자보수 방안 제시 - 하자보수 지원범위, 지원 방법, 인원 등 - 하자보수 예외 대상의 경우 비용 부담조건 등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ㅇ 장애발생 시 즉시 조치하고, 장애발생 원인 및 조치방법을 문서화하여 사후 동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재발 방지 방안 제시 ㅇ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2시간이내 현장 도착, 2시간 이내 요구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함 ㅇ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 개발 또는 관리자와의 원만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ㅇ 하자보수 이행증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의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기술이전 지원 관련 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주관기관에 기술이전 하여야 함 ㅇ HW, SW의 확장·교체·변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술지원해야 함 ㅇ 기타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프로그램)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ㅇ 구축 시스템의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iOS) 계정생성 및 앱 등록, 심사를 지원해야 함 ㅇ 시스템 구축, 운영, 장애 복구 등 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술이전계획 제시 ㅇ 사업기간 동안 주관기관이 정보기술 자문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자료에 대한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ㅇ 교육훈련계획서, 교육훈련결과서 및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목록
관련요구사항		ㅇ 교육훈련계획서 내 교육지원 방안 포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937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④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준수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Ⅴ. 사업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대상 기관 선정

나. 전국 대상의 용역 추진 실적을 보유하고, 전문적인 연구·분석 수행능력과 용역 품질관리가 가능한 전문 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용역 수행이 가능한 민간단체

다.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6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 대상 사업임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바. 기타 적용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나.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코드번호:1468)] 등록업체이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

❍ 기타 공고서에 따름

3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 입찰

나.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

다. 공동수급 가능 여부 : 허용 안함

라. 하도급 가능 여부 : 허용 안함

마. 평가 내용 :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바. 평가방법

ㅇ 평가위원회 구성(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0조에 의거,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7인 이상, 추정가격 1억원 이상에서 50억 미만 : 8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ㅇ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ㅇ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기술능력평가 : 발주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기초한 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 실시

- 입찰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 원 점수 합계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강제로 차등하여 배점하며, 강제차등의 폭은 3점을 적용함. 다만, 순위 간 원 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 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 점수 차를 유지

-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예시]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구 분	제안사 A	제안사 B	제안사 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점	86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4점 (87점-3점)

[예시]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 순위 간 점수가 차등점수 차 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 분	제안사 A	제안사 B	제안사 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4점	83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6점 (90점-4점)	83점 (86점-3점)

ㅇ 기술능력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 총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차등점수 적용의 경우 적용 점수가 아닌 원 점수 기준)

ㅇ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에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

사. 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 및 배점(총 100점)

ㅇ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평가/5점, 정성평가/85점)

ㅇ 가격평가 : 10점

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일반부문 (5)	경영상태(5)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5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5)	-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이해도 및 수용여부 - 제안의 특징과 장점의 반영여부와 타사와 구분되는 장점이 있는지 여부	5
	사업추진전략(5)	- 효과적인 사업 추진 전략 제시여부	5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5)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개발 방법론(5)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 평가	5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10)	- 기능 요구사항에 대해 분석 및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10
	보안 요구사항(5)	- 각 보안 요구사항 항목별로 제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구체성	5
	데이터 요구사항(10)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이관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10
	제약사항(5)	- 목표 시스템 개발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고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	5
성능 및 테스트 (20)	성능 요구사항(5)	- 요구 성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 분석 도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5
	품질 요구사항(5)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현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디자인 시안과 디자인 저작권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	5
	테스트 요구사항(5)	- 구축된 시스템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 방안(테스트 범위, 절차, 일정, 시험환경, 평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	5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5)	사업수행 조직(3)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등을 상세히 제시하는지 여부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 등을 확인하고 경험있는 개발자 등을 투입하는지 평가	3
	관리 방법론 (3)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3
	기밀 보안 (3)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3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3)	-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지 여부	3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3)	- 기술 이전 계획 및 교육지원 계획, 구축시스템의 앱스토어 등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여부	3
합 계			9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정성평가(85점) 배점기준표

평가기준	평가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30점 만점	30	27	24	21	18
25점 만점	25	23	20	18	16
20점 만점	20	18	16	14	12
15점 만점	15	13.5	12	10.5	9
10점 만점	10	9	8	7	6
5점 만점	5	4.5	4	3.5	3

4) 가격평가

항목

평가방법

배점

가격

평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 시)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미만 시)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RIGHT ) RIGHT ]]

10

가격평가 평가점수 계

10

※ 최저입찰자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아. 협상 및 낙찰

ㅇ 제안자는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한국문화예술위원에 협상에 응할 자의 명단 및 인적사항을 통보해야 함(대표자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제출)

ㅇ 협상대상자 중 종합평점이 높은 순서로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와 협상

ㅇ 예술위원회는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제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위원회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함

ㅇ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ㅇ 협상이 성립된 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함

ㅇ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제안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ㅇ	입찰보증금 및 귀속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ㅇ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자. 계약관리 및 유의사항

ㅇ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수행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등에 따라‘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함

ㅇ 발주기관은 사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추가ㆍ특별업무 수행, 일정계획 변경, 특정 사업항목 삭제ㆍ감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일부 추가할 수 있음

ㅇ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제29조 및 제30조에 의거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음

- 계약의 해제ㆍ해지 시에는 상기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해지일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및 지급된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 상환 등을 실시함

-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어 사업에 대한 인수ㆍ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 계약 해제ㆍ해지의 경우 >
ㅇ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ㅇ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업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ㅇ 사업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ㅇ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ㅇ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ㅇ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양식

가. 제안서 작성 일반 지침

1)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조하여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함

2)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 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함

3) 제안서의 구성은 다음 2항에 명시된 “작성 요령”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설명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4) 간단명료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기술적인 용어는 각주를 달아 설명함

5)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 문헌 활용 시, 참고 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함

6)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하며,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7)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되, 사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용역내용이나 추진방법의 추가가 가능

8)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자문위원회의 운영, 수행인력 확보 등 적절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

9) 항목별 세부 기술 방식은 다음 2항 “작성요령” 중 ‘나’항을 참조함

10) 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 요청 기관의 요구가 없는 한 수정 및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11)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함,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나. 제안서 양식

1) 작성 양식 : 지정된 양식을 준수

2) 용지 규격 : 백색 A4 용지

3) 작성 분량 : 300페이지 내외,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4) 제안서 표지(서식 제1호) : 백색 표지 사용, 접수 번호는 공란

5) 서식

I.	(15 point Bold, 휴먼명조)

1.	(13 point Bold, 휴먼명조)

가.	(13 point, 휴먼명조)

o	(13 point, 휴먼명조)

-	(13 point, 휴먼명조)

2		작성 요령

가. 제안서 표준 목차

ㅇ제안서는 다음을 기준으로 기술하되,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세부 내용을 별첨할 수 있음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당해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4.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사업수행조직

2. 관리방법론

3. 기밀보안

4. 하자보수계획

5.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6. 비상대책

※ 제안 개요는 본 과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사업의 최종목표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목표설정 및 방향, 제안의 특징(전문성‧차별성 등) 및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함

나. 제안서 작성 세부 내용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당해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4.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계획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제출 및 일정

주요일정	일 자	비 고
입찰공고	2024. 8월 중	나라장터 및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등
입찰마감	2024. 9월 중	제안서,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
입찰심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입찰참여 업체에 따라 심사시간 변동 * 업체당 30분 이내 제안 설명 (질의응답 포함)
심사결과 발표	2024. 9월 중	제안서 평가 후 10일 이내 개별통지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2024. 9월 중	사업내용 협의 및 가격협상

※ 상기 일정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안발표

가. 프레젠테이션 발표 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 업체에 개별적으로 연락

나.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제안사가 지정한 사업관리 책임자(PM)가 직접 발표 하여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제안사의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제안서에 사업관리 책임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발표할 수 없음)

5		보안대책

가. 용역사업 수행 업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나. 용역 수행 업체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 보안 관리에 철저해야 함

다.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하거나 생산한 자료 및 정보를 임의로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라. 용역사업 수행 업체는 용역 완료 후 작성 원고의 보관에 철저해야 함

6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 작성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및 계약 후에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는 용역사업 수행 자격을 박탈함

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 업체가 용역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제 내용의 일부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모든 문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나.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다. 유사용역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실적 제출 시, 반드시 용역 세부내용 작성 요망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서 작성 시 사실증명, 실적 등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평가근거자료 미비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부분은 0점 처리함

바.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위원회에 귀속됨.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처리, 선정 후에라도 계약 해지할 수 있음

사. 위원회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입찰참가기관은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위원회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아. 제안자는 위원회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자. 주요 과업의 내용은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음

차. 입찰공고 조건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카.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 처리함

타. 심사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음. 입찰자는 평가절차, 방법 또는 선정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파. 용역수행 중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 업체가 용역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까.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 불가하며,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 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콘텐츠 등 일체의 산출물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유이며, 우리 위원회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ㅇ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발주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과 긴밀히 협조해야 함

8		문의처

가. 용역 과제 내용 관련

ㅇ 예술기록원 엄재민 과장(02-760-4743, jaemin@arko.or.kr)

나. 입찰 진행 절차 및 행정사항 관련

ㅇ 경영지원팀 김  정 과장(061-900-2173, contract@arko.or.kr)

ㅇ 경영지원팀 이송재 대리(061-900-2172, contract@arko.or.kr)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상기 제안 문의처에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해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Ⅶ. 제출서류 양식

1		제출서류 양식

○ [서식 1] 제안서 표지

○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 3] 제안사 일반현황

○ [서식 4] 자본금 및 매출액

○ [서식 5] 사업 실적 총괄표

○ [서식 6] 실적 증명서

○ [서식 7]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 [서식 8] 참여인력 현황

○ [서식 9]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서식 11] 서약서

○ [서식 12] 보안서약서(대표자용)

○ [서식 13]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 [서식 14] 보안확약서(참고자료 열람시)

○ [서식 15] 비밀유지계약서(사업착수 시)

○ [서식 1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착수 시)

2		붙임 문서

○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 [붙임 2] 서비스 제공, 연계, 구축 등에 필요한 관련 법·제도

○ [붙임 3] 경영상태 평가 기준(정량)

○ [붙임 4] 수행실적 평가 기준(정량)

○ [붙임 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붙임 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서식 제 1호] 제안서 표지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견고딕체

2024년 예술기록원 누리집 고도화 사업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4.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기관명            대표자명            30                 10

10

[서식 제 2호]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전 자 메 일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ㅇ보증금율 : 5% 정률 ㅇ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대사리용인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위원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3호] 제안사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연 락 처	대 표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HP:
5. 회 사 설립 년도	년 월					6.사업 6.분야
7. 해당 부문 사업 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 연혁 (요약)
9. 용역 실적 (건수)	계		2023년		2022년		2021년			비고
10. 인력 현황	계

[서식 제4호]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서식 제 5호] 사업 실적 총괄표

사업 실적 총괄표

연번	계약명	사업 기간	계약금액(단위:천원)	발주처	수행내용 (간략)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증빙 번호	비고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운영 용역 분야사업
(※ 수행실적 평가기준 참조)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서식 제 6호] 실적 증명서

※ 나라장터(조달청)에서 발행된 실적증명서의 경우 본 양식을 제외하고 제출합니다.

용역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사업의 종류
계약 및 용역 내용	사업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연구( )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단위	수량	금 액		비고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4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서식 제 7호]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총괄 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업무 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구분
			인원수	담당자
총괄	o 사업수행 책임 총괄
		o
		o
		o
		o
		o
		o

※ 부문별 책임자 명시

※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서식 제 8호] 참여인력 현황

참여 인력 현황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유사용역 경력건수	담당업무	비고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전원 기재

※ 담당업무 란에는 세부과제명(예: SW개발, 디자인 등) 구분 기재

※ 비고란에는 주요역할, 참여 비중, 기타 강조점 기재

※ 참여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위원회와 협의

[서식 제 9호] 참여인력 이력 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참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서식 제 10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24년 예술기록원 누리집 고도화 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착수보고회 전에는 계약취소, 착수보고회 이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              (인)

[서식 제 11호] 서약서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2024년 예술기록원 누리집 고도화 사업” 입찰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4.    .    .

서  약  자  :  대 표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12호]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 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13호]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으로 근무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포함한 근무에 관한 위원회의 제 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생성 및 지득한 위원회 또는 관계사에 대한 경영상·영업상의 정보, 고객(개인, 단체 등)의 정보, 기타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모든 정보(이하 “비밀정보”)를 본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겠으며, 위원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알고 있는 제3자의 영업비밀 등은 비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위원회에 공개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위원회에 재직 중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원회의 비밀정보, 정보자산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즉시 위원회에 반납하거나,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위원회에서 지급받았거나 위원회 내에서 사용하는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하며, 위원회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회사나 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에 따른 예방활동을 적극 이행하며, 정보보호 부서가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보안점검 및 보안활동(감사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그에 따른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8. 본인은 사내·외 정보통신(이메일 및 메신저 등 일체의 대내외적 정보통신 수단) 사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위원회의 통제(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9. 특히 정보유출 방지 등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중요하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내·외 정보통신 뿐만 아니라 업무용 PC 내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도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10. 본인은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 위원회에서 지정한 보안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겠습니다.

11. 본인은 위원회에 대한 위와 같은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퇴직 후 3년간 준수할 것이며,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또는 위원회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관 등 제3자를 위해 위원회의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14호] 보안 확약서(참고자료 열람시)

보안 확약서

본인은 용역명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음.

2. 지득한 정보는 본사업 제안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음.

3.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4.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5.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위, 성명)는 보안위규사항 발생시 사실 관계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6. 서약자는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서약자는 발주사 유지관리 대상목록 열람을 할 수 없음.

2024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①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 불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15호] 비밀유지계약서(사업착수 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업체명”(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4년 예술기록원 누리집 고도화 사업” (이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4년    월     일

[붙임 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 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서식 제 16호]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사업착수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1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HTML5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2		서비스 제공, 연계, 구축 등에 필요한 관련 법·제도

구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 소프트웨어 법제도 정보

정보화

개인정보 보호법

보기

보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보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보기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보기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보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한 법률

보기

보기

보기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보기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메뉴얼

보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보기

소프트웨어 진흥법

보기

보기

보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보기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보기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보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보기

보기

전자정부법

보기

보기

보기

정보통신공사업법

보기

보기

보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기

보기

보기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보기

보기

보기

지능정보화 기본법

보기

보기

보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기

보기

보기

□ 기타 관련 지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보기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보기

전자정부 웹사이트 UI UX 가이드 라인

보기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보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운영 지침

보기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보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

보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보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시행규칙

보기

붙임3		경영상태 평가 기준(정량)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⑥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4		수행실적 평가 기준(정량)

[별표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34호, 2023. 5. 4.]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 인정 기준 : 최근 3년간 단일건 5천만원 이상의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