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계약서 표준안>

파견사업주               와 사용사업주                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고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시킴에 있어서 상호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별계약)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각 파견근로자별 계약 내용은 별도로 정하되 이 계약서와 합하여 하나의 근로자파견계약으로 본다.

제3조(계약당사자의 기본의무) ①파견사업주는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상호 합의하여 파견근로자에 관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는 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②사용사업주는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파견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준수, 고용안정, 복지증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이 계약 규정 및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이 계약의 기간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②이 계약의 만기가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로 종료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때에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로 종료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근로자파견사업 허가보유 등) ①파견사업주는 제4조에 따른 계약기간 동안 파견법령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유효한 허가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②파견사업주는 이 계약기간 중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갱신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제2조제7호 각목의 사항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제1항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사업주는 개별계약 체결시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에 대한 파견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7조(사회보험의 가입 등) 파견사업주는 관계 법령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법적 요건에 해당할 경우 퇴직급여(연금)제도도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안전․보건) ①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건강진단(다만 일반건강진단은 제외), 안전․보건교육, 사업장의 안전․보건 유지 및 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미흡하여 파견근로자가 유해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될 수 있거나 파견근로자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지휘․명령자,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사용사업관리책임자 등으로부터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파견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파견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처리 등) ①파견법령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자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각각 지정 또는 선임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고충신고를 받은 때에는 상호 협조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충을 최대한 성실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등) ①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등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파견사업주는 파견법 제25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와의 고용관계 종료 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방해 또는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자료제출)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내역, 사회보험 가입내역 등 파견근로자와의 계약이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용사업주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파견근로자의 교체 등) ①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의 사전 동의 없이 파견근로자를 교체할 수 없다. 다만 파견근로자의 휴직이나 퇴사 등으로 파견근로자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즉시 사용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용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고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파견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낮음으로 인해 파견근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밖에 위 제1호 내지 2호에 준하여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와 관련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③제1항 내지 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교체시기, 새로운 파견근로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등) ①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 상대방이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이 계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3. 상대방이 해산, 부도, 회생, 파산 선고를 받거나 그 신청을 한 경우

4.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계약해지를 상호 합의한 경우

②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이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의 발생한 때에는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③사용사업주에게 제1항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고 파견근로의 계속으로 파견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계약해지의 효력 발생 전이라도 파견을 즉시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①파견근로자가 파견업무를 수행하는 중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사업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되,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주의를 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그 소속 직원도 포함한다)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때에는 사용사업주도 책임을 진다.

②제1항 외에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나 이 계약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배상한다.

제15조(계약서의 작성․보관) 이 계약의 유효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쌍방이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파견사업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대 표 : (서명 또는 날인)	사용사업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대 표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