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비스팀 사업지원분야 파견용역 과업지시서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체육산업”이라 한다)의 공원서비스팀 사업지원분야(올림픽공원, 올림픽파크텔 등) 근로자 파견용역 계약의 과업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파견용역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본 과업지시서의 조건 및 특수계약조건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체육산업”이 지정하는 관리구역내의 부족한 사업지원 인력의 신속한 파견을 통해 부대시설의 청결한 유지관리 및 이용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수탁사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파견용역의 목표)

파견용역의 목표는 “체육산업”이 지정한 관리구역의 부족한 사업지원 인력에 대한 신속한 근로자 파견을 통해 항상 본래의 기능과 최상의 상태로 청결성을 유지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 (파견용역의 범위 및 기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근로자 파견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 및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올림픽공원 미화원 파견 용역의 범위

- 위    치 :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번지 올림픽공원 내

- 청소대상 : 올림픽회관 본관(지하2층, 지상 14층) 및 신관(지하2층, 지상 4층) 및 올림픽공원 내 각 경기장,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전 후) 등의 편익시설, 화장실, 로비, 주차장 외곽 및 집하장을 포함한 근무지 13개소

- 수행업무 : 사무실, 화장실, 로비, 주차장 청소 및 각층 배출 쓰레기 분리수거, 폐기물 처리장 이동조치 등

∙올림픽파크텔 객실관리, 기물관리, 미화 파견 용역의 범위

- 위    치: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번지 올림픽파크텔

- 정비대상

ㅇ 객실관리: 5~17층 233개 객실 및 내부 화장실, 5~7층 샤워장 및 세면대 등

ㅇ 기물관리: 올림픽파크텔 행사장 및 관련 시설

ㅇ 미화: 올림픽파크텔 행사장, 복도, 화장실 및 관련 시설

- 수행업무

ㅇ 객실관리: 객실 내부청소, 침구류 정비, 소모품 배치 등 룸메이드 업무, 화장실, 샤워장, 세면대 청소 및 각층 쓰레기 분리 배출 등

ㅇ 기물관리: 올림픽파크텔 행사장내 행사와 관련된 기물의 관리, 행사에 사용되는 기물에 대한 세척 및 준비 등

ㅇ 미화: 각층 화장실 청소, 소모품 배치 및 청소, 각층 배출 쓰레기 분리수거 및 폐기물 처리장 이동조치 등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미화 파견 용역의 범위

- 위    치: 서울 노원구 화랑로727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청소대상: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본관, 신관의 연구실, 로비, 복도를 포함한 주차장 및 외곽 등의 전체 시설

- 수행업무: 사무실, 화장실, 로비, 주차장 청소 및 각층 배출 쓰레기 분리수거, 이동 조치 등

② 파견기간: 2024. 8. 12.(월) ~ 2024. 12. 31.(화)/ 약 5개월)

제 4 조 (계약 자격요건)

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얻은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제 5 조 (협조 및 기타 사항)

“계약상대자”는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체육산업”의 확인, 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파견 용역 구역 범위의 확대, 축소 또는 중점 사항의 변경 시 “체육산업“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6 조 (계약 제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일괄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 7 조 (계약의 해제)

“체육산업”은 이하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합의된 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상이 경과되는 기간 동안 협의된 인력이 투입되지 아니한 때

② “계약상대자”가 파견 업무를 태만히 하여 “체육산업”의 정당한 업무상 요구를 묵살하였을 때

제2장 인력 및 근무운용

제 8 조 (파견용역의 공급)

① 근로자 파견요청 예상 인력(월간)

(단위: 명, 회)

분 류		투입인원	투입횟수	연인원	비고
합 계		32	-	704
올림픽공원	미화	15	22	330
올림픽파크텔	객실관리	8	22	176
	기물관리	4	22	88
	미화	3	22	66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미화	2	22	44

② “체육산업”은 매월 15일 전까지 이후 익월 투입 예정 인원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요청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협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매월 1일부터 각 근무지에 인원을 투입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에 투입 인원과 시점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 이후 최초 파견 인원과 시점은 별도로 협의한다.

④ “체육산업”의 채용 현황에 따라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파견 인원과 기간의조정이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체육산업”의 해당 변경 요청에 협조하여야  다.

⑤ 올림픽공원 미화 분야의 인력 파견은 매월 첫째주 월요일을 시작일로 하고, 첫 출근 시 근무지(근무 계획)를 배치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며, 체육산업의 근무지 상황에 따라 근무지와 근무일정을 추가 및 조정 할 수 있는 인원으로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인원배치)

① 계약상대자는 각 근무지별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 가능한 인원을 파견한다.

단, “체육산업”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체육산업”이 요청한 근무지에 근무자가 배치될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력의 연령은 만 65세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체육산업”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④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 및 확인 의무화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인력 파견 전 근로자의 성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이력이 없는 인원을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인력의 결원 발생 시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 계약시에 표기된 정산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⑥ “계약상대자”의 인력의 근무 불성실 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장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 배치 전 파견 인원의 명단을 “체육산업”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 10 조 (업무시간과 휴게시간 및 휴일)

①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시간은 “체육산업”의 각 근무지 근무 형태와 현장 상황에 따라 정한다.

② 파견근무자는 1주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에 5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정근무일이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인 경우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③ 파견근무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무하며,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④ 연장근무, 야간근무와 휴일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체육산업”의 요구로 근로가 필요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제3장 종사원 관리

제 11 조 (파견업무 관리자)

체육산업 각 근무지 관리자는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와 파견근로자는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① 공원서비스팀 파견업무 담당자

② 올림픽공원 미화: 미화 매니저, 미화 반장

③ 올림픽파크텔: 각 파트 매니저, 반장

④ 그 외 공원서비스팀에서 지정하는 관리자

제 12 조 (파견근로자의 금지행위)

① “체육산업“은 파견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한다.

1. 근로 장소 외의 출입 금지 구역을 사전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2. 청소 담당 구역에 대한 근무태만으로 환경이 불량한 결과를 초래케 한 행위

3. 시설물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체육산업에 보고하지 아니한 행위

4. 근무복을 착용하고 흡연하는 등의 ”체육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

5. 근무시간 중 근무이탈, 음주, 도박, 오락, 취침, TV시청 등 근무태만 행위

6. 각종 언동 및 행위가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계약상대자”와 파견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긴급조치를 행함과 동시에 ”체육산업“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장애 또는 하자 발생 시

2. 시설물, 청소용 재료 및 장비의 파손, 손괴, 망실 시

3. 화재 발생시, 폭발물 등 이상 물질 발견 시

4. 과업수행 중에 분실물 습득 시

5. 사고 및 산업재해 발생 시 등

제 13 조 (안전 및 보안 사항)

① ”체육산업“은 인원, 사용시설, 청소용 재료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견근로자를 관리한다.

② 파견근로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교육 이수, 안전장구, 장비 및 도구 착용 등 ”체육산업”의 산업안전관리와 조치 등에 적극 협조한다.

③ “체육산업”은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신원조회(필요 시), 보안구역 출입절차, 출입증 관리, 보안행동요령, 보안교육 등 제반 보안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에 투입인원의 안전 및 보안의식, 업무지식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체육산업”에 파견하여야 한다.

⑤ 파견근로자는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항시 작업장 주변의 정리, 정돈 및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공공 시설물임을 감안하여 작업 중 또는 흡연구역 이외에서의 장소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3. 작업 시 사용할 위험물질(염산, 신나, 소프트크리너, 락스 등)이나 청소용 전열기 등은 “체육산업”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며 안전에 유의한다.

4. 청소 등 작업 중 각종 장비의 전선이나 벽면에 부착된 전화, 전기 콘센트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닥왁스 또는 클리닝 작업 전 “작업중”이란 안내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

6. 위험작업과 관련된 청소 시에는 주위의 인화물질을 이동 및 제거 후 작업 하도록 해야 한다.

7. 위험물질을 사용하여 청소 작업을 할 경우 필히 인근 3m이내 소정의 소화기구를 적당량 비치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8. 작업 중 지정해 준 작업복 및 작업화를 신고 작업해야 한다.

⑥ 상기사항 위반 및 미준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와 파견근로자의 귀책으로 피해 내용 일체를 변상한다.

제 14 조 (미화원의 교육)

① “체육산업”은 과업의 내용에 따라 신규 미화원 채용 시 작업 내용, 준수사항, 주위 환경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파견근로자는 법정교육 이수, 업무능력 향상, 안전관리 및 보안의식 고취를 위한 다음 분야의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교육

2. 보안교육

3. 예절(친절) 및 서비스 교육

4.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

5. 안전사고 예방교육

6.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 교육

제 15 조 (내방객에 대한 친절)

파견 근로자는 내방객과의 대면 시 항상 친절한 자세를 유지하여 체육산업이 관리·운영하는 업무의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물품관리 및 사용

제 16 조 (청소 등 소모품의 관리)

파견근로자는 “체육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모품에 대하여 과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체육산업”의 관리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야 한다.

제 17조 (장비 등의 관리)

① 파견근로자는 “체육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비 등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② 파견근로자는 체육산업이 지급하는 장비에 대하여 관리를 태만히 하여 훼손 및 분실하였을 경우 본인의 비용으로 보수 또는 변상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그 연대 책임을 이행한다.

③ 파견근로자가 “체육산업”으로부터 지급 받은 물품 및 장비에 대하여 수리 보수가 필요 할 경우에는 체육산업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④ 파견근로자는 근무기간 종료 및 계약기간 만료 시 지급 받은 일체의 물품을 반납하며, 분실 등의 사유로 소실 시 그 변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 18 조 (시설 등의 사용)

① 파견근로자는 과업기간내 해당 소속의 시설 허용범위 내에서 과업수행에 필요한 작업공간, 휴게실, 창고, 냉난방, 상하수도, 온수, 전력 등을 과업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파견근로자가 ①항의 시설물을 이용 중 훼손하였을 경우, 제17조 2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사항

제 19 조 (기타사항)

① 파견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부여된 관련 과업에 대하여 “체육산업”의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와 파견근로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체육산업”의 영업상 비밀 및 자료 등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 연대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및 지원체제를 확립하여야 하며 “체육산업”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미화 업무 수행 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수거 하여야 한다.

제 20 조 (자료제출)

“체육산업”은 업무 및 파견근로자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1 조 (계약대금 지급)

① 용역대금은 매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익월 10일까지(주말, 공휴일 포함) 제반서류를 완비하여 “체육산업” 담당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매월 청구 금액은 실제 파견 인력이 투입된 연인원과 계약서상의 단가에 의한 실제 발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반서류는 “계약상대자”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실제 금액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로 하며, “체육산업” 담당자의 추가 자료 제출 요청 시 즉시 응해야 한다.

④ ②항과 ③항의 기준은 다음 근거에 의거 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강보험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3. 「국민연금법」 제88조에 의한 국민연금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에 의한 산재보험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에 의한 고용보험

6. 연차 수당 등의 제수당 내역 등

⑤ 용역비 청구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에 문제가 없을 시, “계약상대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체육산업”은 청구일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되, 최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대금은 월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각 월말에 실제 투입인원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단, “체육산업”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대금 지급 시점을 변경할 수 있으며, 청구서(세금계산서 등) 수령 후 10일 이내 용역비를 지급한다.

제 22 조 (규정 등의 준수 이행)

“계약상대자”는 파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체육산업”의 제규정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3 조 (별도 협의 사항)

본 과업지시(시방)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24 조 (근로자파견계약서 작성)

“체육산업”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개별계약 외에 고용노동부의 표준안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