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게임물 모니터링 보고서 통계 개선
주관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2024. 7.

사업 책임자	온라인대응팀	팀장	김용찬	TEL : 051-720-4249	FAX : 051-720-4299
사업 실무자		선임	오승준
		담당	박다혜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내용 및 범위	2

4. 기대효과	2

II. 사업 추진계획

1. 현황	3

2. 추진목표	4

3. 추진방안	4

4. 추진체계	5

5. 추진일정	6

III. 제안 요청사항

1. 제안 요청개요	6

2. 제안 요청내용	7

3. 상세 요구사앙	9

Ⅳ. 제안서 작성요령	26

목   차

Ⅴ. 안내사항

1. 입찰방식	30

2. 제안서 평가 방법	32

3. 기술성 평가기준	33

4. 제출서류	35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5

6. 제안요청 설명회	35

7. 제안설명회 개최	35

8. 입찰시 유의사항	36

9. 제안서 보상	36

10. 기타 사항	36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40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42

[보안 및 기타 서식]	55

Ⅰ. 사업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게임물 모니터링 보고서 통계 개선

□ 사업기간: 계약일 ~ 4개월(120일)

□ 사 업 비: 금51,700,000원(금오천일백칠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업무 대응 강화) 게임물 모니터링 업무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통계 분석 시스템을 마련

ㅇ (시스템 기능개선) 시스템의 UI 기능 및 데이터 처리방식 개선을 통해 통계 분석을 고도화하여 업무 효율성 강화

ㅇ (업무 효율화) 신속한 전산 등록 처리를 통한 업무 처리시간 단축 등 업무수행 효율성 제고

ㅇ (서비스 완결성) 모니터링 보고서의 신속․정확한 통계 시스템 연계 처리 기능 강화를 통한 활동 감소 및 시스템 활용성 제고

ㅇ (안정적 업무체계 정착) 사후관리 모니터링 현황 파악 등 체계적인 통계 분석 시스템 마련으로 안정적인 업무체계 정착 및 지속 유지

• (데이터 처리방식 개선) 대량의 모니터링 업무 데이터 등록(입력, 저장) 시, 단순 반복적으로 장시간 작업하는 비효율적 업무수행이 발생

• (통계 분석 고도화) 기존보다 안정적인 업무 현황 관리를 위한 체계적 통계 시스템 필요

• (시의성 UI 구현) 현행 업무 실정에 적합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의 기능구현 필요

• (기타 기능개선) 게임물 모니터링 업무체계 변화에 미비한 현행 시스템의 기능개선 필요

3		사업 내용 및 범위

□ 통계 분석 시스템 개선

ㅇ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게임물 모니터링 보고서 통계 시스템 개발

-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과 분석 및 시각화 대시보드 개선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CSS 적용 및 UI로 재구성하여 메뉴 배치

□ 모니터링 보고서 보조 도구 개발

ㅇ 사후관리 효율성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데이터 관련 기능개발 및 결합

- 모니터링 증빙자료 데이터(이미지 또는 압축파일)의 신속한 등록 확인을 위한 리스트 항목 구현

- 대량의 증빙자료 업로드/다운로드 최적화를 위한 보조 도구 개발

□ 시스템 최적화 및 안전성 강화

ㅇ 전반적인 성능향상을 위한 최적화 데이터베이스 쿼리 튜닝

ㅇ 보안 취약점 요인 제거 및 체계적인 검증을 통한 시스템 관리 강화

□ 개선 시스템 교육 및 유지보수

ㅇ 시스템 개선 완료에 따른 시스템 이용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ㅇ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무상 유지보수

- 시스템 결합 등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종료 시점부터 1년)

4		기대효과

□ 게임물 모니터링 보고서 통계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업무시스템 보안성 향상

□ 체계적인 통계․분석 시스템 마련으로 능동적인 사후관리 업무수행

□ 최적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게임물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

Ⅱ. 사업 추진계획

1		현황

□ 위원회 운영 중인 시스템 현황

ㅇ 서버 및 네트워크 구성도

[서버 및 네트워크 구성도]

ㅇ H/W 및 S/W 현황

[H/W 및 S/W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2		추진 목표

□ 게임물 모니터링 업무로 발생하는 많은 데이터의 효율적인 통계 데이터 관리를 위한 현행 시스템 기능개선

□ 모니터링 게임물의 안정적인 사후관리 업무시스템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통계․분석 시스템 구현

□ 실무자가 빠르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을 마련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 등 업무 효율성 증대

□ 전반적인 보안 취약점 및 오류나 문제 개선으로 안정적인 게임물 모니터링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 프로그램 제작 사업 계획(안) 준수, 적기 사업추진

3		추진 방안

□ 입찰 및 낙찰방식 등

ㅇ 사업자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ㅇ 협상 방안: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실시

구분	내용
입찰 및 사업자선정 방식	제한경쟁일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사업

4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게임물관리위원회
(협조부서) 재무계약팀 정보서비스팀		(주관부서) 온라인대응팀			자문기관 (필요시)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조직	주요 역활
주관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현행 시스템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제시 ㅇ 현행 업무 프로세스 관련 자료제공 및 인터뷰 참여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협조부서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ㅇ 정보화 사업의 기술적 지원
자문기관	ㅇ 기술이슈 자문의견 조회 등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단계별 계획 수립 ㅇ 사업추진, 추진실적 관리 및 보고, 인력 교육 및 관리, 산출물 관리 ㅇ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5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월)
단계	세부수행내역	M	M+1	M+2	M+3		M+4
계약 및 착수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 착수 및 보고
시스템 구축	분석 및 설계 현행 시스템 및 업무 분석,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 수립, 개발방향 협의 및 설계
	시스템 구현
	테스트(단위/통합)
	시험 운영 및 안정화
교육 및 완료	교육 및 완료보고
	검사 및 사업종료

※ 상기 추진 일정은 사업 기간 중 주관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 요청사항

1		제안 요청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게임물 모니터링 보고서 통계 개선”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기관의 요구사항(과업 내용 및 기능 요구)을 충분히 검토 후 과업 내용과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 내용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운영관리 방안과 추진 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운영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2		제안 요청내용

□ 필요 요소

ㅇ 현행 시스템 내 모니터링 보고서 통계 프로그램 설계, 기능개발 및 구현

※ 현행 시스템: 등급분류통합정보시스템(MGM)

※ 기존 운영 시스템의 충분한 이해 필수: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 서버 및 네트워크 구성과 H/W, S/W현황 파악 후 기술연계 등 사업진행

□ 주요 내용

ㅇ 시스템 개발 요청 분석

개발 요청 기능 분류

주요 기능 설명

게임물 모니터링 보고서 페이지 관련 기능개발

첨부파일 조회

UI 개선

- 모니터링 건별 첨부파일 개수 확인 UI 개선

* 목록 다운 시(엑셀) 해당 필드 값 적용 필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기능개선

- 현행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파일의 다중 다운로드 기능개선

* (현행) 1개 이하 파일 다운 → (개선) 2개 이상 파일 다운

- 회의 차수별로 상정, 비상정 및 모니터링 담당자(사용자)로 필터하여 첨부파일 다운로드 기능 추가

- 첨부파일 다중 다운로드 기능 추가(시스템 부하가 없는 범위내 최대)

업로드 기능

개발 및 개선

- 첨부파일 일괄 등록 기능 추가(접수번호 기준으로 첨부파일 일괄 등록)

- 첨부파일 등록 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다중 업로드 기능(다중선택 및 드래그&드롭 기능 등)을 제공

* (현행) 1개 이하 파일 업로드 → (개선) 2개 이상 파일 업로드

※ 다중선택 기능 필수

게임물 모니터링 보고서 통계 시스템 개발

통계 분석 페이지

개발 및 구현

- 등급분류통합정보시스템 모니터링보고서 입력값에 따른 통계‧분석 페이지 신규 개발

- 통계‧분석 페이지 신규 개발 시 필수 개선 사항

• 다중필터: 중복 입력을 통해 통계 생산

• 실시간 피벗테이블: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통계 기능 개선

ㅇ 대량의 게임물 모니터링 업무 데이터에 대한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한 최적의 시스템 기능구현

- 게임물 모니터링 검토에 따라 발생하는 대량의 데이터 관리 기능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및 도출

ㅇ 실시간 불법 게임물 모니터링 현황 및 업무 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분석 시스템 개선

- 사용자 업무 편의 중심의 시스템 환경 적용

- 세부화된 다중항목 선택 검색 기능을 통한 실시간 통계 분석 등

ㅇ 시스템 구축 시 보안취약점 및 각종 기능 요소에 오류나 문제가 없도록 사업 진행

ㅇ 보안취약점 제거 및 체계적인 검증 등을 통한 시스템 운영 강화

- 개발환경, 실행환경, 관리환경, 운영환경 등에서 적용 및 사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도구 제공

- 시큐어 코딩 준수로 정보보안 강화 및 보안 취약점 요인 제거

-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향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쿼리 최적화

- 개선 시스템의 적용 시 예상되는 기능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정성 확보

ㅇ 철저한 사업 진행관리 및 위원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 유지를 통해 차질 없는 사업 이행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ㅇ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ㅇ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5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ㅇ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	ㅇ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 포함)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ㅇ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ㅇ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ㅇ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ㅇ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ㅇ 성능관리, 가용성, 이식성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ㅇ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ㅇ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ㅇ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ㅇ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3
합계		40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이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상기 요구사항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

□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프라 환경 기반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인프라 환경 기반 구축
	세부내용	ㅇ 본 과업에서는 장비 납품은 없음 ㅇ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구현 -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 및 구현 - 개발 내용은 운영 중인 시스템 환경과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작에 문제가 없어야 함. ㅇ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솔루션 등은 제안 가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ㅇ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적인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개발 시 요구되는 일반적인 요건
	세부내용	ㅇ 현행 시스템의 기능을 분석하여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여 구현 ㅇ 시스템에 구현하는 모든 기능은 내부 사용자용으로 현행 시스템에 로그인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사업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한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폰트 등 사용 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ㅇ 첨부파일 업/다운로드 기능에 대해 외부 솔루션(소프트웨어) 사용 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기술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저작권 라이선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통계 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니터링 실적 관리를 위한 통계 기능 개선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자는 위원회 모니터링 보고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현행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 함 ㅇ 기존 시스템의 항목을 연계하여 도출된 다중필터 항목에 따라 조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시보드(피벗테이블 형태)로 구현해야 함 - 해당 항목은 데이터 표의 열이나 행에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어야 함(사용자에 따라 자유자재 변형 또는 고정(저장)이 가능하여야 함) - 데이터 기준(조회기간)은 모니터링 일자를 기준으로 조회하도록 함 * 조회기간: 시작일과 마감일(연/월/일로 선택) - 기존 시스템의 모든 대부분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항목 중 쿼리를 통한 변형이 필요한 경우 변형 및 통합을 통해 데이터를 나타내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첨부파일 조회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첨부파일과 관련된 조회 기능 구축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자는 통계 개선 시스템의 보고서 페이지에서 접수번호별 첨부파일의 개수를 실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고서 페이지: 등급분류통합정보시스템 > 사후관리 > 불법게임물신고 > 모니터링보고서 ㅇ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시, 다운로드 완료된 엑셀 파일에서도 첨부파일 항목을 추가하여 접수번호별 첨부파일의 개수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고서 페이지: 등급분류통합정보시스템 > 사후관리 > 불법게임물신고 > 모니터링보고서 > 다운로드(엑셀 파일) 기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첨부파일의 다중 업로드 기능 구축
	세부내용	ㅇ 해당 시스템에 첨부파일을 일괄적으로 다중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구현 ㅇ 업로드는 기존 시스템의 접수번호(기본키)를 중심으로 사용자 컴퓨터의 파일 이름과 접수번호를 연결하여 첨부하도록 해야 함 *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시, 다중선택 및 드래그&드롭 기능이 되도록 제공해야 함 ㅇ 파일 업로드 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작하여야 함 * 기술적으로 다중 접속자 기술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중복된 사용자 명과 함께 사용중이니 기다리라는 경고창을 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첨부파일 다운로드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첨부파일의 다중 다운로드 기능 구축
	세부내용	ㅇ 첨부파일을 다중(일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고 기존 시스템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함 ㅇ 다운로드 기능의 경우, 기존 시스템의 차수(차수/비상정건) 및 사용자 명을 필터링하여 다운로드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1회 다운로드 파일의 제한이 너무 적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목적 정의
	세부내용	ㅇ 성능 일반 요구사항 정의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해야 함 -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해야 함 ㅇ 사업대상 (현행)시스템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목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전체적인 성능 관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 오픈
산출정보		성능 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상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사항
	세부내용	ㅇ 시스템의 성능은 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이해당사자별 관점으로 구분하여 성능, 운용, 사용자 편리성 등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테스트(계획서, 결과서를 통한 명시적인 기능요건 충족 여부 확인용) 및 성능 개선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 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동시처리 및 사용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처리 및 사용자 호환
	세부내용	ㅇ 업/다운로드 및 통계 사용으로 인해 연계 시스템 및 다른 동시접속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ㅇ 모든 기능은 기존 시스템 사용자의 평균 컴퓨터 성능에서도 충분히 구동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 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처리 속도 및 시간
	세부내용	ㅇ 업무 처리량 및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및 기능요청에 대한 응답시간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 업로드 기능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업로드되어야 함 * 동영상 파일(MP4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다운로드 기능의 경우, 최소한의 시간으로 다운로드 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함 - 통계 기능 등 대시보드 구현에 있어 수 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 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ㅇ 성능 요구사항

ㅇ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구성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건
	세부내용	ㅇ 정보기술에 대한 미숙련자도 쉽게 사용 가능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함 ㅇ 직관적인 그래픽 인터페이스 구현 ㅇ 담당자 또는 관리자,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 통계 기능과의 연계를 통한 사용편의성 확보 ㅇ 입력항목에 대해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께 입력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 표시해야 함 ㅇ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ㅇ 웹사이트 정보검색 및 조회 시 문자 입력창의 한글 입력 우선 적용 ㅇ 메뉴의 구성은 업무의 연속성 고려하여 보고서 작성 기능과 통합하여 구성되어야 함 * 향후, 개발된 시스템의 확산 적용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를 고려한 시스템을 제안하기 바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웹브라우져 호환성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브라우저 호환성 및 접근성 요건
	세부내용	ㅇ 주요 웹브라우저 호환성 제공(Internet Explore, Firefox, 사파리, 크롬 등 3개 이상의 웹브라우저 지원) ㅇ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웹브라우저 버전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함 ㅇ 시스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VPN 기능 제공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을 준수 ㅇ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ㅇ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DB)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DB) 설계 원칙
	세부내용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세부내용	ㅇ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ㅇ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ㅇ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ㅇ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 사전)
관련요구사항

ㅇ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구축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사항을 제시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자는 개발 시작 시점부터 구축 완료 시점까지 개발 계획에 따른 단계별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ㅇ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단계별 테스트 시나리오를 사전 작성하여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며, 요구되는 성능요건을 충족 필요 ㅇ 테스트 및 업무 담당자 확인 결과에 따른 오류사항, 미비점 등은 리스트로 작성하여 보완하고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확인 ㅇ 개발이 완료 된 내역에 대해서는 전체 운영환경,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 등에 대해 테스트 시나리오 기반의 테스트를 실시 ㅇ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른 테스트를 실시하고 사용자 교육, 시험 운영에 필요한 테스트 데이터를 사전에 준비해서 제공 ㅇ 개발 완료된 내역에 대해서는 검수 전 통합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및 구축 시스템 테스트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구축 시스템 통합테스트
	세부내용	ㅇ 업무 단위 또는 전체 요구사항에 대한 개발 결과에 대한 통합 테스트 계획을 수립·실시 (계획서 및 결과서 제출) ㅇ 통합테스트 수행 결과에 따른 수행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 일정에 대해 발주자와 합의하여 포함
산출정보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ㅇ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세부내용	ㅇ 계약 시 계약서에 사업 참여직원의 보안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하여야 함 - 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식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함 ㅇ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인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수행업체는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인원 및 정보 자산에 대한 보안 관리를 수행하고, 보안자료(외부저장장치, 출력물 등)의 유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수행업체는 투입인력이 교체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경우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취급된 자료를 발주기관에 인계하거나 파기 등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업체는 사업수행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얻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유출 방지에 관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내부적 관리방안 및 사업수행업체에 대한 보안 점검 시행 시 협조체계 등 포함 -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외부에 유출 시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며, 조달청에 통보되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관련) ㅇ 사업수행업체는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완료된 이후에도 비밀을 보안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업체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기타 행정안전부 SW개발보안가이드라인 등 관련 지침 준수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대표자 포함), 보안확약서(대표자 명의)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 및 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 및 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첨부자료 암호화)하여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온라인 개발 보안대책(「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3.1.31.) 제52조」)

-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은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의 승인을 받고 보안 통제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 원격지 개발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아래의 보안대책에 서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접속사실 로그기록 1년 이상 보관

.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불시) 보안점검 수검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대책, 정보시스템 보안대책, 네트워크 장비 운영 보안대책 수립

- 데이터베이스 보안 대책, WEB/WAS 보안대책,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 대책 수립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ㅇ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용

	< 주요 보안 약점 >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 필수 관리 항목 >
• ID: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접속일시 • 접속자 IP주소: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ㅇ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내용	ㅇ 제안사는 품질 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품질 보증의 범위,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 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 ㅇ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 ㅇ 대상 시스템의 성능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 조치 시행 ㅇ 관리자 및 일반 사용자를 위한 매뉴얼을 제공 ㅇ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및 테이블 상세 명세서 제공 ㅇ 사업수행자는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점 보장 ㅇ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품질보증 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구현의 정확성
	세부내용	ㅇ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 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및 이식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이식성 확보
	세부내용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하여야 함 ㅇ 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ㅇ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ㅇ 다양한 사용자 운영체제(Windows 10, 11) 및 브라우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ㅇ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내용	ㅇ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및 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내용	ㅇ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방안 정의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제안 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 개발 방법론의 범위

세부내용

ㅇ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계획 제시

세부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ㅇ 일정 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 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진행 보고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착수보고	- 사업 추진전략 및 세부 진행계획 보고 - 업무분장 및 협조 항 요청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추진상황 및 현안 보고	협의 후 결정
최종보고	- 개발 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사업 완료 시
기타	- 위원회 필요에 의해 요청 시,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수시

ㅇ 사업수행자는 항상 진행계획과 비교하여 주요 사업진행이 현저히 지연될 경우, 즉시 그 사유와 공정의 지연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여야 함

- 해당 경우 위원회가 원활한 사업 진행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정기보고(일간보고 또는 주간보고)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소스 및 형상관리를 위해 수행해야 할 사항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자는 자체적으로 형상관리를 수행하여 비상시 백업이 가능한 상태로 사업을 수행해야 함

ㅇ 형상관리 프로그램은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도입 권고(가급적 SVN 또는 GIT 권장)

ㅇ 형상관리 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음

- 프로그램 소스 및 운영 절차(시스템/소프트웨어/네트워크/운영체제/데이터베이스 등)

- 모니터링 운영 및 절차

- 장애발생 시 대응절차 및 유형별 대응방안

- 백업 및 복구 운영 절차

- 보안관리 절차(권한ㆍ계정관리)

ㅇ 사업 종료 시점 시스템 운영 담당자에게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변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세부내용

ㅇ 업무수행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ㅇ 발주기관과 위탁기관 간의 위탁계약 내용 변경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함

- 이 경우에도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 및 검수 요구

세부내용

ㅇ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제안요청서에 의한 시스템 구축과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

ㅇ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검수관련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상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 정상운영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검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중 담당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

ㅇ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절차/조직,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

ㅇ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ㅇ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담당자 승인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고,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

ㅇ 최종 승인처리는 별도의 문서로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ㅇ 검수는 완료보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

ㅇ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기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등 기타관리 요건

세부내용

ㅇ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거, 본 사업이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감리 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49호)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요건

세부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 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 결과 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 계획서	1부	교육일 5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 이행 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5부(미디어3부)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 등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및 유리관리 지원 사항 제시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사용법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 사업수행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 사업수행자는 교육대상별 교육계획 및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상세한 교육내용 및 방법, 일정, 장소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하여 진행 ㅇ 시스템 구축 후 운영 및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용자 교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재 제작, 출장비 등의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부담 ㅇ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업무장애, 외부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ㅇ 자원통합사업 등 추진에 따른 운영 환경 변화(장비, OS, DBMS 등 교체, 업그레이드 등) 시 시스템 변경 지원 및 필요 기술지원 ㅇ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기술정보에 대한 지속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ㅇ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시스템은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 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관리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 최적화 및 시험활동 -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처리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내용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등 일반적인 지원사항 제시
	세부내용	ㅇ 사업 종료 후 안정화 기간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 ㅇ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과업 최종완료일(최종 검사·검수일)로부터 1년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ㅇ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 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구축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화, 개선사항의 처리를 위해 지원해야 함 ㅇ 하자보수 기간 내 프로그램 오류, 시스템 성능(응답시간, 품질) 등 기술 문제나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완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Ⅳ.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ㅇ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제안사는 제안요청 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ㅇ 선정된 업체는 제안요청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서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제안요청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됨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별로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명확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

ㅇ 제안서는 반드시 아래 목차를 준수하여 각 항목에 대해 누락 없이 작성

◎ 작성요령 : 아래 작성방법을 준용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가감·수정 가능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참조
3.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방법론	업무에 적용할 차별화된 기술 및 전문성, 적용사례를 기술한다.
Ⅲ. 사업 수행
1. 수행방안	과업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상세 추진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점검방안	기능요구사항 및 데이터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전문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3. 제약사항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의 체계적 관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과 세부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 비율을 명시 - 컨소시엄의 전문성과 유사 수행실적(표준, 품질 등) 명시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품질 전수 점검과 표준화 이행 점검에 대한 절차와 점검 내역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전달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여부 명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별표 서식 참조
Ⅵ. 기타
기타 제안 사항	ㅇ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 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 - 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업장을 구축하는 경우 사업장과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방안을 제시 ㅇ 사회적 가치구현 및 일자리 창출 -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및 용역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적정성 ㅇ 기타 제안사가 제공할 수 있는 사항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ㅇ 본 제안에 관련된 증빙자료 및 참고사항 - 사업자등록증, 제안에 참조된 기술자료 등의 각종 참고 자료

Ⅴ.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해당 사업은 공동계약을 불허함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4항과 제5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ㅇ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유의사항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 서식 참조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16.」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1항 참조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결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술평가심사 + 가격심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대상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점수에 따라 협상순위를 정함. 다만, 동점일 경우 기술점수 순으로 우선 순위자를 선정

* 기술점수 및 가격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점수 항목 중 대항목 사업수행(30점), 중항목 사업수행방안(10점)의 배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순위자 선정

ㅇ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 준수

ㅇ 제안사는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제기 불가

ㅇ 제안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기술성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활용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대항목	중항목	평가항목(세부요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35)	사업 이해도	∙ 사업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 ∙ 대상 업무 및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부합성 ∙ 제안 요청사항에 대한 수용방안의 명확성	5
	사업 추진전략	∙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전략의 적정성과 타당성 ∙ 사업추진 전략의 실현 가능성	10
	사업 방법론	∙ 사업수행에 적용될 차별화된 전문성과 기술 제시 ∙ 적용 방법론에 따른 효과성과 산출물의 적정성	10
	시스템 구축전략	∙ 클라우드 전환, 시스템 최적화 등 구축 방안의 구체성	10
사업수행 (30)	사업 수행방안	∙ 사업수행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 사업수행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정확성 ∙ 사업수행 내용 및 범위, 절차, 일정 등의 적정성	10
	사업관리 요구사항	∙ 불법게임물 사후관리 등 관련 사업의 전문성 ∙ 요구사항에 대한 사업관리 및 품질만족의 객관적 전문성	10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여부 ∙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였는지 여부	10
프로젝트 관리 (15)	사업관리 및 일정계획	∙ 사업관리 방법의 우수성 및 구체성 ∙ 사업추진 세부 활동 및 일정계획의 적정성	10
	기밀보안 관리	∙ 보안관리 체계 및 개인정보 등 자료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 기술적 보안 구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기술하며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 까지 고려하는지 평가 - 사업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의 대책이 구체성 및 적절성	5
프로젝트 지원 (15)	사업추진 역량	∙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 및 부서 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성	10
	기타 지원방안	∙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기타 부문 (5)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 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 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업장을 구축하는 경우 사업장과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방안을 제시	5
	합 계		100

4		제출서류

ㅇ 공고문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문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해당 없음(공고기간 내 상시 문의 가능)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공고문에 따름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10		기타 사항

□ 천재지변, 전염병 및 제도변화 대응

ㅇ 과제추진시 천재지변, 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제도·정책 변화 및 환경변화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가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과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취소할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불가항력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별도의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손해 상황 조사‧확인한 후 용역금액을 변경하거나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상호협의 함

□ 개발SW의 공동 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제3자)의 공동 활용 계획이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시행 2021. 12.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45조(적정사업기간의 산정 등) 준수

□ 지식재산권

ㅇ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

-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정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ㅇ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제제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작업 장소

ㅇ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위원회의 보안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법률 제17799호, 2021. 12. 30.」 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2. 첨부

□ SW사업정보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ㅇ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료 후 1년 이내로 하며,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해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 과업변경 요청 절차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시행령 45조, 제46조, 제47조

ㅇ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ㅇ 상기 근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게임물 모니터링 보고서 통계 개선
	영향평가 단계	□ 예산편성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ㅇ 사업목적 - 게임물 모니터링 업무관리 변화에 적합한 체계적인 통계 시스템 요구 - 게임물 모니터링 업무수행으로 발생하는 반복적 대량의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 기능개선 필요 ㅇ 사업내용 - 통계 분석 시스템 개선 - 모니터링 보고서 보조 도구 개발 - 시스템 최적화 및 안전성 강화 - 개선 시스템 교육 및 유지보수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4년 8월 ~ 2024년 11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내부 직원		7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2024년 6월 기관장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제안서 표지

2. 입찰 참가 신청서

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4.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5. 사업수행 조직

6. 참여인력 이력사항

7. 세부예산 산출계획

8. 비밀유지계약서

9.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10. 소프트웨어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11. 과업변경 심의요청서 및 심의결과서

12. 과업내용변경 의결 결과 통지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제안서 표지)

게임물 모니터링 보고서 통계 개선 사업

제 안 서

제안업체 :

[별지 제2호 서식]  입찰 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24.12.31.까지 2.5% 한시 적용 가능) ․보증액 :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첨 부 :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인 (법인인감 날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 등록분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 및 기타
		H/W분야	S/W분야	정보화교육		콘텐츠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 제4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PM)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에 의한 참여인 경우 공동수급부분 및 참여자 표기 할 것.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연령		직위		자격증
사업 참여분야 및 직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교 (학위)			전공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참여 기간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 자격증 사본을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세부예산 산출계획

세부예산 산출계획

항 목	산출 내역	수 량	총 금액 대비 비율	비 고
총소요예산		-	100%

※ 금액으로 명시하지 않으며, 총 금액 대비 비율로 작성해야 함

[별지 제8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게임물관리위원회

주  소 :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2F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지 제9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업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 비용		변경규모
산출 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 서식]  과업변경 심의요청서 및 심의결과서

과업내용 (확정/변경) 심의요청서

사업명			발주부서
사업기간
계약방법
사업금액
심의요청 담 당 자	구 분	담 당		사무관		과 장
	성 명
	전화번호
개 요
첨부	1.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1부. (공통) 2. 예산 산출내역서 1부. (공통) 3. 과업변경요청서 1부. (변경시) 4. 사업수행계획서 1부. (변경시) 5.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210㎜×297㎜[백상지 80g/㎡]

과업내용 (확정/변경) 심의결과서

사업명				발주부서
추진단계명	[ ] 발주 전 [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심 의 일 자	년 월 일			심 의 장 소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 심의대상 소프트웨어사업 수에 따라 검토의견 등 심의결과는 별지 작성 가능함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별지 제12호 서식]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계약번호		신 청 인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변경요청일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심의결과]
[조치계획]
[비 고] ※근거자료 첨부 등

보안 및 기타 서식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4.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기술적용계획표

5.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

6. 보안관련 양식 모음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2%	총 사업비의 1%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붙임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게임물 모니터링 보고서 통계 개선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게임물 모니터링 보고서 통계 개선
작성일	2024.6.

[O]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ㅇ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ㅇ
	- XHTML 1.0					ㅇ
	- XML 1.0, XSL 1.0		ㅇ
	- ECMAScript 3rd		ㅇ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ㅇ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ㅇ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ㅇ
	IPv6					ㅇ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ㅇ
	- UDDI v3					ㅇ
	- RESTful		ㅇ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ㅇ
	- ebXML/BPEL 2.0/XPDL 2.0					ㅇ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ㅇ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ㅇ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ㅇ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ㅇ
	ｏ 부가통신: VoIP - H.323					ㅇ
	- SIP					ㅇ
	- Megaco(H.248)					ㅇ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ㅇ
	- UNIX					ㅇ
	- Windows Server		ㅇ
	- Linux					ㅇ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ㅇ
	- IOS					ㅇ
	- Windows Phone					ㅇ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ㅇ
	- ORDBMS					ㅇ
	- OODBMS					ㅇ
	- MMDBMS					ㅇ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ㅇ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ㅇ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ㅇ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ㅇ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ㅇ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ㅇ
	ｏ 동적표현 - JSP 2.1				ㅇ
	- ASP.net	ㅇ
	- PHP				ㅇ
	- 기타 ( )				ㅇ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ㅇ
	- C++				ㅇ
	- Java				ㅇ
	- C#	ㅇ
	- 기타 ( )				ㅇ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ㅇ
	- SOAP 1.2				ㅇ
	ｏ 문자셋 - EUC-KR		ㅇ			기존 일부 시스템 적용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ㅇ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ㅇ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ㅇ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ㅇ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ㅇ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ㅇ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ㅇ
	- SSO제품					ㅇ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ㅇ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ㅇ
	- 메일 암호화 제품					ㅇ
	- 구간 암호화 제품					ㅇ
	- 키보드 암호화 제품					ㅇ
	- 하드웨어 보안 토큰					ㅇ
	- DB암호화 제품					ㅇ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ㅇ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ㅇ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ㅇ
	- 통합보안관리					ㅇ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ㅇ
	- DDos 대응					ㅇ
	- 인터넷 전화 보안					ㅇ
	- 무선침입방지					ㅇ
	- 무선랜 인증					ㅇ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접근통제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ㅇ
	- 망간 자료전송					ㅇ
	- 안티 바이러스					ㅇ
	- 가상화(PC 또는 서버)	ㅇ
	- 패치관리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스팸메일 차단					ㅇ
	- 서버 접근통제	ㅇ
	- DB접근 통제	ㅇ
	- 스마트카드					ㅇ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ㅇ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ㅇ
	- 스마트폰 보안관리					ㅇ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ㅇ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ㅇ
	- 암호지원	ㅇ
	- 정보 흐름 통제	ㅇ
	- 보안 관리	ㅇ
	- 자체 시험	ㅇ
	- 접근 통제	ㅇ
	- 전송데이터 보호	ㅇ
	- 감사 기록	ㅇ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ㅇ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ㅇ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ㅇ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ㅇ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ㅇ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별표 5]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 3 [시행 2021. 1. 1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형식을 잘못 지정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SQL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2	코드 삽입	프로세스가 외부 입력 값을 코드(명령어)로 해석·실행할 수 있고 프로세스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한 경우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 명령어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시스템 자원에 무단 접근 및 악의적인 행위가 가능한 보안약점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운영체제 명령어를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파일 업로드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URL 링크 생성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 접속 가능한 보안약점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임의로 조작된 XML 외부개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참조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XML 삽입	XQuery, XPath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0	LDAP 삽입	LDAP 명령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사용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서버 간 처리되는 요청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공격자가 의도한 서버로 전송하거나 변조하는 보안약점
13	HTTP 응답분할	HTTP 응답헤더에 개행문자(CR이나 LF)가 포함된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형 변수에 저장된 값이 허용된 정수 값 범위를 벗어나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 가능한 보안약점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결정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보안기능을 우회하는 보안약점
16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17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포맷 스트링 제어함수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 포맷 스트링: 입·출력에서 형식이나 형태를 지정해주는 문자열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적절한 인증없이 열람(또는 변경) 가능한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중요자원에 접근할 때 적절한 제어가 없어 비인가자의 접근이 가능한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에 적절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중요정보가 노출·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거나, 저장 시 암호화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소스코드에 중요정보(비밀번호, 암호화키 등)를 직접 코딩하여 소스코드 유출 시 중요정보가 노출되고 주기적 변경이 어려운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암호화 등에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의 기밀성·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는 보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사용한 난수가 예측 가능하여, 공격자가 다음 난수를 예상해서 시스템을 공격 가능한 보안약점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비밀번호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코드의 전자서명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1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노출 시 주요정보도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솔트*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된 해쉬 값으로부터 공격자가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해쉬 적용 이전 원본 정보를 복원가능한 보안약점 * 해쉬 적용하기 전 평문인 전송정보에 덧붙인 무의미한 데이터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 시도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반복적으로 임의 값을 입력하여 계정 권한을 획득 가능한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 정보노출	오류메시지나 스택정보에 시스템 내부구조가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 디버깅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오류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사항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하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변수의 주소 값이 Null인 객체를 참조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 완료된 자원을 해제하지 않아 자원이 고갈되어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5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악의적인 코드가 삽입·수정된 직렬화 데이터를 적절한 검증 없이 역직렬화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직렬화: 객체를 전송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 *역직렬화: 직렬화된 데이터를 원래 객체로 복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한 코드를 제거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에서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반환(return)하면 Private 배열의 주소 값이 외부에 노출되어 해당 Private 배열값을 외부에서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으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하여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도메인명 확인(DNS lookup)으로 보안결정을 수행할 때 악의적으로 변조된 DNS 정보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한 함수를 사용해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별표 6] 보안관련 양식 모음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게임물 모니터링 보고서 통계 개선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게임물 모니터링 보고서 통계 개선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게임물 모니터링 보고서 통계 개선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게임물 모니터링 보고서 통계 개선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게임물 모니터링 보고서 통계 개선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외부인원 보안점검표(사업 종료 시)

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인)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전화번호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삭제 확인 *누출금지대상 자료

[별표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안참여인력 전체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fax번호, Email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게임물 모니터링 보고서 통계 개선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생년월일, 성명, 성별, 주소, 직책, 직위 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의사소통: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③ 경력확인: 근무경력, 자격사항 ④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위탁사업자 계약 종료 시 까지입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해 용역 입찰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이름 :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소속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사업담당자

[별표 8]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리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및 계약체결 관리, 감독, 검수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리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