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 비전자기록물 이관 및

디지털화 사업

제안요청서

2024.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사업 개요	2

Ⅲ. 세부 과업 내용(제안 요청 내용)	5

Ⅳ. 사업자 선정	31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41

Ⅵ. 제출서류 서식	48

Ⅰ		용역 개요

1. 과 업 명 : 2024년 비전자기록물 이관 및 디지털화 사업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4. 12. 27.

3. 소요예산 : 99,940,000원

4. 제안배경 및 과업목적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관에서 생산·보유한 비전자기록물 및 중요 기록물의 관리체계 강화 필요

ㅇ 기관의 중요 기록물에 대한 수량 및 매체 현황, 보존 상태 등을 파악하여 목록화하고 기록물 정리 및 디지털화를 통하여 보존체계를 강화하고 공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ㅇ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전자기록물의 보존 상태를 개선하고, 증가하는 외부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록물 정리 및 디지털화 필요

5. 과업범위 : 과업 세부 내용 참조

6. 용역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7.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8.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9. 추진일정(예정)

가.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평가 : 공고문 참조

다.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공고문 참조

라. 협상 및 계약 : 공고문 참조

Ⅱ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ㅇ 기록물의 출처 중심(Principle of Provenance) 원칙에 근거한 비전자기록물의 분류 및 정리로 기록물의 업무 활용성 강화

ㅇ 기관 중요 기록물에 대한 수량 및 매체 현황, 보존 상태 등을 파악하여 생산부서 및 보존기간별 기록물 분류·재배치 추진으로 공간활용도 향상

ㅇ 기관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 추진을 통하여 비전자기록물의 손실 및 훼손을 예방하여 안전한 보존체계 확립

ㅇ 디지털화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Records Management System) 등록 및 관리를 통한 기관 기록관 분산에 따른 기록물 열람의 한계점 극복 노력

2. 사업내용

ㅇ 기관 주요 기록물 및 업무활용도가 높은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디지털화(DB구축) 추진

ㅇ 디지털화 기록물의 기관 기록관리시스템 등록·연계 및 기록정보 서비스 점검

3. 사업전략

ㅇ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비전자기록물의 디지털화(DB구축) 추진으로 기록물 보존 역량 강화, 검색 및 열람의 편의성 증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충족

ㅇ 기관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기록정보서비스 및 디지털화 기록물 데이터의 원활한 등록과 열람 서비스 실현

4. 사업추진체계

ㅇ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협의요청	사업타당성 검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지원팀 (주관부서)
				계약 의뢰
				대금 요청
		주관사업자

ㅇ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주관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협의 요청
주관사업자	ㅇ 문화예술위원회 기록물 정리 및 목록화 ㅇ 공간자원 개선 및 비전자기록물 서가배치 ㅇ 기관 주요 기록물(디지털화 대상 자료)의 이중 보존체계 구축 ㅇ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화(DB구축) ㅇ 사업인력 및 과업 수행 WBS 관리

ㅇ 추진일정

세부 일정	추진일정(월, M)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 사업계획수립, 입찰 절차 진행 및 사업자 계약
◦ 비전자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 요구사항 분석 및 자료정리・목록화 계획 수립
- 수행 준비 및 환경 구성
- DB구축 대상 비전자기록물 정리
- 비전자기록물 DB구축
- 결과물 품질 검증
- 비전자기록물 결과 검수 및 납품
- 결과 보고

5. 사업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차등 점수제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공동수급제한여부	공동수급 허용 하지 않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Ⅲ		세부 과업 내용

1. 과업범위 및 내용

ㅇ 비전자기록물 이관 및 디지털화 사업 범위 및 내용

구분	대상량	세부 과업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DB구축)	약 200,000면 (2,000철)	ㅇ 보유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사전 환경 조사 ㅇ 사업대상 비전자기록물 정리 ㅇ 중요기록물 DB구축(넘버링,스캔,색인 등) ㅇ 디지털화(DB) 기록물 보존상자 편성 ㅇ 디지털화(DB) 기록물 서가재배치 ㅇ 이외 사업 과정에 필요한 사항
주요 비전자기록물 이관	1개 처리부서 협의 후 결정	ㅇ 인사소통팀 인사관련 기록물 이관 ㅇ 이관 목록 작성 및 검증

※ 사업 대상량은 기록물의 보존상태 또는 편철상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사업추진 방향

ㅇ 디지털화(DB구축)

- 사전조사 및 DB구축을 위한 기록물 반출

· DB구축 대상 기록물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및 기록물 반출

· DB구축 대상 기록물(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선별 및 정리

* 사업 대상 기록물 중 기록물의 중요도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화 우선순위 부여 및 확정

-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 정리

· 기록물 해철, 보수, 정리, 분류, 면표시 등 스캐닝 전 기록물의 생산순서(Top-down)에 따라 기록물건별 정리를 하여야 한다.

· 기록물 해철 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록물 정리 후 재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 또는 특이사항의 경우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일관된 방식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 기록물 스캐닝 및 보정

· 기록물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작업하며, 미농지 등 뒷면이 비치는 기록물은 반드시 간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상도 300dpi 이상 고품질 스캐닝 이미지를 확보해야 한다.

· A0 크기 이상의 자료를 분할 스캐닝 하는 경우 최소 5cm 이상 중첩되도록 스캐닝하여야 하며, 페이지가 부여된 모든 문서는 빠짐없이 스캐닝하여야 한다.

· 천연색의 표현이 꼭 필요한 기록물을 컬러 스캐너를 이용하여 기록물의 이미지가 손실 없이 충분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 이미지 보정 및 검사

· 스캔 원본 이미지는 영구적으로 이용하여 검색·활용되므로 구축 시 정확도 및 선명도를 검사하고 보정해야한다. 다만, 본문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는 금지한다.

· 이미지 상태가 미흡하거나 기준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되는 스캔 이미지를 파기하고 다시 스캔 및 검사하여야 한다.

- 품질검사

· DB구축 공정별 품질 확인을 위해 적절한 품질관리체계를 구성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재편철 및 보존상자 편성

· 서가재배치 전 보존용 표지로 재편철하여 라벨지 부착 후 보존상자에 편성하여야 한다.

- 서가재배치

· 논리적인 서가재배치 기준(생산부서/보존기간/생산년도)에 근거하여 ‘기록물철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위치정보 표식을 서가별로 부착하여야 한다.

· DB구축 대상 기록물을 별도 보존상자에 편성하여 상자번호에 따른 관리번호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 관리번호 및 위치정보 작성

· 서가에 배치된 기록물철별로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해당 기록물의 서가 위치정보를 목록에 반여하여야 한다.

- 보존매체 수록 및 기록관리시스템 등록

· 보존매체(외장하드 등) 수록 후 데이터 납품 기준에 적합하는 데이터를 주관기관에 납품하여야 한다.

· 디지털화(DB구축)가 완료된 기록데이터는 주관기관 기록관리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항목에 부합하도록 등록하고 육안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3. 상세요구 사항

ㅇ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기능 구성요구사항 (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에 대해 기술	2
데이터 요구사항 (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기술	7
보안 요구사항 (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4
품질요구사항 (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4
합계		26

ㅇ 요구사항 상세 구성표

구 분	요구사항ID	요구사항명
기능 요구사항	SFR-001	표준기록관리시스템 DB 일괄등록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DAR-002	DB 설계 일반
	DAR-003	과업의 범위
	DAR-004	비전자기록물 이과
	DAR-005	비전자기록물 DB구축
	DAR-006	데이터 정합성 검증
	DAR-007	데이터 품질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2	데이터 보안
	SER-003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 보증 관리
	QUR-002	산출물 품질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관리
	PMR-002	프로젝트 인력관리
	PMR-003	보고 관리
	PMR-004	산출물 관리
	PMR-005	공정관리(WBS)
	PMR-006	위험 관리
	PMR-007	사업장 구축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PSR-002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PSR-003	장애 접수 및 처리
	PSR-004	하자보수

ㅇ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기록관리시스템 DB 일괄등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기록관리시스템 DB 일괄등록
	세부 내용	ㅇ DB구축 기록물을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일괄 등록하여 시스템에서 원활한 기록관리를 진행하기 위한 데이터 규격 ㅇ 시스템으로 일괄등록 작업 시 S/W 및 H/W업체와 사전에 프로그램 연동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 점검하고 테스트하여야 함 ㅇ 시스템에 반영된 분권정보는 기록물 재편철 시 철표지, 색인목록, 상자표지 등에 반영하여 원본 기록물 열람 시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기록물철 분류번호 이외에 기록물 분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물철 제목에 추가해 검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ㅇ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 이후, 구축 및 이행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될 수 있는 방안(절차, 방법, 모델링 도구 등) 제시 - 데이터 구조의 변경에 대한 추적 될 수 있는 이력관리 방안 제시 ㅇ 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함 ㅇ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시스템 확장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고,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DB를 설계해야 함 ㅇ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해야 함 ㅇ 표준화된 코드 체계의 적용으로 통계 산출 및 데이터 연계 등에 활용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일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현황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통해 DB 재설계, 튜닝 등 최적화 작업 수행 ㅇ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함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 유형에 맞게 카테고리별 구분하고 검색과 활용이 쉬운 분류체계로 구축 - 등록, 수정 및 처리·활용 시 데이터의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검증과 보조 항목을 구분하여 체계화 ㅇ 사업수행을 통해 개발된 시스템과 관련하여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자료 제작 ㅇ 데이터 명명규칙 정의 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정의하고 구축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유 중인 데이터를 암호화 처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과업의 범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의 대상량 및 대상자료의 유형
	세부 내용	ㅇ 주요 비전자기물 이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소통팀의 인사관련 비전자기록물 이관 - 이관 기록물에 대하여 비전자기록물 관리 목록 반영 ㅇ 디지털화(DB 구축) - 약 200,000면 -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전자기록물 중 원본 훼손의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 디지털화 대상량 관련하여 기록물의 편철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주요 비전자기록물 이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이관 및 정리하여 보존 기록물의 현행화를 통한 훼손 및 멸실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활용 체계 마련
	세부 내용	ㅇ 기본방침 및 유의사항 - 관련 법규 및 제안사항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사항은 모두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함 - 지침 등 사전 미숙지로 발생 되는 오류 및 피해 사항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대상 기록물의 반출·입 시 분실 및 훼손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분실 및 훼손 시 법적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ㅇ 사전준비 - 계약상대자는 전수조사를 위한 장비, PC 등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여 지정 작업장에 구축 ㅇ 사전조사 - 예상 기록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작업 일정과 인원 배정 등 기록물 이관 및 정리 작업 수행계획 수립 ㅇ 기록물 정리 - 기록물관리지침에 따라 기록물 부착물 정리, 중복·복사본 제거 등의 기록물 정리 작업 수행 ㅇ 기록물 목록화 - 협의 완료된 사항에 따라 메타데이터 작성 및 목록화 실시 ㅇ 보존상자 편성 - 동일 보존기간 및 생산년도로 보존상자 편성 ㅇ 서가배치 - 관리적인 측면과 활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서가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자와의 협의 후 서가배치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DB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지침에 따라 디지털화(DB화)하여 원본 종이 기록물의 훼손 및 손실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활용 체계 마련

세부

내용

ㅇ 기본방침 및 유의사항

- 관련 법규 및 제안사항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사항은 모두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함

- 공공기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숙지 후 과업을 수행

- 지침 등 사전 미숙지로 발생 되는 오류 및 피해 사항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대상 기록물의 반출·입 시 분실 및 훼손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분실 및 훼손 시 법적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ㅇ 사전준비

- 계약상대자는 전수조사 및 DB 구축을 위한 스캔장비, PC 등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여 지정 작업장에 구축

ㅇ 작업환경 구축

- 작업장은 상호협의하여 마련, 안전하고 충분한 크기의 작업 공간 확보

- 작업 PC, 문서 및 도면스캐너 등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설치되는 작업용 PC는 작업장 내 작업용 PC 이외의 장비와 네트워크 구성이 차단되어야 함

ㅇ 사전조사

- 예상 기록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작업 일정과 인원 배정 등 기록물 정리 작업 수행계획 수립, 대상 기록물 선정(보존기간 및 활용도 기준으로 선정)

ㅇ 기록물 정리

- 기록물관리지침에 따라 기록물 해철, 보수, 부착물 정리, 중복∙복사본 제거 등의 기록물 정리 작업 수행

구분	주요 점검사항(오류사항)
해철	▪ 기록물 표지 및 메모지, 요약지, 부전지를 임의적으로 제거한 경우 ▪ 철끈, 철침, 클립, 쫄대 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
보수	▪ 비규격 용지 정리의 적절성 여부 ▪ 찢어지거나 구겨진 기록물의 적절한 보수 여부

ㅇ 기록물 분류

- 정리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검증 담당자를 지정하고, 검증작업을 수행(기록물 관리 지침,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에 따라 업무의 정확성 확인)

구분	주요 점검사항(오류사항)
분류	▪ 완료 일자를 기준으로 보존기간별 기록물 정리가 잘못된 경우 - 영구, 준영구, 30년의 경우 최초 문서가 가장 위에, 최근 문서일 수록 아래에 정리 - 동일 사안의 준영구 이상 기록물과 한시 기록물이 같이 편철되어 있는 경우 상위 보존기간 기록물을 기준으로 편철
	▪ 기록물 건 분류가 잘못된 경우 기안문(위)→ 붙임자료→접수문(아래) 순으로 정리 ▪ 관련 건 판단이 모호한 경우는 관련 건 개념 없이 [기안문+첨부], [접수문+첨부] 형태로 생산(시행)일자,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정리

ㅇ 면표시(넘버링)

- 우측하단에 넘버링 장비를 사용하여 면표시

- 면표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빨간색 펜으로 두 줄 삭제선 후 재 넘버링

- 기존에 면표시가 있을 경우 삭선 작업 후 넘버링

구분	주요 점검사항(오류사항)
면표시	▪ 면표시 위치가 잘못되거나 누락된 경우(특히 뒷면의 면표시) ▪ 넘버링이 흐리거나 판독이 어려운 경우 ▪ 동일한 기록물이 분권된 경우 이전문서와 연속적으로 면표시 되었는지 검증

ㅇ 색인목록 입력

-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기록물 철 및 건 등록정보 입력 및 검수

- [1차 전수검사] → [2차 전수검사] → [작업자별 일일 표본검사]

구 분		Data 항 목
기록물 철목록	기본등록사항	기록물철등록일련번호, 권호수, 기록물철제목, 특수목록#1, 특수목록#2, 특수목록#3, 기록물형태
	보존분류사항	종료연도, 보존기간, 보존방법, 보존 장소, 비치종결일자, 비치사유, 업무담당자, 구 기록물철 분류번호
	부가정보	기록물구분(신/구), 기록물등록건수, 기록물쪽수
	추가정보	내용요약
기록물 건목록	기본등록사항	처리과기관코드, 구기록물생산기관명, 등록구분, 생산(접수)등록일자, 생산(접수)등록번호, 구기록물문서번호, 분리등록번호(첨부번호), 제목, 쪽수, 결재권자(직위/직급), 기안자(업무담당자), 시행일자, 수신자(발신자), 전자기록물여부
	분류등록사항	분류번호, 특수기록물, 공개여부, 공개제한부분표시, 특수목록#1, 특수목록#2, 특수목록#3, 구기록물보존기간
	부가정보	기록물구분(신/구)

ㅇ 스캐닝

- [이미지 디지털화 준비] → [스캐닝]

- 보존용 이미지는 컬러 이미지로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진행

- 도면류(A3 사이즈 이상)은 도면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 진행

ㅇ 이미지 검증

- [이미지 보정 및 검증] → [재 스캐닝] → [기록물 누락 여부 확인] → [기록물 정리] → [이미지 검사 및 보정] → [이미지 검증 완료]

ㅇ 품질검수

- 전체 물량에서 가능한 수량(최소 3% 이상, 주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을 대상으로 실시

- 오류 발견 시 재작업 진행

ㅇ 업로드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용 규격 파일과 이미지 생성 후 전송 및 업로드 후 검수 처리실시

- 업로드용 이미지 파일을 별도로 생성 후 업로드 (주관기관 협의)

ㅇ 업로드 완료된 데이터 검수

구 분	내 용	비 고
철 목록 등록검사	▪ 등록된 기록물철의 메타데이터 정보 발췌 적정 확인 ▪ 등록된 메타데이터 항목의 발췌누락, 항목 적절성, 오탈자 확인	점검항목에 대한 가중치 적용
건 목록 등록검사	▪ 등록된 기록물철의 건 분류 적정 여부 ▪ 등록되어야 할 기록물건이 누락된 경우가 있는지 확인 ▪ 기록물 건 메타데이터 항목 정보 발췌 적정 확인 ▪ 등록된 건 메타데이터	등록대상 기록물 건 누락 여부에 대한 검사 강화

ㅇ 재편철 및 서가배치

- (재편철) 검사가 완료된 기록물은 기록물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번호 부여, 보존용 표지 및 색인지 출력 등 재편철 작업을 수행

- (서가배치) 재편철이 끝난 기록물은 문서고 내 서가에 배치하고 관련 정보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

ㅇ 예외처리

- 예외사항 발생 시 사업관리자(PM)는 검토 후 해상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산출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고 예외처리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여 처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업로드 전 데이터 정합성 검증 수행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ㅇ 외부데이터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체크하고, 그 로그를 유지해야 함 ㅇ 최근 일자별 정렬, 페이지 누락, 오탈자 검수 등 구축한 DB에 대한 데이터 검수 프로그램 등의 도구를 활용한 데이터 정합성 자동화 검수 진행 ㅇ 구축한 이미지 DB와 색인 DB의 검색연계의 품질확보를 위해 주요 검색 값에 대한 100% 육안검수 진행 ㅇ 국가기록원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검수단계 이외에 추가적인 검수단계로 검수 후 검수보고서 제출 ㅇ 구축한 목록입력 DB의 품질확보를 위해 주요 검색 값에 대한 실물 대조 작업 진행함 ㅇ 보존상자 편성 시 기록물 철의 정보를 재검수 뒤 상자라벨을 부착함 ㅇ 서가 배치 후 배치정보와 실물을 대조하여 원본 기록물의 위치정보를 검증함 ㅇ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모든 데이터에 대한 구성,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ㅇ 주관사업자는 기록물의 기술내용 및 수량, 상세 메타데이터, 목록, 보존상자 라벨, 색인지, 서가 배열 및 등 모든 과업의 전량을 종합적으로 검수

ㅇ 과업별 품질관리 내용

1) 주요 비전자기록물 이관

과업내용	검수내용
사전조사	ㅇ 이관 대상 비전자기록물 상태 및 위치 파악
이관 및 정리·목록화	ㅇ 각 기록물 기술(記述) 사항 전체 검수 ㅇ 기록물 유형 및 상세 내용에 따른 기술 확인 ㅇ 기록물 보존 상태 및 누락 정보에 대한 확인
상자편성 및 서가배치	- 목록과 실물 및 보존상자 라벨 일치 확인 - 보존 상자 라벨 내용 확인 - 라벨 부착 누락 및 라벨 분실 확인

2) DB구축

과업내용	검수내용
정리 대상 전수조사	- 수량 파악 누락 확인 및 상태 분류 정확성 검토
DB구축	- 각 기록물의 기술내용 전수 확인 - 기록물 유형 및 내용에 따른 올바른 분류 확인 - 재편철 상태, 색인데이터, 스캔 이미지 - 상태파악 및 내용 기술 적절성 검토 - 기록물의 보존 상태 확인 결과에 대한 누락 및 정확성 검토
라벨링 및 배가	- 목록과 실물 및 보존상자 라벨 일치 확인 - 보존 상자 라벨 내용 확인 - 라벨 부착 누락 및 라벨 부착 상태 확인

3) 공통 사항

ㅇ 오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정 보완

ㅇ 검증이력 및 수정사항의 상세한 이력관리 필요

ㅇ 산출물 관리

- 착수계, 사업계획서 대비 수행과업 확인

- 모든 사업결과물 확인

- 등록 메타데이터와 전자파일 등 모든 산출물 최종 점검

ㅇ 디지털화 완료 데이터의 기관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및 품질검증, 기록물 열람 서비스 연계 등은 ‘기술지원협약사항’에 따라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당사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ㅇ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ㅇ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2023.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0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04.)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4. 15.)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3호)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및 예술위원회 보안관련 규정(지침), 절차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하여야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팀으로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조치 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 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준수해야하는 보안 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예술위원회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위원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위원회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예술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비밀 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자료인수인계 대장, 자료 미보유 확약서 등

ㅇ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중 요건
	세부 내용	ㅇ ‘기록물관리지침’,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지침’과 본 사업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품질관리 진행함. ㅇ 기록물 정리 후 작업자 전수검사와 사업자의 표본검사를 수행함 ㅇ 샘플검사를 실시함 ㅇ DB구축 목록입력 결과물은 품질검증담당자의 검사를 실시함 ㅇ 과업 수행자는 검수 계획에 따라 중간 및 최종 검수에 응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 ㅇ 품질 확인 결과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부분은 반려하여 재작업 한 후 완벽한 결과물을 납품해야 함
산출정보		품질 보증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품질 준수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각 단계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메타데이터 목록과 실물 연계 정보는 인수인계 시 재차 전수 확인함 ㅇ 산출물은 사업 결과성과물을 오류 없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산출물에 수록된 표, 데이터 목록 등은 추후 내용 점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엑셀 파일 형식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상세
	세부 내용	ㅇ 사업대상 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대상자료기록물 분석을 실시해야 함 ㅇ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별도의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함 - 품질활동은 확정된 방법론 제시 및 절차 준수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 발주처의 동의를 받아 공정별 품질항목 및 가중치 적용 방안을 결정 - 주관사업자는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고, 사업완료 시 이에 근거한 품질보증 활동의 수행 및 결과물 제출 ㅇ 산출물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품질관리를 수행함 ① 품질요건 정의 ② 사용자 요구조건의 만족에 관한 사항 ③ 단계별 품질목표에 부합하는 산출물 품질 점검 ㅇ 기록물의 색인 항목 검증 실시함 ㅇ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 - 수시/주간/월간보고 등을 통해 산출물 품질에 대한 진단내용 - 오류유형, 오류 발생원인, 오류방지 대책 등 ㅇ 최종 사업 산출물에 대한 주관기관의 품질검수 실시 - 기록물 정리와 분류·목록 작성·보완 등 작업의 산출물 검증 등 ㅇ 품질관리 및 사업관리 인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작업장 관리 수행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중 실무책임자(PM) 1명은 상주(100%)하여야 한다. - 실무책임자(PM)는 주관사업자 직원으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고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서 기록물 정리 사업 관련 경력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상 참여인력을 타 인력으로 교체 투입하는 것은 해당 인력의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초기에 투입 인력을 확보 -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 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체계 운영

세부

내용

ㅇ 착수보고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책임자이력서, 보안서약서 등이포함된 착수계 제출

ㅇ 주간보고: 주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및 차주계획, 주요인력 변동 및 해당 기간 긴급 협의, 보고 사항 등

ㅇ 월간보고: 계획대비 실적, 주간보고를 월 단위로 취합 보고

ㅇ 수시보고 및 최종보고

- 수시보고: 긴급 변경·조치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결과 및 회의결과 정리 보고 (긴급한 사안이 아닌 경우는 주간보고에 포함 가능)

- 완료보고: 완료계, 사업결과보고서, 사업성과목록 등과 함께, 착수보고, 수시보고, 월간보고, 선금사용증빙서 등을 포함한 최종 보고 제출

ㅇ 사업수행 전반에 따른 사업보고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사업 진행 및 완료 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는 다음과 같음(주관사업자가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구분	보고서명	제출형식	제출시기	비고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전자파일 /문서1부	착수 시	ㅇ 사업 추진 방법론, 투입 인력 사항 품질관리계획 포함
완료보고서	사업 완료보고서	전자파일 /문서3부	완료보고 시	ㅇ 완료계, 사업결과보고서, 지침 및 매뉴얼 등 수록

ㅇ 사업수행 중 정기적인 업무 보고 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는 다음과 같음, 시기별로 오류 정정 등 보완요청에 따라 갱신된 최종본을 사업 종료 시 타 산출물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함

구분	보고서명	제출형식	제출시기	비고
주간보고	주간보고(00주차)	전자파일	매주	ㅇ 주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ㅇ 차주계획및 특이사항
월간보고	월간보고(00월)	전자파일	매월	ㅇ 월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ㅇ 주간보고를 월 단위로 취합, 익월 계획 사항
수시보고 회의록	수시보고/회의록	전자파일	수시	ㅇ 과업 수행 중 수시 발생 특이사항 보고

산출정보

프로젝트 주간 및 월간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필수 사업 산출물 등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사업 종료 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지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필수 산출물

구 분	단계명	내 용	수량
착수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일정계획서	2부
분석	기록물 전수조사	기록물 보유현황 분석서	2부
	중요기록물 디지털화	디지털화 대상 선별 목록	2부
구축	기록물 전수조사	보유 기록물 목록	2부
	중요기록물 디지털화	디지털화 완료 목록	2부
검사	품질검사	품질검사 결과보고서	2부
준공	준공계	최종 완료 보고서 데이터 납품서	2부

- 비필수 산출물

구 분	단계명	내 용	수량
보고	주·월간보고	주·월간보고서	2부
품질	품질관리	회의록 및 이슈보고서	2부
변경	변경관리	변경요청서 및 관리대장	2부
검사	검사	검사내역서	2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공정관리(WBS)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업관리조직 구성 및 사업 착수와 동시에 공정관리계획(WBS)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ㅇ 공정별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진도현황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특정 공정의 지연으로 인한 전체 공정의 지연의 경우 주간․월간보고 및 수시보고를 통해 전체 작업 일정관리하거나 사업기간 준수를 위한 추가인력투입 방안 마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공정관리계획서(WBS)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과정 중 발생하는 위험에 대처 관리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과업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배상 협의하여야 한다. ㅇ 과업 기간 중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주관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공정 및 인원에 대한 장비 및 비용 등의 제반사항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구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장 구축에 관한 기본요건
	세부 내용	ㅇ 사업장은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 공간에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ㅇ 사업에 필요한 S/W 및 H/W 등 관련 사무·전산기기는 주관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S/W의 경우 적정 라이선스를 확보한다. ㅇ 사업장 내에서는 주관기관의 기록관리 원칙 및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물품 또는 시설 등의 파손·고장·분실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ㅇ 사업 종료 후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사업장 반환 시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ㅇ 사업 췬 시 주관기관 전산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문제 발생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주관사업자가 전액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ㅇ 주관사업자는 작업 완료 후 사업장 청결, 도난 방지,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의 정확한 인계 절차 추진
	세부 내용	ㅇ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 된 자료 정리 지침의 추가, 조정 사항을 완료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대상 기록물에 대한 물리적, 내용적 정보 중 제시된 메타데이터 형식 외 내용을 완료 보고서 및 최종 산출물 목록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품질관리 사업 공정 중 개선이 필요한 공정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정흐름도 설계 및 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하는 각종 자료 및 기록물의 지적재산권은 자료에 따라 생산자 또는 기증처가 소유하고, 관련 메타데이터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이 소유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 아니며, 사업 산출물 메타데이터 등은 자료 수집처 등 내부 관리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및 정보보호)를 고려하여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사업자를 배제하고 주관기관 및 기증처로 제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접수 및 처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접수 및 처리
	세부 내용	ㅇ 장애 발생 시 주관기관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주관사업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장애 현장에 2시간 이내 도착 및 4시간 이내 시스템이 정상운영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시간 이후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다음날 업무 개시 전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ㅇ 예방점검 및 장애 보수 소요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장애의 경우 예외로 처리할 수 있다. ㅇ 시스템 유지관리 목적으로 주관기관 IDC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정보화 담당자 및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입회 아래 방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통지 또는 일정 협의를 하여야 한다. ㅇ 주관사업자는 유지보수 계약 대상 S/W 및 H/W에 대한 장애 처리 시 제반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 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또는 부품의 증설 - 유지관리 대상 S/W의 주요 버전(또는 비주요 버전) 업그레이드 * 단, 상용S/W의 패치 사항이 발생 시 반드시 패치 필요성 및 유료/무료를 사전 고지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며, 저작권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도권을 벗어난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장비 이전에 따른 비용 발생 -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ㅇ 시스템 장애 발생 통보 이후 4시간 내 시스템이 정상운영 조치하여야 하며, 시간 내 조치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에 근거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및 하자보수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구축 데이터베이스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하자보수계획을 제안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ㅇ 하자보수계획에는 하자보수 업무 및 하자보수요원 대응 시간 등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하자보수 활동을 위한 지원범위, 방법, 이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 예외 대상의 경우 비용부담 조건 및 제안가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주관사업자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결함에 대한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을 발주기관의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12개월로 한다. ㅇ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등 해당 분야에 대하여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ㅇ 하자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및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ㅇ 하자에 대한 조치 완료 후 처리 사항에 대하여 이력 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ㅇ 하자보수 지원은 주관기관 임직원의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 할 수 있다.

IV		사업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대상 기관 선정

나. 전국 대상의 용역 추진 실적을 보유하고, 전문적인 연구·분석 수행능력과 용역 품질관리가 가능한 전문 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용역 수행이 가능한 민간단체 및 문화예술관련 국·공립 기관 지원 가능

다. 적용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나.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코드번호:1470)] 등록업체이여야 함

라.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47호)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마. 기타 공고서에 따름

3.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 입찰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3) 본 사업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4)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나. 사업자 선정 방식 : 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다. 평가 내용 : 제안서 평가

라. 평가 방법

ㅇ 평가위원회 구성(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충운영 지침’ 제30조에 근거하여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8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ㅇ 평가위원별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로 하고,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 기술능력평가는 발주처 내·외부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제안서의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에 기초한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실시

-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근거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 원 점수 합계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강제로 차등하여 배점하며, 강제차등의 폭은 3점을 적용함. 다만, 순위 간 원 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 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 점수 차를 유지

-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예시]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구 분	제안사 A	제안사 B	제안사 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점	86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4점 (87점-3점)

[예시]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 순위 간 점수가 차등점수 차 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 분	제안사 A	제안사 B	제안사 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4점	83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6점 (90점-4점)	83점 (86점-3점)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그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권 부여

ㅇ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

ㅇ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바. 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 및 배점(총 100점)

ㅇ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평가/20점, 정성평가/70점)

ㅇ 가격평가 : 10점

ㅇ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20)	경영상태	경영상태	ㅇ 업체신용평가등급	5	5
	정성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의 이해	ㅇ 사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 부합성 - 과업 지시사항에 대한 충족도	10	20
			추진 전략	ㅇ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및 타당성 ㅇ 사업추진 전략 및 방법의 전문성	10
		기술 및 기능 (20)	데이터 요구사항	ㅇ 주요 비전자기록물 이관 - 이관 및 정리 등 이관 관련 구체적인 방안 제시 - 기관 문서고에 적절한 배치 방안 제시 - 이관 목록 생산 및 관리에 관한 방안 제시 ㅇ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DB구축) - 기록물 정리 및 디지털화 단계별 구체적인 방안 제시 - 데이터의 검수 및 오류검증 기술의 전문성 - 메타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방안 제시 - 디지털화 데이터의 무결성 확보 방안 제시 - 기술지원협약에 따라 업로딩 협력 방안 제시	20	30
			보안 요구사항	ㅇ 보안관리 체계 및 활동 계획의 적정성 ㅇ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관리 방안 및 대책 제시	10
		성능 및 품질 (10)	품질 요구사항	ㅇ 품질보증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15	1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ㅇ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안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5	10
			조직 및 일정계획	ㅇ 투입인력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유사 업무 경험도 ㅇ 사업수행 조직과 업무분장의 적정성 - 사업수행팀 편성 및 유사 사업 경험 인력 참여도 ㅇ 추진 일정의 적정성 - 일정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 사업일정별 세부 내용 및 합리적 배분(WBS)	5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훈련	ㅇ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계획 일정 및 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기술이전 체계 및 조직의 전문성	2	10
			비상대책	ㅇ 장애 대응 및 대책의 적정성	3
			하자보수	ㅇ 하자보수 계획 및 대응의 적정성	5
가격평가			ㅇ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10
총 계					100

2) 정량평가 기준

ㅇ 경영상태(1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제안업체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정량평가)	신용평가등급기준 참조	10

- 신용평가 등급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정성평가 배점 기준

평가기준	평가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30점 만점	30	27	24	21	18
25점 만점	25	23	20	18	16
20점 만점	20	18	16	14	12
10점 만점	10	9	8	7	6
5점 만점	5	4.5	4.0	3.5	3.0

4) 가격평가 배점 기준

항목

평가방법

배점

가격

평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 시)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미만 시)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RIGHT ) RIGHT ]]

10

가격평가 평가점수 계

10

※ 최저입찰자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아. 협상 및 낙찰

ㅇ 제안자는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한국문화예술위원에 협상에 응할 자의 명단 및 인적사항을 통보해야 함(대표자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제출)

ㅇ 협상대상자 중 종합평점이 높은 순서로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와 협상

ㅇ 예술위원회는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제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위원회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함

ㅇ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ㅇ 협상이 성립된 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함

ㅇ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제안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ㅇ 입찰보증금 및 귀속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ㅇ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자. 계약관리 및 유의사항

ㅇ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수행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등에 따라‘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함

ㅇ 발주기관은 사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추가ㆍ특별업무 수행, 일정계획 변경, 특정 사업항목 삭제ㆍ감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일부 추가할 수 있음

ㅇ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제29조 및 제30조에 의거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음

- 계약의 해제ㆍ해지 시에는 상기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해지일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및 지급된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 상환 등을 실시함

-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어 사업에 대한 인수ㆍ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 계약 해제ㆍ해지의 경우 >
ㅇ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ㅇ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업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ㅇ 사업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ㅇ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ㅇ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ㅇ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V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양식(해당 사항은 권고 사항임)

가. 제안서 작성 일반 지침

1)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조하여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함

2)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 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함

3) 제안서의 구성은 다음 2항에 명시된 “작성 요령”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설명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4) 간단명료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기술적인 용어는 각주를 달아 설명함

5)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 문헌 활용 시, 참고 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함

6)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하며,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7)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되, 사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용역내용이나 추진방법의 추가가 가능

8)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자문위원회의 운영, 수행인력 확보 등 적절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

9) 항목별 세부 기술 방식은 다음 2항 “작성요령” 중 ‘나’항을 참조함

10) 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 요청 기관의 요구가 없는 한 수정 및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양식

1) 작성 양식 : 지정된 양식을 준수

2) 용지 규격 : 백색 A4 용지

3) 제안서 표지(서식 제1호) : 백색 표지 사용, 접수 번호는 공란

4) 본문 내용 : 쪽수 제한 없음

5) 서식

I.	(15 point Bold, 휴먼명조)

1.	(13 point Bold, 휴먼명조)

가.	(13 point, 휴먼명조)

o	(13 point, 휴먼명조)

-	(13 point, 휴먼명조)

2. 작성 요령

가. 제안서 표준 목차

ㅇ 제안서는 다음의 표준 목차를 기준으로 기술하되, 필요한 내용을 추가 할 수 있고 세부 내용을 별첨할 수 있음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

5. 비상대책

나. 제안서 작성 세부 내용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조직 및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3. 제안서 제출 및 일정

주요일정	일 자	비 고
입찰공고	공고문 참조	나라장터 및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등
입찰마감	공고문 참조	제안서,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
입찰심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입찰참여 업체에 따라 심사시간 변동 * 업체당 30분 이내 제안 설명 (질의응답 포함)
심사결과 발표	제안서 평가 후 10일 이내	제안서 평가 후 10일 이내 개별통지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심사결과(우선협상대상자) 발표 후 10일 이내	사업내용 협의 및 가격협상

※ 상기 일정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안발표

가. 프레젠테이션 발표 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 업체에 개별적으로 연락

나.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제안사가 지정한 사업관리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5. 보안대책

가. 용역사업 수행 업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나. 용역 수행 업체는 과업 수행 관련 자료 및 정보보안 관리에 철저해야 함

다.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하거나 생산한 자료 및 정보를 임의로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라. 용역사업 수행 업체는 용역 완료 후 작성 원고의 보관에 철저해야 함

6.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 작성 내용이 허위로 기재 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및 계약 후에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는 용역사업 수행 자격을 박탈함

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 업체가 용역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제 내용의 일부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7.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ㅇ 주관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 시 사실증명, 실적 등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평가근거자료 미비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부분은 0점 처리함

ㅇ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위원회에 귀속됨.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처리, 선정 후에라도 계약 해지할 수 있음

ㅇ 주관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입찰참가자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ㅇ 제안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볓지 8호 서식 참조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36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 지침」제6조 각 호에 따라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사업”이며,“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사업이므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ㅇ 입찰공고 조건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 처리함

ㅇ 심사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음. 입찰자는 평가절차, 방법 또는 선정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용역수행 중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주관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 업체가 용역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 불가하며,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 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콘텐츠 등 일체의 산출물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유이며, 우리 위원회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ㅇ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주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야 함

8. 문의처

가. 용역 과제 내용 관련

ㅇ 경영지원팀 박민석 대리(061-900-2171, minseok@arko.or.kr)

나. 입찰 진행 절차 및 행정사항 관련

ㅇ 경영지원팀 김    정 과장(061-900-2173, contract@arko.or.kr)

ㅇ 경영지원팀 이 송 재 대리(061-900-2172, contract@arko.or.kr)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상기 제안 문의처에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해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Ⅵ		제출서류 서식

○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 [서식 제2호] 입찰 참가 신청서

○ [서식 제3호] 제안사 일반현황

○ [서식 제4호]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서식 제5호] 참여인력 현황

○ [서식 제6호] 수행인력 이력사항

○ [서식 제7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서식 제8호] 서약서

○ [서식 제9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 [서식 제10호]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 [서식 제11호] 보안 확약서(참고자료 열람 시)

○ [서식 제12호] 비밀유지 계약서(사업 착수 시)

○ [서식 제13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 착수 시)

○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약

○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

○ [붙임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견고딕체

2024년 주요 비전자기록물 이관 및 디지털화 사업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4.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기관명            대표자명            30                 10

10

[서식 제2호]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전 자 메 일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ㅇ보증금율 : 5% 정률 ㅇ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대사리용인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위원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3호] 제안사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연 락 처	대 표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HP:
5. 회 사 설립 년도	년 월					6.사업 6.분야
7. 해당 부문 사업 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 연혁 (요약)
9. 용역 실적 (건수)	계		2023년		2022년		2021년			비고
10. 인력 현황	계

[서식 제4호]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총괄 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업무 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구분
			인원수	담당자
총괄	o 사업수행 책임 총괄
		o
		o
		o
		o
		o
		o

※ 부문별 책임자 명시

※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서식 제5호]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현황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유사용역 경력건수	분야	담당 업무	비고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전원 기재

※ 담당업무 란에는 세부과제명(예: 촬영, 송출, 편집, 디자인 등) 구분 기재

※ 비고란에는 주요역할, 참여 비중, 기타 강조점 기재

※ 참여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위원회와 협의

[서식 제6호] 수행인력 이력사항

수행인력 이력사항

소속기관 및 부서명						직위
성 명		(인)		생년월일
참여기간				참 여 율
참여임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연 락 처		(휴대폰) (사무실) (이메일)
자격증
분야 경력
참여기간	사업명		발주처		주요 역할 및 업무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서식 제7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24년 주요 비전자기록물 이관 및 디지털화 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착수보고회 전에는 계약취소, 착수보고회 이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              (인)

[서식 제8호] 서약서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2024년 주요 비전자기록물 이관 및 디지털화 사업”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4.    .    .

서  약  자  :  대 표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9호]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 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10호]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으로 근무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포함한 근무에 관한 위원회의 제 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생성 및 지득한 위원회 또는 관계사에 대한 경영상·영업상의 정보, 고객(개인, 단체 등)의 정보, 기타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모든 정보(이하 “비밀정보”)를 본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겠으며, 위원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알고 있는 제3자의 영업비밀 등은 비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위원회에 공개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위원회에 재직 중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원회의 비밀정보, 정보자산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즉시 위원회에 반납하거나,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위원회에서 지급받았거나 위원회 내에서 사용하는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하며, 위원회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회사나 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에 따른 예방활동을 적극 이행하며, 정보보호 부서가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보안점검 및 보안활동(감사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그에 따른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8. 본인은 사내·외 정보통신(이메일 및 메신저 등 일체의 대내외적 정보통신 수단) 사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위원회의 통제(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9. 특히 정보유출 방지 등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중요하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내·외 정보통신 뿐만 아니라 업무용 PC 내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도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10. 본인은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 위원회에서 지정한 보안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겠습니다.

11. 본인은 위원회에 대한 위와 같은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퇴직 후 3년간 준수할 것이며,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또는 위원회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관 등 제3자를 위해 위원회의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11호] 보안 확약서(참고자료 열람 시)

보안 확약서

본인은 2024년 주요 비전자기록물 이관 및 디지털화 사업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음.

2. 지득한 정보는 본사업 제안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음.

3.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4.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5.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위, 성명)는 보안위규사항 발생시 사실 관계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6. 서약자는 개인정보(소속, 직위, 성명)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동의를 거부 시 서약자는 발주사 유지관리 대상목록 열람을 할 수 없음.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①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 불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12호] 비밀유지 계약서(사업 착수 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4년    월     일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 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대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서식 제13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 착수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본 사업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4년 주요 비전자기록물 이관 및 디지털화 사업
작성일	2023. 4.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ㅇ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ㅇ
	- XHTML 1.0	ㅇ
	- XML 1.0, XSL 1.0	ㅇ
	- ECMAScript 3rd	ㅇ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ㅇ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ㅇ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ㅇ
	IPv6	ㅇ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ㅇ
	- UDDI v3				ㅇ
	- RESTful				ㅇ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ㅇ
	- ebXML/BPEL 2.0/XPDL 2.0				ㅇ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ㅇ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ㅇ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ㅇ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ㅇ
	ｏ 부가통신: VoIP
	- H.323				ㅇ
	- SIP				ㅇ
	- Megaco(H.248)				ㅇ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ㅇ
	- UNIX				ㅇ
	- Windows Server				ㅇ
	- Linux	ㅇ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ㅇ
	- IOS				ㅇ
	- Windows Phone				ㅇ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ㅇ
	- ORDBMS				ㅇ
	- OODBMS				ㅇ
	- MMDBMS				ㅇ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ㅇ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ㅇ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ㅇ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ㅇ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ㅇ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ㅇ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ㅇ
	ｏ 동적표현
	- JSP 2.1		ㅇ
	- ASP.net					ㅇ
	- PHP					ㅇ
	- 기타 ( )					ㅇ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ㅇ
	- C++					ㅇ
	- Java		ㅇ
	- C#					ㅇ
	- 기타 ( )					ㅇ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ㅇ
	- SOAP 1.2					ㅇ
	ｏ 문자셋
	- EUC-KR					ㅇ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ㅇ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ㅇ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ㅇ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ㅇ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ㅇ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ㅇ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ㅇ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ㅇ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ㅇ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메일 암호화 제품						ㅇ
	- 구간 암호화 제품						ㅇ
	- 하드웨어 보안 토큰						ㅇ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ㅇ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ㅇ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ㅇ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ㅇ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ㅇ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 인터넷 전화 보안						ㅇ
	- 무선침입방지						ㅇ
	- 무선랜 인증						ㅇ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접근통제						ㅇ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ㅇ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 패치관리						ㅇ
	- 스팸메일 차단						ㅇ
	- 서버 접근통제						ㅇ
	- DB접근 통제						ㅇ
	- 스마트카드						ㅇ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ㅇ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 스마트폰 보안관리						ㅇ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ㅇ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망간 자료전송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ㅇ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ㅇ
	- 가상화관리제품						ㅇ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ㅇ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ㅇ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ㅇ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ㅇ
	- 암호지원	ㅇ
	- 정보 흐름 통제	ㅇ
	- 보안 관리	ㅇ
	- 자체 시험	ㅇ
	- 접근 통제	ㅇ
	- 전송데이터 보호	ㅇ
	- 감사 기록	ㅇ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ㅇ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ㅇ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ㅇ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ㅇ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ㅇ

붙임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