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함께누리‧체육기금 지원사업

(공모사업 및 경상비) 회계검증

과 업 지 시 서

2024. 06

Ⅰ		과업일반

1.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등에 의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기반 정산보고서 검증 필요

□ 2024년 함께누리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공모사업 및 경상비)의 회계검증을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함께누리 지원사업 및 국민체육기금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회계법인의 민간경상보조금 상시 검사를 통한 보조사업자의 증빙 적격성 등을 사전에 파악, 안내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관리역량 강화

□ 함께누리 지원사업 및 체육기금 지원사업(공모사업 및 경상비)의 회계검증 용역 계약을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는 회계검사 실시

2.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4년 함께누리‧체육기금 지원사업(공모사업 및 경상비) 회계검증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4. 12. 31.

※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자별 집행실적 등록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과업예산 : 93,600천 원 이내(부가세 포함)

□ 주요과업

- (사업비 회계검증) 사업별 집행 ‧ 정산기준에 따른 회계검사 실시, 월 1회 이상 상시점검(하위보조사업자)

- (회계검증보고서 작성) 사업별 회계검증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상시소통체계 구축) 전담 공인회계사 지정 통한 상시 소통 및 집행마감 안내

- (회계 컨설팅 제공) 보조사업자 대상 정산 서류 상시 점검, 보완 안내 및 사업별 특수한 상황에 대한 솔루션 제공

- (집행마감 안내) 보조사업자 대상 사업종료 한 달 이내 집행마감 안내

- (회계 자문 제공) 장문원 사업과 관련된 세무회계 자문 제공 (필요시 집체교육 추진 포함)

- (별도 회계검증기관 지정) 자체회계검사 실시대상인 5천만원 이상의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검증업무 수행 회계법인으로 지정

※ 회계검증기관 지정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만 본 계약 조건이며, 회계검증 계약 체결 등의 계약 주체는 보조사업자이기에 보조사업자측이 회계검증수수료 지급

- 기타 사업비 회계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등

3. 과업세부내용

1) 사업비 회계검증

□ 사업별 집행 ‧ 정산기준, 교부조건, 사업계획, 예산편성지침 등 선 숙지(별첨자료 외 계약 체결 후 별도 제공)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밀 회계검증 실시

- 정산보고서 및 서류구비의 완전성 확인

- 지원사업 집행 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

※ e-나라도움시스템상의 지출거래 내역과 대조 필요

- 지원사업 사업비와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확인

- 지원사업 특성에 따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장문원”이라 한다)에서 안내한 기준 또는 관련법의 위배, 한도초과액 확인

- 보조사업 관련한 발생이자의 정확성 확인

- 사업비 집행 잔액 및 보조금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내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3조(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검증 실시

□ 경상비(직접사업비)의 경우 과업 수행 시작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검토 권장(사업 종료 후 일괄 검토 지양)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제32조 제2항에서 명시한 하위보조사업자 대상 상시 점검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등록

- 보조사업자가 편성한 각 예산 항목들에 대해 월별로 항목을 달리하여 점검 실시

- 계약체결일 이전의 월별점검도 포함됨(*추후 조율 가능)

2) 회계검증보고서 작성

□ 사업비 정산잔액(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등)에 대한 내역 작성 및 분쟁 발생 시 입증 협조

□ 공모사업(민간경상보조)의 경우 각 보조사업자별 검증보고서 각 1부 작성 후, 보조사업자 및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검증보고서 송부 ※ 보조사업자별 사업종료 시기는 상이함(10~12월)

□ 직접사업(경상운영비)의 경우 사업별(함께누리/국민체육진흥기금) 검증보고서 각 1부 작성 ※ 사업종료 이후(12월)

□ 보조사업자별 검증보고서 양식은 협의하에 정하되 다음 항목을 반드시 별첨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가. 일자별 집행내역표

나. 보조세목별 집행내역표

3) 상시 소통체계 구축

□ 과업 전담 공인회계사 지정하여 공인회계사-정산담당자-보조사업자 간 상시소통체계 구축

□ 전담 공인회계사 및 기타 과업수행인원은 소통에 앞서, 본 용역의 주요 검증대상인 공모사업의 사업별 특성에 대한 이해와 장애 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 필요

□ 하위보조사업자 사업 종료 한 달 이내,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등록 여부 및 집행마감 안내

- 필요시 전담 공인회계사 외 필요한 인원을 별도로 배치할 수 있으며, 배치 인원에 대한 이력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착수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이슈 발생 시 소통체계를 통한 상시 공유 및 협의

4) 회계 컨설팅 제공

□ 보조사업자의 지출내역별 증빙자료 등 정산과 관련한 문의 및 이슈에 대한 솔루션 등 컨설팅 제공

→ 장애 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정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 정산 기준 내 대체 가능한 서류 안내 포함 등

□ 보조사업자의 다양한 장애유형(청각·시각장애 등)을 감안하여 정보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예시) 시각장애(유선전화, 이메일 및 보이스아이 기능 활용),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이메일 및 손말이음센터 활용) 등

※참고:손말이음센터(https://107.relaycall.or.kr/)

- 부득이하게 베리어프리 제공을 위한 인원을 별도로 배치해야 될 경우, 최대 100만원 예산 편성 가능. (수어통역사 등 / 100,000원x10회)

□ 필요시 전담 공인회계사 외 문의 응대 및 컨설팅 제공 등에 필요한 인원을 별도로 배치할 수 있으며, 배치인원에 대한 이력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착수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5) 회계 자문 제공

□ 장문원 사업과 관련된 세무회계 자문 제공(필요시 집체교육 추진 포함)

6) 별도 회계검증기관 지정

□ 본 계약의 회계검사 대상 사업 외 5천만 원 이상의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회계검증기관 지정, 검증 실시

□ 본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의 검증기관으로서 지정되어 검증업무를 수행

□ 또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검증기준 숙지 및 상시 소통체계 구축, 보조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제공은 본 계약의 일부로서,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고 수행하여야 함(검증기준은 본 용역과 동일 혹은 유사함)

□ 다만, 회계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기준 등만 본 계약을 따를 뿐 실질적인 회계검증의 행위에 대한 계약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하기에 보조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회계검사수수료는 보조사업자가 지급(회계수수료는 기안내된 회계검증 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책정)

- 회계검증 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

사업규모	수수료
5천만원 ~ 6천만원 미만	541,000원
6천만원 ~ 7천만원 미만	586,000원
7천만원 ~ 8천만원 미만	631,000원
8천만원 ~ 9천만원 미만	676,000원
9천만원 ~ 1억원 미만	722,000원
1억원 ~ 2억원 미만	908,000원

4. 회계검사 대상

□ 함께누리 지원사업(본 계약)

사업명	구분	건수	사업비(백만 원)
장애인 예술 역량강화	민간경상보조	266	5,334.25
	경상비	1	3,100
계		267	8,434.25

* 장애예술인 창단 및 운영지원 공모사업의 경우, 하반기 공모 결과에 따라 총 검증 건수 및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현재 10건 정도로 예상)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본 계약)

사업명	구분	건수	사업비(백만 원)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민간경상보조	14	379
	경상비	1	463
계		15	842

□ 본 계약의 과업 외 회계검사대상(별도계약)

사업명	건수	사업비(백만 원)	비고
장애인 예술 역량강화	27	2,530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3	200
계	30	2,730

5. 과업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공모사업) 검증 방법

절 차		내 용		주 체
[e나라도움] 검증기관설정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 검증기관(검증담당자)을 지정하여 설정		보조사업자
⇩
집행 및 정산기준 등 공유		검증기관-정산담당자-사업담당자간 사업별 집행 및 정산 기준 등 정산 제반사항 공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검증기관
⇩
[e나라도움] 상시점검		검증기관은 e나라도움의 상시점검을 통해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상시점검, 보완 안내 등 컨설팅 제공		검증기관
⇩
집행마감 안내		보조사업자 사업종료일 한 달 이내 집행마감 안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검증기관
⇩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집행마감		보조사업자는 각 사업기간 내 집행을 완료하고 e나라도움의 집행마감 처리 후 회계검증 진행		보조사업자
⇩
회계검증보고서 작성		검증기관은 e나라도움에 등록된 정산자료를 바탕으로 회계검증 진행, 검증보고서 작성		검증기관
⇩
정산보고 검토 및 정산확정 통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보고된 회계검증보고서 검토, 이상여부 확인 뒤 보조사업자 정산확정 통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6. 추진 일정

구분	6~7월	8~9월	10~11월	12월
ㅇ 계획 수립
ㅇ 용역 입찰 진행
ㅇ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ㅇ 보조사업자 회계컨설팅 및 검증 진행 (상시‧최종)
ㅇ 경상운영비 검증 진행
ㅇ 최종 결과보고

※ 추진일정은 지원사업의 과업수행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과업의 보고 및 결과물 제출

□ 회계검사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 :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제출하되(양식 자율), 과업수행계획과 확정배치인원(전담 공인회계사 포함), 과업수행을 위한 필요 자료 내역 등을 포함

- 결과물

1) 보조사업자별 검증보고서 작성 및 보고(사업종료 이후 / 10~12월 중)

2) 직접사업 경상운영비 검증보고서 작성 및 보고(사업종료 이후 / 12월 중)

3) 과업 완수에 따른 결과보고서 1부 제출

Ⅱ		과업수행지침

1. 과업수행조건

□ 계약상대자는 위 컨설팅 제공 과업에 필요한 인력을 본 과업과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전담 공인회계사를 책임자로 지정

□ 과업참여자가 부득이하게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장문원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철저한 업무인수인계를 통해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이 경우 업무공백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회계검증대상 사업에 재교부 예산(민간경상보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교부 사업의 회계검증보고서(혹은 정산보고서)를 포함하여 회계검증 실시

□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사업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잘못된 안내 혹은 민원, 정산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해소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장문원에게 요청하고 장문원은 요청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함

□ 과업의 대가는 회계검사보고서 제출 이후 장문원의 검사․검수를 득한 후 장문원의 사업예산 구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장문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과업의 목적 및 내용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양자간 합의에 따름

□ 모든 검증 절차 및 검토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되며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충분히 숙지한 채 과업을 이행해야 함

□ 검증업무 수행 중 부조리 및 부정행위 적발 시 확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본 계약에 의해 제출된 결과물이 장문원의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법에 대한 처분을 이행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파산 또는 기타 경영상의 문제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함

2. 보안관련지침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는 과업이 끝난 후 장문원에 반환하고, 장문원에 필요하지 아니한 자료는 장문원 허가 하 폐기 처분하여야 함

□ 또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용역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장문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에 참여한 모든 인원은 본 과업 수행 중 인지한 사실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3. 기타 참고사항

□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정산작업이 타 보조사업에 비해 더 많은 자원(시간, 인력)을 필요로 하며, 담당회계사 혹은 본 계약의 과업과 관련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의 지속적인 안내가 필수적임

□ 함께누리 지원사업과 체육기금 지원사업의 정산 기준이 부분 상이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따라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보조사업자라 하더라도 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Ⅲ		별첨자료

별첨1) 함께누리 지원사업 집행‧정산 안내자료(일부)

보조세목

항목

용도

인건비

기타직보수

사업전담 인력비(본 사업에 필요한 한시적 채용 인력비)

(전체 예산의 10% 이내 편성 가능, 4대 보험 가입 대상자)

일반

수용비

사례비

(*원천세 포함)

-사업전담 인력비(본 사업에 필요한 한시적 채용 인력비)

(전체 예산의 10% 이내 편성 가능, 원천세 신고 대상자)

-단체 대표자 및 개인 예술가의 본인(대표자)사례비

(전체 예산의 20% 이내 편성 가능)

-출연료, 강사, 심사, 각종 감독, 접근성(수어통역사,      문자통역사 등), 스태프, 연구원 사례비 등

보험료

예술인 고용보험, 안전보험 등 사업 운영 관련 보험료

영유아 돌봄비

참여인력 중 프로그램 준비일, 진행일에 만 6세 미만 미취학 자녀의 돌봄비

(1인 1시간당 1만원 기준, 최대 80시간. 단, 자문위원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

홍보 및 마케팅

인쇄물, 홍보물, 온·오프라인 광고비 등

제작비

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액자, 악보 등 제작비

재료비

작품 제작, 소모품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수선비

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액자, 악보 등 수선비

발간비

작품집, 도록 등 발간비

운송비

작품 설치 및 철거, 작품 운송비

회계검사 수수료

총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경우,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른 금액 산정

임차료

대관료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연습실 등 사용, 부대시설 사용

임차료

장비, 소품 등 대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

여비

국내여비

장애인 예술가 교통비(장애인콜택시에 한함)

국외여비

항공 숙박비 등 실소요경비(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 교류활동(국제교류, 네트워크활성화) 사업에 한함

사업

추진비

사업추진비

관계자 회의진행, 설명회, 워크숍, 간담회 등에 사용되는 다과·식비

①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5% 이내

②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3% 이내

③ 3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인 경우 2% 이내 사업추진비     편성 가능

※ 예산 편성 시 교부신청서 내 상세 산출내역 작성

예) 강사 김ㅇㅇ 200,000원 (200,000원*1인*1회)

리플렛 100,000원(500원*200매*1회)

조명(핀 조명 등 300,000원*1식*1회)

※ 교부 이후 예산 변경 시 담당자 승인 필수, 정산 시 승인된 예산과 상이할 경우 불인정

※ (참고) 강의료 산출 기준

구 분		단 가 (시간)
특별 강의	A 급	300,000원
	B 급	200,000원
	C 급	100,000원
일반 강의	같은지역	70,000원
	다른지역	80,000원
실습 지도		50,000원

[등급 적용기준]

- A급 : 대학원 및 대학(교) 부교수 이상, 부이사관급 이상 공무원, 언론기관․전문연구기관․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의 임원 및 업무총괄간부,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5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이룬 전문가,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

- B급 : 대학원 및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언론기관․전문연구기관․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의 중견 간부,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0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전문 지식을 가진 자,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

- C급 :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A'급 및 ’B'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인사

※ (참고) 원고료 산출 기준

ㅇ 세미나, 워크숍 등의 주제발표 등을 위해 새롭게 작성한 전문분야의 창의적 논문에 대하여 지급하며, 일반적인 강의교재 원고에 대한 지급 자제

ㅇ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

ㅇ 원고료 산출기준

구 분		단 가	기 준
국문	자료원고	8,000원	200자원고지 1장
	일반원고	10,000원
	특별/취재	10,000원
외국어		50,000원	A4 1장(25행)

ㅇ 교정 및 윤문 감수료 산출기준

구 분			단가 (면)
교정료	국 문	국판/크라운판/신4․6판	800원
		4․6배판	1,000원
	외국어	국판/크라운판/신4․6판	1,600원
		4․6배판	2,000원
윤문 감수료	국 문		2,000원
	외 국 어		4,000원

◎ 예산 편성 가능 내역

▪ 항목별 집행 증빙 서류

세목	항목	집행 증빙 서류		비고
일반 수용비	사례비 기획, 강사, 연출, 안무 등 개인 사례비	① 입금확인증 -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계좌로 이체 후 보조금계좌에서 거래처로 나간 경우 반드시 제출(입금계좌와 명의 확인 가능 必) - e나라도움에서 이체한 경우 시스템 상에 자동 등록됨 ② 이력서 ③ 계약서(금액 상관없이 모두 제출) ④ 원천세(국세, 지방세) 납부영수증/ 납부확인서 中 택 1 ⑤ 원천징수영수증 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카드 집행 불가
	본인(대표자) 사례비 선정자 본인 또는 선정 단체 대표자 사례비	개인 예술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① 입금확인증 ② 이력서 ③ 본인 사례비 지급확인서 및 서약서(별첨5의 양식)	법인, 임의단체 등의 경우 ① 입금확인증 ② 이력서 ③ 계약서 ④ 원천세 납부영수증/ 납부확인서 中 택 1 ⑤ 원천징수영수증 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영유아 돌봄비	① 입금확인증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영유아 돌봄비 계약서 및 지급확인서(별첨5 양식)
	보험료 예술인 고용보험 등 사업 운영 관련 보험료	① 고용보험 납부고지서,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신고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납부 고지서 수령하고 익월 10일까지 납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홍보 및 마케팅 홍보물 제작, 인쇄 등	카드 집행시 ① 카드영수증 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자날인 필수)	계좌이체 시 ① 입금확인증 -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계좌로 이체 후 보조금계좌에서 거래처로 나간 경우 반드시 제출(입금계좌와 명의 확인 가능 必) - e나라도움에서 이체한 경우 시스템 상에 자동 등록됨 ②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e나라도움에 승인번호 등록) ③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자날인 필수)
	제작비 무대, 영상, 액자 등
	재료비 미술재료, 소품 등 사업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수선비 무대, 의상 등의 수선 비용
	발간비 작품집, 책자 등의 발간 비용
	운송비 작품 설치 및 철거, 작품 운송비
	회계검사 수수료
임차료	공간, 장비 대여비 차량, 기기, 소품 등의 대여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상해보험 등
임차료	대관료 장소 대관 비용	카드집행 시 ① 카드영수증 ② 대관계약서	계좌이체 시 ① 입금확인증 ② 전자세금계산서 (e나라도움에 승인번호 등록) ③ 대관계약서
여비	국내 여비 장애예술가 교통 및 체재비	카드 집행 시 ① 카드영수증 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자날인 필수)	계좌이체 시 ① 입금확인증 -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계좌로 이체 후 보조금계좌에서 거래처로 나간 경우 반드시 제출(입금계좌와 명의 확인 가능 必) - e나라도움에서 이체한 경우 시스템 상에 자동 등록됨 ②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e나라도움에 승인번호 등록) ③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자날인 필수)
사업 추진비	사업추진비 간담회 다과비, 식대 등	카드 집행 시 ① 카드영수증 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자날인 필수) ③ 회의록(양식 별도 첨부)	계좌이체 시 ① 입금확인증 -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계좌로 이체 후 보조금계좌에서 거래처로 나간 경우 반드시 제출(입금계좌와 명의 확인 가능 必) - e나라도움에서 이체한 경우 시스템 상에 자동 등록됨 ②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e나라도움에 승인번호 등록) ③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자날인 필수) ④ 회의록(양식 별도 첨부)

별첨2)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집행‧정산 안내자료(일부)

보조세목

항목

용도

인건비

기타직보수

사업전담 인력비(본 사업에 필요한 한시적 채용 인력비)

(전체 예산의 10% 이내 편성 가능, 4대 보험 가입 대상자)

일반

수용비

사례비

(*원천세 포함)

-사업전담 인력비(본 사업에 필요한 한시적 채용 인력비)

(전체 예산의 10% 이내 편성 가능, 원천세 신고 대상자)

-단체 대표자 및 개인 예술가의 본인(대표자)사례비

(전체 예산의 20% 이내 편성 가능)

-출연료, 강사, 심사, 각종 감독, 접근성(수어통역사,      문자통역사 등), 스태프, 연구원 사례비 등

보험료

예술인 고용보험, 안전보험 등 사업 운영 관련 보험료

영유아 돌봄비

참여인력 중 프로그램 준비일, 진행일에 만 6세 미만 미취학 자녀의 돌봄비

(1인 1시간당 1만원 기준, 최대 80시간. 단, 자문위원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

홍보 및 마케팅

인쇄물, 홍보물, 온·오프라인 광고비 등

제작비

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액자, 악보 등 제작비

재료비

작품 제작, 소모품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수선비

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액자, 악보 등 수선비

발간비

작품집, 도록 등 발간비

운송비

작품 설치 및 철거, 작품 운송비

회계검사 수수료

총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경우,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른 금액 산정

임차료

대관료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연습실 등 사용, 부대시설 사용

임차료

장비, 소품 등 대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

여비

국내여비

장애인 예술가 교통비(장애인콜택시에 한함)

국외여비

항공 숙박비 등 실소요경비(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 교류활동(국제교류, 네트워크활성화) 사업에 한함

사업

추진비

사업추진비

관계자 회의진행, 설명회, 워크숍, 간담회 등에 사용되는 다과·식비

①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5% 이내

②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3% 이내

③ 3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인 경우 2% 이내 사업추진비     편성 가능

※ 예산 편성 시 교부신청서 내 상세 산출내역 작성

예) 강사 김ㅇㅇ 200,000원 (200,000원*1인*1회)

리플렛 100,000원(500원*200매*1회)

조명(핀 조명 등 300,000원*1식*1회)

※ 교부 이후 예산 변경 시 담당자 승인 필수, 정산 시 승인된 예산과 상이할 경우 불인정

※ (참고) 강의료 산출 기준

구 분		단 가 (시간)
특별 강의	A 급	300,000원
	B 급	200,000원
	C 급	100,000원
일반 강의	같은지역	70,000원
	다른지역	80,000원
실습 지도		50,000원

[등급 적용기준]

- A급 : 대학원 및 대학(교) 부교수 이상, 부이사관급 이상 공무원, 언론기관․전문연구기관․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의 임원 및 업무총괄간부,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5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이룬 전문가,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

- B급 : 대학원 및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언론기관․전문연구기관․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의 중견 간부,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0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전문 지식을 가진 자,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

- C급 :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A'급 및 ’B'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인사

※ (참고) 원고료 산출 기준

ㅇ 세미나, 워크숍 등의 주제발표 등을 위해 새롭게 작성한 전문분야의 창의적 논문에 대하여 지급하며, 일반적인 강의교재 원고에 대한 지급 자제

ㅇ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

ㅇ 원고료 산출기준

구 분		단 가	기 준
국문	자료원고	8,000원	200자원고지 1장
	일반원고	10,000원
	특별/취재	10,000원
외국어		50,000원	A4 1장(25행)

ㅇ 교정 및 윤문 감수료 산출기준

구 분			단가 (면)
교정료	국 문	국판/크라운판/신4․6판	800원
		4․6배판	1,000원
	외국어	국판/크라운판/신4․6판	1,600원
		4․6배판	2,000원
윤문 감수료	국 문		2,000원
	외 국 어		4,000원

◎ 예산 편성 가능 내역 ※ 사업별 예산편성 가능 내역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목	항목	집행 증빙 서류		비고
일반 수용비	사례비 기획, 강사, 연출, 안무 등 개인 사례비	① 입금확인증 -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계좌로 이체 후 보조금계좌에서 거래처로 나간 경우 반드시 제출(입금계좌와 명의 확인 가능 必) - e나라도움에서 이체한 경우 시스템 상에 자동 등록됨 ② 이력서 ③ 계약서(금액 상관없이 모두 제출) ④ 원천세(국세, 지방세) 납부영수증/ 납부확인서 中 택 1 ⑤ 원천징수영수증 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카드 집행 불가
	본인(대표자) 사례비 선정자 본인 또는 선정 단체 대표자 사례비	개인 예술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① 입금확인증 ② 이력서 ③ 본인 사례비 지급확인서 및 서약서(별첨5의 양식)	법인, 임의단체 등의 경우 ① 입금확인증 ② 이력서 ③ 계약서 ④ 원천세 납부영수증/ 납부확인서 中 택 1 ⑤ 원천징수영수증 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영유아 돌봄비	① 입금확인증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영유아 돌봄비 계약서 및 지급확인서(별첨5 양식)
	보험료 예술인 고용보험 등 사업 운영 관련 보험료	① 고용보험 납부고지서,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신고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납부 고지서 수령하고 익월 10일까지 납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홍보 및 마케팅 홍보물 제작, 인쇄 등	카드 집행시 ① 카드영수증 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자날인 필수)	계좌이체 시 ① 입금확인증 -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계좌로 이체 후 보조금계좌에서 거래처로 나간 경우 반드시 제출(입금계좌와 명의 확인 가능 必) - e나라도움에서 이체한 경우 시스템 상에 자동 등록됨 ②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e나라도움에 승인번호 등록) ③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자날인 필수)
	제작비 무대, 영상, 액자 등
	재료비 미술재료, 소품 등 사업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수선비 무대, 의상 등의 수선 비용
	발간비 작품집, 책자 등의 발간 비용
	운송비 작품 설치 및 철거, 작품 운송비
	회계검사 수수료
임차료	공간, 장비 대여비 차량, 기기, 소품 등의 대여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상해보험 등
임차료	대관료 장소 대관 비용	카드집행 시 ① 카드영수증 ② 대관계약서	계좌이체 시 ① 입금확인증 ② 전자세금계산서 (e나라도움에 승인번호 등록) ③ 대관계약서
여비	국내 여비 장애예술가 교통 및 체재비	카드 집행 시 ① 카드영수증 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자날인 필수)	계좌이체 시 ① 입금확인증 -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계좌로 이체 후 보조금계좌에서 거래처로 나간 경우 반드시 제출(입금계좌와 명의 확인 가능 必) - e나라도움에서 이체한 경우 시스템 상에 자동 등록됨 ②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e나라도움에 승인번호 등록) ③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자날인 필수)
	국외 여비 예술가 교통 및 체제비	① 출장신청서(출장장소, 일자, 출장자 명단 등 기재) ② (운임) 교통수단 승차권(항공권 사본 또는 e티켓 등) ③ (운임 및 숙박)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 여행사 대행을 통한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항공권 및 숙박비 단가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필수 - 단체 숙박으로 인한 일괄 결제 시, 일자별 숙박명부 필수 ④ (숙박비) 숙박 당일 영수증 또는 숙박내역 확인 서류 (사전예약 결제 시)
사업 추진비	사업추진비 간담회 다과비, 식대 등	카드 집행 시 ① 카드영수증 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자날인 필수) ③ 회의록(양식 별도 첨부)	계좌이체 시 ① 입금확인증 -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계좌로 이체 후 보조금계좌에서 거래처로 나간 경우 반드시 제출(입금계좌와 명의 확인 가능 必) - e나라도움에서 이체한 경우 시스템 상에 자동 등록됨 ②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e나라도움에 승인번호 등록) ③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자날인 필수) ④ 회의록(양식 별도 첨부)

▪ 항목별 집행 증빙 서류(장애유형별 특성화 축제 지원)

▪ 항목별 집행 증빙 서류(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국제교류 지원)

세목	항목		집행 증빙 서류		비고
일반 수용비	사례비 기획, 강사, 연출, 안무 등 개인 사례비		① 입금확인증 -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계좌로 이체 후 보조금계좌에서 거래처로 나간 경우 반드시 제출(입금계좌와 명의 확인 가능 必) - e나라도움에서 이체한 경우 시스템 상에 자동 등록됨 ② 이력서 ③ 계약서(금액 상관없이 모두 제출) ④ 원천세(국세, 지방세) 납부영수증/ 납부확인서 中 택 1 ⑤ 원천징수영수증 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카드 집행 불가
	본인(대표자) 사례비 선정자 본인 또는 선정 단체 대표자 사례비		개인 예술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① 입금확인증 ② 이력서 ③ 본인 사례비 지급확인서 및 서약서(별첨5의 양식)	법인, 임의단체 등의 경우 ① 입금확인증 ② 이력서 ③ 계약서 ④ 원천세 납부영수증/ 납부확인서 中 택 1 ⑤ 원천징수영수증 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영유아 돌봄비		① 입금확인증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영유아 돌봄비 계약서 및 지급확인서(별첨5 양식)
	보험료 예술인 고용보험 등 사업 운영 관련 보험료		① 고용보험 납부고지서,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신고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납부 고지서 수령하고 익월 10일까지 납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홍보 및 마케팅 홍보물 제작, 인쇄 등		카드 집행시 ① 카드영수증 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자날인 필수)	계좌이체 시 ① 입금확인증 -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계좌로 이체 후 보조금계좌에서 거래처로 나간 경우 반드시 제출(입금계좌와 명의 확인 가능 必) - e나라도움에서 이체한 경우 시스템 상에 자동 등록됨 ②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e나라도움에 승인번호 등록) ③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자날인 필수)
	제작비 무대, 영상, 액자 등
	재료비 미술재료, 소품 등 사업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수선비 무대, 의상 등의 수선 비용
	발간비 작품집, 책자 등의 발간 비용
	운송비 작품 설치 및 철거, 작품 운송비
	회계검사 수수료
임차료	공간, 장비 대여비 차량, 기기, 소품 등의 대여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상해보험 등
임차료	대관료 장소 대관 비용		카드집행 시 ① 카드영수증 ② 대관계약서	계좌이체 시 ① 입금확인증 ② 전자세금계산서 (e나라도움에 승인번호 등록) ③ 대관계약서
여비	국내 여비 장애예술가 교통 및 체재비		카드 집행 시 ① 카드영수증 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자날인 필수)	계좌이체 시 ① 입금확인증 -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계좌로 이체 후 보조금계좌에서 거래처로 나간 경우 반드시 제출(입금계좌와 명의 확인 가능 必) - e나라도움에서 이체한 경우 시스템 상에 자동 등록됨 ②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e나라도움에 승인번호 등록) ③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자날인 필수)
	국외 여비 장애예술가 교통 및 체제비	항공료	① 항공권 사본 또는 e티켓 ※ (공통) 권역별 항공료 가이드라인(상한액) 적용 초과 시, 장문원과 필수 협의 ② 비교 견적서
		숙박비	카드 집행 시 ① 카드영수증 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자날인 필수)	계좌이체 시 ① 입금확인증 -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계좌로 이체 후 보조금계좌에서 거래처로 나간 경우 반드시 제출(입금계좌와 명의 확인 가능 必) - e나라도움에서 이체한 경우 시스템 상에 자동 등록됨 ②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e나라도움에 승인번호 등록) ③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자날인 필수)
			(사전 예약 결제 시) 숙박 당일 영수증 또는 숙박 내역 확인 서류 (총 금액 백만원 이상) 비교 견적서 (단체 숙박 일괄 결제 시) 일자별 숙박 명부
		교통비	① 교통수단 승차권
			카드 집행 시 ① 카드영수증 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자날인 필수)	계좌이체 시 ① 입금확인증 -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계좌로 이체 후 보조금계좌에서 거래처로 나간 경우 반드시 제출(입금계좌와 명의 확인 가능 必) - e나라도움에서 이체한 경우 시스템 상에 자동 등록됨 ②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e나라도움에 승인번호 등록) ③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자날인 필수)
		여비 (일비,식비)	계좌이체 시 ① 입금확인증 -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계좌로 이체 후 보조금계좌에서 거래처로 나간 경우 반드시 제출(입금계좌와 명의 확인 가능 必) - e나라도움에서 이체한 경우 시스템 상에 자동 등록됨
			(공통) ① 출장신청서(출장 장소, 일자, 출장자 명단 등 기재) ※ 장문원에서 전달한 양식 외, 자율양식 사용
사업 추진비	사업추진비 간담회 다과비, 식대 등		카드 집행 시 ① 카드영수증 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자날인 필수) ③ 회의록(양식 별도 첨부)	계좌이체 시 ① 입금확인증 -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계좌로 이체 후 보조금계좌에서 거래처로 나간 경우 반드시 제출(입금계좌와 명의 확인 가능 必) - e나라도움에서 이체한 경우 시스템 상에 자동 등록됨 ②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e나라도움에 승인번호 등록) ③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자날인 필수) ④ 회의록(양식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