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콘텐츠 IP기반 비즈니스 컨설팅
주관기관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2024. 6.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책임자	국제통상협력팀	팀장	장성환	055-792-0081
실무자	국제통상협력팀	차장	김현미	055-792-0082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목적	1

2. 개요	1

3. 기대효과	1

4. 선정 및 계약 방법	2

5. 추진체계 및 역할	2

6. 추진 절차	2

Ⅱ. 과업 세부내용	3

1. 선도기업의 IP기반 비즈니스 전략 조사·분석	3

2. 유망기업 대상 IP기반 비즈니스 컨설팅 실시	3

3. 콘텐츠 IP기반 비즈니스 전략 분석 선행연구	4

4. 최종 결과물	4

Ⅲ. 추진일정 및 단계별 산출물	5

1. 추진일정	5

2. 단계별 산출물	5

				목 차

Ⅳ. 과업수행 지침	6

1. 일반사항	6

2. 전담조직 및 인원구성	6

3. 사업수행	7

4. 행정사항	7

5. 저작권 등에 대한 책임	8

6.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8

Ⅴ. 참가 자격 및 사업자 선정	9

1. 기본 방침 및 적용 규정	9

2. 입찰 참가 자격	9

3.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10

4. 제안서 심사 및 선정 안내	11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7

1. 제안서 목차	17

2. 작성 항목별 세부내용	18

3. 제안서 작성 지침	19

Ⅰ. 사업개요

1. 목적

ㅇ 선도기업들의 상표분석을 통해 시장 트렌트 및 성공적인 시장 공략 전략 등의 시사점을 제공하여 콘텐츠 기업의 IP기반 해외 비즈니스 전략수립 지원

2. 개요

ㅇ 사 업 명 : 콘텐츠 IP기반 비즈니스 컨설팅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4. 12. 6.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계약)

ㅇ 선정방식 : 협상에의한계약

ㅇ 추정예산 : 일금 팔천만원정(￦ 80,000,000원, VAT 포함)

ㅇ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허, 차등점수제 적용

ㅇ 주요내용

- 선도기업의 IP기반 비즈니스 전략 조사·분석

- 유망기업 대상 IP기반 비즈니스 컨설팅 실시

- 콘텐츠 IP기반 비즈니스 전략 분석 선행연구

3. 기대효과

ㅇ 산업의 트렌드와 비즈니스 시사점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전략 모색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선행 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비즈니스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상표 빅데이터 대상 콘텐츠를 사전에 확정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연구 결과 기대

- 연구결과를 권리화 컨설팅시 함께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에게 계획성 있는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기반한 체계적인 IP 권리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

4. 선정 및 계약 방법

구 분	방 식	비 고
공고방식	공고 실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위원회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게시
기술평가방법	세부평가기준 참고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위원회 제안서 및 가격 평가

5. 추진체계 및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총괄
		한국저작권위원회						평가위원회
		계획수립 및 수행 관리						주관기관 선정 등
자문위원회						주관사업자
ㅇ 유관기관 실무자 ㅇ 해외지식재산 권리화 수행사(특허법인) ㅇ 관련 전문가, 정책수요자(콘텐츠기업) 등						ㅇ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세부 계획 수립 및 과업수행 ㅇ 중간 및 결과보고, 결과도출

※ 선도기업 분석 대상 콘텐츠 유형 및 빅데이터 분석 대상 콘텐츠 관련 전문가(유관기관 실무자, 콘텐츠기업, 교수 등 전문가 등)를 구성하여 산업 및 시장, 국내외 주요기업 동향 파악 등을 위한 실무 회의 개최

6. 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6월/위원회)	⇨	입찰, 공고, 계약 등 (6~7월/ 위원회)	⇨	착수 보고 및 선금지급 (8월)
				⇩
결과보고 및 산출물 등 제출 (12월)	⇦	중간보고 (11월)	⇦	용역사업 수행 (8~12월, 약 4개월)

※ 상기 추진 절차는 계약 및 추진 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Ⅱ. 과업 세부내용

1. 선도기업의 IP기반 비즈니스 전략 조사·분석

ㅇ (기준정립) 선도기업 선정기준 및 방법 정립 후 선도기업 선정

ㅇ (대상선정) 콘텐츠 유형별*(3개 내외) 선도기업**(4개사 내외) 선정

* 콘텐츠 유형 : 애니메이션, 만화‧웹툰, 캐릭터, 방송, 게임

** 선도기업 : 국 ‧ 내외 스타트업, 중견, 대기업(글로벌) 기업

ㅇ (상표분석) 심층분석 방법론 마련 후 선도기업 상표 데이터*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에 유의미한 시사점** 도출

* 지정상품, 비고시 명칭, 표장 등

** 지정상품 선택 전략, 상표 및 브랜드 네이밍 전략 등 상표권 확보 전략,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전략, 신규 사업영역 확장 전략 등 신사업 아이디어 제시

<심층분석 방법 예시>

분석 방법	세부 내용
가치사슬 분석	지정상품 변화추이를 검토하여 전후방산업 및 타산업 진출·진입 등을 예측 하는 등 신사업 아이디어 제시
지정상품 연관규칙 분석	지정상품 출원 분포, 동시출원 지정상품묶음 분석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출원 동향 및 시사점 제시

ㅇ (전문가검토) 관련 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2. 유망기업 대상 IP기반 비즈니스 컨설팅 실시

ㅇ (유망기업)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업(1개사) 대상

ㅇ (선도기업 선정) 선도기업 선정기준 및 방법 정립 후 벤치마킹 대상 기업(5개사 내외) 선정  ※ 유망기업의 의견 적극수렴

ㅇ (선도기업 분석) 국가별 출원 동향, 지정상품 분석, 표장 유형 분석 등을 통해 상표권 확보 전략 및 비즈니스 시사점 도출

ㅇ (컨설팅 제공) 선도기업 및 유망기업 보유 IP를 분석하여 IP기반 권리화 및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 제공, IP 권리화 포트폴리오 제시

※ 상표 등 불필요한 권리화 정리 및 유지, 추가 확보 권리화 내용 제시

※ 지정상품 선택 전략, 상표 및 브랜드 네이밍 전략 등 상표권 확보 전략

※ 선도기업의 상표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IP기반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 제공

3. 콘텐츠 IP기반 비즈니스 전략 분석 선행연구

ㅇ (대상선정) 상표 분석을 통해 콘텐츠 산업동향 및 비즈니스 시사점 도출이 가능한 콘텐츠 유형*(4개 내외) 선정 및 선정근거 제시

* 음악, 방송,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 게임, SW, 신기술융합콘텐츠, 기타(콘텐츠 솔루션, 응용미술, 스토리, 패션, 관광, 스포츠 등)

ㅇ (분석대상) 분석대상 산업 및 분석 범위 설정, 데이터 수집 방법 및 추출항목 확정, 데이터 정제 방안 제시

ㅇ (분석방법론) 정량 및 심층분석 지표 및 방법론 개발

ㅇ (결과샘플 등) 분석방법 등을 통해 예상 시사점 등 결과 샘플 그래프 및 결과 도출 데이터(안), 연구 목차 제시

4. 최종 결과물

ㅇ 선도기업의 IP기반 비즈니스 전략 조사·분석 및 콘텐츠 빅데이터 분석 선행 연구보고서(hwp, 책자)

※ 연구보고서 10부 인쇄, 인쇄사양서 및 표지 양식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ㅇ 유망기업 대상 비즈니스 컨설팅 보고서(hwp)

※ 기업에서 발송되는 보고서는 전문 디자인 템플릿 적용하여 제공

※ IP 권리화 포트폴리오 포함

ㅇ 콘텐츠 IP기반 비즈니스 전략 요약 보고서(2종, hwp/ppt 파일)

※ 출원등록 지원 시스템 권리화 가이드에 포함할 전략 콘텐츠 제출(한글)

※ 지식재산 역량강화 교육 자료 형태 제출(PPT)

ㅇ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계획 및 결과 보고서(hwp)

ㅇ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분석용 데이터셋 제공(원본 데이터, 정제 및 가공 데이터)

Ⅲ. 추진일정 및 단계별 산출물

1. 추진일정

내 용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계약 일정
	① 공고
	② 계약체결
□ 보고 일정
	① 착수보고 및 피드백
	② 중간보고
	③ 최종보고 및 피드백, 사후조치
□ 세부사업 추진일정
	① 외부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② 선도기업의 IP기반 비즈니스 전략 조사·분석
	③ 유망기업 대상 비즈니스 컨설팅 실시
	④ 콘텐츠 IP기반 비즈니스 전략 분석 선행연구

2. 단계별 산출물

ㅇ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 공문 제출(hwp, pdf)

※ 예산계획 내용 포함, 추진 일정에는 산출물 제출 일자 등을 명확히 표기

ㅇ 선금 지급요청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이후 공문 요청

※ 첨부서류 : 계약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선급금 사용계획서, 세금계산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해당월)

ㅇ 주간 보고서 등 제출

- 보고서는 작업 진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명시

- 모든 대면 회의 시 회의록 등 회의 결과 제출(회의 후 2일 이내 제출)

ㅇ 중간보고서 : 중간보고 3일 전까지 자료 제출

- 인쇄본 각 9부(보고서 및 발표 자료), 파일 각 1부(hwp, pdf)

※ 중간보고 시 제안된 의견들에 대한 향후 계획 및 보완조치 사항을 정리하여 2일 이내 제출

ㅇ 최종보고서 : 사업 완료일까지 공문 제출

- 최종보고서 및 제작된 산출물 원본 일체 USB 2부 제출

-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공문으로 잔금 요청

※ 첨부서류 :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4대보험완납증명서(해당월), 집행 내역서 등 포함

Ⅳ.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ㅇ 주관 사업자는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아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함

ㅇ 수행 과정에서 여건 변동 또는 위원회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 위원회는 이의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 사업자는 이를 위원회와 협의하여 보완, 요청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주관 사업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주관 사업자가 그 피해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사업자가 위 사항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과업 수행 도중 여건 변화 등 사유 발생 시

․ 단, 이 경우 양사 간 협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2. 전담조직 및 인원구성

ㅇ 주관 사업자는 과업별 업무 특성에 적합한 전담 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여 유기적 업무 추진 체제를 통해 사업실행 업무를 통합 관리하여야 함

- PM 포함 주요 참여 인력 3명의 본 과업 참여율이 30% 이상 이어야 함

‧ 과업 참여율은 대상자 전체 업무에서 본 지원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기재

‧ 본인 업무 및 타 과제 등과 합산 참여율이 10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됨

ㅇ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은 해당 분야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ㅇ 사업 참여 인력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이유와 교체시기를 양측간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함

ㅇ 사업 참여 인력은 주관 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 중 부득이 사업의 완성도 등을 위해 외부 인력 추가 시 위원회의 사전협의 및 승인 후 변경․추가할 수 있음

3. 사업수행

ㅇ 주관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에 용역 전반에 관한 세부 사업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주관 사업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주간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용역수행 완료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진행 상황을 보고할 수 있음

ㅇ 주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각 세부 용역 결과물의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경우 주관 사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함

4. 행정사항

ㅇ 주관 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ㅇ 주관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유출해서는 아니 됨

ㅇ 주관 사업자는 중간․최종 검토 의견에 따른 보안 요청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주관 사업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 용도로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5. 저작권 등에 대한 책임

ㅇ 주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법률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ㅇ 주관 사업자가 제공한 제품(프로그램 등 일체)이 국내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ㅇ 주관 사업자가 타인 또는 타기관이 개발한 자료의 활용이 있을 경우, 사업비 범위내에서 활용하여 해당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측간 협의 하여 진행함

o 저작권 및 사용권이 미처리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주관 사업자가 져야 함

o 본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공동 창작한 각종 자료와 결과물은 위원회 및 주관 사업자가 공동 소유한다.

6.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ㅇ 본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조건은 다음과 같고 주관 사업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를 완전 배상하여야 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이나 과업 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성실한 과업 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 단, 성실한 과업 이행의 판단은 위원회와 주관 사업자가 함께 결정

- 과업 수행 성과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주관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될 때

Ⅴ. 참가 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기본 방침 및 적용 규정

ㅇ 기본 방침

- 공개입찰을 통하여 다수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공정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사업의 적정 수행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ㆍ감독

ㅇ 적용 규정

-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사무처리규칙, 제안서 평가 업무 처리 지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2. 입찰 참가 자격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되어야 함

ㅇ 업종명 :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 또는 특허법인), 업종코드 : 4501 또는 4502로 등록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ㅇ 제출 방법(일시, 장소 등) : 우편,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기한까지 위원회 우편물 등록대장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ㅇ 제출 서류

- 제안서 1부 및 관련 증빙서류 등

※ 입찰 관련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 제출 서류 해당 시 전부 제출, 해당되지 않을 시 제출 불가 증명자료 제출

‧ 제안서 표지(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2호 서식) 1부.

‧ 자본금 및 매출액(해당 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주요사업실적(해당 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실적증명원(해당 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사업수행조직(별지 제6호 서식)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제7호 서식) 1부.

‧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 보안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사업 결과보고서 인쇄 사양서(별지 제10호 서식) 1부. 사업완료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 확약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 보안서약서(별지 제14호 서식) 1부.

‧ 가격입찰서(별지 제15호 서식) 1부.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1부.

‧ 사용인감계(별지 제17호 서식) 1부.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별지 제18호 서식) 1부. 계약체결시

‧ 개인정보 위탁(제공)사항 보안서약서(별지 제19호 서식) 1부. 계약체결시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별지 제20호 서식) 1부. 계약체결시

‧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ㅇ 제안서 평가회(향후 제안서 마감일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 일시 : 2024. 07. 11.(목) 오후 2시(예정)

- 장소 : 한국저작권위원회(경남 진주시 소호로 117)

- 발표자료 : 제안서 PT파일(25분 발표분량)

4. 제안서 심사 및 선정 안내

4-1. 입찰 및 낙찰 방식

ㅇ 입찰방법 : 총액입찰(전자입찰, 자체조달 추진)

ㅇ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적용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제안서 평가업무 처리지침(한국저작권위원회 지침)

ㅇ 입찰의 무효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 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ㅇ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비밀 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위원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관계 규정‧법령 등의 숙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4-2. 선정절차 및 방법

ㅇ 평가절차

평가 (기술+가격)		협 상		최종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ㅇ 평가방법

- 합산점수(기술 및 가격)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조제6항 및 「제안서 평가업무 처리지침」(한국저작권위원회 지침) 제9조제4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적용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 간 점수차(3점) 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

-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와 협상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

ㅇ 평가 기준

- 정성평가 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15])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5점	5	4.5	4	3.5	3
10점	10	9	8	7	6
15점	15	13.5	12	10.5	9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자료
❶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 평가 (5점)	경영상태	ㅇ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5점	별첨
	정성 평가 (85점)	과업의 이해도	ㅇ 과업수행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ㅇ 본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정확히 제시	10점	(Ⅰ) 제안개요 전반
		제안서 전문성	ㅇ 참여 조직 체계, 투입인력 참여율 ㅇ 유사 사업수행 경력 및 노하우 등 제시	25점	Ⅱ) 제안사 일반
		수행방법의 적정성	ㅇ 제안한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및 계획의 구체성 ㅇ 사업 기획의 참신성 및 실현 가능성	30점	(Ⅲ) 추진 전략
		수행 관리의 적정성	ㅇ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및 일정 관리 능력 ㅇ 외부 전문가 등 자문위원과의 긴밀한 협업력	20점	(Ⅳ) 사업수행 및 관리
❷가격평가(10점)			ㅇ 제안 가격의 적정성	10점
합 계				100점

※ 평가 시 필요한 서류 미제출 시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로 평가가 불가능 할 시 평가에서 제외함

※ 평가 세부 항목에 맞는 증빙서류는 평가 대상(입찰참가자)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며, 준비가 미흡할 경우 평가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정량평가 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점)

ㅇ 협 상

-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 최고점수 제안사와 우선 협상하며, 미체결 시 차 순위 제안사와 재협상하고 모든 협상대상 제안사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협상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의 협상 순서에 따라 재공고

- 위원회는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제안사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상 기간은 협상 대상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단,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협상 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 제안사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 최종사업자 선정

- 협상이 성립된 제안사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ㅇ 계약 체결

-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조건을 구비하여 계약서에 서명(또는 날인) 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계약 시 서명을 거부하거나 계약이행보증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위원회에 귀속됨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됨

4-3. 제안요청 설명회

ㅇ 별도 제안요청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ㅇ 사업관련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김현미 차장(☎ 055-792-0082)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목차 ※ 제안서 및 발표 자료는 하단 목차 준수할 것

Ⅰ. 제안 개요

1. 사업 개요

2. 사업 배경

3. 사업 목표

4. 사업 내용

5. 기대 효과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2. 경영상태

3. 주요사업 실적

4. 제안사 장점(노하우)

Ⅲ. 추진전략

1. 제안요청 상세내용 추진전략

2. 추가 제안사항

Ⅳ. 사업수행 및 관리

1. 사업 추진인력

2. 사업추진 절차

3. 추진일정

Ⅴ. 기타 증빙서류

1. 확약서

2. 청렴계약 이행각서

3. 보안서약서

2. 작성 항목별 세부내용 ※ 별지 서식 및 증빙서류 이미지는 본문 삽입 후 별도 제출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I. 제안개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아래 내용을 기술 ․ 사업의 개요, 배경, 목표, 내용(범위), 기대효과	-
Ⅱ. 제안사 일반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별지 제2호
2. 경영상태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기술(최근 2년)	별지 제3호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확인서)
3. 주요사업 실적	공고일 기준 유사 분야 사업실적 기술(최근 3년)	별지 제4호
	관련 실적에 대한 실적증명원	별지 제5호
4. 제안사 장점 (노하우)	빅데이터 상표 분석 및 비즈니스 컨설팅 기술이나 노하우 자유 서술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사의 노하우 기술	-
Ⅲ. 추진전략	※ 모든 제안 요청내용(과업 수행)에 대해 추진전략을 제시 ※ 특히, 하기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중점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술할 것	-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 선도기업 선정기준 및 선정방안 ․ 선도기업 비즈니스 전략 조사 및 분석 방안 ․ 비즈니스 시사점 도출 방안 ․ 상표 빅데이터 분석 대상 콘텐츠 선정 방안
	추가 제안사항 ※ 과업 내용 이외의 제안사 추가 제안사항 작성
Ⅳ. 사업수행 및 관리
1. 사업추진 인력	수행조직 체계(조직도 및 업무분장)	별지 제6호
	주요 참여 인력 자격 및 유사 사업 수행 경력 기술 ․ PM 포함, 주요 담당자 2명 내외 경력 기술	별지 제7호
2. 사업추진 절차	사업추진 절차를 도표화한 후 상세한 설명 기술	-
3. 추진일정	세부 추진 일정계획 상세 기술	-
	일정 준수 및 진도관리 방안
	보고회 등의 운영계획 ※ 주요 결과물 도출시기 및 보고회 등의 사업 시기 표시
Ⅴ. 기타
	확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보안서약서 각 1부	별지 제8~10호

3.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준해 작성하되, 추가 또는 변경하여 기재해야 할 경우에는 제안사 임의로 기재 가능하며 PT 발표를 위한 MS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자료 별도준비

ㅇ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미해당’으로 기재

ㅇ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VAT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 규격

- 백색 A4 용지 사용

- 본문 작성 내용은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 서식

Ⅰ.     <15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1.        <13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별지 제1호 서식】

※ 주의 : 백색표지 사용

제안서 표지

〈표지(앞면)〉
	과제명	콘텐츠 IP기반 비즈니스 컨설팅
2024. 0.
(기업명 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별지 제4호 서식】

주 요 사 업 실 적(최근 3년, 관련분야 용역)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수행조직

□ 제안사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공고일 기준)

부서명	인원	보유 전문인력	비 고
	명	명
	명	명
	명	명

※ 보유 전문인력에는 연구용역 관련 전담인력을 기재(회계, 총무 등 행정 담당자 제외)

□ 투입인력 총괄

제안사 총 투입인원(①+②)	①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원	② 보조원	비고
명	명	명

□ 수행조직도

사업 책임자(PM)

선도기업의 IP기반 비즈니스 전략 조사·분석	유망기업 대상 비즈니스 컨설팅 실시	콘텐츠 상표 빅데이터 분석 선행연구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부문별 참여 인원은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구 분	성 명	생년 월일	직위·직책 (담당업무)	최종학력	주요경력	경력기간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총괄
선도기업 조사
비즈니스 컨설팅
상표 빅데이터 선행연구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소 속 (부서명)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사 무 실 :
						휴대전화 :
전공 및 학위		예)00학교 00학 학사 00학교 00학 석사
관련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보유 자격증
본 과업 직책 및 담당업무				본 과업 참여기간 (참여율)		2000.00.00.~2000.00.00. (참여율 : %)
주 요 경 력
소 속	참여 사업명		참여기간 (참여율)		담당업무		발주기관	용역비

※ 유의사항

· 실제로 본 과업 현장에 참여가능하고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인력에 대해 기재

·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실적증명서 제출

· 자격증 및 관련 분야 해당 학위(석사 이상) 증빙자료 첨부

·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등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에는 실격처리될 수 있음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9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사업명 : )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득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수행과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치 않고, 업무수행 완료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성 명	직 위	확 인

【별지 제10호】

사업 결과보고서 인쇄 사양서

NO	항 목		사 양 서 내 용
1	발간물명		․ 콘텐츠 IP기반 비즈니스 컨설팅
2	발간부수		․ 10부
3	인쇄형식		․ 표지 : 옵셋 / 내지 : 디지털마스타
4	표지	지질	․ 250g/m² 아트지
		인쇄	․ Off set 4도(양면)
		면수	․ 4페이지
5	내지	지질	․ 80g/m² 미색 모조지
		인쇄	․ 디지털마스타 1도(양면)
		면수	․ 확인 후 입력 (B5기준)
6	제본		․ 무사무선철 제본 ․ 무광 라미네이팅 코팅
7	판형		․ 188x257mm(46배판)
8	기타		․ 전체 원고 통편집 및 수정 ․ 표지는 위원회 공통 양식사용 ․ 내지 편집 시 위원회 지침 참조 ․ 최종 발간되는 인쇄본과 동일한 형태의 HWP, PDF 파일 제공

【별지 제1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 IP기반 비즈니스 컨설팅 용역의 사업자 선정 및 운영 등을 위해서 사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자격취득 정보, 직장명, 경력사항, 부서 및 직위, 직장 주소, 경력, 이메일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보관 - 낙찰자 사업장의 소속 인원에 대해서는 5년간 - 비낙찰자 사업장의 소속 인원에 대해서는 1년간
동의거부 및 불이익에 관한 사항	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 동의시 해당 인원 및 해당 인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용역업체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참여인력 전원 작성

상기 참여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이름 :            (인)

【별지 제12호】

사업비 산출 내역서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1.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2. 경 비
국 내 여 비			* 자료 조사, 회의 등
유 인 물 비			* 인쇄비
회의비			* 개최비, 사례비 등
3. 용역원가			* (1+2)
4. 일반관리비			* (1+2)의 8%
5. 이 윤			* (3+4)의 10%
6. 총원가			* (3+4+5)
7. 부가가치세			* (6)의 10%
총계			(천원 이하 절사)

* 202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622,585원
연구원	월 2,777,750원
연구보조원	월 1,856,832원
보조원	월 1,392,671원

※ 항목은 제안사 편의에 따라 작성 조정 가능

【별지 제13호】

확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본인(사)은 「콘텐츠 IP기반 비즈니스 컨설팅」 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용역수행자 선정전까지 귀 위원회의 추가요청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4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 IP기반 비즈니스 컨설팅 용역)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득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수행과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치 않고, 업무수행 완료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성 명	직 위	확 인

【별지 제15호】

가격입찰서
입찰명
제안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포함가격임		확인날인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 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을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6호】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대상	입찰공고번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제 - 호	입 찰 일 자
	입 찰 명	2022 저작권 판례 연구회
입찰 보증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사용인감	본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방법	현금, 보증증권, 지급각서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위원회에서 정한 (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 첨 부 : 입찰자격 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법인인감 날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7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의 사용인감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 IP기반 비즈니스 컨설팅 용역」 입찰(계약)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4년  0월  00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법인인감)
주 소 :
사업자번호 :

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

※ 본 사용인감계를 상기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용도 이외 사용 시 효력이 없습니다.

【별지 제18호】 * 계약체결 시 작성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낙찰자(이하 ‘을’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1조 (목적) 이 사항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갑”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및 기한)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 IP기반 비즈니스 컨설팅 용역 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에 필요한 업무 관련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2. 기한 : ‘콘텐츠 IP기반 비즈니스 컨설팅’ 계약기관과 동일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내용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인)	을 상호(법인명): 주 소 : 대 표 자: (인)

【별지 제19호】 * 계약체결 시 작성

개인정보 위탁(제공)사항 보안 서약서

(업체명)(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준수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손해배상)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위탁교육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사용 등에 대하여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0호】  * 계약체결 시 작성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재해 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