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330 관광통역안내 상담 시스템 유지개선』

제 안 요 청 서

2024. 6.

안내교통팀

1. 사업 개요	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나. 사업내용	1~2

다. 기대효과	2

2. 업무 현황	3

가. 일반 현황	3

나. 시스템 현황	4~5

3. 사업 추진방안	6

가. 추진방향	6

나. 추진체계	7

나. 추진일정	7

4. 제안요청 내용	8

가. 요구사항 총괄표	8

나. 요구사항 상세	9~38

1) 기능요구 사항

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4) 성능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

8) 품질 요구사항

9) 제약사항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39

가. 제안서 작성안내	39~42

나. 제출서류	43~44

다. 제안서 효력	44~45

라. 유의사항	46~47

마. 담당자 및 문의사항 연락처	47

6. 사업자 선정	48

가.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자격	48~50

나. 제안서 평가 방법	51~52

다. 평가기준	53~57

라. 기타 유의사항(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57~61

8. 입찰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63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64

〔서식 2호〕: 입찰유의서	65

〔서식 3호〕: 서약서	66

〔서식 4호〕: 업체현황조사서	67

〔서식 5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68

〔서식 6호〕: 사업실적증명서	59

〔서식 7호〕: 참여인력 총괄표	70

〔서식 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71

〔서식 9호〕: 보안서약서	72~74

〔서식 10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75

〔서식 11호〕: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76~78

〔서식 12호〕: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79

〔서식 13호〕: 제안서 표지	80

〔첨부 1호〕: 비밀유지계약서	81~89

〔첨부 2호〕: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90

〔첨부 3호〕: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91~96

〔첨부 4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97

〔첨부 5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98

〔별첨1〕: 용역사업 인계인수서	99

〔별첨2〕: 자료인계인수 관리대장	100

〔별첨3〕: 대표자 확약서	101

〔별첨4〕: 전산장비 반입·출 신청서	102~103

〔별첨5〕: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104~106

〔별첨6〕: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107

〔별첨7〕: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108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330 관광통역안내 센터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 편의제고를 위해 365일 관광 안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수의 H/W와 S/W로 구성된 상담 시스템을 보유․운영 중임.

□ 안정적인 안내·상담 업무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성 인프라 유지·관리 및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

□ 최근 업계의 디지털 가속화, 엔데믹 시대 국제관광 정상화, AI 기술 상용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서비스 개선 및 기술 강화 필요

2		사업내용

□ 사 업 명 : 1330 관광통역안내 상담 시스템*(이하 시스템으로 표기) 유지관리

1330 관광통역안내 시스템은 1330 문자채팅 상담 시스템, 1330 전화 상담시스템(KOTIS), 문자채팅·전화상담·관광안내소 안내 이력을 텍스트 기반으로 분석하는 TA,  1330 인터넷 무료 전화를 위한 mVoIp 서버 등 1330 관광통역안내 제반 서비스를 운영·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총칭함.

□ 사업대상

- 1330 관광통역안내 시스템 구성 전산 장비(H/W, S/W, N/W) 및 응용 소프트웨어(문자채팅시스템, KOTIS, TA) 일체

- 기타 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관리·사용지원 및 기술 적용지원 등

□ 사업기간 : 2024.7.1.~2025.4.30. (10개월)

□ 사업금액 : 금589,490,000원(금오억팔천구백사십구만원)  * VAT 포함

* 해당 금액은 1년(12개월)의 시스템(HW/SW) 유지보수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기능개선 외 시스템 유지보수 금액 산출 시 기간 단축(10개월) 고려하여 산정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과업범위

- 시스템을 구성하는 전산 인프라의 안정적 유지 관리 및 자원 관리

- 시스템 주요 기능 보완 및 개선 (사용성 개선, 사업 관리 중심 개선)

- 상담지원봇 적용을 위한 신규 서비스(STT, Chat GPT, KMS* 등) 구축 및 도입

* 본 과업내용에서 KMS는 표준DB(공사 제공)의 게시 및 검색 기능 구현을 의미함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품질 관리, 서비스 성과측정 등 정부지침 대응 강화

- 과업 산출물 관리, 사용자 활용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 기타 시스템 관리·개선 업무 중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지원

□ (참고) 시스템별 주요 기능·서비스

KOTIS (관광정보안내시스템)	- 관광 안내·상담 관리 시스템 (1330 전화상담, 오프라인 관광안내소) - (주 사용자) KTO: 1330 상담원, 전국관광안내소: 안내사 등
KOTIS 문자	- 실시간 관광안내 및 상담 문자채팅 서비스 · SNS 채널 : 웹 채팅,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위챗 · 연계 채널 : 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korea, 인천스마트관광도시 앱 등
TA	- 1330(전화/문자), 관광안내소 안내 기반 텍스트 데이터 분석 시스템
mVoIP	- 웹 페이지 연동 1330 인터넷 무료 전화 서비스

3		기대효과

□ 시스템 상시 가동으로 1330 관광통역안내 센터 운영의 안정성 확보

□ AI 활용 시스템 개선을 통한 상담 업무 효율성 향상 및 데이터

□ 시스템 관리 및 개인정보 관리, 보안 관리 등 유지·관리 전문성을 갖춘민간 전문 업체의 책임 관리를 통한 장애 발생 사전 예방 및 최소화

Ⅱ. 업무 현황

1		일반 현황

□ 1330 관광통역안내 센터 운영현황

- 운영 시간 : 07:00~24:00/365(연중무휴)

- 안내 언어 : 총 8개 (한,영,일,중,러,베트남어,태국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

- 상담 인력 : 총 52명

□ 시스템 개념도

□ 문자채팅 서비스 흐름도

2		시스템 현황

□ 시스템 구성도

※ 제품명 및 세부사양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8.)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현황

- KOTIS, 1330 문자채팅 상담 시스템 H/W

구분	품목	제품명(세부사양)	수량
1330 관광 안내 문자 채팅	중계(웹) 서버		2
	운영 서버		2
	DB 서버		2
	개발/ 테스트 서버		1
TA	운영 서버		2
	DB 서버		2
	개발/ 테스트 서버		1
KOTIS	운영 서버		2
	DB 서버		2
	개발/ 테스트 서버		1
mVoIP	운영서버		1
모니터링(관제) 서버			1
보안 서버			1
백업 서버			1
스토리지			1

- KOTIS, 문자채팅 상담 시스템 네트워크 및 보안 시스템

구분	품목	제품명(세부사양)	수량
방화벽	UTM		2
	웹 방화벽		1
스위칭	L4		1
	L3		1
	L2		2
망연계			2
VoIP보완			1
SSO			1

- 상용 S/W 및 Package Program

구분	품목	제품명(세부사양)	수량
1330 관광 안내 문자 채팅	Package		2
TA	Package		2
KOTIS	Package		2
	DBMS 운영		2
	DBMS 개발		1
	HA		2
공통 S/W	서버관제		17
	서버보완		17
	DB백업		1
	DB 암호화		3

※ 제품명 및 세부사양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8.)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 : 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품목(S/W, H/W)에 대한 제조사(외산인

경우 국내 지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력 보유 업체(제조사가 인증하는 “기술력

보유 확인서” 제출)의「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수요기관과 제출시기 협의

가능) 제출해야 함.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방향

□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개선을 통한 이용 편의성 확대

-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로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통역안내 서비스 제공

- 납품된 S/W 기술 지원 및 H/W의 예비 부품을 통한 신속한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 24시간/365일 신속하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 효율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시스템 변경, 요청처리, 장애처리 및 복구 등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전반의 업무에 대한 표준 절차를 수립하고 ․ 매뉴얼화하여 안정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관리체계 구축

-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문서는 상시 현행화 유지

□ 상담 업무 효율성 개선 및 상담 정보 공유 기반 조성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 상담 업무 특성 및 고객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 개선 추진 및 사용 지원 강화

- 상담사 사용성 개선을 위한 서비스 개선(검색고도화 등) 지원

□ 상담지원봇 구축을 위한 사전 서비스 구축 및 유지보수

- 상담지원봇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표준상담DB, 상담스크립트 등) 구축 및 유지

- AI 기반 상담 지원(STT, Chat GPT 활용 상담 분류/번역/요약 등) 서비스 구축 및 유지

2		추진체계

	한국관광공사 안내교통팀
	ㆍ1330 관광통역안내 상담 서비스 업무 총괄
1330 관광통역안내 센터 운영 수행사			전국 지자체 관광안내소			용역 사업자
ㆍ시스템 활용 상담 업무 수행 ㆍ상담 데이터 등록 및 관리 ㆍ표준상담DB 작성			ㆍ다자간 문자채팅 상담 지원 ㆍ상담 데이터 등록 및 관리			ㆍ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ㆍ 시스템 개선 및 적용

3		추진일정

□ 입찰공고기간, 제안서 접수 마감 : 공고서에 의함

□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 추후 개별 통보

□ 추진일정(안)

주요내용	2024년						2025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사업 계약
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 및 시스템 분석
· 시스템 보완 및 개선
· AI기반 상담서비스 구축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정기점검
· 상담원 사용 지원

※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개 수
기능요구 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4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함.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0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 인력 체계,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기술함.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인력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 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7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4
합 계		57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 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상 내용 이해에 모호성이 있을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물을 수 있음.

2		요구사항 상세

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기본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본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OTIS, KOTIS 문자, TA 등 시스템의 기본 기능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KOTIS, KOTIS 문자, TA, mVoIP 등 해당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는 서버 및 SW에 대하여 현재 발주사가 사용하고 있는 기능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 KOTIS는 1330 상담사가 사용하는 전화 상담 시스템(CTI, PBX, IVR, REC, 전광판 등), 1330 상담사와 전국관광안내사가 사용하는 KOTIS 웹 페이지(게시판, 이벤트페이지, 데이터 통계 노출 등)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기능 및 대체 기능을 지속 제공해야 한다. - KOTIS 문자는 1330 문자채팅 5개 채널(웹채팅(Ttalk), 카카오, 라인, 페이스북, 위챗)와 연동하여 해당 채널에서 오는 문자 문의를 1330 상담사가 KOTIS 문자 페이지에서 상담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해당 기능 및 대체 기능을 지속 제공해야한다. - TA는 KOTIS 웹 페이지와 KOTIS 문자 페이지에 축적한 1330 전화, 1330 문자, 전국관광안내소 상담이력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토픽 모델링/감성분석/연관분석 기능을 통해 상담 트렌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UX를 제공하며 해당 기능 및 대체 기능을 지속 제공해야한다. - mVoIP는 1330 인터넷 무료 전화 기능을 제공하고 클라이언트가 웹 페이지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며 해당 기능 및 대체 기능을 지속 제공해야한다. ㅇ 현재 시스템상 제공되고 있는 기능은 모두 제공되어야 하며 제안서 판단하에 공사의 득을 얻어 다른 기능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상담이력 자동 분류/번역/요약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추가 구축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성형 AI(Chat GPT 등) 활용 상담이력 자동 분류/번역/요약 기능
	세부 내용	ㅇ1330 전화상담 STT(텍스트) 파일, 1330 문자채팅 원문 텍스트를 이용하여 1330 상담사의 상담이력 입력 시 자동으로 유형 분류, 언어 번역*, 내용 요약 이 되는 기능을 제공한다. * 1330은 8개 국어로 텍스트가 등록되지만 요약언어는 한국어로 통일 - 제안사는 기능 정확도(정분류율 테스트 등)를 제시하고 해당 정확도 달성 시 까지지속 개선(프롬프트 개선, 벡터DB 추가 등)한다. ㅇKOTIS(전화, 문자채팅) 서비스 내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UI/UX를 디자인하고 제공한다. - 실 사용자인 1330 안내사의 니즈를 파악하여 디자인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1330 통화 파일(REC) 자동 텍스트 변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추가 구축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TT(Speak to Text) 솔루션 활용 1330 녹음 파일 텍스트 파일 전환 후 저장
	세부 내용	ㅇ1330 통화 녹음 파일을 STT 기술을 통해 텍스트로 변환 후 저장한다. - 기술구현 방식은 내부 시스템 내 구축과 데이터 통신 방식 중 업체 적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업체가 제안한다. - 55개 채널에서 인입되는 레코딩 파일을 대상으로 STT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 STT 대상 언어는 최소 4개(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하며 업체의 제안에 따라 추가 4개(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도 고려한다. - STT는 준실시간 서비스를 활용한다.(녹음 후 최소 6시간 이내 텍스트 전환) - STT는 솔루션간 인식률을 분석하여 인식률이 가장 우수한 솔루션을 사용한다. - 업체는 STT 목표 인식률을 제시하고 해당 인식률이 달성 시 까지 지속개선(단어사전 작성 등) 한다.(실 상담 환경에서 최소 70% 인식률) ㅇKOTIS 서버 내 텍스트를 저장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KOTIS 검색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추가 개선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OTIS 내 표준DB 파일 검색 기능 고도화로 KMS 형식 구축 및 세부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KOTIS 시스템 내 표준DB*를 형식에 맞게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저장된 표준DB*를 안내사들이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 개발을 개발한다. * 발주사와 1330운영사가 작성하여 제공 - 표준DB 내 단어를 포함하는 검색 기능 추가 - 검색 알고리즘은 다빈도, 정확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향을 제안사에서 제시 ㅇ 그 외 발주사에서 요구하고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발주사와 제안사의 협의를 통해 추가 개선한다.
산출정보

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공통 및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관련 공통 및 일반사항
	세부 내용	ㅇ공사와 계약 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행하여야 한다. ㅇ본 과업내용서는 공사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정상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 용역에 제공할 계약상의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ㅇ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ㅇ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는 시스템이 위치한 장소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작업장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공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안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유지·관리 대상 S/W는 계약 당시 설치된 소프트웨어 버전이거나 그 이상 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예방 정비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장비 이용, 부품의 교체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교체된 부품은 공사의 소유로 한다. ㅇ유지·관리 비용의 경우 매월 정해진 날에 전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차기 용역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용역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변경 계약 체결 후 연장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본 계약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ㅇ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품, 운영체제(O/S)의 환경 설정, 보안 업데이트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과업 대상으로 한다. ㅇ본 계약 체결 이후 유지·관리 대상 장비 외 “발주기관”이 추가한 장비와 기타 장치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에 의해 대상 장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ㅇ하드웨어 : 1330 시스템 서버 및 부대장비 일체 (개발서버 포함) ※ 상담사 업무용 PC 제외 ㅇ소프트웨어 : KOTIS, KOTIS 문자채팅, TA, mVoIP 서버 연동 웹 등 ㅇ네트워크 : 방화벽(UTM), 망연계, VPN, L4, L3, L2 스위치 등 ㅇ기타 운영환경 유지 등 * 유지·관리 대상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현황] 부문(7~8p) 참조 * 시스템 설치 장소 : ㈜엠피씨플러스 The North 센터 전산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정의
	세부 내용	ㅇ사업 수행자는 1330 센터의 연중무휴 운영 특성상 설, 추석 연휴기간 등을 불문하고 장애 발생 등 특수상황에도 발주기관(시스템 사용자)의 요청 시, 장애복구를 위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사업 수행자는 시스템 오류 발견 시 발주시관(시스템 사용자)에게 즉각 보고하며 오류 발생 5시간 이내에 해결방안을 공유하여야 한다. ㅇ1330 센터에 설치된 시스템의 완벽한 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ㅇ1330 관광통역안내 센터 위탁 운영 업체 변경 시에는 상담 인프라(PBX, CTI, IVR, REC 등)와 상담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및 이용환경 설정 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및 상용·응용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 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활동 정의
	세부 내용	ㅇ 시스템 계정 및 사용자 계정 관리 지원 ㅇ 시스템 기능 작동 상시 확인 및 오작동시 개선 ㅇ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수행 ㅇ 정기적 시스템 사용 용량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정기 점검 및 특별 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점검 일반 - 유지·관리 담당 업체는 유지·관리 프로그램, 대상 장비에 대하여 월 1회 또는 분기1회 이상 장애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담당 업체는 유지·관리 사항 및 예상되는 장애 현상, 고장수리 내역 등에 대한 내역을 장비 목록과 함께 일정 양식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정기 정검 - 장애 발생과 무관하게 월 1회 또는 분기 1회 계약 상대자 자체적으로 현장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정기 점검 수행 전에 해당 관서에 사전 연락하고 일과 시간 내에 정기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ㅇ 상시 모니터링 -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 발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원격지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고 주 1회 모니터링 해야 한다. - 사업 수행자는 시스템 가용성 및 현황을 기재한 모니터링 결과를 월 1회 제출해야 한다. ㅇ 특별 점검 - 발주사로부터 여행수요 집중기간 대비 등 요청에 의한 특별점검을 요청 받았을 때는 정기점검 양식에 의거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점검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 조치
요구사항 분류		유지 - 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 시 장애 조치 활동 정의
	세부 내용	ㅇ장애란 고장 유무를 불문하고 유지 - 관리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시간은 장애 접수 시각부터 복구 시간까지의 총 소요시간을 적용한다. ㅇ계약 상대자는 장애 조치 보고체계, 처리방안 등 상세한 장애 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장애 모니터링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ㅇ고장 발생 시 복구 기간은 고장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완전 복구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되지 않을 경우 동일 규격의 장비로 대체하여야 한다. ㅇ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인한 장애, 교통수단 두절로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간은 장애 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사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장애 복구 조치시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복구 조치시간 정의

세부

내용

종류	응답시간	도착시간	장애조치 허용시간	복구 기준
시스템 장애 (구동SW포함)	1시간 이내	6시간 이내	복구착수시간으로부터 1일	정상 업무 운영 상태

ㅇ계약 상대자는 시스템에 대한 장애 복구 목표시간에 대하여 명확한 목표시간을

제시 하여야 한다.

ㅇ장애 예방 및 신속한 사후처리를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 유형별, 장애 처리

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복구시간 이후 1일 이내에 동일 유형 및 조치 후 파생된 문제 시에는 동일한 장애로 해석하고, 최초 착수시간으로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하여 지체시간을 산정한다.

산출정보

장애 복구 목표시간, 장애 관리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현황 분석 및 문서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황 분석 및 문서 현행화 활동사항
	세부 내용	ㅇ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1330 센터 내 시스템 환경 및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1330 센터 내 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현행화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자는 사용자를 위한 시스템 환경 및 현황을 분석 후 시스템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매뉴얼, 관련 지침을 운영 및 현행화하여야 하고 결과물을 사업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담당 직원 및 시스템 사용자는 유지·관리, 운영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수시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계약의 해제·해지 직전 및 사업종료 1개월 전에 유지관리 관련 모든 문서 목록과 기술문서를 최신화하여 담당직원 승인 후 정리 및 편철하여 서면 및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운영관리 매뉴얼, 기타 시스템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상담시스템 성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주요기능 보완 및 개선
	세부 내용	ㅇ수행사는 시스템 사용자의 수요와 업무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스템의 사용 편의 및 업무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기능 보완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기간 중 시스템 개선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성능 개선의 세부 수행범위는 공사와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산출정보		성능 개선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제반 업무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상담 채널 운영 비용 및 기타 유지·관리 제반 비용 정산 수행
	세부 내용	ㅇ(문자채팅) 상담 채널 운영 비용 정산 - 카카오톡 채널명 : 1330 관광안내 * 2023년 채팅 과금 건수 : 약 12,000건 * 2024년 채팅 과금 예상 건수 : 15,000~17,000건 - 라인 비즈니스 ID * 1330KoreaTravelChat, 1330KoreaTravelChat2 * 1330KoreaTravelChat3, 1330KoreaTravelChat4 - 라인 프리미엄 ID 적용 Free / Light USD 50 / Standard USD 150 * 인입량에 따라 유동 적용 * 2023년 Light 4개 사용, 1개 Free 적용 - 페이스북 무료 - 웹채팅 무료 - 카카오 i 오픈빌더 무료 ㅇ KOTIS 문자발송 비용 정산 (매월 사용료 지출) ㅇ 시스템 OS 라이선스, DB 라이선스 ㅇ IDC센터 이용료 정산
산출정보		월별 거래명세표

다.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요건
	세부 내용	ㅇ제안사의 투입 인력은 과제수행에 적합한 유사업무* 수행 경험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 유사 업무 : 상담시스템 유지보수, 구축/운영/고도화 등 ㅇ본 사업의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항(사고, 퇴직 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유 발생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교체 투입 인력은 동등 이상의 기술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착수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 연락망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 연락망
	세부 내용	ㅇ비상연락체계 가동 - 수행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수행사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 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공사에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교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교체
	세부 내용	ㅇ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인력 운영 방안 수립 -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 인력은 실제 사업 추진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의 교체 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단,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운영 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최소 14일(영업일 기준)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 투입된 인력이 업무 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의 기술 부족 등에 따라 요청 과업의 수행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추가 인원의 투입 등 대책을 요청할 수 있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업무기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인수인계 활동사항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를 위한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인수자에 대한 업무 인계가 끝날 때까지 본 계약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인수자에 대한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세부적인 설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협조해야 한다. 또한 다음연도 계약자가 확정되어 업무 인수인계가 끝날 때까지 본 계약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인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약기간 개시일 전 또는 유지·관리 용역 계약이 체결되고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주요 내용을 담당 직원의 승인 후 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인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나. 유지·관리 산출물 문서 자료 및 전자 파일 다. 담당 직원이 요청한 사항 ㅇ 기존 및 차기 업체는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약기간 개시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성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세부 내용	ㅇ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가동을 원칙으로 하며, 무장애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성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균 응답시간
	세부 내용	ㅇ일반적인 복잡도를 가진 기능의 사용자 요청은 3초 내에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성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응답시간
	세부 내용	ㅇ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ㅇ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대외개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담 데이터 수집 및 검증
	세부 내용	ㅇ 상담 데이터 공동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발주자가 제공한 표준 분류 체계를 적용하고 수정 요청 시 재반영하여 적용한다. ㅇ 표준 분류 체계 변경이 있을 경우 기존 등록 상담 데이터에도 신규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저장 및 관리한다. ㅇ 신규 등록 정보 대상 표준 체계가 적용되도록 시스템 등록 기능을 개선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세부 내용	ㅇ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021.10.26.),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을 참고하여 지침에 부합하도록 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ㅇ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제2021-32호, 2021.6.7.)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관리한다. ㅇ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를 관리한다. ㅇ한국관광공사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신규 단어 표준화를 수행한다.
산출정보		테이블정의서, ERD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관리 및 품질 통제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의 품질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방안
	세부 내용	ㅇDB 설계 및 품질 관리 계획 수립 시 DB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데이터 표준화 : 공사 데이터 표준용어 사전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제2021-32호, 2021.6.7.) - 데이터 관리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제2021-70호, 2021.10.26.) - 데이터 품질관리 : 공사 데이터 표준용어 사전 및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V2.0(한국정보화진흥원, 2018.1) ㅇ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ㅇ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 (표준용어사용, 정규화 등) ㅇ 변경 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 (인덱스 조정 등) ㅇ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 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ㅇ 관련 테이블 변경에 따른 자료전환 필요 시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고, 전환 자료에 대한 검증항목, 검증방안 및 검증주체를 명확히 제시 ㅇ 또한 기존 메뉴 정보 데이터 중에서 이중으로 등록된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정제에 대한 검증항목, 검증방안 및 검증주체를 명확히 제시
산출정보		데이터 품질 지표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연계지원 및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대내외 시스템 연계 - 투어라즈, 관광데이터랩 등 공사 내부 서비스 채널과의 효과적인 상담 데이터 연계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ㅇ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갱신 주기, 연계 서비스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 ㅇ연계 대상, 연계 범위, 연계 방식, 연계 주기, 연계 건수 등 사업 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협의 후 확정한다. ㅇ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 연계 서비스의 기능 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한다. ㅇ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한다.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2.)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상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지침, 가이드 등과 보안 요구사항 일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반 준수 및 조치에 따른 과업, 비용, 수행기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제안하고 과업을 이행하여야 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반 법규, 지침, 가이드 등과 보안 요구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조치결과가 제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추가 조치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사 귀책사유라는 점에 유의 바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ㅇ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의 대응 절차를 준수해야 함 ㅇ 중요정보 유출 용역업체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입찰 제한 등 제재 가능 - 악성코드 전염·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보안 위규 발생 시 처리기준은 [붙임1]의 보안특약 조항을 적용함 ㅇ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받고, 투입되는 인력은 신원조사를 실시 ㅇ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 및 취득한 지식을 사업 수행 중 및 완료 이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ㅇ 제안사는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을 진행할시 지원하여야 함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사용현황을 공사에 신고·관리해야 하며, 공사와 협의하여 PC보안관리 프로그램 및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야 함 ㅇ 공사에서 제공하는 문서중앙서버를 사용하며, 제안사가 보유하고 있는 PC에 중요자료가 보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사용하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ㅇ 반입된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유출, 도난 및 분실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함 ㅇ 반입된 전산장비는 임의 반출을 금하며, 반출 시 사전에 공사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ㅇ 무선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파이, 와이브로, 휴대폰 등 무선랜을 이용하여 내부망에 있는 PC, 노트북, 서버 등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함 ㅇ 반입되는 PC 및 노트북 등의 경우 악성코드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 후 다음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계약업체 자체보안 프로그램 및 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전산장비의 패스워드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10분 이상 컴퓨터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를 취함 - 안티 바이러스 백신 및 PC 방화벽 설치와 최신업데이트사용 - 업무목적 외의 프로그램(P2P 등) 사용 금지 - 업무목적 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사업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장에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ㅇ 보안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하고, 이를 공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ㅇ 정보의 유출을 포함한 보안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안사는 보안사항 위반에 다른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사업 중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ㅇ 정보보안 및 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수단 등을 제시해야 함 ㅇ 제안사는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제안사는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성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행안부에서 발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용하여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첨부4]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필수 진단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공사의 자체보안 대책(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에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제안사의 관리부실로 인한 유출은 전적으로 제안사에서 책임져야 함 ㅇ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작성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별첨6]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별첨7]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보안위규시 처리기준

- [별표1]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준용

ㅇ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준용

ㅇ 본 과업에 대한 공사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ㅇ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ㅇ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ㅇ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 착수 및 수행 시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 및 용역사업 참여자 숙지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계약 시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및 참여인력별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행 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 처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함 ㅇ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자료는 “자료인수인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공사 담당자)와 인수자(프로젝트 관리자)가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ㅇ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중요 및 비공개 자료는 2중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함 ㅇ 사업수행과 관련한 공사의「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해야 하며, 검증 결과에 따른 문제 및 조치사항 발생 시 제안사는 반드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함 또한 사업 후에도 동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원해야 함 ㅇ 제안사는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ㅇ 인력 철수 또는 PC,노트북 반출 시 국가정보원「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하고 결과를 제출 ㅇ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보안사고를 유발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건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책임을 부과함 ㅇ 본 과업에 대한 공사 자체 보안대책은 보안서약서 징구 후 열람 가능하며, 관련 대책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정보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ㅇ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발급과정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 : 영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두 가지 종류의 문자 조합 시 10자리 이상, 세 가지 종류의 문자 조합 시 8자리 이상 ㅇ 권한 없는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예 : 5회)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 잠금 등의 조치를 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여야 함

< 필수 관리 항목 >

1. 계정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2. 접속일시 : 접속한 날짜 및 시간

3. 접속지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또는 서버의 IP 주소 등

4.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5. 수행업무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열람, 수정, 삭제, 입력 등)

ㅇ 접속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유를 입력하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다운로드 사유 확인이 필요한 기준 예시 : 다수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새벽시간, 휴무일 등 업무시간 이외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등

ㅇ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별도의 보조저장매체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 검증대상 암호 알고리즘 : SEED, LEA, HIGHT, AIRA ㅇ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의 통신 암호 프로토콜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ㅇ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해쉬함수)하여 저장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 검증대상 암호 알고리즘 : SHA-224/256/384/512 ㅇ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 ㅇ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4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홈페이지 구축 시 회원가입, 로그인, 회원정보 수정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에 대해서 SSL 등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여야 함

ㅇ 회원가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아래 4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안내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정보와 선택적인 정보가 구분하여 각각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ㅇ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일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구현하여야 함

-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정보, 범죄 경력, 바이오정보(생체인증정보), 인종 및 민족정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의 경우 다음과 같은 표시방법을 사용하여 눈에 띄도록 구현하여야 함

- 글씨는 9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하되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할 것

- 글씨 색깔, 굵은 글씨 또는 밑줄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드러나게 할 것

ㅇ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회원가입 단계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 여부를 확인 및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하여야 함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사항>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8.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9.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12.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ㅇ 외부망에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은 원칙적으로 차단하여야하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특성 또는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인증서, OTP 등)을 적용하여야 함 ㅇ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파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보유 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업무일 기준 5일 이내) 그 개인정보를 복원되지 않도록 파기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 파기 후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기 위해 [별첨8]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7
요구사항 명칭		AI 모델 API 데이터 보안 관련 전략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입력 데이터 검증 - API 호출 시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수행하여 SQL 주입(SQL Injection), XSS(Cross-site Scripting) 공격 등 위해 행위 방지 - API 호출 시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한 기관 내부 정보 혹은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 ㅇ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데이터 처리 -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사용자의 동의 수집 - 데이터 가명화 및 익명화를 통해 데이터 누출 시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 또는 연관 불가토록 조치 ㅇ 데이터 오남용 방지 - API에 전달하는 사용자 입력 데이터 최소화 - API를 통해 반환되는 결과를 항상 검토하고, 안정성 및 정확성을 확인 ㅇ API 키 관리 - API 키를 암호화된 파일에 보관하여 보안 강화 - API 키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 최소화 및 정기 점검
산출정보		보안 전략 보고서

아.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품질 보증의 범위,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ㅇ수행사는 품질 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 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공공정보 품질 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데이터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상호 운용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 운용성
	세부 내용	ㅇ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해야 한다. ㅇ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내역에 대한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실시
	세부 내용	ㅇ 매월 1회 월간보고 시 성과물 전반을 보고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월별 운영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반 산출물에 대한 문서 표준화 준수
	세부 내용	ㅇ사업 수행 중 제반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화면 설계서, ERD 등)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를 준수하며 발주사의 요청 시 제공한다.

자.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지침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 시 관련 기술표준, 업무지침 및 가이드, 법, 제도 등 제약 조건에 대한 준수 및 준용사항

세부내용

ㅇ본 사업 수행 시 아래와 같은 관련 기술표준‧업무지침 및 가이드‧법‧제도의  최신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보완사항을 개선 조치한다.

- 보안 지침

순번	보안 지침	기관명
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정보원
2	국가 사이버안전매뉴얼	국가사이버안전센터
3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매뉴얼	국가사이버안전센터
4	SW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5	OWASP Top 10 및 OWASP Guide	국제웹보안표준기구

- 개인정보 보호

순번	개인정보 지침	기관명
1	개인정보 보호법
2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공사 기존 DB 암호화 및 접근 제어, 권한 관리 정책 등 준수

- 웹접근성/호환성 표준

순번	접근성/호환성 지침	기관명
1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웹접근성연구소
2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행정안전부
3	W3C 권장 또는 전자정부 표준 준수 지침
4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숙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

순번	관련 지침	기관명
1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2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
3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4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행정안전부

- 기타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사 정보화관련 업무규정, 지침 및 방침, 가이드 및 매뉴얼

ㅇ운영서버 적용 시 공사 IT서비스 관리체계 및 변경관리절차를 준수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신기술 적용 관련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에 최신 기술 적용
	세부내용	ㅇ운영 및 유지·관리 시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최신의 운영·관리 기법 및 운영·관리시스템(툴)을 적용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 자원 유지·관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외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정보화 관련 시스템 운영 기술 및 관리 기법을 적용한다. - 정보기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적용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ㅇ수행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 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한다(아래 표 및 공사 내부지침에서 요구하는 산출물도 제출).

단계	산출물	제출시기
착수	착수계 (인력투입명단 포함)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석 후 10일 이내
설계	아키텍처 설계서	설계 완료 후 10일 이내
	인터페이스 설계서
	개발환경설치가이드
	ERD 및 DB설계서
	단위 및 통합시험 계획서
	초기데이터 설계서
	코드정의서
구축 및 테스트	DB 생성 스크립트	구축 완료 전
	단위 및 통합시험 결과서
	인수시험 계획서/결과서
유지관리	정기점검 보고서	매월
	작업처리 보고서(업그레이드, 보완 등)	발생 시
	긴급보수 확인서	발생 시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요구 시
교육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계획서	교육 전
		교육 전 10일 이내
	개발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준공	완료보고서	준공 전
	프로그램 소스코드
	준공검사원
	준공자료이관계획서	준공 30일 전

ㆍ 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산출물, 제출수량 등은 협의하여 조정 가능

ㆍ 수행사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사업담당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ㅇ산출물 및 각종 매뉴얼(사용자, 운영자)의 갱신 방안을 제시한다.

ㅇ회의록, 월간운영보고, 완료보고서 등 과업수행 중 생산되는 모든 문서를 산출물로 간주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ㅇ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한다. ㅇ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본 사업 수행 시 발생이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 계획을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한다. ㅇ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한다. ㅇ수행업체는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착수계, 사업수행 계획서, 완료 보고서, 준공 검사원, 준공자료 이관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효율적인 사업수행 조직 구성
	세부 내용	ㅇ본 과업은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계약기간 중 통보된 투입 인력의 임의 교체는 불가하지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사업 참여 인력을 교체할 경우, 투입 7일 전 신·구 참여자의 이력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참여 인력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는 반드시 7일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발생 하는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 ㅇ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사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 에 관하여 우선 검토.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인력교체 변경 계획서 등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확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협력업체,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

세부

내용

ㅇ계약 업체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협력사 등 전문 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 후 유지·보수 대상별 전문 업체(제조사, 협력사 등)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식 및 증빙자료 제출계획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10일

이내(수요기관과 제출시기 협의 가능)에 제출하고 한국관광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시 아래 양식 참조

업체명	기술지원 확약 범위	제출 예정일
A사	제조사 지원분야(부품, 장애조치 인력 등)
B사	상용SW 분야
...

ㅇ 유지·관리 대상 장비 중에서 제조사의 기술지원 서비스 중단 또는 기술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 등 기술 지원 확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장비가 있을 경우, 계약업체는 장비 목록(품명, 수량 등) 및 제외 사유 등을 정리한 내역서(근거자료 포함)를 사업 착수 후 30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기존 수행사로부터 업무 인수 시 사업 시작 전까지 기존 수행사로부터 업무를 충분한 기간 동안 성실하고 철저히 인수 받아야 하며, 인수 불충분으로 업무 지체 및 지장 초래 시 그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규 수행사 귀책임 ㅇ사업종료 또는 차기년도 사업수행사 변경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대상 사업의 인계를 위하여 차기 수행사에게 업무 내용, 산출물, 노하우 등을 성실히 인계 하여야 한다. - 단, 사업주관자가 검수하여 업무 인계가 불량 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인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존 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ㅇ인계․인수계획에는 투입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유지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ㅇ불가피한 사유로 연간 유지운영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 대한 사업유지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ㅇ인수 완료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인수인계 결과서, 운영·유지보수 관련 파일 일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개선 완료 후 하자 및 유지관리 대책
	세부 내용	ㅇ본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하자로 인한 오류 및 장애 사항에 대한 무상하자 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을 지원하며, S/W를 포함한 전체시스템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장애는 무상조치토록 한다. ㅇ하자보수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4시간이내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하며, 1일 24시간 365일 하자보수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ㅇ수행사와 각 제품 공급사는 하자ㆍ유지 관리 및 기술지원 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후에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ㅇ무료 S/W는 안정성이 입증된 최신판으로 제공하고 사업기간 중에 상위 전(Version)이 발표될 경우 공사와 상호협의 후 이를 이식 □ 설치하여야 한다. ㅇ시스템 개발 분을 포함하여 구입한 상용 소프트웨어 모두를 포함하며, 개발된 시스템 DB의 자료수정 및 갱신작업, 하드웨어 시스템 변경 및 이전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성능 및 장애 발생에 대한 처리ㆍ 지원 등의 사항을 유지관리 활동에 포함시켜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운영자 교육 및 기술 자문지원
	세부 내용	ㅇ기술자문 지원 - 공사가 지자체 데이터 전송을 위한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시 수행사는 적극 지원하여야 함. ㅇ수행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한다.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 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한다. ㅇ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한다. ㅇ구축 사업자는 주관기관에 운영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단순한 오류 등은 주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이전한다. ㅇ기술지원 및 이전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한다. ㅇ수행사는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한다.
산출정보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계획서, 운영자 매뉴얼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제안서 작성안내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작성분량은 과업수행제안서는 전체본은 100페이지 이내로 하고,

요약본은 30페이지 이내로 PPT 형식으로 작성한다. (A4용지)

* 요약본 : 제안 평가(프레젠테이션) 시 활용 (횡 방향 작성)

* 제출형식 : A4지 바인더 사용 또는 스프링 제본하여 제출(양면 인쇄)

ㅇ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별도의 제안 발표 자료가 있는 경우 제안 발표회 당일 제출 가능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회사명, 사업관리자(PM)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평가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자(PM)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제안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함.

ㅇ 투입인력 성명 등은 특수부호를 사용하여 기재함 (예. 김**).

□ 예산계획서(산출내역서) 작성 지침

ㅇ 각 항목별(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세금 등) 세부내역을 포함한 총괄 예산내역을 작성 및 제출함.

ㅇ 일반관리비와 이윤율, 부가가치세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산출내역서의 모든 가격 항목은 부당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정상적인 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공사가 요구할 경우 낙찰자는 산출 내역에 대한 상세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ㅇ 제안 가격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을 포함함.

□ 제안서 목차 (권고사항)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 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 전략

3. 추진 체계(투입인력 포함)

Ⅲ. 수행계획

1. 기능 개선 및 운영

2. 예방 및 점검

3. 장애 대응 및 복구

Ⅳ. 수행기반

1. 보안 요구사항

2.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 관리

2. 품질 관리

3. 기밀 보안 관리

4. 위험 및 이슈 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 인계

2. 기술 지원

Ⅶ. 기타

1. 추가 제안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연혁 및 일반현황과 신용평가등급 및 경영상태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사에 대한 소개정보를 기술하여야 함.
2. 제안사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조직도, 인력, 조직별 업무기능 등)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함.
2. 추진 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3. 추진 체계 (투입인력 포함)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제안사는 발주사가 요구한 시스템에 대한 기능 구축 방안 및 시스템 사용자 불편사항, 개선 관련 요구사항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3. 장애 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 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Ⅳ. 수행기반
1.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2.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 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함.
2. 품질 관리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기밀 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4. 위험 및 이슈 관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 인계	적절한 인수인계 계획 및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2. 기술 지원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개발에 대한 기술 지원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Ⅶ. 기타
추가 제안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및 추가 제안사항 기술함.

2		제출 서류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호
2	입찰유의서 1부	서식 2호
3	서약서 1부	서식 3호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원본대조필 확인
5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첨부
6	입찰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해당 시, 신분증 지참
7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동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1부	나라장터 사이트 출력
8	보안서약서 1부	서식 9호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10호 용역 참가인원 전체
10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1부	서식 11호
11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서식 12호

[제안서 및 가격입찰 구비서류]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가격제안서 1부	전자입찰로 제출
2	제안서 전체본(총 100페이지 이내) 10부*	전자우편 및 우편 제출**, 서식 13호(제안서 표지)
3	제안요약서(총 30페이지 이내) 10부*

* 제안서는 과업수행제안서 및 부속 자료철로 나누어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 과업수행제안서 전체본 및 요약본은 각각 1부는 원본(대표자 서명 날인), 9부는 사본으로 제출(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 불가피할 시 직접 제출 가능

[부속자료]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제안업체 현황조사서 1부	서식 4호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공기관 제출용
3	유사사업수행실적 총괄표 1부	서식 5호
4	사업 실적 증명서 1부	서식 6호
5	회사소개서 1부	조직도 포함
6	참여인력 총괄표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서식 7, 8호 용역 참가인원 전체
7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1부
8	중소기업확인서 1부
9	SW사업자신고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10	기타사항	별도양식 없음

* 부속 자료철은 “계량부분”(회사 경영상태, 유사사업 수행실적) 10점 평가의 근거자료로 제안업체명과 관계자 실명 기재

3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함.

ㅇ 필요시 제안사항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 협  상

ㅇ 제안자는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1일 이내에 협상 대상자의 명단, 위임장 및 인적사항을 공사에 통보해야 함.

ㅇ 협상은 공사가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됨.

ㅇ 협상은 기술 조건 합의 및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함.

ㅇ 협상 중 공사가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제안자는 공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함. 만약 제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공사는 동 제안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공사는 협상 대상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 예정임. 공사는 부당한 가격항목에 대하여 금액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상 대상자는 적정하게 제안금액을 조정해야 함.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조정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없음.

ㅇ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공사가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로부터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함.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함.

□ 낙  찰

ㅇ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중 기술 조건 합의 및 조정에 합의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하여 서면으로 그의 제안서가 채택되었음을 통보함.

ㅇ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5% 이상을 지급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자가 낙찰통보 및 계약서 서명이나 계약이행보증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공사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함. 이 경우 공사는 다음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ㅇ 입찰공고에 명기된 제출기한 내에 지정된 접수 장소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접수장소

ㆍ 가격 제출 : 나라장터 전자입찰

ㆍ 제안서 제출 : 전자우편 및 우편 제출(직접 제출도 가능)

※ 전자우편 : ckwjden123@knto.or.kr (접수확인: 차정두 주임, 033-738-3727)

* 전자우편 제출 시 사업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수신여부 확인 필수

※ 우편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11층 안내교통팀

※ 우편제출의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 시한 이전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우편제출이 불가능할 시 직접 제출 가능(사전 협의 필수)

※ 제출된 제반 자료는 반환 불가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전액 부담으로 함.

ㅇ 제안요청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 공사는 당해 제안서를 무효처리할 것이며, 선정 후에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ㅇ 제안요청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요청 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 용역의 범위는 제안사의 업무에 규정된 업무 전체로 함.

ㅇ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제안 요청기관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함.

ㅇ 기술조건 합의 조정

- 공사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 요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변경, 추가, 삭제 등을 포함한 기술조건에 대한 합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합의ㆍ조정이 완료되면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인정

함.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술조건 합의 및 조정에 불응할 경우, 공사는 차(次)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함.

- 가격 협상 시 제안 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음.

5		담당자 및 문의사항 연락처

담당부서	구분	담당자	연락처
안내교통팀	차장	천문영	033-738-3722
	주임	차정두	033-738-3727

Ⅵ.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자격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되, 공사 특성을 잘 이해하는 우수 사업자를 경쟁에 의하여 선정한다.

□ 사업자 선정 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사업자 참가 자격 (각호 모두 해당되는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등록한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ㅇ 공동수급방식 불허 및 하도급 허용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단일 계약 건으로 ‘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으로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실적이 있는 자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입찰보증금 및 귀속

ㅇ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ㅇ 국고귀속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입찰의 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ㅇ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방법

ㅇ 평가방식 :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평가

※ 실무를 총괄할 PM이 직접 프리젠테이션 실시

ㅇ 낙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심사방법

ㅇ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신청업체 제안서를 심사 후 우선순위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ㅇ 심사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며 종합평가 결과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시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

ㅇ 기술능력 90점 중 “비계량 부문” 80점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계량 부문(회사 경영상태,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공사에서 평가

ㅇ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 (나라장터 개찰)

ㅇ 기술능력 부문 평가결과 85%(76.5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

ㅇ 심사결과 최고점수 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

ㅇ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기술 평가 절차

ㅇ 공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안자가 제출한 자료를 상세히 검토함.

ㅇ 공사는 공사 자체의 판단과 내‧외부 평가위원회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할 것. 또한, 평가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음. 입찰자는 평가절차, 방법 또는 선정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항목들은 제안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공사는 제안 평가회를 통해 제안서를 평가하며, 제안자에게 평가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진행 절차에 대해 별도로 통보함.

ㅇ 발표 내용에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발표 자료에 별도로 명기하고 발표 시 정확한 내용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평가 기준

□ 평가 항목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투입인력)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소계					20
수행계획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운영·유지관리 제시방안의 요구 이해도 및 충족도, 결함수정, 상용 SW 예방점검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요구과제별 인력투입, 일정계획, 지침 준수, 예상되는 기술적 이슈 및 개선방안 등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10
	예방점검, 장애대응 및 복구			•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소계					15
수행기반	보안 요구사항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 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소계					10
프로젝트 관리	품질관리			투입인력의 관리, SLA 운영 방안의 전문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관리프로세스 및 표준화의 전문성 및 현실성, 성과지표 개발/개선/측정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10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관리 방법론			제안사의 위험, 자원, 보안, 형상, 문서, 진도관리 등에 관한 관리방법론 보유 및 제시 여부, 관리방법론의 공사 최적 적용 방안 적정성을 평가한다.	5
소계					20
프로젝트 지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소계					10
기타	추가제안			추가제안내용의 사업부합성 및 실효성	5
소계					5
비계량평가					80
회사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 (공공기관 제출용)		5
유사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실적 ※ 제안사가 컨소시엄 및 하도급 참여의 경우는 참여율에 대한 사업규모를 제시할 것 ※ 다년계약 사업실적의 경우, 실적건수는 한건으로 간주, 금액은 연간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함		5
계량평가					10
기술평가		계량평가+비계량평가			90
가격평가		계량(총 제안비용)			10
합 계					100

□ 배점 기준

ㅇ 업체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는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또는 조달청 제출용 이어야 하며, 공공기관 제출용이 아닐 경우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심사항목	건수	배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5건 이상	5.0
	4건	4.0
	3건	3.0
	2건	2.0
	1건	1.0

ㅇ 유사사업 수행실적

[주]

1. 유사사업(콜센터(상담) 시스템 유지관리/구축/운영 및 개선 사업)으로 인증될 수 있는 증명 제시

2. 다년계약 사업실적의 경우, 실적건수는 한 건으로 간주, 금액은 연간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상 ‘콜센터(상담) 시스템 유지관리/구축/운영 및 개선 사업’ 혹은 ‘AICC**’ 관련 분야에서 단일건 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 용역 실적건수 (공동수급 제외). 단, 공고일 기준 용역완료 건수만 유효, 실적증명서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AI 기술 활용 콘텍트 센터: 상담지원봇, 상담이력요약, 자동상담 등 포함

※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관련 [서식 5]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하단의 ‘주)’ 설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됨.

ㅇ 비계량 항목 평가 기준

평가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점 만점	5	4	3	2	1
10점 만점	10~9	8~7	6~5	4~3	2~1
15점 만점	15~13	12~10	9~7	6~4	3~1
20점 만점	20~17	16~13	12~9	8~5	4~1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최저입찰가격	□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	2	×	□ □						□ □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적용함.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4		기타 유의사항(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상용 SW직접구매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도입예정인 상용SW 직접구매 계획을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에 공지함

□ 하도급 제한

ㅇ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ㅇ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ㅇ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ㅇ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ㅇ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SW사업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적정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공지함

□ SW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4. 제안 안내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붙임		입찰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1		입찰관련 서식

○ 〔서식 1호〕: 입찰참가 신청서

○ 〔서식 2호〕: 입찰유의서

○ 〔서식 3호〕: 서약서

○ 〔서식 4호〕: 업체현황조사서

○ 〔서식 5호〕: 유사사업수행실적 총괄표

○ 〔서식 6호〕: 사업 실적 증명서

○ 〔서식 7호〕: 참여인력 총괄표

○ 〔서식 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 9호〕: 보안서약서

○ 〔서식 10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11호〕: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 〔서식 12호〕: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 확인서

○ 〔서식 13호〕: 제안서 표지

2		참고자료

○ 〔첨부 1호〕: 비밀유지계약서

○ 〔첨부 2호〕: 보안서약서

○ 〔첨부 3호〕: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 〔첨부 4호〕: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 〔첨부 5호〕: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 〔첨부 6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수요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 서류 : 입찰 등록에 정한 서류 신청인 :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2호】

입 찰 유 의 서

1. 입찰 참가자는 한국관광공사가 정한 입찰내용 및 입찰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 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한다.

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3. 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전항(前項)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동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한국관광공사에 귀속한다.

6. 본 용역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할 경우 가능)

7.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본인은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하겠음을 승낙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 함.

20  년   월   일

( 응찰자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한 국 관 광 공 사   사 장   귀 하

【서식 3호】

서  약  서

주    소 :

업 체 명 :

『2024년 1330 관광통역안내 상담시스템 유지개선 용역』 제안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상기 입찰 건에 대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며, 입찰응시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4호】

업체현황 조사서

1. 개 요

업체상호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직 원 수	명 (상근직만 해당)
자본금 (납입)	백만원	결 산 일		월 말일 (년 회)
사업의 종류	1. 법 인( ), 개 인( )	법인설립일
	2. 업 태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년( )
	3. 종 목			년( )
	4. 대기업( ), 중소기업( )			년( )

2. 수행능력 결격 여부

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1년 이내 구축 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 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 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다. 부도 상태에 있는지 사실 유무 (  )

【서식 5호】

유사사업수행실적 총괄표

연번	①사업명	사 업 기 간	②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③구체적업무수행 내 용	타사와 컨소시엄여부	④ 비 고
				상호명, 관공서명	전화 번호
계

주) 1. 사 업 명 :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사업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해당 건별로 정확하게 기재(본 사업과 유사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증빙)

- 유사사업 인정 범위 :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상 ‘콜센터(상담) 시스템 유지관리/구축/운영 및 개선 사업’ 혹은 ‘AICC*’ 관련 분야에서 단일건 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 용역 실적건수 (공동수급 제외). 단, 공고일 기준 용역완료 건수만 유효, 실적증명서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AI 기술 활용 콘텍트 센터: 상담지원봇, 상담이력요약, 자동상담 등 포함

2. 계약금액 : 아래 사업 유형별 괄호 안의 금액은 자사 수행 순수 IT 인프라 통합 운영·유지관리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 공동수급 사업실적의 경우, 총 계약금액은 기재하되, 괄호 안에는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할 것

- 다년계약 사업 실적의 경우, 다년간 총 계약금액은 기재하되, 괄호 안에는 연간 평균금액((다년계약 총 사업금액 / 전체 개월 수) * 12)을 기재할 것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유사사업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간략히 작성할 것

4. 비    고 :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SLA 적용 여부 포함)

5. 하도급으로 수주한 사업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6. 단위사업별 유사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류 제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사업수행실적확인서를 최대한 활용

-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위 비고란을 활용하여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단, 수행(수주포함) 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

【서식 6호】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사업분야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주)

1.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3.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서식 7호】

참여인력 총괄표

분야	성 명	연령	사업참여 직위	사업참여 담당업무	기술등급	자격증	참여율 (%)
사 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 참고사항) 작성기준일 : 제안일 현재

【서식 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 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기술등급					자 격 증
사업참여담당업무			사업참여기간		20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서식 9호】

보안 서약서

사 업 명(용 역 명) :

소  속  회 사 명 :

생   년   월  일 :

성            명 : (대표자)                      (서명)

본인은 본 사업(입찰과정 포함)을 이행함에 있어 한국관광공사의 비밀 및 사업(용역)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기간 동안 귀기관의 비밀 및 사업(용역) 수행에 관한 내용을 유지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귀 기관에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4.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1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4.2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4.3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전산(통신)장비의 반입·사용금지

4.4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휴대용 저장장치의 보유·사용금지

4.5 불법 소프트웨어의 복제·작성·취득·사용 금지

4.6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공사 규정과 통제절차 준수

4.7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

5. 본인은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6.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 부정경쟁방지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 외에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과 아울러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관련근거 : 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2024년 00월 00일

한국관광공사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용역사업 참여자 숙지사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1.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함.

2.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함.

3. 사업 수행 중 용역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를 확인함.

4. 비밀 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 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국정원장에게 보안측정 요청함.

[자료에 대한 보안]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 금지 대상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를 회수함.

2.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함.

3.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 간 전자우편을 이용함.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4.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 내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함.

5.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

1.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시건 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함.

2.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3.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함.

4.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함.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함.

2.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을 금지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함.

- 참여 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 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함.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함.

3.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4.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함.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한국관광공사의 용역사업 관리책임자 및 정보보안 담당관의 보안통제 및 관리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보 안 서 약 서 명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소 속	성 명	직 위	서 명

한국관광공사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서식 10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한국관광공사 귀하

귀사와의 입찰 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 - 부서직위 및 학력 및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번호 : 생년월일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11호】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이행각서(조달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함은 물론, 한국관광공사의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참여 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한국관광공사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한국관광공사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부당행위, 입찰심사 평가위원이 제척·기피 대상에 해당함을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 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한국관광공사의 비밀이나 대외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투기 등으로 재산상의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를 이행하겠습니다.

ㅇ 입찰 심사평가위원과의 유착으로 심사과정에서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 드러나 평가결과의 순위변동이 생기거나, 계약 이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관광공사에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관계법령에 의한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으며,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윤리ㆍ인권경영을 실천하는 회사윤리ㆍ인권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의 이행과 관련한 자료요청, 현장확인 등 요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관광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한국관광공사 귀중

한국관광공사 청렴옴부즈만 제도 안내

□ 신고대상

업무 관련 위법ㆍ부당행위,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 신고채널

- 청렴옴부즈만 황 선 영(서울)

‧이메일: sy.hwang@hctc.kr

- 청렴옴부즈만 조 영 종(변호사/서울)

‧이메일: yjcho@joynpartners.com

- 청렴옴부즈만 이 유 진(변호사/서울)

‧이메일: ujlee@hklaw.co.kr

- 청렴옴부즈만 전 홍 록(변호사/원주)

‧이메일: chr10020@nate.com

※ 신고시 인적사항을 적시하고, 이메일의 경우 제목에 “한국관광공사 관련” 등 신고사항임을 알 수 있는 문구를 표기

□ 신고접수 및 결과통보

- 청렴옴부즈만은 신고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상황을 신고자에게 통보

- 조사완료 후 청렴옴부즈만이 조사결과와 조치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 신고자의 신분확인은 청렴옴부즈만에 한정됨(비밀보장, 신분보장)

- 신고로 인해 예산 절감, 사고예방 효과 등이 발생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비 지급(비밀유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이 직접 전달)

【서식 12호】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 확인서

공고번호 : 제              호

계약(입찰) 건명 :

○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 여부:    □ 해당함    해당 없음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함"에 체크하고 아래 표(퇴직자 영입 현황)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 동 건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공사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 현황(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성 명	직 위	입 사 일	비 고

--------------------------------------------------------------------------------------------------------------------------------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 귀 공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약 계약(입찰) 이후 위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 등 절차의 중단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에 동의합니다.

붙 임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에만 해당)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관광공사 귀중

【서식 13호】

심사번호

2024년 1330 관광통역안내 상담시스템 유지개선

용역 제안서

2024. xx. xx

회사명

※ 왼쪽 상단의 심사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첨부1]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관광공사(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관광공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다른 특약 및 조건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x년    월      일

[붙 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2.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발주자) 한국관광공사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전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필요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필요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필요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8호 준용)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정보화사업 추진중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시 용역업체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사업담당자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조치한다.

구분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 의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준하여 조치

[첨부2]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순번	제공자료(정보)	용역업체		제공일자	회수일자 (제공정보, 권한 등)	결재(발주부서)
		보안관리책임자	제공자료 접근(이용)자			담당자	부서장

[첨부3]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 프로그램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체계를 갖추고, 실패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를 위한 질의문(SQL)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 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를 위한 질의문(XPath, XQuery 등)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LDAP 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 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 포함 웹 페이지 등)에 대한 검증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사용자 권한확인(인증 등)이 필요한 중요기능(결제 등)에 대한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HTTP 헤더 및 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저장 또는 읽기가 수행되어 버퍼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 동작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 입력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사 방법을 설계하고, 검사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정보 접근 및 중요기능 수행 허용을 위해 인증 기능이 우회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인증 반복시도 제한 및 인증실패 등에 대한 인증제한 기능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포함)이 적용되도록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권한관리 포함) 및 접근통제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안전하게 암호키 생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토콜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값을 기반으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저장시 안전한 저장 및 관리방법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 전송시 안전한 전송방법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포함되어 출력되거나, 에러 및 오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안전한 방안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 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세션ID 변경, 세션종료(비활성화, 유효기간 등) 처리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코드 삽입	공격자가 소프트웨어의 의도된 동작을 변경하도록 임의 코드를 삽입하여 소프트웨어가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보안약점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취약한 XML parser가 외부 값을 참조하는 XML 값을 처리할 때, 공격자가 삽입한 공격 구문이 동작되어 서버 파일 접근, 불필요한 자원 사용, 인증 우회, 정보 노출 등이 발생하는 보안약점
9	XM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이 XQuery 또는 XPath 쿼리문을 생성하는 문자열로 사용되어 공격자가 쿼리문의 구조로 임의로 변경하고 임의의 쿼리를 실행하여 허가되지 않은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인증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보안약점
10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용자 입력 값을 서버간의 요청에 사용하여 악의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13	HTTP 응답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17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사용자 또는 시스템의 중요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평문으로 송·수신 또는 저장할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프로그램 코드 내부에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또는 암호화키를 포함하여 내부 인증에 사용하거나 암호화를 수행하면 중요정보(관리자 정보, 암호화된 정보 등)가 유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전자서명을 검증하지 않거나 검증절차가 부적절하면 위변조된 파일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는 보안약점
11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인증서를 확인하지 않거나 인증서 확인 절차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아, 악의적인 호스트에 연결되거나 신뢰할 수 없는 호스트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약점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공격자가 전송또는 저장된 스트림을 조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뢰할 수 없는 역직렬화를 이용하여 무결성 침해, 원격 코드 실행, 서비스 거부 공격 등이 발생 할 수 있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첨부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1330 관광통역안내 상담시스템 유지개선 사업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그 외 필요시 □ 재평가
	주요 내용	관광정보안내시스템(KOTIS)의 기능 고도화 및 유지관리를 통한 1330 서비스 효율화 및 관광객 편의성 제고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4년 7월 ~ 2025년 4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4명
		✓ 타 기관 직원		500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4년 2월 26일 기관명 : 한국관광공사

[별첨1] 용역사업 인계인수서

[ 용역사업 인계.인수서 ]

1.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OOOO 사업

나. 사업기간 : OOOO년 OO월 - OOOO년 OO월

다. 계약업체 :

라. 용역규모 : 000원

마. 투입인력 : PM OOO 외 0명(상근)

2. 관련문서현황 (붙임 참조)

○ ex)과업내용서 및 인프라 운영관리 자료 현황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 인계자 ]	[ 인수자 ]
소속 : 한국관광공사 OOOO팀 직급 : 성명 : OOO (인)	소속 : OOOO 직급 : PM 성명 : OOO (인)

입회자 : OOOOOO팀 O O O   (서명)

붙임 : 1. 정보시스템 과업내역서 및 인프라 운영관리 현황 1부.
2. 인계.인수 자료 현황서 1부. 끝.

[별첨2] 자료인계인수 관리대장

자료인계인수 관리대장

용역사업 관리부서 :
용역사업 담당자 :
용역사업(프로젝트) 명 :
용역사업관리자(PM) :

순번	자료 명칭	자료 형태 (문서,파일)	인계인수일시 (yyyy-mm-dd hh:mm)	누출금지 대상정보 여부	자료 회수 (파쇄,완전삭제)	인계자 성명 (서명)	인수자 성명 (서명)
1	네트워크 구성도	파일	2019-04-01 10:25	O	-	나담당 서명	나용역 서명
2	네트워크 구성도	파일	2019-05-01 11:10	O	완전삭제	나용역 서명	나담당 서명
3	사업수행계획서	파일	2019-04-03 11:00	X	-
4
5
6
7
8
9
10
11
12
13
14

※다음 장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자료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별첨3] 대표자명의 확약서

대표자 확약서

본인          은(는) 「
(20  .  .  . ～   20  .  .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한국관광공사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련 제ㆍ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본인 및 용역사업에 투입된 당사직원들이 위 사항을 위반 하였을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첨4] 전산장비 반입·출 신청서

업무용 전산장비 반입 신청서

요청부서                                                                        승인부서

신청부서	담당자	책임자		담당부서	담당자	책임자

사용자 정보

사용자명	소속	지급 구분	용도	근무위치	근무 기간
		공사 반입
		공사 반입
		공사 반입

PC 정보 (외부 반입일 경우 작성)

사용자명	PC 정보			*사용망		Virus 백신		OS 업데이트			보안 USB 설치
	제조사	모델	S/N	내부망	인터넷	백신명 (버전)	점검 여부		O S 버전	점검 여부

※ 사용망: 한 대의 PC를 내부망, 인터넷 동시사용 불가. 내부망에서 외부연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포트오픈신청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삭제 권장)

관리책임자

부 서 명		관리자명
사 번		연락처

※ 본인은 업무상의 이유로 본인의 책임 하에 상기 전산장비의 반입 및 사용을 요청하며 만일 상기 장비의 무단 반출시에는 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x.      .        .    (이름)                                      (서명)

업무용 전산장비 반출 신청서

요청부서                                                                       승인부서

신청부서	담당자	책임자		담당부서	담당자	책임자

PC/노트북 점검 내역 (HDD 포맷 권장)

사용자명	소속	PC 정보			보안 USB 삭제	부서관리자 조치사항			요청부서 담당자 확인
		제조사	모델	S/N		자료 삭제	휴지통제거	HDD 포맷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 내역 (포맷 권장)

사용자명	소속	저장매체(외부)			관리자 조치사항		보안 담당관 확인
		형식	용량	제조사	자료삭제	포맷

부 서 명		관리자명
사 번		연락처

관리책임자

※ 본인은 상기 전산장비가 정보보안담당관의 반입 승인을 거친 장비임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시 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x.      .        .    (이름)                                         (서명)

[별첨5]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요

원계약명: [계약명 기입]

위탁업무 기간: [계약기간 기입]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개인정보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1. ○○○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

2.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3. [추가 내용 있을 시 기재]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는 한국관광공사의 원 계약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 각 호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한국관광공사"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계약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요”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요”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5조(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한국관광공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관광공사"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자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한국관광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한국관광공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한국관광공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한국관광공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한국관광공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한국관광공사"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정보주체 권리보장)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개요”에서 정한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한국관광공사"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한국관광공사"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한국관광공사"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전자서명한다.

년     월      일

구 분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상호·명칭	한국관광공사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대표자	사장	(전자서명)		(전자서명)

[별첨6]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20XX년   월   일부로 본 사업(프로젝트)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하위 고시)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반드시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기관 내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XX년      월      일

사업명(프로젝트명) :

용역사업 관리부서 :

서약자 소속회사명 :

서약자 성      명 :                    (자필서명)

[별첨7]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OOO 이벤트 참여자 정보(이름, 연락처) OOO 이벤트 당첨자 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파기 전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작성)
주요 대상업무	OOO 이벤트 진행
파기사유	이벤트 종료
공사 담당자	(한국관광공사 담당자)
생성일자	2021.08.01	파기일자	2021.11.30
파기장소	OOO사 O층 XX팀 사무실
파기방법	출력물 : 파쇄기를 사용하여 파기 PC 내 파일 : 복원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 DB : 복원할 수 없도록 데이터 완전 삭제
파기 수행자	(실제 파기 수행자)	파기 관리자	(사업PM 등 관리자)
파기 확인 방법	파기 수행자 및 파기 관리자 파기사실 육안 확인 완료
백업 조치 유무	백업 자료 없음
특이사항	-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관광공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