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KSPO 정책현안 데이터분석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컨설팅
주관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024년 6월

사업책임자	디지털혁신팀	팀장	김일준	TEL:02-410-1610	FAX:02-410-1269
사업실무자	디지털혁신팀	주임	황승원	TEL:02-410-1619

목   차

I. 사업개요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II. 현황

1. 기관 현황	3

2.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기반행정 현황	4

III.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5

2. 추진체계	5

3. 추진일정	6

4. 추진방식	6

Ⅳ. 제안요청내용	7

Ⅴ. 제안서 작성요령	30

Ⅵ. 제안 안내사항	34

목   차

[서식]

1. 제안서 표지	44

2. 일반현황 및 연혁	45

3. 자본금 및 매출액, 주요사업실적(최근3년)	46

4. 서약서	47

5. 정보 비공개 동의서	48

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49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50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51

9. 보안서약서(개인 및 대표자용)	53

10. 자료미보유확약서	54

11. 비밀유지계약서	55

[별첨]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59

(별표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60

(별표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62

(별표3)누출금지 대상정보	63

12.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64

13. 직원용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67

14. 대표용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68

15.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69

16. 공동수급협정서	70

[별첨]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73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KSPO 정책현안 데이터분석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컨설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소요예산 : 145,000천원(부가세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한 차등점수제 부여(3점)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경영환경) 데이터 기반 경영혁신 추진 및 데이터 정책 적극 이행 필요

ㅇ 국정과제11 및 데이터 관련 법령 제·개정, 정책 확대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이고, 적시성 있는 대응 방안 필요

ㅇ 공공부문에서 데이터에 기반을 둔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정책,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필요

ㅇ 공단 현업부서 데이터 분석과제 수행을 통한 공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필요

ㅇ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서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필요

□ (평가대응) `24년도 정부평가 체계적 대비로 대국민 신뢰도 확보

ㅇ 행정안전부「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ㅇ‘데이터기반행정 평가’점수 공공기관 경영평가「경영관리」지표 반영

- □-⑷-② 민간수요 맞춤형 개방체계 구축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비계량 1.5점)

□ (관련근거)

ㅇ 국정과제 11「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AI·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대전환」

ㅇ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ㅇ 공단「정보화업무지침 제5조의 3(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업무)」

3		사업내용

□ 정책현안 데이터분석 : 5개 과제

ㅇ 과제 목록 중 필수과제 2개 포함 3개 이상 분석 수행 및 시각화(인포그래픽 등)

ㅇ 5개 과제 중 미수행 과제에 대한 분석방안 추천 및 공단 특수성을 고려한 향후 분석과제 1건 제안

연번	과제명	담당부서
1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수급 의심데이터 발굴 (필수과제)	체육인복지팀, 스포츠이용권팀
2	VOC 및 민원내용 분석을 통한 챗봇 학습용 데이터 정제·발굴 (필수과제)	스포츠이용권팀,지도자양성팀
3	체육지도자 자격증 유입경로 분석을 통한 필기시험 응시인원 모수 예측 모델 개발	지도자양성팀
4	국민체력100 측정 데이터 전사 분석을 통한 등급별 백분위 체력수준 파악	국민체력사업팀
5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경험과 건강 향상 간 상관관계 및 종목별, 지역별, 성·연령별 등 인센티브 적립 패턴 분석	스포츠진흥기획팀

□ 기관 간 공유데이터(공동활용데이터) 활용 지원

ㅇ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내 타 기관 자료 이용 방안 도출

□ 직원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수준별·단계별 교육 수행 (2회 이상)

ㅇ 직원 교육 참여 유도를 위한 질의응답 및 설문, 퀴즈 등 자유제안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대응

ㅇ「분석·활용」및「공유」영역 지표 관련 업무 지원

4		기대효과

□ 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안 해법 도출 및 과학적 정책 수립 토대 마련

□ 컨설팅을 통한 데이터 관리 및 타 기관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 `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대비 및 교육을 통한 직원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Ⅱ. 현황

1		기관 현황

□ 설립목적 :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관리를 통해 국민체육진흥사업과 스포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이바지

□ 설립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 설 립 일 : 1989. 4. 20

□ 주요사업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 운용

- 경륜 ‧ 경정 및 체육진흥투표권사업, 기금 예탁금 운용 등

ㅇ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지원 및 체육시설 운영

- 생활 ‧전문 ‧장애인 및 체육단체지원, 각종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국내 개최지원

- 스포츠센터 운영, 국민체력100사업 등

ㅇ 스포츠산업 육성

-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기금융자, R&D, 창업·중소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ㅇ 체육정책 ‧경기력 향상 ‧스포츠산업 연구 및 지원

ㅇ 서울올림픽 시설물 운영관리

- 올림픽공원(경기장 및 문화예술시설) ‧미사리 조정호 관리‧운영

- 올림픽유스호스텔, 기념관, 미술관 운영 등

□ 경영가치체계

미 션		스포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이바지
비 전		스포츠복지와 스포츠산업의 성장을 책임지는 K-SPORTS 선도기관
핵심가치		변화와 도전, 소통과 화합, 공정과 책임

2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기반행정 현황

□ 데이터 개방 현황

구 분	공공데이터 포털 (www.data.go.kr)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bigdata-culture.kr)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sharedata.insight.go.kr)
주 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목 적	공공정보개방, 민간활용	공공정보개방, 민간활용, 민간 상호 거래	공공기관 상호 활용
참여시기	`14년 (정부3.0, 국정과제)	`19년 (과기부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공모사업)	`22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대상기관 지정)
개방건수	100종	99종	12종
개방유형	파일, API	파일	파일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 결과 현황

ㅇ 평가 등급 2년 연속 최고 등급 유지

연도	2022년	2023년
등급	우수	우수

* 우수 : 80점 이상, 보통 : 60점 이상, 미흡 : 60점 미만

□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및 공유데이터(공동활용데이터) 현황

ㅇ 사례기반 맞춤형 운동처방분석, 스포츠강좌이용권 미사용 패턴분석(`23년 완료)

ㅇ 경륜·경정 고객 데이터 분석, 경륜 AI 승자 예측 분석 수행

ㅇ 올림픽공원 실시간 AI 미세먼지정보 분석, 공공체육시설 현황분석 등 지속 추진

ㅇ 올림픽공원 차량 출입 정보,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종합정보 등 12종 공동활용 등록

ㅇ 연도별 내부 데이터 분석과제 수요조사 및 발굴 진행(`23~`24)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의사결정 및 현업 업무 지원

□ 컨설팅을 통한 데이터 관리·활용 및 타 기관 데이터 공동활용 방안 마련

□ 전 직원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 및 체계적·효율적 대외평가 대응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디지털혁신팀		협조	･정보화 부서 ･데이터 보유부서 및 분석과제 실무부서 ･인재개발팀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내용
디지털혁신팀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과제수행 및 검사, 결과 평가
총무팀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정보화 부서, 데이터 보유부서 및 분석과제 실무부서, 인재개발팀	ㅇ 과제수행을 위한 데이터 현황 파악 및 제공 협조 ㅇ 사업 이슈 및 분석 요구사항 제시, 과제 수행 협조 ㅇ 분석 결과 정책활용 및 사후관리 ㅇ 데이터 역량 향상 교육 운영 및 개선 계획 수립 협조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추진일정

구 분		M				M+1				M+2				M+3				M+4
□ 정책현안 데이터분석 과제 수행 및 시각화 : 3개 과제 이상
과제 1	① 요구사항 정의 및 설계 ②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③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모델개발 ④ 분석결과 정책활용 지원	①		②			③								④
과제 2				①		②			③								④
과제 3						①		②			③								④
□ 기관 간 공유데이터(공동활용데이터) 활용 지원
현황분석	타 기관 공유데이터 및 공단 사업 연계 검토
활용지원	공유데이터 활용 결과보고서 작성
□ 직원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수준별·단계별 교육 수행
교육수행	전문가 강연 및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의견수렴	교육 관련 직원 의견 취합 및 결과보고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대응
평가지원	「분석·활용」및「공유」영역 대응 지원
사업관리	착수 준비·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및 검수

* 추진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방식

구 분	방 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참여제한여부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내용

□ 국민체육진흥공단 정책현안 데이터분석 : 5개 과제

ㅇ 분석과제 목록 중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필수과제 2개 포함 3개 이상 분석 수행 및 시각화, 결과문서 작성

- 분석과제 담당부서 협의를 통한 요구사항 정의

□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수급 의심데이터 발굴(필수과제)

ㅇ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개요

- 저소득계층의 역량 있는 초 ․ 중 ․ 고 우수 학생선수를 조기에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우수 스포츠인재로 육성 도모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40만원 이내 장려금 지원(사용부문 한정)

* 스포츠 부문 : 스포츠 용품 및 의류, 스포츠시설, 프로그램 수강료 등

* 학업 부문 : 서적 및 수업교재, 입시 및 보습학원, 체육학원 및 무술도장 등

ㅇ 매월 사용내역에 대해 모니터링 진행 및 의심내역 소명

- 소명서 검토 후, 부정사용 확인 시 지원중단 등 조치

< 모니터링 점검기준 >

※ 사업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내역

① 생활비 목적의 사용, 기타 생활용품 구입

② 취미·레저·오락 목적의 물품 구입 또는 레저시설 이용(타 종목 이용)

③ 낚시·캠핑용품 구입 및 시설 이용, 마사지·사우나·찜질방 등 이용, 기타 본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장소에서의 이용

④ 온라인 학습용 전자교구를 제외한 컴퓨터·노트북·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구입

⑤ 특기생 본인이 아닌 타인용도(가족, 친구 등)의 물품 구입 및 시설 이용

* 스포츠업종 이용 시 학생 선수 재활목적을 위한 경우(수영, 자전거 등)에 한해 타 종목 이용 허용

ㅇ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개요

-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매달 10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여 생활체육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스포츠분야 대표 복지사업

- 연령기준 : 5∼18세 유·청소년, 장애인은 별도‘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용

ㅇ 부정사용 감시

- 신고채널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상담센터, 지자체 등

- 처리절차 : 사실관계 확인 후 처리기준 의거 조치

- 모니터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변동정보, e나라도움 등 활용주기별 모니터링 시행

ㅇ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 점검대상 : 결제 건 다수 시설, 부정사용 신고 시설 등

- 점검주체 : 공단·지자체 등

- 점검내용 : 성실이용 확인, 부정이용 사례점검, 강좌시설 준수사항 확인 등

ㅇ 분석내용

- 기존 자발적 신고 및 사업담당자 직접 확인 외 데이터분석을 통한 부정사용 의심내역 능동적 발굴

- 체육 특기생 본인 종목 외 이용(씨름 – 배드민턴 등) 및 의심 가능 데이터(5세 장애인 – 스포츠강좌 점핑 종목 이용 등) 분석모델 개발

ㅇ 분석 데이터

-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카드번호, 승인일자, 승인시각, 승인번호, 매출접수일자, 매출금액, 가맹점번호, 가맹점한글명, 당사업종코드, 업종명, 표준업종코드, 표준업종명 등

- (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강좌 수강내역, 이용자 성별·연령, 종목명, 강좌명, 강사명, 시설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스포츠강좌 출석여부,
부정사용기간 시작/종료월 데이터 등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포함

ㅇ 활용계획

- 기존 부정수급 패턴 파악을 통한 향후 부정수급 방지 정책 수립

- 부정수급 의심 데이터 조기 발굴을 통한 공단 지원 사업 수혜자 확대

□ VOC 및 민원내용 분석을 통한 챗봇 학습용 데이터 정제·발굴(필수과제)

ㅇ 분석개요

- 스포츠이용권팀, 지도자양성팀의 VOC, 지자체 및 일반 민원 데이터 전반 분류·분석(텍스트 마이닝)

- `24년 운영 예정 카카오톡 상담봇 학습 데이터 제공 및 학습 지원

ㅇ 분석내용

- VOC 연도별/시기별/내용별 분석을 통한 질의응답 카테고리화

-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카카오톡 챗봇 학습용 데이터 정제·발굴

ㅇ 분석 데이터

- 스포츠이용권 관련 VOC 및 민원내용 (3년 이내 2396건)

* https://svoucher.kspo.or.kr/svoucher/bbs/qna/qnaList.do?menuNo=23&topMenuNo=5

- 체육지도자 양성사업 관련 VOC 및 민원내용 (3년 이내 타 분류 민원 포함 7872건)

* https://www.kspo.or.kr/kspo/singl/cmtt/list.do

- 상담센터 상담 시스템 내 처리내용(필요 시)

ㅇ 활용계획

- 신속한 대국민 응답체계구축 및 챗봇 학습·운영을 통한 민원인, 사업담당자 만족도 제고

□ 체육지도자 자격증 유입경로 분석을 통한 필기시험 응시인원 모수 예측 모델 개발

ㅇ 체육지도자 양성사업 개요

< 자격검정·연수 체계 >

자격검정(필기시험)		자격검정(실기구술시험)			연수		결격조회		자격증 발급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 진흥공단 건강운동관리사	대한체육회 전문, 생활, 유소년, 노인 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공단 1급 전문, 생활,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범죄경력조회, 사전통지서·처분서, 자격취소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문, 생활, 유소년, 노인,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대한장애인 체육회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국기원 전 자격 태권도 종목		56개 연수원 전문, 생활, 유소년, 노인,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문체부 자격운영위원회		전문, 생활, 유소년, 노인,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 전문·생활·장애인스포츠지도사(1급, 2급) 등 양성

ㅇ 연도별 지도자 자격증 취득 현황

구 분		계	∼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획
생활 ('86∼)	소계	293,095	124,190	9,311	11,490	10,667	11,277	13,014	22,816	6,509	9,466	7,186	9,164	10,435	1,012	16,596	13,930	16,032		14,036
	1급	11,251	6,929	367	317	280	289	342	492	185	277	261	244	258	34	386	346	244		287
	2급	281,844	117,261	8,944	11,173	10,387	10,988	12,672	22,324	6,324	9,189	6,925	8,920	10,177	978	16,210	13,584	15,788		13,749

ㅇ 분석내용

- 연 1회 실시되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응시인원 모수 예측

-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목적 중 체대 졸업요건 외 단순 자기개발 목적 응시비율이 50% 정도로, 다양한 응시자 유형 및 필기시험 유입경로 분석을 통한 예측 모델 개발

ㅇ 분석 데이터

- 기존 자격시험 응시자 수, 체육지도자 자격증 포탈 검색 트렌드, 접수 페이지 기존·신규 회원가입 인원 수, 접수 페이지 접속이력 및 공지사항 조회 수, 연도별 체대 정원 수 등

ㅇ 활용계획

- 데이터 기반 응시인원 예측을 통해 향후 필기시험 고사장 규모 산정 정확도 향상 및 사업담당자, 응시자 만족도 제고

- 체육지도자 자격증 관련 정책 수립 시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

□ 국민체력100 측정 데이터 전사 분석을 통한 등급별 백분위 체력수준 파악

ㅇ 국민체력100 사업개요

-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평가하여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

- 체력 수준에 따라 국가 공인인증서를 발급,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제공

ㅇ 분석내용

- 체력인증 직전 3개년도 데이터 수집·전처리 및 체력항목별 백분위 산출 자동화

- 체력인증 등급 세부 기준 개선 및 현행화를 위한 권장 수치 제시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 27조의2의 위임 행정규칙(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체력인증 기준) 제3항] - 인증등급별 체력인증의 세부 기준은 직전 3개년도의 체력인증 참가자의 측정 통계자료를 근거로 등급별 체력검사 항목 측정값의 백분위 기준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담당부서 협의를 통한 체력측정 항목별 데이터 전사 분석 및 통계자료 작성

ㅇ 분석 데이터

- 항목별 측정 데이터 : 좌우 악력, 왕복오래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반응시간, 윗몸 말아올리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등

- 유소년기(만 11세~12세), 청소년기(만 13세~18세), 성인기(만 19세~64세), 어르신(만 65세 이상) 등 연령대별로 상이한 체력평가 항목 데이터

ㅇ 활용계획

-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수행되던 3개년도 데이터 수집·전처리 및 백분위 산출 자동화를 통한 체력인증등급 세부기준 주기적 현행화 지원

- 등급별 체력인증 기준 개선 및 신규 등급 개발·세분화시 근거자료로 활용

ㅇ (참고) 성인기 남자 연도별 절대악력 변화 추이

(단위 kg)

연령	연도	백분위
		5	30	50	70	95
25-29세	2017	30.6	39.8	43.7	47.7	56.8
	2018	31.4	40.2	44.0	48.0	56.9
	2019	34.3	42.3	46.0	49.9	58.6

□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경험과 건강 향상 간 상관관계 및 종목별, 지역별, 성·연령별 등 인센티브 적립 패턴 분석

ㅇ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개요

- 국민체력100 및 공공스포츠클럽 등 스포츠 참여 만 11세 이상 국민 대상스포츠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인센티브 제공

- 사업기간 : `23. 4. 24 ~ 11. 30 / `24. 4. 21 ~ 11. 30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ㅇ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적립 기준   * 연간 최대 50,000P 적립 가능

적립기준		적립 인센티브	지급 횟수	최대 지급 인센티브
회원가입	국민체력100 신규 회원가입	1,000P	-	1,000P
체력진단	국민체력100 체력측정	3,000P	2회	6,000P
	간편 체력측정(헬스업)	2,000P	2회	4,000P
스포츠 활동	국민체력100 체력증진교실	1회 1,000P	최대 40회 (주3회)	40,000P
	인센티브 인증시설에서 30분 이상 운동
체력개선	건강체력기준 달성	2,000P	1회	2,000P

ㅇ 인센티브 적립 인증시설 : `23년 231개소 → `24년 1290개소

- 제로페이 변환을 통해 스포츠용품점, 병원, 전국 스포츠시설, 약국, 전용 온라인몰에서 인센티브 사용

* 제로페이 사용자 성별 및 사용 금액·시간 등 데이터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제공 가능

ㅇ 분석내용

- 적립 활동 횟수별 건강체력 기준달성 여부, 체력측정 등급 향상 정도 파악

- 지역별, 스포츠활동 종목별, 성·연령별, 시기별 인센티브 적립 패턴 분석 등

ㅇ 분석 데이터

- 인센티브 적립 회원별 스포츠활동 참여 횟수, 국민체력100 체력측정 및 건강체력 기준 결과 데이터, 적립 스포츠시설 종목, 지역, 성별·연령, 적립시기, 제로페이 전환 데이터 등

ㅇ 활용계획

- 정책수립 및 개선, 향후 사업 확장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적립 시설별, 종목별, 지역별 빈도 파악을 통한 정책 수립 및
향후 온라인몰 구축 시 다수 적립 스포츠활동 종목 상품 우선배치

ㅇ 선정한 분석과제 수행 시 타 기관의 유사 사례 기반 제안 가능

- 타 기관 이상 탐지, 민원 분석, 수요 예측, 상관관계 분석 등

ㅇ 데이터 전처리 및 분석 과정 등을 포함한 설명 자료 제작

- 결과문서 내 시각화 자료 및 분석 프로세스 등 인포그래픽 작성

ㅇ 미수행 과제에 대한 분석방안 추천 및 공단 특수성 고려 향후 분석과제 1건 제안

- 데이터 확보방안, 추진가능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추천 및 제안

□ 기관 간 공유데이터(공동활용데이터) 활용 지원

ㅇ 공단 보유 데이터 및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의 타 기관 데이터 확인 후 공동활용 결과보고서 5건 이상 작성 지원

- `23년 공동활용 사례 : 중소벤처기업부 데이터 활용 스포츠 관련 기업 현황 분석 등

□ 직원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수준별·단계별 교육 수행 (2회 이상)

ㅇ 직원 수준별·단계별 데이터 교육을 위한 효과적 방안 제시(전문가 강연,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등)

- 직원 교육 참여 유도를 위한 질의응답 및 설문, 퀴즈 등 자유제안 및 교육 결과문서 작성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대응

ㅇ「분석·활용」및「공유」영역 지표 관련 업무 지원

- 실적기간 내 평가 자료 미흡 시 지표별 대응 자료 작성 등

2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컨설팅 시 데이터 분석 과업 수행 및 기타 평가대응,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10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데이터 분석 결과의 검증 및 품질개선·보완에 대해 기술함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3
합 계		27

□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컨설팅 요구사항(CSR)	CSR-001	데이터 분석(요구사항 정의 및 설계)
	CSR-002	데이터 분석(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CSR-003	데이터 분석(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CSR-004	데이터 분석(분석모델 개발 및 최적화)
	CSR-005	데이터 분석(분석결과 정책활용 지원)
	CSR-006	데이터 분석(데이터 품질관리 기능 추가 및 기타)
	CSR-007	데이터 분석(미수행 과제 분석방안 추천 및 분석과제 자유제안)
	CSR-008	공유데이터(공동활용데이터) 활용 지원
	CSR-009	직원 데이터 교육 수행
	CSR-010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대응
품질요구사항(QUR)	QUR-001	품질관리 방안
	QUR-002	분석결과 검증
제약사항(COR)	COR-001	계약의 해지
	COR-002	소프트웨어 사용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PMR-002	사업수행 장소 및 업무환경 구성
	PMR-003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4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및 추진현황 관리
	PMR-005	사업수행 조직 관리
	PMR-006	산출물 관리
	PMR-007	검수 및 검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소통 지원
	PSR-002	보고회 실시
	PSR-003	하자보수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개인정보 처리
	SER-002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3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3		상세 요구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요구사항 정의 및 설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정의 및 설계
	세부 내용	◦ 분석과제 관련 현황분석 - 분석과제 개념 정의 및 요건 도출 - 분석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업무 및 프로세스 등 현황 파악 - 분석목표 및 범위 설정을 위한 기관 요구사항 수렴 - 국내·외 공공·민간의 유사 분석 사례 분석 - 분석 데이터 도출 및 소유기관, 관리형태 등 현황 파악 - 분석 데이터 수집을 위한 법·제도 및 기술적 측면을 고려한 확보 가능성 검토 - 식별된 분석 데이터의 수집을 위한 프로세스 및 연계 방안 수립 ◦ 분석과제 목표 및 범위 설정 - 분석목표 및 추진 방향 설정 - 분석범위 설정(분석항목, 지역 및 기간, 이해관계자, 데이터 등) - 분석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정의(데이터명, 보유기관 등) ※ 분석과제의 목표 및 범위는 추후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분석과제 추진을 위한 최적 방법론 제시 - 분석과제 추진을 위한 최적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데이터 및 소스코드 일체 등 결과 산출물을 제시 ※ 분석대상 데이터는 주관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분석 데이터 정의서, 분석과제 수행 방법론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세부 내용	◦ 구현가능성 검증 데이터 수집 - 구현가능성 검증을 위해 수집되는 데이터는 과거데이터나 수집제약 등으로 임의로 가공된 데이터를 사용 가능 ※ 단, 최신 데이터에 포함된 정보누락이 발생하시않도록 고려 - 최신 데이터 수집가능 여부, 수집방법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가설 검증 시 데이터 누락없이 진행되어 분석 알고리즘 등 구현가능성 검증 ◦ 분석 데이터 수집 - 구현가능성 검증 및 과제 선정이후 분석데이터는 최신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며 데이터 수집경로, 절차, 최신데이터 유지방법 등을 고려 - 수집되는 데이터는 원본데이터, 가공데이터 일체 제출 -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포함된 경우 비식별처리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수행 - 해당 과제를 위해 수집된 데이터는 과제 종료 시 제출 및 삭제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 보유가 가능한 데이터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보관 - 전처리 코드 및 전처리 관련 상세설명자료 작성으로 재활용성 확보 -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준화 및 융합, 결측값, 이상치 처리 등 데이터 전처리 및 표준화 작업 수행
산출정보		데이터 검증 결과서, 전처리코드 및 설명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세부 내용	◦ 데이터 분석 - 분석 데이터의 현황 파악을 위해 분석목표 및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EDA) 방안 제시 및 수행 * EDA(Exploratory Data Analysis) : 데이터를 다양한 각도로 관찰, 이해 -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제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 - 주기적 데이터 수집에 대한 자동화, 모델학습, 최적화 방안 등 제공 ◦ 분석 결과에 대한 시각화 - 분석결과를 주관 부서 및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 도구를 활용하여 그래프 등의 형태로 제공 ※ GIS 정보인 경우에는 지도위에 정보 표출 - 필요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시각화된 모델 검증
산출정보		분석 결과 보고서(인포그래픽 등 시각화 자료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분석모델 개발 및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석모델 개발 및 최적화
	세부 내용	◦ 분석모델 개발 - 입출력 데이터 포맷 정형화, 데이터 전처리 및 실행 자동화, 설치 프로그램 배포파일 일괄 제공 등 모델 표준화 - 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최적의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주관부서에 분석 모델을 적용 및 검증 실시 ◦ 분석결과 검증 및 현장 적용 - 예측모델 등 분석결과 현장 적용을 위한 필요 데이터 확보 및 분석결과 검증 방안 제시 - 주관부서에서 직접 모델을 설치 및 활용이 가능한 수준의 매뉴얼 작성 및 제공 - 전문가 자문을 통한 보완사항 도출 및 분석모델 개선
산출정보		분석모델 설계서, 분석모델 검증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분석결과 정책활용 지원)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책활용 및 확산 지원
	세부 내용	◦ 분석모델 - 분석결과를 적용할 단·장기 활용계획 제시 ※ 사전에 발주기관 요구사항 수렴 - 업무 담당자 대상 분석모델 활용에 관한 사용자 교육 실시 ※ 교육 일시 및 장소, 내용 등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 - 분석모델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업무매뉴얼 제작 - 프로세스별 정의, 주요활동 및 작업내용, 작업내용별 산출물(템플릿 포함), 데이터 전처리, 주요 함수 설명 및 사례 등을 포함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이 용이하도록 매뉴얼 내용 구성 및 제작 - 기 완료된 분석과제의 과제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분석결과 기반의 정책수립, 분석모델 운영, 유지관리 및 고도화 등에 대한 기술지원 수행 ◦ 분석 공통모듈개발(필요 시) - 향후 타 유사 분석과제에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분석공통모듈(R 또는 Python 패키지 형태)* 개발 지원
산출정보		활용 매뉴얼, 정책활용 계획서, 사용자 교육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데이터 품질관리 기능 추가 및 기타)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및 기타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품질관리 기능 추가 - 모델 검증이후 최신 데이터 반영, 재활용 등을 고려하여 정확도 및 예측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분석과제 담당자 변동 시 축적된 데이터를 동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력 관리화 ◦ 기타 - 분석과제별 착수, 중간, 완료 보고회 및 정기·수시회의 등 자료 작성 및 발표, 내부보고 자료 작성 지원 - 개발완료된 분석모델은 배포판 분석모델, 사용자매뉴얼, 결과보고서 포함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에 공유 및 필요 시 기술지원 - 필요에 따라 기 개발된 모델의 라이브러리 및 소스코드 개선을 통해 재활용 지원 - 정확도 및 분석결과 개선을 위한 알고리즘 교체 등 기술지원 - 최신 데이터 적용 및 데이터 구조변환 등에 따른 모델 최적화 지원 ※ 분석과제 수행 시, 공단과 협의하여 상기 절차 중 일부 생략 가능
산출정보		데이터 품질관리 기능보고서, 수시회의 및 내부보고 자료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미수행 과제 분석방안 추천 및 분석과제 자유제안)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단 특수성을 고려한 미수행 과제 분석방안 및 분석과제 자유 제시
	세부 내용	◦ 미수행 과제 구현가능성 검증 및 분석방안 추천 - 분석목표 및 적합 데이터 분석 기법 제안 등 방향 설정 - 분석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정의(데이터명, 보유기관 등) ◦ 분석과제 자유 제안 : 1건 - 사회문제 해결, 대민서비스 개선,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공단 과제 자유 제시 - 제안 과제 대상 관련 공공·민간데이터 및 내부데이터 목록 도출 - 데이터 확보방안, 추진가능성, 효과성 등 검토
산출정보		분석 데이터 정의서, 분석과제 수행 방법론(미수행 과제 및 제안 과제 대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 명칭		공유데이터(공동활용데이터) 활용 지원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타 기관 데이터 공동활용 방안 및 공동활용 결과보고서 작성
	세부 내용	◦ 공동활용 방안 도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공단 보유 데이터 및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타 기관 데이터 확인 - 공동활용 결과보고서 5건 이상 작성 지원 ※ 공동활용 내용 작성 시 엑셀 활용 통계분석 수준의 결과보고서 제출 가능 ‘23년 공동활용 사례 : 중소벤처기업부 데이터 활용 스포츠 기업 현황 분석 등 * 별첨 :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내 타 기관 데이터 목록
산출정보		타 기관 데이터 공동활용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 명칭		직원 데이터 교육 수행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직원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수행
	세부 내용	◦ 직원 대상 수준별·단계별 교육 수행(2회 이상) - 교육내용, 강사, 방법 등에 대한 상세사항 포함 교육계획 제시 - 직원 교육 참여 유도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가능 * 교육 관련 질의응답 및 퀴즈 등 자유제안, 이벤트에 소요되는 경품비용 등은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대응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지표별 대응 지원
	세부 내용	◦ 「분석·활용」 및 「공유」 영역 지표 관련 업무 지원(필요 시) - 실적기간 내 평가 자료 미흡 시 지표별 대응 자료 작성 등 * 지표별 실적 양식 및 공유데이터 구축·관리 로드맵 작성, 공유데이터 등록을 위한 데이터 정제 ※ 실태점검 대응 자료 작성 시 공단과 협의하여 일부 생략 가능
산출정보		평가영역 지표별 대응 자료

□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사업자는 품질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사업추진 시 위험요소 등을 고려한 전사적 위험관리 방안 제시 ㅇ사업자는 최신 국내 및 국제표준기술을 수용하여야 하며, 법령과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사항 준수 ㅇ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 등의 각종 산출물을 작성하되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작업을 사업자가 부담·시행 ㅇ보고서의 작성은 순서 및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공단과 사전 협의 후 진행 ㅇ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분석결과 검증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제별 분석결과 검증 및 품질개선
	세부 내용	ㅇ분석결과의 업무적용 또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및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분석알고리즘 보완 과정 수행 ㅇ제안사는 자문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자문회의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정리하여 자문회의 종료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함 ㅇ전문가 자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ㅇ현업부서 검토를 통한 결과 검증, 개선방안 도출 및 보완 수행 ㅇ업무 분석 후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 확보하여 분석에 활용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공단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사업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비밀 준수조건의 위반, 용역중단 사유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할 경우 -사업자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사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사업자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ㅇ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위험관리, 투입인력 및 관리방안, 추진일정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세부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장소 및 업무환경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 및 업무환경 구성방안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수행 장소(원격지 또는 발주처 내)에 상관없이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하며 본 수행 사업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사업수행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사업수행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수행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ㅇ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참여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

◈ 원격지 작업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 원격지 작업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

• 원격지 작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작업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함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작업 사업자의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 원격지 작업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세부 내용	ㅇ사업자는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결과물이 산출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및 추진현황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및 추진현황 관리
	세부 내용	ㅇ용역수행을 위한 관리방법론 제시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 관리방법 -기간별 세부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 -사업수행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방법 등 ㅇ사업추진 과정에서 업무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 제시 ㅇ추진현황 보고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를 통해 추진현황 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관리
	세부 내용	ㅇ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함 ㅇ프로젝트관리자(PM)는 사업자 소속직원이여야 하며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ㅇ모든 투입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함 ㅇ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하게 제시 ㅇ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안된 투입인력은 공단 동의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ㅇ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ㅇ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공단에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10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ㅇ투입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의 이유로 공단이 투입인력에 대한 교체 요구 시 사업자는 적정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인력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 공백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 ㅇ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 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ㅇ투입인력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인력의 추가투입, 자문조직 등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ㅇ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작업 단위별 산출물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출하는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공단과 협의하여 원본 1부와 동 내용을 수록한 USB를 제출하여야 함 ㅇ최종 완료보고서는 사업 종료 10일 전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공단과 합의하여 책자로 배포하기 위해 공단 요구수량에 맞게 제작하여야 함 ㅇ사업추진 시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에 대하여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추가 작성, 보완 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 내용	ㅇ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함 ㅇ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소통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활동 수행
	세부 내용	ㅇ 이해관계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인터뷰/설문/워크숍 등 활동을 지원하며 진행 관련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회 실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 보고회 실시
	세부 내용	ㅇ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자는 공단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사업기간 중 착수/중간/종료 단계 보고회를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제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단이 추가 행사를 요구하는 경우 응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세부 내용	ㅇ하자보수 기간은 전체 사업의 최종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ㅇ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용역에 참여 인력으로 구성 ㅇ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2)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 업무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획서와 별도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서식12]’를 제출하도록 하며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직원용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서식13]’, 계약업체 대표자는 ‘대표용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서식14]’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및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보고서[서식15]’ 양식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확인받아야 함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손해배상, 개인정보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세부사항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서 정함

ㅇ 개인정보를 보유할 경우에는 관련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야 함

ㅇ 서비스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SSL 보안 통신을 실시하여야 함

ㅇ 사업의 암호화 대상을 식별하고 암호화 도구를 활용하여 암복호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정보 등

ㅇ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최소 1년 이상 기록 관리해야 함(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

◈ 필수 관리 항목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ID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다운로드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행위 발견 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 국민체육진흥공단 정보보호지침(국민체육진흥공단)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2.)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3호, 2023.5.8.) 제 5조(계획 수립 및 구축시 준수사항)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ㅇ 공단 자체 소산백업을 이용한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을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공단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공단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주관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ㆍ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관리

- 공단 자체보안대책 준수(보안서약 후 열람)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는 가급적 50페이지(25장) 이내로 따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등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기초 통계 및 각종 자료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것을 활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공단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원본에만 제안회사명이 명시되어야 함. 사본에는 제안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하여야 함

2		제안서 목차 가이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분석 및 컨설팅 방법론

Ⅲ. 사업 수행

1. 데이터 수집 및 분석

2. 평가대응 및 교육 수행

Ⅳ. 품질 관리

1. 산출물 생성 및 관리

2.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기술지원

2. 기밀보안

3. 하자보수 계획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

1. 하도급 계획

Ⅷ. 기타사항

3		제안서 세부작성 가이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제시[서식 2, 3]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참여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분석 및 컨설팅 방법론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
Ⅲ. 사업 수행
1.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각 분석 과제 수행을 위한 데이터 수집, 전처리, 검증, 분석, 모델링 등 분석 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추진일정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2. 평가대응 및 교육 수행	타 기관 공동활용데이터 활용, 직원 교육수행 및 평가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제시
Ⅳ. 품질 관리
1. 산출물 생성 관리	산출물의 구체성과 적정성이 충족되도록 최적의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일관성 있게 분석하고 대상 기관의 조직, 인력 및 예산 등의 제약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 수행 단계별로 작성되는 산출물 리스트와 제출 시기 및 방법 기술
2. 품질요구사항	적용 분석 도구, 수립 및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현황 분석 및 계획 수립 시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검토 방안, 인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관리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에 대한 사항 제시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기술지원	분석과정 전반에 사용된 분석 기술에 대하여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고, 기술지원 대상·범위·내용 및 수준, 매뉴얼 등을 제시 분석 결과 및 모델링 등 관련 담당자가 활용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제시
2.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 기술
3.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
1. 하도급 계획	하도급 계획이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하도급 기준 준수 및 하도급에 참여하는 업체의 보유기술 및 전문성, 효율적인 협력방안 등을 제시
Ⅷ. 기타사항
기타	요구사항 범위 외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부가적인 제안사항 등 기타사항 기술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안내사항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SW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참고 : 공동계약 유형 및 참가자격】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선정해야 함.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주관사업자는 참여 업체 간 공동책임, 권리, 의무관계, 책임소재, 상호협력방안을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2		제안평가 관련사항

□ 제안서 평가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 제1항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ㅇ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표1을 준용, 사업 및 특성에 맞게 평가항목 가감조정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ㅇ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단,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ㅇ 차등점수 배점 기준 (평가차등점수 3점)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점	86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4점 (87점-3점)

※ 순위 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ㅇ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분석수행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전략	업무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타당성 ·추진전략의 창의성	10
	분석 및 컨설팅 방법론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 적용방법론 경험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분석 및 컨설팅 절차의 타당성 ·분석 및 컨설팅 산출물의 적정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5
사업수행 (30)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데이터의 정의·수집·전처리 계획 및 검증 방법, 최적의 분석 방법론 제시 및 시각화, 분석모델 개발 및 검증, 정책활용 지원 등 분석 전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과제별 데이터 분석의 적정성 ·수립방안의 요구사항 충족도 ·수립방안의 구체성 및 명확성	25
	평가대응 및 교육수행	공유데이터 활용,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평가대응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평가대응 및 교육수행 요구사항 충족도 ·대응방안 적정성 및 명확성	5
품질관리 (10)	산출물 생성 및 관리	생성되는 산출물이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되게 일관적, 체계적,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업무 추진 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산출물의 요구사항 충족도 ․산출물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산출물 간의 일관성 ․산출물의 활용 가능성	5
	품질 요구사항	적용 분석도구, 수립 및 이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각 단계별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5
프로 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의 적정성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5
프로 젝트 지원 (15)	기술지원	제시된 기술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기술지원계획의 적정성 ·기술지원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5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의 구체성	5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5
상생협력 및 하도급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비율의 적정성 ·하도급 구성의 적정성	5
합 계				100

ㅇ 제안사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기타 유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참고

과업내용(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ㅇ (과업내용 변경)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 [서식6] 참고

□ 하도급 제한

ㅇ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본 사업 관련 공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ㅇ (하도급 사전 승인)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공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ㅇ (하도급 비율 제한)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서식7] 참고

ㅇ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서식8] 참고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공단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공단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공단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공단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SW사업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투입인력 요구관리

ㅇ 본 사업은 투입인력 산정방식의 컨설팅 사업으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2조 1호에 의거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SW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 제1호(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정보 제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4		제안안내

□ 제출서류

ㅇ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첨부자료 등 파일(USB메모리 등 디지털 저장매체) 1개

- 공단의 페이퍼리스 정책에 따라 파일은 제본하지 않고 PDF 형태로 제출

- 파일은 원본용(제안사명 표기) 파일과 사본용(제안사명 미표기) 파일을 따로 제출

- 발표자료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제안요약서를 이용하여 발표

ㅇ [서식4]서약서

ㅇ [서식5]정보 비공개 동의서

ㅇ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ㅇ 가격제안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실시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고

□ 제안요청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 및 전화/이메일/내방 문의로 대체

□ 제안설명회(제안서 평가)

ㅇ 제안서 평가는 주관기관 일정에 따름

ㅇ 제안서평가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제안사별로 별도 통보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프로젝트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의 역순에 의하고, 발표시간은 제안사당 20분 이내(질의응답 별도)로 하며 제안서 평가 참가인원은 제안사별 5명(발표자 포함) 이내로 한정(발표시간, 참가인원 등은 추후 변동가능)

【 서식1】제안서 표지

“제안서 표지 예시”

제   안   서

『KSPO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및 데이터분석·활용 컨설팅』

(입찰공고번호 : 제     호)

2024.  .

제안회사명

(사본의 경우 회사명 제외)

【 서식2】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서식3】자본금 및 매출액,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사업실적(최근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여부 표시

【 서식4】서약서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는“KSPO 정책현안 데이터분석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컨설팅”사업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4.    .    .

서 약 자  :  대표  ○  ○  ○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서식5】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국민체육진흥공단의“KSPO 정책현안 데이터분석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컨설팅”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서식6】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식7】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서식8】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eqn: 하도급`금액`비율`=` {하도급`예정액} over {(입찰금액`-`물품구매`예정액*)`} ` TIMES `100]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서식9】보안서약서(개인 및 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사업명(프로젝트명):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기간 동안 귀 기관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유지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여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 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귀 기관에 반납·삭제하겠습니다.

4.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1.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4.2.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4.3.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금지
4.4.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금지
4.5.	필요시 공단에서 제공하는 보안교육 참석

5. 본인은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손해 발생될 시에는 금전적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서식10】자료미보유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서식11】비밀유지계약서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4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주 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24 올림픽회관

대 표:  조  현  재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서식12】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서식13】직원용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 사업을 수행하는  ○○○ (이하 “업체”)의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공단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공단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공단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사업 종료 시 공단에서 제공받은 공단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ㆍ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공단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ㆍ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업체명
서울시 ○○구 ○○로 ○○
소속부서 :
직 위 :
성 명 :	(인)

【 서식14】대표용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 (이하 “업체”라 한다)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업체는 공단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공단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단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공단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업체는 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업체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업체는 공단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     .     .

업체명
서울시 ○○구 ○○로 ○○
대표 ○○○	(인)

【 서식15】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사업수행 업체		서비스명
점검일자		점검구분	정기점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항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처리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이사항

수탁업체 책임자(PM) :            (인)

【 서식16】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첨]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KSPO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및 데이터 분석·활용 컨설팅
작성일	2024. 5. 14.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