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 [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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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Ⅱ. 사업개요 2 Ⅲ. 세부 과업 내용(제안 요청 내용) 4 Ⅳ. 제안 안내사항 13 Ⅴ. 제안서 제출 및 작성 17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20

	Ⅰ		과업개요

☐ 과업개요

ㅇ 과 업 명 : 2024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

ㅇ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4. 12. 31.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과업기간은 추후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계약 체결

ㅇ 과업목적 :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환류를 통한 지원단체의 질적․양적 성장 유도 및 성과 확산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예    산 : 금 217,000,000원(부가세 포함)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구분		공모	비공모
평가대상		13개 유형, 284개 사업	10개 단체, 17개 사업
사업 평가·모니터링 운영	평가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준비	ㅇ 전년도 평가·모니터링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안 제시 ㅇ 사업자료 분석, 자문회의 등을 통한 평가지표 수정, 보완 및 평가운영 지침(매뉴얼) 제작
	평가·모니터링	ㅇ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
		ㅇ 평가운영 - 현장평가 : 현장 방문 심층 평가 및 담당자 인터뷰 - 서면평가 : 사업결과물에 대한 사후 평가 - 모니터링 : 사업계획 대비 현장 운영현황 파악, 예산 행정 관련 현장점검 등	ㅇ 평가 운영 - 평가설명회 개최 - 현장 평가 - 사후평가(전체 평가회의) ㅇ 현장 모니터링(비전문가 모니터링단)
	만족도 조사	ㅇ 사업시행자/참여자/관람객 및 수강생 대상 만족도 조사
	평가결과 분석	ㅇ 지원사업 현황 및 2024년 평가 결과 분석, 연도별 사업 및 평가 추이 분석 ㅇ 평가 결과 환류 및 활용 방안 제시

☐ 주요 과업 내용  * 상세내용 4~9p 참조

	Ⅱ		사업개요

☐ 2024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장애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제작 활동 제고 및 장애인의 예술표현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사업기간 : 2024년 4월 ~ 12월

구분	사업유형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방식
			개인	단체
창·제작 기반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 장애인의 일상적인 예술활동(취미 등) 지원 - 동호회, 커뮤니티, 자조모임 등의 예술활동 지원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예술활동 지원 - (단체) 7백만 원 정액 지원	-	(예비) 장애	-단년 지원 (1년 간) 정액 지원
	장애예술 연구 지원	- 장애예술계의 이슈, 담론형성을 위한 국내·외 리서치, 비평 활동 및 연구(모임) 지원 - 장애예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지원 및 관련 연구 결과 공론화를 위한 행사 지원 - (개인) 8백만 원 (단체) 1천 5백만 원 정액 지원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창·제작 준비과정 지원	- 청년 장애예술인 등 장애예술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비 장애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한 창·제작 사전 준비 과정 지원 - (개인) 5백만 원 (단체) 1천 5백만 원 정액 지원	예비 장애	예비 장애
창·제작 활동	예술 창·제작 활동 지원	- 장애예술인(단체)의 예술 창·제작 및 발표 지원 - (개인) 최소 5백만 원 ~ 최대 2천만 원 지원 - (단체) 최소 1천만 원 ~ 최대 4천만 원 지원	장애	장애	-단년 지원 (1년 간)
	유망프로젝트	- 장애예술 유망 프로젝트 집중 지원 - 장애인의 정체성, 감수성을 담아내는 기획‧창작‧협업 예술 프로젝트 - (단체) 1억 원 정액 지원		장애	-다년 지원 ‘23-’24 연속지원
	유망단체	- 장애유형별 특성을 바탕으로 예술활동을 지속해온 단체에 대한 창·제작 활동 지원 - (단체) 6천만 원 정액 지원		장애
교류 활동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국외 장애예술 관련 축제, 문화예술 축제 및 문화 다양성 축제, 행사 등의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개인/단체) 최소 5백만 원 ~ 최대 2천만 원 지원	장애	장애	-단년 지원 (1년 간)
	국제교류 지원	- (국외) 국외에서 개최하는 국제교류사업에 공식 초청받아 국외로 진출하는 사업 지원 - (국내)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교류사업에 해외 예술가(단체)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사업 지원 - (협업) 해외예술가(단체) 및 기관과 공동(협업)제작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하는 사업 지원 - (개인) 최소 1천 5백만 원 ~ 최대 2천만 원 지원 - (단체) 최소 2천만 원 ~ 최대 5천만 원 지원	장애	장애	-단년 지원 (1년 간)
향유 활동	교육지원	-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전문 장애예술인 양성 및 예술적 수월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단체) 최소 2천만 원 ~ 최대 4천만 원 지원		장애 비장애	-다년 지원 (23-’24 연속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지원	- (비)장애 예술단체의 장애인 초청 예술활동 지원 - (비)장애 예술단체의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 (단체) 최소 2천만 원 ~ 최대 4천만 원 지원	-	장애 비장애	-단년 지원 (1년 간)
유통 및 활성화	장애인 미술 아트페어 지원	- 장애인 미술가(작품) 발굴 및 작품판매, 유통 등을 목적으로 기획된 아트페어 등 미술행사 지원 - 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근거한 미술시장 유통 활성화 지원 - (단체) 최소 1억 원 ~ 최대 2억 5천만 원 지원	-	장애	-단년 지원 (1년 간)
축제지원	장애유형별 특성화 축제 지원	- 시각, 청각, 발달 장애 등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기획 및 운영지원 - (단체) 최소 5천만 원 ~ 최대 1억 원 지원		장애	-다년 지원 (‘23-’24 연속지원)
지역	지역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 지역 장애예술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지역 거점의 장애예술 창작공간 운영지원 - 2024년 신규 선정 없음 - (단체) 최소 1억원 ~ 최대 4억원 지원	-다년 지원 (‘22-’24 연속지원) -지자체 연계 협력사업

ㅇ 공모사업 세부내용

ㅇ 비공모 사업

구분	건수	사업유형
[장애인 예술 역량강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8	공연, 경연대회, 발간 등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3	클래식, 전통예술, 대중예술 공연
[전문인력양성] 장애인 예술분야 인력 양성	4	장애예술인 교육
[취약분야육성]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2	공연
계	17	* 10개 단체, 17개 사업

ㅇ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참고자료

내용	링크(URL)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사업 관련 자료	바로가기(클릭)
2024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바로가기(클릭)
2024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발표	일반공모 결과 바로가기(클릭) 아트페어 결과 바로가기(클릭)

	Ⅲ		세부 과업 내용 (제안 요청 내용)

평가 모니터링 운영

가. 공모사업

구분

세부내용

사전 준비 및

운영계획 수립

ㅇ 평가 세부 운영계획 수립

ㅇ 사업자료 분석을 통한 평가지표 보완 및 신규 개발

- 전문가 자문, 전년도 평가위원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 운영 문제점 및 개선점 분석

- 전년도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검토, 개선안 제안

- 전년 대비 평가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신규 지표 개발

- 현장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개발

※ 23년 평가지표

구분		내용
평가지표	①예술적(성과)	추구하는 고유한 미학적 가치가 있는가?
	②소통(고객)	누구와 무엇을 소통하고자 하는가?
	③내부 프로세스	환경과 절차는 민주적이고 안전한가?
	④학습 및 성장	과정을 통한 역량 강화와 관계의 확장이 있는가?
평가방법		각 지표별 5개 내외의 상세기준으로, 각 기준에 대한 해당 사업의 부합 여부를 체크

ㅇ 평가 운영 매뉴얼 작성

- 지표별 세부 평가방법, 평가서 작성 등 평가위원 공유용 매뉴얼 제작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

ㅇ 평가위원 구성

- 24년 지원사업 장르·유형별 심의위원 중심으로 구성 및 사업별 평가위원 배정, 일부 전문위원 풀 활용

※ 장문원과 협의하여 평가위원 구성 및 배정(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풀 제공 예정), 평가 방식 및 내용에 따라 구성 변동 가능

ㅇ 평가위원 역할

- 평가지표 검토, 서면·현장평가 및 보고서 작성,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 평가 관련 회의 참석(사전·중간·사후/3회 내외)

ㅇ 운영사항

- (사전 워크숍) 평가지표 세부내용 및 평가 추진방향 공유, 평가 주안점 논의, 지원 사업 이해도 및 사업별 특성 이해도 제고

- (중간·결과 평가회의/2회 내외) 평가 결과 중간 점검 및 평가 운영 관련 의견수렴, 최종 결과 공유 회의

- (평가위원 관리) 각종 회의 일정·참석 관리, 사업별 평가·모니터링 일정 조율·운영 안내, 평가서 등 작성자료 취합, 사례비·교통비 지급 등 관리 전반

※ 사례비 지급 기준(9p) 참조

※ 평가 지원(수어통역 등) 필요 시 전문가 섭외 및 사례비 지급

평가 운영

ㅇ 사업 유형별 평가 구분(안)  * 평가 건수는 달라질 수 있음

사업유형		건수	평가	모니터링	비고
창‧제작기반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20		ㅇ
	장애예술 연구 지원	10	사후(서면)
	창‧제작 준비과정 지원	23		ㅇ
창‧제작 활동	예술 창‧제작 활동 지원	155	사후(서면) *문학(25건)	ㅇ (130건)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	3	현장+인터뷰		‘23-’24 연속지원
	유망예술 단체지원	5
교류활동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5	사후(서면)
	국제교류 지원	9
향유활동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21	사후(서면)		‘23-’24 연속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지원	26		ㅇ
유통 및 확산	장애인 미술 아트페어 지원	2	현장+인터뷰
축제지원	장애유형별 특성화 축제 지원	3	현장+인터뷰		‘23-’24 연속지원
지역	지역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2	현장+인터뷰		‘22-’24 연속지원
계		284	85	199

※ 현장+인터뷰 평가 시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검토 포함

ㅇ 운영사항

- (사전) 평가위원 일정 관리 및 작성자료 안내, 평가대상 사업 정보(자료 및 담당자) 평가위원 공유, 평가 일정 조율 등

- (현장 운영) 현장평가 대상 사업 담당자 인터뷰 진행, 만족도 조사

- (사후) 평가위원별 개별 평가·모니터링 결과 수합 및 종합 평가결과 관리

※ 평가 운영 및 진행 현황, 개별 평가결과 장문원과 상시 공유 필수

현장+

인터뷰 평가

ㅇ 대상 : 유망예술 프로젝트·단체지원, 특성화 축제 지원, 지역특성화 지원 등 다년 지원, 아트페어 지원 / 총 15건

ㅇ 내용 : 다년 집중지원 사업 및 고액 축제 지원의 특성 고려, 사업 지원 목적 대비 성과, 사업 및 단체의 성장 가능성 등 평가

* 지원 대상 15건, 24년도 지원 종료

ㅇ 평가횟수/방법 : 평가위원 3인 내외, 각 2회 이상 현장평가, 단체 대표자 및 사업 책임자 인터뷰(사업별 1회)

* (예시) 축제지원 등 행사성 사업은 2~3회, 유망단체, 프로젝트 등 사업 수행 과정에 대한 검토 및 현장 확인 필요 사업은 3회 이상

서면 사후평가

ㅇ 대상 : (창·제작 기반)연구지원, (창·제작 활동)문학 분야, (교류)네트워크, 국제교류 / 총 70건

ㅇ 내용 : 연구보고서 또는 작품 발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해외 개최 행사로 현장평가 불가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문학 발간물 포함) 사후 서면 평가

* 문학(창·제작 활동) 발간물 평가 및 비평/장애예술 관련 연구 결과물 검토 및 평가 등

ㅇ 평가횟수/방법 : 평가위원 2인 내외, 서면 평가

모니터링

ㅇ 대상 : 창·제작 준비과정, 창·제작 활동지원(문학 외), 향유지원 등 총 199건 중 80건(40%) 이상 / 평가위원 1인

ㅇ 주요내용 : 사업계획 대비 추진 현황 점검, 운영현황 파악, 체크리스트 작성 등

※ 모니터링 대상은 신규 지원단체, 지역 개최 사업을 우선순위로 하되, 장문원과 협의 후 결정, 제안서 제출 시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및 운영방안 제안

운영

만족도 조사

ㅇ 대상 : 사업 시행자, 참여자, 관람객 및 수강생

ㅇ 운영사항

- (사전) 만족도 조사 대상별 조사 항목 수정·보완

- (운영) 온·오프라인 설문지 사전 배포 및 시행 안내, 운영‧관리

- (사후) 설문 결과 취합 및 결과분석

구분	조사 대상
	사업 시행자	사업 참여자	관람객 및 수강생
조사 대상	ㅇ사업 주체 실무 책임자	ㅇ전시 또는 공연에 참여한 예술가 ㅇ교육프로그램 또는 워크숍 참여 강사 및 전문가	ㅇ전시 및 공연 관람객 ㅇ교육프로그램 및 워크숍 수강생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자기 기입식조사(온라인 링크 및 큐알코드) 및 현장 설문조사지(관람객 등)
유효표본	전체		전체 참여자 중 30% 이상(필수)
비고	지원사업의 자체 평가 및 개선 발전을 위한 의견 확인이 가능한 설문 문항 개선

결과 분석

및 환류

ㅇ 최근 5년(20년~24년) 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현황 분석

- 지원사업 예산, 지원규모, 지원방법, 선정단체 현황 등

- 지원 유형별 세부 현황 변화 추이 분석(사업예산, 지원 및 선정 현황, 재원･분야･지역･개인/단체 유형별 특징 등)

ㅇ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모니터링 종합 결과

- 사업유형별, 평가방법별 평가 결과 데이터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사업유형별 우수사례 발굴/분석/정리

- 장애예술 현장 및 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 제언 사항(지원유형 및 지원방법 개선안, 평가·모니터링 개선방안 등)

ㅇ 만족도 조사 결과분석

ㅇ 평가 결과 환류 및 활용 방안 제시

-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모니터링 환류 및 활용방안 제안

나. 비공모 사업

구분

세부내용

사전 준비 및

운영계획 수립

ㅇ 평가 세부 운영계획 수립

ㅇ 사업자료 검토, 평가체계 분석 및 개선안 제안

- 비공모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목적, 사업별 추진계획 및 운영 현황, 지원규모(예산) 등 분석

- 전문가 자문, 전년도 평가위원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 운영 문제점 및 개선점 분석

- 전년도 평가지표 및 평가 방법 검토, 평가 체계 개선안 제안

-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개발

※ 2023년 평가 지표

구분	내용
계획(10)	계획의 적절성(5)
	전년 대비 개선 노력(5)
과정(45)	새로운 발견을 위한 노력(10)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10)
	홍보활동의 적절성(10)
	현장운영의 적절성(15)
성과(40)	영향력 및 인식 개선 강화 노력(10)
	장애 예술인 당사자성(10)
	교류 및 소통의 적절성(10)
	유형별 성과 (10) (유형별(택 1)-공연, 교육, 경연)
단체 자율지표(5)

평가위원

운영

ㅇ 평가위원 구성 : 장르‧분야별 10인 내외

※ 장문원과 협의하여 평가위원 구성 및 배정

ㅇ 운영사항

- (사전 워크숍) 평가지표 세부내용 및 평가 추진방향 공유, 평가 주안점 논의, 지원 사업 이해도 및 사업별 특성 이해도 제고

- (평가위원 관리) 각종 회의 일정·참석 관리, 사업별 평가 일정 조율·운영 안내, 평가서 등 작성자료 취합, 사례비·교통비 지급 등 관리 전반

※ 사례비 지급 기준(9p) 참조

※ 평가 지원(수어통역 등) 필요 시 전문가 섭외 및 사례비 지급

평가운영

ㅇ 평가관련 사전 설명회

- 참석대상 : 단체 대표자 및 사업 실무 책임자

- 내용 : 사업 평가 계획 설명 및 단체별 협조사항 공유, 의견수렴

ㅇ 사업별 현장평가(안)  *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사업유형 및 건수	평가방법
[장애인 예술 역량강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공연)2 (경연)5 (발간)1*	ㅇ평가위원 : 사업별 3인 현장 평가 및 담당자 인터뷰 ㅇ횟수 -(공연 및 경연) 2회 이상 -(교육) 사업내용에 따라 3회 내외 -(발간) 문학발간물* 사후 서면평가 ㅇ평가내용 - 사업추진과정 및 행사 전반에 대한 평가‧모니터링, 운영진 인터뷰 - 사업별 계획안 및 결과보고서 평가 포함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공연)3
[전문인력양성] 장애인 예술분야 인력 양성	(교육)4
[취약분야육성]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공연)2

ㅇ 사후평가

- 일정 : 현장평가 완료 후 12월 중, 2일 내외

- 대상 : 평가위원, 단체 대표자 및 사업 실무자

- 내용 : 서류 및 현장평가로 확인 어려운 내용 인터뷰, 사업별 심화 인터뷰 등

ㅇ 현장 모니터링

- 장애·비장애 포함 비전문가 모니터링단 10인 내외 구성, 사업별 2인 이상 현장 모니터링

- 사업계획 대비 추진 현황 점검, 접근성 지원 현황, 사업 만족도 등

ㅇ 운영사항

- 평가를 위한 사업별 일정 수합 및 관리

- 평가위원 일정 관리 및 작성자료 안내, 평가대상 사업 정보(자료 및 담당자) 평가위원 공유, 평가일정 조율 등

- 평가서 취합 및 분석을 통한 평가점수 산출

-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체크리스트 수합, 결과 분석

※ 평가 운영을 위한 중간 점검 회의, 결과공유 회의 등이 추가될 수 있음

만족도조사

공모사업과 동일(6p 참조)

평가결과 분석 및

환류

ㅇ 비공모 지원사업 사업 평가 종합 결과

- 사업별 평가 및 종합 평가결과 분석, 시사점 도출

- 최근 3년 간(22년~24년) 사업별 평가 결과 추이 비교분석

(평가지표, 사업별 평가점수, 만족도 결과 등 비교)

- 만족도 조사 결과분석

-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방안 제안

[참조] 평가위원 사례비 지급 기준(안)

				(단위: 원)
구분	지역				사례비		비고
					현장평가	모니터링
A급지	서울, 경기, 인천				270,000	150,000
B급지	강원, 충청		당일		350,000	230,000
			1박 2일		440,000	320,000
C급지	전라, 경상		당일		400,000	280,000
			1박 2일		490,000	370,000
D급지	제주 및 도서지역		당일		300,000	180,000	항공권 등 교통비 별도
			1박 2일		390,000	270,000
사후(서면평가)					170,000원
문학 비평 원고료					300,000원		비평 작품
총평 원고료					150,000원
회의참석 수당					150,000원

다. 추진절차

사업 분석	▶	평가위원 구성	▶	평가·모니터링 추진	▶	평가 및 환류
‘23년 평가·모니터링 체계 분석 및 평가지표 개선		평가위원 구성 (지원사업 심의위원 풀 활용)		공모·비공모 사업 유형별 평가·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평가·모니터링 결과 종합 의견 제공을 통한 차년도 사업 계획 반영

라. 역할분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운영업체
ㅇ 평가 모니터링 운영 기획·운영 총괄 ㅇ 평가위원 위촉 ㅇ 사업 추진과정 전반 관리 ㅇ 사업 운영을 위한 정례회의 추진 ㅇ 사업 관련 자료 및 기 수행된 관련 자료 제공 ㅇ 기타 운영 관련 지원		ㅇ 평가·모니터링 실행 관련 업무 일체 ㅇ 평가위원 일정 관리, 활동 지원 ㅇ 평가·모니터링 관련 자료 취합·정리 ㅇ 평가위원 및 피평가 단체 대상 워크숍 및 회의 운영 ㅇ 과업 운영결과 취합 및 분석, 보고서 작성 ㅇ 기타 운영 관련 제반 업무 등

2. 과업관리 및 성과물 제출

구분	필수포함사항	제출형식	비고
착수보고	ㅇ 착수보고 - 과업 수행 방향, 운영계획, 진행 일정, 참여인력 등 세부 추진계획 보고	출력물 및 문서파일	계약 후 7일 이내
중간보고 및 상시보고	ㅇ 중간 운영 결과보고 - 주요 추진결과 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공유 ㅇ 주간보고 및 상시보고 - 평가·모니터링 진행 현황 주간보고(실적 및 계획) - 기타 과업 추진현황 등 발주처 요청사항에 대한 상시 보고	문서파일	2024년 10월~ 11월 중
결과보고	ㅇ 결과보고회의 : 2024년 12월 2주 내 ※ 제출내역 ㅇ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한글파일, 인쇄용 PDF 파일 각 1개/인쇄본 50부) * 공모-비공모 결과 구분하여 구성 ㅇ 과업 추진 시 생성된 자료* 일체 * 발표자료, 회의록, 사진, 평가서, 만족도 조사 결과자료 등 과업 관련 제반 자료(raw data) 일체	USB 1개 (문서파일 및 제작결과물, 관련 자료 일체), 결과보고서 인쇄본	과업 완수 후 14일 이내 결과물 제출 완료

※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에라도 본 운영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공공 정책상 필요 시 평가보고서 및 제출물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를 저자로 표기하고 협의 하에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3. 기타사항

가. 일반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장문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ㅇ 과업의 최종 결정은 협상을 통해 결정하며, 과업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양자간 협의를 통한 과업 내용 일부 조정 가능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장문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 일정 및 성과물 도출 등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해야 함

ㅇ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그와 유사한 형태의 외주 개발을 금지함

나. 결과물 및 저작권의 귀속

ㅇ 과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 및 관련 자료 및 저작권, 저작 인접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1항에 따라 공동소유 혹은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함

ㅇ 동 과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권리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함

다.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

ㅇ 과업 수행 중에 다음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장문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

- 기타변경이 필요하다고 장문원에서 인정할 때

ㅇ 장문원은 용역 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 계약 해지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음

- 계약상 합의된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계획공정이 미달할 때

라. 보안

ㅇ 과업수행자는 장문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ㅇ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민·형사상의 책임 등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장문원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하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마. 책임

ㅇ 과업 수행 중에 활용되는 모든 자료 및 콘텐츠는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방법으로 제작해야 하며, 본 사업에 관련한 법률상 분쟁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업체가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 장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장문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Ⅳ		제안 안내사항

1. 제출서류 및 문의처

가. 제출서류

* 공동수급의 경우, 1~3번까지는 공동수급체가 통합하여 1부씩 제출하고,

4~12번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상기 서류를 함께 제출

연번	서류명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호
2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 제안서 및 제출서류 전자조달시스템 제출	3~7호
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제안요약서는 PT시 별도 제출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이상 법인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일 경우),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 사용할 경우) * 해당 서류는 서류접수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일 것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중소기업확인서 1부
7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장 발행) 사본 1부
8	서약서 1부	8호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대표자 포함 모든 참여 인력 제출	9호
10	청렴서약서 1부	10호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공동수급일 경우에 한함	11호
12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일 경우에 한함	12호

나. 문의처

ㅇ 용역과업 관련

- 예술지원부 김선형 과장 (T.02-760-9715, raraavis@kdac.or.kr)

ㅇ 입찰 및 계약 관련

- 경영관리부 이창희 대리 (T.02-760-9712, ddanddara@kdac.or.kr)

2.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가.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등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배점기준 : 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나. 제안서 평가

ㅇ 기술평가(90점)

-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확실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이때 요청한 보완서류가 기한 내 도착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ㅇ 가격평가(10점)

- 가격입찰서는 기술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를 통해 개찰함

- 가격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다. 평가기준

ㅇ 평가표

구분	분류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한도
기술 평가 (90)	정성 평가 (85)	사업의 이해도	ㅇ 본 용역 목표와 용역 과제에 대한 이해도 ㅇ 목표에 부합하는 용역 과업 범위의 적정성 ㅇ 제안 내용의 적합성, 타당성 및 차별성 ㅇ 본 용역의 필요성 인식 정도	20
		수행기관의 전문성	ㅇ 수행기관 및 용역책임자의 관련분야 전문성	15
		사업수행 능력	ㅇ 수행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 - 구성원 역량, 전문가 구성 및 협조관계 ㅇ 참여인력(인원수, 관련분야 등)의 용역 수행 적합 여부 ㅇ 보유 및 투입인력 규모, 인력 운영계획 ㅇ 제안 내용의 구체성 ㅇ 제안 방법의 구체성 및 창의성 ㅇ 접근 방법 및 추진 전략의 현실성, 타당성	30
		계획의 타당성 및 관리능력	ㅇ 용역 수행체계, 절차, 수행 일정의 적절성 ㅇ 수행단계별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ㅇ 진도관리의 적정성 및 타당성 ㅇ 우선순위 조정 및 소요자원 분배 계획의 타당성 ㅇ 세부용역비 배분의 합리성 ㅇ 항목별 용역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및 합리성	20
	정량 평가 (5)	경영상태	ㅇ 업체신용평가등급	5
	소계			90
가격평가 (10)	가격적정성		ㅇ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계약부서에서 평가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10
	소계			10
합계				100

※ (정량평가)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0

①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며,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Ⅴ		제안서 제출 및 작성

1. 제안서의 효력에 관한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자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100페이지 내로 작성을 권장함

❍ 제안서는 세로 형식, 제안요약서는 가로 형식 권장(A4 용지 기준)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및 계약 후에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는 용역사업 수행 자격을 박탈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부가세는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서 목차

Ⅰ. 제안 개요

1. 용역 목표 및 방향

2. 용역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 효과

Ⅱ. 제안 기관 일반

1. 제안기관 일반현황

2. 주요 용역 수행 실적 및 내용

Ⅲ. 과제 수행 부문

1. 추진 체계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나. 참여 용역인력 현황

다. 참여 용역인력 이력사항

2. 주요 용역 내용 : 이 항목에는 상세히 작성된 가(假)목차 포함(필수사항)

3. 추진 방법 및 절차

Ⅳ. 과제 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세부 일정계획

3. 예산 집행계획

작 성 항 목	세부내용
Ⅰ. 제안 개요
1. 용역 목표 및 방향	- 본 용역의 제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명확한 용역 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을 기술
2. 용역 범위	- 제안 요청한 용역 항목 등에 대한 적절성 검증 및 자체적인 추진 범위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제안 내용의 적절성․전문성․차별성을 강조하여 기술
4. 기대 효과	- 본 용역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상 기대효과 및 최종 용역 결과물의 활용(적용) 방안 기술
Ⅱ. 제안 기관 일반
1. 제안 기관 일반 현황	- 제안 기관의 일반 현황(대표자, 사업 분야 등) 및 주요 연혁 기술
2. 주요 용역 수행 실적 및 내용	- 주요 용역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기술과 용역별 중점 사업 내용 기술, 유사 성격의 주요 실적 기술
Ⅲ. 과제 수행 부문
1. 추진 체계 가.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나. 참여인력 현황 다. 수행인력 이력 사항	- 본 용역의 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의 업무분장 현황 기술 - 본 용역 참여 인력에 대한 현황 기술 - 수행 인력 개별 이력 사항(용역 수행 실적을 중심으로 기술) ※ 용역건명, 주요 내용, 발주처, 계약 금액 등 기재
2. 주요 용역 내용	- 전체 용역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주요 용역 범위별 중점 내용 기술
3. 추진 방법 및 절차	- 용역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방안, 접근 방법 등 추진 방법 및 절차 등 기술
Ⅳ. 과제 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 용역 수행 기간 동안의 일정계획표 작성
2. 세부 일정 계획	- 주요 산출물 도출 시기 및 보고회 등의 행사시기 표시 - 우선순위에 따른 세부 일정 상세 기술 등
3. 예산집행계획	- 총괄표 및 비목별 산출 내역 - 항목별 용역비 집행계획 기술

❍ 제안서 작성 세부내용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서식 제 1호] 제안서 표지

70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견고딕체

2024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4. 0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기관명            대표자명            30                 10

10

[서식 제 2호] 입찰 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전 자 메 일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ㅇ보증금율 : 2.5% 이상 ㅇ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대사리용인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장문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인)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귀하

[서식 제 3호] 제안기관 일반현황

제안기관 일반 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연 락 처	대 표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HP:
5. 회 사 설립 년도	년 월					6. 사업 6.분야
7. 해당 부문 사업 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 연혁 (요약)
9. 용역 실적 (건수)	계		2023년		2022년		2021년			비고
10. 인력 현황	계

[서식 제 4호] 용역실적 증명서

용역 실적 증명서

신청인	기관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사업의 종류
계약 및 용역 내용	사업명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단위	수량	금 액		비고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4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서식 제 5호]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총괄 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업무 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구분
			인원수	담당자
총괄	o 사업수행 책임 총괄
		o
		o
		o
		o
		o
		o

※ 부문별 책임자 명시

※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

[서식 제 6호] 참여 인력 현황

참여 인력 현황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유사용역 경력건수	담당 업무	비고

※ 과제에 참여하는 내·외부 인력 전원 기재

※ 담당업무 란에는 세부과제명(예: 기술개발, 기술지원, 교육, 기획, 현장운영, 웹 디자인, 인쇄물 디자인, 홍보 등) 구분 기재

※ 비고란에는 주요 역할, 참여 비중, 기타 강조점 기재

※ 참여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위원회와 협의

[서식 제 7호] 수행 인력 이력 사항

수행 인력 이력 사항

소속기관 및 부서명							직위(급)
성 명		(인)
참여기간					참 여 율
참여임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연 락 처		(휴대폰) (사무실) (이메일)
직무 관련 자격증
유사분야 경력
참여기간	사업명			발주처		주요 역할 및 업무
기타 경력
년도	소속			직위		주요 업무 내용

※ 유의사항 : 모든 참여 인력에 대해 각 1부씩 작성 후 제출                      ※ 참여율은 본인의 전체 업무 중 본 과제를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실제 비율을 기재

[서식 제 8호] 서약서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추진하는 “2024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 사업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4.    .    .

서  약  자  :  대 표               (인)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귀하

[서식 제9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학력, 학교, 학위, 전공, 경력, 소속, 직위, 전자우편, 연구실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입찰참가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파악과 의사소통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사용합니다. ① 입찰참가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파악, 의사소통 등에 이용 : 성명,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등 ② 용역업체 선정 등에 이용 : 학력, 학교, 학위, 전공, 경력, 소속, 직위, 연구실적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3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용역업체 선정(심사 및 평가)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며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용역업체 선정(심사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4 년       월        일

이름 :                (인)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귀하

[서식 제 10호]

청렴계약서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2024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명 : ㅇㅇㅇㅇ (000-00-00000)

주    소 :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대 표 자 : ㅇ ㅇ ㅇ (인)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귀하

[서식 제 1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서식 제 12호]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