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제 안 요 청 서(변경공고)

2024.  6.

사업담당 (책임)	교육기획팀	팀장	김재경	Tel. 02-6209-5970	FAX:02-6209-1393
사업담당 (실무)		대리	장애란	Tel. 02-6209-5972
		주임	임준선	Tel. 02-6209-5976
입찰담당	총무회계팀	주임	김유진	Tel. 02-6209-5928	FAX. 02-6209-1392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3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4

2. 정보화 현황	8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9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10

2. 성과목표	10

3. 추진전략	10

4. 추진체계	11

5. 추진일정	12

6. 추진방식	12

IV. 세부 사업내용

1. 사업 추진 내용	13

2. 상세 요구사항	17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76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81

2. 제안서 평가 방법	85

3. 기술성 평가기준	87

4. 제출서류	90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90

6. 제안요청 설명회	91

7. 제안설명회 개최	91

8. 입찰시 유의사항	91

9. 기타 사항	92

Ⅶ. 별지 서식	95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계약일 ~ 2024. 12. 20.

※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예술강사의 인사/복무, 급여 관련 업무,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기간 연장 시 용역 기간 변경 가능

□ 소요예산: 523,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법률 제14630호)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 및 지차체 등과 협력하여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운영

❍ ‘24년 기준 전국 8,000여개교의 초ㆍ중등학교에 5,000여명의 예술강사가 활동 중이며 강사접수, 선발, 배치, 출강, 급여지급 및 이직확인서 발급 등 전반적인 사업을 시스템화하여 관리

❍ 법정의무교육 시행 등 사업 변경사항을 반영 및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 개선 요구 증대

□ 목적 및 필요성

❍ 5,000여명의 예술강사에 대한 선발 및 심사, 근로계약, 교육활동 관리, 근태관리, 평가관리 등 전체 사업운영에 대한 기능 개선 필요

❍ 평가 및 환류체계 도입에 따른 신규 기능 설계 및 구현

❍ 기존 서비스 및 업무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최적화

❍ 사업운영 중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 및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관리 기반을 마련

3		사업범위

□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서비스 기능 개선 및 고도화

❍ 사업참여자별 권한 및 POOL 관리 기능 개선

❍ 학교 및 예술강사 사업참여 이력 조회 및 관리 기능 개선

❍ 학교 접수 및 선정 조회 및 관리 기능 개선

❍ 예술강사 접수 및 선발, 심사 등록 및 관리 기능 개선

❍ 학교-예술강사 배치 조회 및 기능 개선

❍ 예술강사 교육활동 및 급여관리 기능 개선

❍ 예술강사 인사ㆍ복무 관리 및 제증명 발급 기능 개선

❍ 예술강사 평가 및 환류체계 운영에 따른 서비스 기획 및 개발

❍ 예술강사 연수관리 기능 기획 및 개발

❍ 출강현황 및 인사ㆍ복무 등 통계데이터 조회 및 관리 기능 개선

□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전문운영 및 사용자 지원

❍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상시 운영 및 관리

❍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사용자 권한 및 메뉴별 기능 관리

❍ 개발 및 기능 개선 사항에 대한 안정화 및 운영관리 지원

❍ 사용자별 맞춤형 교육 실시

❍ 학교 선정 및 예술강사 선발 등 차년도 사업추진 관련 지원

□ Help Desk 운영을 통한 학교 담당교사 및 예술강사 민원 응대

❍ 유선 및 온라인 문의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 수행

❍ Help Desk 운영방안 및 운영인력 대상 교육 계획 수립 및 적용

□ 서비스 품질 관리

❍ 정보시스템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웹 표준 등 준수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기준 및 관련 절차 준수

❍ 성과지표를 반영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진행

4		기대효과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

❍ 서비스 기능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업무관리 환경을 조성

- 학교 선정 및 강사 선발 과정 등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수행하여 사업 추진의 신뢰도 및 효율성 확보

- 교육활동 및 출강 관리, 급여관리 기능을 개선하여 최적화된 업무추진 절차 운영

❍ 학교 담당교사 및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 관리 서비스를 제공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현황

❍ 사업내용: 국악, 연극 등 8개 분야 예술강사 선발 및 학교 선정, 예술교육 실행 및 지원, 교육활동 평가 등 사업 추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교육부 인가) 등

- 지원교과: 교급/교육과정/분야별 지원 교육과정 상이(복수신청 가능)

※ 교육과정: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 지원분야: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 지원내용: 예술강사 선발·배치, 온라인시스템, 교육기자재 등 지원

- 기    타: 각 지역별 특성 및 수요기반 기획사업(타장르, 융합장르 등) 운영

❍ 지원내용: 전국 8,000여개교 및 예술강사 5,000여명

□ 학교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 1차 (`21~`22년)

- 학교예술강사 고용일원화 정책에 따른 인사ㆍ노무 관리 업무의 안정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단계적인 서비스 구축 계획 수립

- 기존 사업절차의 시스템화를 위한 기능 정의 및 분석단계 수행

- 사업참여자 권한에 따른 통합업무관리 및 지원시스템 구축

- 학교 선정 및 예술강사 선발, 배치 및 교육활동 관리 기능 구현

❍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 2차 (`23년)

- 예술강사 서류 및 면접심사 접수 기능 개선

- 예술강사 급여관리 및 사회보험 관리 기능 개선

- 예술강사 근로계약 관리 체계 정비 및 기능 개선

- 예술강사 이직확인서 발급 및 연말정산 관리 기능 개발

□ 운영현황

❍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aschool.arte.or.kr)

[메인화면 예시– 예술강사]

[메인화면 예시– 관리자]

❍ 서비스 메뉴 구성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메뉴구성]

❍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업무개념도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업무개념도]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주요 추진절차

❍ 학교예술강사 선발 및 심사관리

- 전년도 활동강사 및 신규강사 모집전형 분리하여 추진

(전년도 활동강사 모집전형) ‘모집-접수-선발’ 절차 추진

(신규강사 모집전형) ‘모집-접수-심사-선발’ 절차 추진

(전년도활동강사) 온라인 접수		⇨	(전년도활동강사) 활동대상자 발표		⇨	(신규강사) 온라인 접수		⇨	(신규강사) 서류심사 준비
(신규강사) 서류심사 운영		⇨	(신규강사) 면접심사 준비		⇨	(신규강사) 면접심사 운영		⇨	(신규강사) 최종 합격자 발표

❍ 운영학교 접수 및 선정 관리

- 지원대상: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교육부 인가)

- 지원교과: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 지원분야: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ㆍ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총 8개 분야)

- 지원교과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국악(음악, 즐거운생활), 연극(국어), 무용(체육, 즐거운 생활)	국악(음악), 연극(국어), 무용(체육),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 공예, 사진, 디자인
	창의적 체험활동

- 운영학교 선정 절차

	운영학교 접수 (온라인시스템)		⇒	접수 데이터 출력, 지역/분야별 선정가능 시수(안) 산출 및 공유 (교육진흥원→운영기관)				⇒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통한 선정 기준 수립 및 선정	⇒	운영학교 선정 결과 검토 (시도교육청)
									선정 결과 공문 발송 (→교육청)		검토 결과 공문 발송 (→운영기관)
	운영학교 최종 선정 (운영기관)		⇒	운영학교 최종 선정결과 온라인시스템 입력 결과 검토 (교육진흥원)					최종 선정결과 온라인시스템 입력 및 결과 공지 (운영기관)	⇒	최종 선정학교 대상 선정 결과 공문 발송 (배치, 사전협의 및 출강 협조내용 포함)
	최종선정 결과 공문 발송 (→진흥원, 교육청)

❍ 학교예술강사 인사·노무 관리

구분	주요 내용
교육진흥원	ㅇ 근로계약 체결 - 개별 강사 근로계약 체결ㆍ변경 관리 ㅇ 예술강사 강사비 지급 체계 관리 및 사회보험 관리 등 - 임금 및 기타 금품 지급 체계 설정, 관리 - 병가, 경조휴가 부여 및 휴가비 지급 - 월별 강사비 등 급여산출 및 사회보험료ㆍ원천세 납부 - 사회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ㆍ상실 관리 및 보수총액 신고 - 원천징수영수증 등 각종 서류 발급 및 예술강사 연말정산 실시 - 이직확인서 신청 접수 관리 및 발급
지역 운영기관	ㅇ 예술강사 출강 관리 지원 - 예술강사 배치 및 출강 승인 등 출강 관리 지원 - 예술강사 근태 관리 지원 ㅇ 예술강사 강사비 지급 지원 - 출강 결과에 따른 강사비 기타 금품 산출 및 지급 관련 행정 업무 지원 ※ 강사비, 급식비, 교통비, 근로자의날 수당, 산전후휴가비, 도서벽지 출강보조금, 장애인 출강 보조금, 숙박비, 선박비, 건강진단비, 사전방문보조금, 병가·경조사휴가비, 법정의무교육수당 등

❍ 예술강사-운영학교 배치 관리

학교 재배치 여부 확인 (예술강사 접수)		⇨	강사 재배치 여부 등록 (운영학교 접수)		⇨	예술강사 선발 및 학교선정		⇨	정규배치(1차) (상호희망재배치)
정규배치(2차) (강사 신청)		⇨	정규배치(2차) 배치 진행 (운영기관)		⇨	정규배치(3차) (강사 신청)		⇨	정규배치(3차) 배치 진행 (운영기관)
추가배치 신청 *연간 진행 (예술강사)		⇨	추가배치 진행 *연간 진행 (운영기관)			※ 예술강사-운영학교 배치기준을 적용하여 정규배치 및 추가배치 상시 진행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 H/W 및 S/W 장비 현황

구분	정보시스템	연결서버 및 S/W	수량	도입시기	비고
H/W	A-school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A-school_Web#1	1	2022.12	클라우드
		A-school_Web#2	1	2022.12	클라우드
		A-school_WAS#1	1	2022.12	클라우드
		A-school_WAS#2	1	2022.12	클라우드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_DB	1	2022.12	클라우드
	통합DB	KACES_통합_DB#1	1	2022.12	클라우드
		KACES_통합_DB#2	1	2022.12	클라우드
S/W	WEB·WAS/개발	LENA, 전자정부프레임워크	5	2022.12	클라우드
	서버 OS	CentOS, WIndowsSever	7	2022.12	클라우드
	DBMS	Tibero	2	2022.12	클라우드
	전자서명	CLIP eForm	2	2022.12	클라우드
	ERP	G20(DB/Client)	2	2022.12	클라우드

※ 보안, 백업, 관제,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공통으로 사용하는 H/W, S/W 제외

□ 시스템 구성도

[별도열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에 의거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15 서식] 보안서약서를 받고 발주기관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운영 방향의 조정에 따라 사업추진 절차 및 시스템 운영 방식의 조정이 불가피함

- 교육현장 및 정책의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유연한 시스템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

- 예술강사 역량강화 및 평가체계 도입 검토에 따라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도를 파악하여 시스템 기능 개선 필요

- 급여관리 및 사회보험처리, 세무 업무의 적용에 따른 시스템 개선 필요

❍ 급여관리 및 근태 등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체계의 강화 필요

□ 개선방향

❍ 사업 추진 방식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를 고려하여 시스템 기획ㆍ분석ㆍ설계 및 구축 진행

❍ 정부 권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정책 적용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추진목표

❍ 사업추진 방향을 고려한 기능 개선 및 신규기능 개발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할 수 있는 학교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구현

❍ 교육진흥원 담당자, 운영기관 담당자, 학교 담당교사, 예술강사 등 사업에 참여하는 사용자별 개별화 서비스 제공

❍ 예술강사 선발 및 배치, 계약 및 교육활동 등 전반적인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2		성과목표

□ 성과목표: 고객서비스 강화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최근 5년간)						비고
	구분	’20	’21	’22	’23	’24
학교예술강사지원시스템	목표	76	79	80.7	78.3	77.0	▪ 측정산식: (목표)3개년 실적평균(21~23) ▪ 대상시스템 - 학교예술강사지원시스템(Aschool)
	실적	80.6	80.3	74.1	76.7

□ 성과지표: 고객만족도 3개년 실적평균 대비 상승 목표

3		추진전략

□ 효율적 업무관리 및 개별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업참여자별 인터뷰 및 개선의견을 취합하여 기능 개선 및 서비스 구축에 반영

□ 기 구축된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최적화된 업무절차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

4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부서)
	협력부서					협력기관
	법무/정보화팀(정보화) 각 지원사업 운영부서					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역운영기관
			운영업체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	ㅇ 총괄 사업 관리 및 감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 주관부서)	ㅇ 사업 실무 총괄 관리 및 감독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작업 기준 및 지침협의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검수, 결과 평가 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총무ㆍ정보화 담당부서)	[총무회계팀] ㅇ 조달 관련 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법무정보화팀] ㅇ 정보화 등 전산 관련 업무 협조
운영업체 (통합지원시스템 운영용역)	ㅇ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과제수행 결과물 제출 ㅇ 테스트 수행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운영자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협력기관 (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역운영기관)	ㅇ 작업 기준 및 지침협의 참여 ㅇ 테스트 수행 및 교육 참여

5		추진일정

□ 사업 수행 기간: 계약일 ~ 2024. 12. 20.(금)까지(약 7개월)

세부일정	추진일정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 입찰 공고 및 심사
- 사업자 계약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 급여지급 및 교육활동 관리 등 기능 개선
- 유지관리(시스템 운영, 사용자 지원 등)
◦평가 등 신규기능 개발
-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계획 수립
- 기능 개선 계획에 따른 기능 구현
-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착수보고/중간보고/완료보고
◦최종 검수 및 납품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6		추진방식

□ 추진방식: 전문 용역업체 선정 및 활용

구분	방식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세부 사업내용

1		사업 추진 내용

□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서비스 기능 개선 및 개발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서비스기능 개선 관리자 영역]

❍ 사업참여자별 권한 및 POOL 관리 기능 개선

❍ 학교 담당교사 및 예술강사 등 참여자 개인정보활용 동의 기능 개선

❍ 학교 및 예술강사 사업참여 이력 조회 및 관리 기능 개선

❍ 심사위원 POOL관리 및 심사운영 관련 기능 개선

- 심사위원 정보 입력 및 조회 기능 개선

- 분야별 심사 대상자 설정 기능 구현(서류 및 면접심사)

- 심사항목접수 작성 및 순위 산정 기능 구현

❍ 학교 접수 및 선정 조회 및 관리 기능 개선

- 지역운영기관 담당자 권한설정기능 개선

- 학교선정 결과 및 운영현황, 변경이력 관리 기능 개선

- 학교별 배치 강사 및 배정 시수 조회 기능 개선

- 학교 선정 관련 대시보드 기능 구현

❍ 강사 접수 및 선발, 심사 등록 및 관리 기능 개선

- 예술강사 접수 관련 증빙첨부 절차 및 기능 개선

- 예술강사 선발 관련 대시보드 기능 구현

❍ 학교-강사 배치 조회 및 기능 개선

- 예술강사 교육활동 및 급여관리 기능 개선

- 예술강사 인사ㆍ복무 관리 및 제증명 발급 기능 개선

․ 예술강사 계약 및 출강정보 등 현황 조회 기능 개선

❍ 예술강사 평가 및 환류체계 운영에 따른 서비스 기획 및 개발

❍ 예술강사 연수관리 기능 기획 및 개발

❍ 출강현황 및 인사ㆍ복무 등 통계데이터 조회 및 관리 기능 개선

❍ 운영기관 사업관리 영역 기능 개선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서비스 기능 개선 운영기관 영역]

❍ 예술강사 서비스 영역 기능 개선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서비스 기능 개선 예술강사 영역]

❍ 학교 담당교사 서비스 영역 기능 개선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서비스 기능 개선 학교 담당교사 영역]

□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전문운영 및 사용자 지원

❍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상시 운영 및 관리

❍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사용자 권한 및 메뉴 별 기능 관리

❍ 개발 및 기능 개선 사항에 대한 안정화 및 운영관리 지원

❍ 사용자별 맞춤형 교육 실시

❍ 학교 선정 및 예술강사 선발 등 차년도 사업추진 관련 지원

□ Help Desk 운영을 통한 학교 담당교사 및 예술강사 민원 응대

❍ 유선 및 온라인 문의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 수행

❍ Help Desk 운영방안 및 운영인력 대상 교육 계획 수립 및 적용

□ 서비스 품질 관리

❍ 정보시스템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웹 표준 등 준수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기준 및 관련 절차 준수

❍ 성과지표를 반영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진행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업무 효율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을 기술함	15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s Specification)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4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9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8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대상 업무 별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및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도출하여 기술함	8
유지관리 인력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 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및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인력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합계		89

□ 요구사항 상세표 (※요구사항 분석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	비고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권한관리
	SFR-002	POOL관리
	SFR-003	학교접수 및 선정 관리
	SFR-004	예술강사 접수 및 선발 관리
	SFR-005	학교-강사 배치 관리
	SFR-006	예술강사 출강 관리
	SFR-007	예술강사 급여 및 인사복무 관리
	SFR-008	예술강사 평가 관리
	SFR-009	예술강사 연수 관리
	SFR-010	기자재 관리
	SFR-011	통계데이터 조회 및 관리
	SFR-012	로그 관리
	SFR-013	시스템 관리
	SFR-014	모바일 웹(반응형 웹)
	SFR-015	윈백(win-back)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사용자 성능
	PER-002	웹 페이지 응답 시간
	PER-003	오류 응답 처리
	PER-004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PER-005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s Specification)	INR-001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INR-002	사용자 친화 UI 지원
	INR-003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INR-004	웹 접근성 준수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공통데이터 표준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4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관리
	DAR-005	데이터 값 검증
	DAR-006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방안
	TER-002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데이터보안
	SER-003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SER-005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6	누출금지 대상정보
	SER-007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SER-008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SER-009	정보보안 수준 유지 활동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QUR-002	SW 유지관리 품질
	QUR-003	형상관리
	QUR-004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QUR-005	만족도 조사 실시
	QUR-006	유지보수 관리
	QUR-007	장애 발생 시 조치 사항
	QUR-008	장애복구 및 장애조치 사항
	QUR-009	정보시스템 장애복구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COR-001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COR-002	계약만료 후 인수인계
	COR-003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COR-004	계약변경 조건
	COR-005	법적 제약사항
	COR-006	계약대가 지급 지체상금
	COR-007	웹 표준 호환성 준수
	COR-008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 적용
	COR-009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PMR-002	사업장 운영방안 및 유지관리 업무환경 마련
	PMR-003	유지관리 업무환경 마련
	PMR-004	하도급 관리(선택사항, 하도급 포함한 경우)
	PMR-005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PMR-006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07	산출물 및 형상관리
	PMR-008	변경관리
	PMR-009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PMR-010	위험관리
	PMR-011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PSR-002	기술지원
	PSR-003	장애대책 및 재난복구 계획 수립
	PSR-004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방안
	PSR-005	기술이전 교육
	PSR-006	하자보수 지원방안
	PSR-007	정보시스템 관련 정보 현행화
	PSR-00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공공데이터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관리
	MPR-002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성능 관리
	MPR-003	웹 접근성 준수
	MPR-004	SW 기능 유지관리 요건
	MPR-005	유지관리 절차 준수
	MPR-006	유관사업, 운영 환경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MPR-007	모니터링 정기 점검
	MPR-008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만족도 조사 등 고객만족도 향상 업무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1	투입인력 요건 및 관리방법
	MHR-002	투입인력 변경 관리
	MHR-003	투입인력 관리
합계	89

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권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권한설정 업무프로세스 변경 대응 및 기능 개발
	세부 내용	ㅇ 권한관리 기능 개발 - 관리자, 사업담당자, 운영기관 담당자, 심사위원, 학교 담당교사, 예술강사 등 역할 변화에 따른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 구현 ·학교 담당교사 전근, 운영기관 담당자 이직 등 다양한 현장 사례를 고려한 권한 설정 기능 구현 ·권한 조정에 따른 이력관리 및 조회기능 구현(SFR-002 연계) ㅇ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기능 구현 - 관리자, 사업담당자, 운영기관 담당자, 심사위원, 학교 담당교사, 예술강사 등 개인정보 제공 및 예술강사 정보 활용 유의 사항에 대한 동의 - 관리자, 사업담당자, 운영기관 담당자, 심사위원, 학교 담당교사, 예술강사 등 교육활동에 수반되는 <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추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POOL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OOL 관리 업무프로세스 변경 대응 및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학교POOL 관리 - 사업추진 과정(접수, 선정, 배치, 운영)에 대한 연도별 조회 등 이력관리 및 조회 - 학교 담당교사 권한 승인 현황 조회 (SFR-001 연계) - 강사배치 및 포기 등 현황 조회 (SFR-005 연계) - 기자재 지원 이력 관리 및 조회 (SFR-010 연계) - 학교정보 출력기능(인쇄/PDF/엑셀 다운로드 등) 개선 ㅇ 예술강사 POOL관리 - 예술강사 권한 승인 및 조회(SFR-001 연계) - 예술강사 연도별 종합 평가결과 및 상세내역 등 관리 및 조회(SFR-008 연계) - 예술강사정보 출력기능(인쇄/PDF/엑셀 다운로드 등) 개선 ㅇ 운영기관 POOL관리 - 운영기관별 사업참여 이력 등 현황 관리 및 조회 - 운영기관 담당자별 권한 승인 및 조회(SFR-001 연계) - 운영기관 정보 출력기능(인쇄/PDF/엑셀 다운로드 등) 개선 ㅇ 심사위원 POOL관리 - 심사위원별 사업참여 이력 등 현황 관리 및 조회 - 심사위원별 권한 승인 및 조회(SFR-001 연계) - 심사대상 매칭에 따라 해당분야 지원서만 연람 및 평가(SFR-004 연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		학교접수 및 선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교접수 및 선정 관리 업무프로세스 변경 대응 및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학교 접수 (SFR-002 연계) 기능 개선 - 학교-강사 상호희망 재배치 기능 개선 - 개교 예정 학교 등 선정 기능 구현 ㅇ 학교 지원 시수 설정 기능 구현(사업연도별 최대-최소시수 설정 기능) ㅇ 선정 후 변경이력 관리 및 조회 기능 구현 - 접수, 선정, 조정 등 학교 별 변경이력 사항에 대한 관리 및 조회 기능 구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		예술강사 접수 및 선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강사 접수 및 선발 관리 업무프로세스 변경 대응 및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예술강사 접수 - 예술강사 접수 현황 관리 및 조회 기능 개선 - 예술강사 POOL 등록 관리 기능과 접수 기능을 연동 - POOL의 자료는 이력관리 형태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예술강사 선발(관리자) - 심사위원별 심사대상(서류 및 면접) 규모 설정 기능 구현 - 심사 현황 관리 및 조회 기능 개선 - 합격자(서류 및 면접) 발표 및 조회 기능 구현 - 합격자 대상 통보 기능(SMS) 구현 - 유형변경 강사 등 심사결과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후속처리 기능 구현 ㅇ 예술강사 선발(심사위원) - 심사 대상 조회 및 정렬 기능 구현 - 심사표 작성(서명 기능 포함) 조회 기능 구현 ㅇ 예술강사 선발(예술강사) - 합격여부 조회 기능 구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		학교-강사 배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교-강사 배치 관리 업무프로세스 변경 대응 및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학교-강사 배치 관리 기능 개선 - 정규배치 추진 일정 등록 및 관리 기능 구현 - 상호희망재배치 관련 비희망 강사 설정 기능 개선 ㅇ 예술강사 배치현황 관리 및 조회 기능 개선 - 출강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배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추가배치 할 수 있도록 구현(필요 시 업무절차 재설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		예술강사 출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강사 출강 관리 업무프로세스 변경 대응 및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출강관리 (사업관리자) - 출강계획 및 승인 관련 일정 설정 기능 구현 ㅇ 출강관리 (운영기관 담당자) - 연간, 월간, 일간 수업(출강)계획 관리 기능 개선 - 계획대비 출강등록 미확인 대상자 조회 등 구현 ㅇ 출강관리 (학교 담당교사) - 연간, 월간, 일간 수업(출강)계획 조회 기능 개선 - 계획대비 미등록, 미승인 현황 확인 ㅇ 출강관리 (예술강사) - 연간, 월간, 일간 수업(출강)계획 조회 기능 개선 - 미등록, 오등록 시수 관련 전월출강수정 기능 구현 - 계획대비 미등록, 미승인 현황 확인 - 법정의무교육 이수에 따른 출강월별 계획등록 범위 적용 기능 개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		예술강사 급여 및 인사복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강사 급여관리 업무프로세스 변경 대응 및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예술강사 급여관리 - 근로자의날수당, 휴일근로수당 책정 업무프로세스 정리 및 반영 - 복지기관 출강 강사관리 관련 기능 개선 - 출산전후휴가 처리절차에 따른 기능 개선 및 리포트 출력 - 병가, 난임치료휴가, 경조사휴가 등 지급절차에 따른 기능 개선 ㅇ 사회보험 산출 및 내역관리 기능 개선 ㅇ 급여계산 및 지급 기능 개선 ㅇ 연말정산 관리 기능 개선 ㅇ 이직확인서 발급 등 관리 기능 개선 ㅇ 경력증명서 등 제증명 관련 기능 개선 ㅇ 총 예산 및 집행액 관리 기능 구현 ㅇ 예술강사 근로계약 체결 관련 기능 개선 - 근로계약 기간, 활동포기 시점 등 정책 반영 사항을 고려한 시스템 개선 ㅇ 배치 및 출강 시수 등 관련 데이터 연동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

예술강사 평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강사 평가 관리 기능 개발

세부

내용

ㅇ 예술강사 활동에 대한 평가관리 시스템 구축

- 평가 정책 수립에 따른 시스템 설계 및 구축

- 평가 대상자 설정, 관리 및 조회 기능 구현

- 평가 지표 설정 및 추가 기능 구현

※ 해당 내용은 관계자 협의 및 정책 반영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결과에 대한 실시간 조회 및 분석 기능

- 평가결과에 대한 전체 및 지표별 결과 조회기능 구현

ㅇ 결과 피드백 및 관리 기능 구현

- 평가 결과 및 피드백 조회 기능 구현(평가자, 피평가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		예술강사 연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강사 연수 관리 기능 개발
	세부 내용	ㅇ 예술강사 대상 법정의무교육 이수 관리 시스템 구축 - 법정의무교육 이수 계획 등록 및 조회 기능 구현(SFR-006 연동) ㅇ 신규 예술강사 대상 의무교육 이수 계획 등록 및 조회 기능 구현 - 이수 현황 조회 및 통계기능 구현 ㅇ 예술강사 대상 역량관리 연수 참여 이력 관리 기능 구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		기자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자재 관리 업무프로세스 변경 대응 및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기자재 접수 및 확인 배포를 위한 기능 개선 ㅇ 기자재 관리 기능 개선(사업 담당자) ㅇ 기자재 관리 기능 개선(운영기관 담당자) ㅇ 기자재 관리 기능 개선(학교 담당교사, SFR-004 ~ 005 연동) ㅇ 기자재 관리 기능 개선(예술강사, SFR-004 ~ 007 연동)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		통계데이터 조회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데이터 조회 및 관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출강현황 및 인사복무 등 통계데이터 조회 및 관리기능 개선 - 학교 및 예술강사, 접수/선정(선발)/ 배치 통계현황 기능 개선 - 정규배치, 추가배치 결과 등 세부 통계현황 기능 개선 * 지역, 분야, 교급, 시수, 강사유형, 등 - 각종 통계조회, 엑셀 및 PDF 파일저장 기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		로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기록 및 관리 기능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로그관리 기능 ㅇ 모든 등록, 조회, 수정, 삭제에 대한 로그기록 기능 - 작업자, 작업일시, 작업내용, 취급개인정보 기록 기능 - 개인정보 접속 기록 기능 ㅇ Error 및 Exception의 수준별 로그기록 기능 ㅇ 시스템관리자가 로그기록을 조회하고 감사(Audit)할 수 있는 기능 ㅇ 사용자 시스템(Front) 방문자 수 관리 기능(예: 네이버 애널리틱스 등) 탑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		시스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관리를 위한 기능 정의
	세부 내용	ㅇ 계정 관리 기능 ㅇ 메뉴권한 관리 기능 ㅇ 감사(Audit) 기능 ㅇ 로그 관리 기능 ㅇ 공통코드 관리 기능 ㅇ 시스템 접속현황 및 메뉴별 사용 현황 관리 기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

모바일 웹(반응형 웹)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웹(반응형 웹) 적용 구축

세부

내용

ㅇ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 모바일 웹 또는 반응형 웹 형태로 적용하여 구축

- (모바일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웹브라우저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

- (반응형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

ㅇ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반응형 웹 구축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웹 형태로 아래의 다음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1. 전화, SMS, 카메라 등 모바일 기기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2. 모바일 기기 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3. 모바일용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4. 행정기관 등의 장이 모바일 앱으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모바일 웹(Web):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페이지

- 반응형 웹(Web): 화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페이지

ㅇ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를 준수하여야 함

ㅇ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3호)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웹 표준을 준수하고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		윈백(win-back)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윈백 제안 가능
	세부 내용	◦ 사업주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S/W)보다 성능과 기능이 동급이거나 상위 등급의 제품으로 윈백 제안 가능 - 윈백을 위한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진흥원 보유 라이선스 전환 필요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사용자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성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사용에 대한 성능은 아래와 같아야 함 - 최대 사용자 수: 10,000명 이상 - 최대 동시 접속자 수: 1,000명 - 트래픽(데이터)량: 1TB/일 이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ㅇ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시간으로 부터 3초 내에 그 결과값을 보여줘야 함 * 첨부파일 업로드 및 일괄작업에 대해서는 제외함 ㅇ 팝업, 롤링배너 등을 적용하였을 경우 PC 및 모바일에서 깨짐이 없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3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ㅇ 오류코드는 관리자에게만 공개되어야 함 ㅇ 오류발생 시 관리자가 즉시 인지 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ㅇ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ㅇ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		사용자 친화 UI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ㅇ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ㅇ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제2021-19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ㅇ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 통신기술협회) 2.1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제2021-19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라.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공통데이터 표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세부 내용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전담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과 ‘문화데이터 표준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등을 수행하며, 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등) 정의서의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함 -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단어 등) 정의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과 ‘문화데이터 표준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항목 누락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ㆍ개발자ㆍ발주기관ㆍ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ㆍ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ㆍ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ㆍ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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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관리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ㆍ논리ㆍ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ㅇ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데이터 구조산출물(정의서, 다이어그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ㅇ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ㅇ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마.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ㅇ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ㅇ 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서 평가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ㅇ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시험방법	시험내용
단위시험	- 시스템 특성에 맞는 시스템 단위를 선정하고 각 단위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는가를 검증
통합시험	- 각 업무 영역별 단위 업무간의 연계성과 응용시스템간의 연계 검증
성능시험	- 시스템이 성능기준요건에 충족되는지에 대한 검증 단, 성능시험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 및 측정 대상은 진흥원과 협의 결정
인수시험	- 실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과업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 전체적으로 검증하여 시스템 인수 여부 결정

ㅇ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ㅇ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바.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ㅇ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4.15.)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고유식별정보 및 비밀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 DMZ 라인, 내부망 저장 시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저장(고유식별정보 저장 시 암호화 알고리즘 라이선스 또는 코딩자료 확인 가능해야 함)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개인정보취급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 및 회원에 대한 접속기록 구분하여 확인 가능하도록 관리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ㅇ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가 5일 이내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파기 처리

ㅇ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 동의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 거부 및 동의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때 해당 법정대리인 개인정보를 5일 이내 파기 및 파기 기록

ㅇ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능 강화

- 로그인(비밀번호) 5회 이상 오류 시, 차단 및 추가 인증 실시

- 로그인 관련 취약점 제거

- 로그인 후 최종 접속시간 확인

- 로그인 동시접속 차단

산출정보

월별 접속기록 점검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함과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사업 완료 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 제출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취약점 점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명시

세부

내용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ㆍ장비ㆍ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ㆍ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보안책임자 및 담당자 역할

- 사업장 운영 및 과업참여자 자료관리 등 보안관리계획 수립

-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운영

- 보안상 중요한 정보화문서(공문, 출력물, 책자 등)는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시건장치가 있는 함에 보관관리

- 진흥원 외의 다른 기관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 시 진흥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 수행

- 용역사업 시작 전 과업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수행 후 보고서 제출, 담당자 확인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ㆍ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ㆍ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ㆍ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ㆍ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필요함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해야 함

ㅇ 사이버 공격 수집ㆍ분석ㆍ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산출정보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비밀유지계약서, 자료인계인수 관리대장,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장비 반출입 대장, 자료미보유확약서(포맷 증빙 자료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명시
	세부 내용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점검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ㅇ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ㅇ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ㅇ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ㅇ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ㅇ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ㅇ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ㅇ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ㅇ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 저장 매체 포함) 매체 통제 여부 ㅇ CD-ROM, USB 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 단자에 보안 스티커 부착 등 봉인 여부 ㅇ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등 ㅇ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의 카메라 및 충전 포트에 보안 스티커 부착 여부 ㅇ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제공 및 회수 여부
산출정보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개인PC 월별점검, 총괄점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함 ㅇ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ㅇ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보유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함 ㅇ 개인정보 파기 시 결과를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통보함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

정보보안 수준 유지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정의

세부

내용

ㅇ 기간별 정보보안 활동 내역

점검주기	점검내용
월별	- 업무용 PC 보안관리 현황 조사 및 조치보고 - 네트워크 장비별 접근 통제 조치보고 - 정보시스템별 서비스 포트 현황 조사 및 제거결과 보고 - 정보보호시스템 패치적용 및 관련 대장 관리 - 정보보호시스템 정책 현행화 및 관련 대장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용자 접속기록 등 분석 보고서 제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관리 -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개인PC)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용자 접속기록 등 분석 보고서 제출 - 업무망, DMZ 및 사용자 대역 내 취약 원격서비스 현황 및 제거 결과 보고
분기별	- 비인가 무선인터넷 시스템(AP) 점검 및 조치 -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패스워드 변경 조치 (PC포함 정보자산 현황 보고) -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입 점검 - 백신 및 패치관리 서버 점검 및 조치 보고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점검보고서 제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 기록 - 정보보안활동 점검
반기별	- 외부 원격 접속 사용자 정책 확인 및 결과 보고 - 노트북 관리현황 점검 및 재정비 - 진흥원 보유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점검 및 암호화 지원
년별	- 재해복구 훈련 실시 지원 - 자체 웹 해킹 훈련 및 DDoS 훈련 지원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지원 ※ 해킹, 취약점 점검은 상주인력 외 별도 전문가 조직에 의한 점검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대국민 대상 어플리케이션 內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처리 분석/결과 보고서 제출
수시	- URL 리스트 현행화 및 SSL 적용 결과 보고 - SW보안 취약점 진단도구 사용(국가정보원 CC인증된 도구) - SW보안취약점 진단결과 보고서 산출

※ 예방점검에 대한 실적 통계표를 별도 월별 보안점검보고서에 포함

ㅇ 용역사업 내·외부 정보보안관리 조직 체계 제시

ㅇ 점검주기별 보고내용 샘플을 제시

ㅇ 개인정보시스템별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 권한 조치

ㅇ 진흥원 정보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 제안

※ 구체적 활동·인력 뿐 아니라 표준 양식까지 제시

(진흥원 양식에 관계없이 업체 양식을 제안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사.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계획 수립, 이행 및 개선활동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품질관리 실시 ㅇ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업무수행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ㅇ 용역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ㅇ 개발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 ㅇ SW 개선사항 혹은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운영 시스템 사업의 서식, 업무프로세스 등 시스템 업무운영을 위한 표준화를 수행하고, 표준 변경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에 안내(공지) ㅇ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추가 개선사항 도출 ㅇ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 제공 ㅇ 외부 감리 수검 및 문제 발생 시 즉시 보완 조치(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리업체로부터 감리를 받고, 지적된 문제 즉시 보완) ㅇ 제안요청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등을 준수하고,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SW 유지관리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작업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 조성하고, SW개발기능이 자치단체 요구사항 등에 맞게 부합되는지 품질 점검 활동 수행
	세부 내용	ㅇ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품질관리 실시 ㅇ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업무수행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ㅇ 용역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ㅇ 개발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 ㅇ SW 개선사항 혹은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운영 시스템 사업의 서식, 업무프로세스 등 시스템 업무운영을 위한 표준화를 수행하고, 표준 변경사항에 대하여 업데이트 수행 ㅇ SW 유지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시스템 기능 개선, 시스템 표준관리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유지관리 표준 및 절차 등) 운영 및 관리 방안제시 - 관련법령, 시행령․시행규칙, 자치단체 조례, 각종 제도변경 등 외부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마련 - 유지관리 유형별 처리 절차 마련 및 SW 개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물 제공 ※ 법․제도 변경, 관련 업무운영, SW 개선, 유관기관 연계기능 유지관리 등 ※ 공문, SR(Service Request), 관련시스템 실무협의회, 현장방문 등 사용자 요구사항 관리 - 유지관리의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예 : 유지관리 난이도 분류체계 및 한계 처리시한 등) 관리 ㅇ SW품질유지를 위한 개발표준 및 유지관리 절차 마련 -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관련법 제/개정 사항 및 자치단체 만족하는 업무프로세스 정립 및 표준화 - 정보시스템 표준화: 분석․설계 등 산출물 표준화, 문서․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지침, 개발도구 및 테스트 도구의 표준화 등 - 업무 표준 매뉴얼 제공 관리 - SW 형상관리, 배포절차 등 유지관리 수행 시 필요한 절차 마련 ㅇ SW개발 기능이 법ㆍ제도 개정, 자치단체요구사항에 맞게 반영 되었는지 여부 확인 ㅇ 프로그램 품질 점검활동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법․제도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이나 기능 개선 작업수행 시 점검 활동 수행 ㅇ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SW 기능 개선 후 업무활용 현황 등 주기적 점검․관리체에 안내(공지) ㅇ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추가 개선사항 도출 ㅇ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 제공 ㅇ 외부 감리 수검 및 문제 발생 시 즉시 보완 조치(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리업체로부터 감리를 받고, 지적된 문제 즉시 보완) ㅇ 제안요청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등을 준수하고,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및 산출물에 대하여 형상식별 및 관리 실시
	세부 내용	ㅇ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분석하고, 식별․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ㅇ 응용 SW의 각종 산출물 현행화 및 품질 관리 ㅇ SW 변경에 따른 표준 업무프로세스, 코드, 화면 구성 등 시스템 표준 관리 ㅇ 유관사업 추진에 따라 SW 형상관리 공조체계 구축․유지 및 안정적 SW 통합을 위한 필요한 지원 - 프로그램 형상에 대한 동기화 및 산출물 현행화 ㅇ SW 형상관리 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른 형상관리 실시 ㅇ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하고, 구성별 관리 ㅇ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ㅇ 형상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소스 형상관리 및 백업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개선활동 수행
	세부 내용	ㅇ 서비스 품질향상 계획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및 이행․실적 보고(매월) ㅇ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용 용이성 등 지속적 향상 ㅇ 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ㅇ 정보시스템의 성능 보장 및 최적으로 작동토록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스코드를 개선해 나갈 것 - 장시간 소요되는 기능 속도 개선 처리 - SW 기능 사용, 대외 기관 연계 등 응답 속도 개선을 위한 진단․개선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조치 활동 수행, 단순 사항이 아닌 경우 별도로 계획 수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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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		만족도 조사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로 도출된 요구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
	세부 내용	ㅇ 인증기관, 등록기관, 이용기관 운영지원 등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및 기능에 대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 항목 구성 및 결과 분석 ※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는 최소 연1회 이상 실시 ㅇ 발주기관의 만족도 조사계획에 의거 조사지원 수행 - 유지관리 홈페이지 등에 대한 안내, 반영ㆍ취합 * 만족도조사 대상, 시기, 수행방식(외부리서치 업체 활용 등), 횟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사용자교육 등 만족도 조사 배포 및 취합 ㅇ SW 기능 및 자치단체 운영지원 등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 항목 구성 및 결과 분석 ㅇ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결과보고 및 기능 개선 반영 ㅇ 만족도 조사 참여안내 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 제시
	세부 내용	ㅇ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함 ㅇ 업무시간 외 야간·휴일·공휴일 장애에 대비, 필수인원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유선대기 및 초동대응 조치 ㅇ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 ㅇ 정기점검은 월 1회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제출 ㅇ 유지보수는 정보시스템(애플리케이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아래사항을 이행 - 기능상, 구성상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이력을 기록·관리(재기동 매뉴얼 현행화 등)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가동상태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유지보수 활동을 수행 - 관련 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징 및 업그레이드를 수행 ㅇ 정보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 ㅇ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 클라우드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진흥원 및 인프라 사업자와 업무 협의 후 진행 ㅇ 진흥원과 협의하여 각종 시스템에 대한 일간, 주간, 월간 점검항목을 별도로 작성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 ㅇ 모든 작업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진흥원과 협의된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사전검토 및 조치 완료 후 결과 보고 ㅇ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방안 수립 및 시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		장애 발생 시 조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 시 조치 사항
	세부 내용	ㅇ 장애조치 - 장애발생 접수 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장애관리매뉴얼, 장애관리와 배포관리 표준 및 절차매뉴얼에(SPM)에 따라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허용시간에 맞춰 조치함 - 단, 시스템 복합장애로서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는 경우는 조치시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 ㅇ 시스템의 장애등급에 따른 기관별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 - 장애등급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및 업무 영향도에 따라 보고체계 및 업무처리 절차서 마련․운영 ㅇ 장애관리 대장 기록 및 유지를 위한 장애관리시스템 운영 ㅇ 대상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장애관리시스템에 해당 내역을 등록․관리 ㅇ 장애 처리 및 처리 결과 보고 ㅇ 장애 발생 건에 대해 운영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및 조치방법 기술 지원 ㅇ 중장애(복합장애) 발생 시 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 지원 ㅇ 시스템 운영 장애를 기록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8
요구사항 명		장애복구 및 장애조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 지원 시간 및 장애통보 접수 시 조치 사항
	세부 내용	ㅇ 장애복구는 연중(1일×24시간×365일) 지원해야 하며, 복구소요시간은 발주기관 담당직원의 장애통보 시각을 기준으로 함 ㅇ 제안업체는 발주기관 담당직원의 장애발생 통보 접수한 경우, 다음의 복구절차를 준수해야 함 ① 상주근무자의 초동조치 ② 평일 1시간 휴일 및 공휴일 2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③ 장애발생 후 4시간이내 복구완료 ④ 48시간 이내에 장애조치결과보고서를 제출 ※ 장애조치결과보고서 내용: 일시, 장비명(위치), 원인, 조치방법 및 절차, 결과 등을 반드시 포함 ㅇ 제안업체는 보안상황 발생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9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장애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 방안을 정의

세부

내용

ㅇ 각종 장애 및 고장 발생 인지 또는 접수 시 지체 없이 담당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신속히 조치

ㅇ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관리하고 장애보고서 작성해 월간보고서에 포함

ㅇ 정보시스템의 가동상태 및 사이버위협(공격) 등 보안침해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야 하고, 장애 또는 보안침해상황 발생 후 지정된 조치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ㅇ 투입인력이 처리할 수 없는 장애 발생 시 해당분야 전문가가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장애 발생 후 6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하며, 불가시 사유에 대해 담당자와 협의

ㅇ 월 2회 이상 동일 장비의 장애발생 시 또는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체장비를 지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원 장비의 장애원인이 제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장비를 철수해야 함

ㅇ 장애발생 시 아래의 장애 등급별 조치시간을 참조 신속한 복구체계 마련

장애 등급	장애 영향도 등	규정된 복구시간
1등급	전체 조직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 프로세스에 심각한 영향 중요한 업무 프로세스의 부분적인 영역에 비교적 심각한 영향	장애발견시간 ~ 30분
2등급	조직의 중간규모 부서의 특정 업무에 심각한 영향	장애발견시간 ~ 2시간
3등급	조직의 소규모 부서의 특정 업무에 미미한 영향	장애발견시간 ~ 8시간
단순 장애	특정의 개인적인 업무에 부분적으로 아주 미미한 영향	장애 접수시 등록된 완료 예정시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아.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지적재산권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주관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본 사업을 통해 유지관리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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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계약만료 후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에 대한 인수인계 등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본 계약 만료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2주 이상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인력을 상주시켜 인수인계하도록 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함.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기존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ㅇ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사항의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ㅇ 장비인수 - 기존사업자의 운영장비를 신규사업자가 인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이의 인계․인수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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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ㅇ 발생한 손해의 최소화, 손실의 선 조치를 위해 SW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함(대민 업무 등 실질적 손해 사례가 있거나 주사업자의 신용 등 경영상태가 열악한 경우 과업 추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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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계약변경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변경 조건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 과업기간 등 계약 변경 조건 - 본 사업은 발주처(교육진흥원)로부터 위․수탁 계(협)약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위․수탁 계(협)약 변경 또는 해지에 따라 더 이상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 법 개정 지연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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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법적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련된 법, 영, 규칙, 고시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의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 진흥원 정보보안 지침, 서비스 수준 협약서 등 ㅇ 정보보안 관련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SW 개발보안 가이드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진흥원 정보보안 지침,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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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계약대가 지급 및 지체상금
상세 설명	정의	계약대가의 지급 및 지체상금 부과
	세부 내용	ㅇ 사업자가 정기 종합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유지보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ㅇ 사업자가 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매 지체 시간당 월 유지보수료의 1,000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ㅇ 사업자가 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였더라도 24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가 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월 유지보수료의 1,000분의 1.8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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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		웹 표준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호환성 준수
	세부 내용	ㅇ 최신 웹표준 준수 사항 - 구현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웹표준은 국제웹표준화기구(W3C)에서 정한 웹표준을 적용함 - 통용되는 웹브라우저의 최근 3년 이내의 모든 버전에서 완벽하게 구동 되어야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준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 및 조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업체 부담임 ㅇ 웹 호환성 확보 준수 사항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를 준수하여야 함 - NON-ActiveX 기반으로 최소 상이한 3종 이상(IE, Firefox, Opera, Chrome, safari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함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웹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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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 적용
	세부 내용	ㅇ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 적용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와 공통컴포넌트 적용이 원칙 - 향후 재활용 및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 - 행안부에서 배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2023-27호, 2023.4.1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안부 예규243호, 2023.5.8.),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안부 예규 제155호, 2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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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ㅇ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공공 SW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의한 기술적용계획표(별지제16호서식)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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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자.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관리 - 지침 제59조에 의거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 포함 ㅇ 발주기관과 발주기관의 위탁기관 보안 정책 및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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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사업장 운영방안 및 유지관리 업무환경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환경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 운영방안 제시 - 사업수행이 가능한 별도의 사업장 확보 - 용역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ㆍ기자재ㆍ회선 확보방안 ※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최종 확정함 ㅇ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개발환경 마련·운영 - 정보시스템 개발(파일서버, 배포서버, 정보시스템 개발서버 등)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용역 수행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운용계획 제시 - 정기 점검을 통하여 시스템 등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야함 -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대하여 먼지, 온도, 습도 등의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주력해야 함 - 정기적인 시스템 데이터 백업을 실시하여 비상 복구 사항 발생 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책임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정보의 유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화재 등에 대비한 방재 대책을 수립․시행 ㅇ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 시 장비의 추가투입이나 감축 등을 행할 때는 진흥원과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서버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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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업무환경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환경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테스트 환경 마련·운영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파일서버, 배포서버, 정보시스템 테스트서버 등)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용역 수행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운용계획 제시 - 정기 점검을 통하여 시스템 등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야함 -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대하여 먼지, 온도, 습도 등의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주력해야 함 - 정기적인 시스템 데이터 백업을 실시하여 비상 복구 사항 발생 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책임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정보의 유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화재 등에 대비한 방재 대책을 수립·시행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서버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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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하도급 관리(선택사항, 하도급 포함한 경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준수실태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주사업자(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전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ㅇ 주사업자와 하도급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성 판단기준 [붙임4]를 확인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판단함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함

※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한 경우

- 계획된 하도급의 총 비율이 50% 이내

- 재하도급 계획이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사업의 경우 각 하도급 비율 10%이내

※ 하도급 제한 규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 비율 50%초과 시 아래 해당여부 판단(법 제51조 제2항 각 호)

□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ㆍ용역

□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 재하도급 계획 시 다음 각 호 해당여부 판단(법 제51조 제3항 각 호)

□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도급계획이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였으나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발주기관은 기술협상 시 하도급 제도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 체결

ㅇ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월별 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 효율적인 하도급 관리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절차는 별도로 정함

ㅇ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시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음

ㅇ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하며, 사업금액의 50% 초과하여 하도급 금지(단순 구매설치사업 제외)하며, 사업금액의 10% 초과 시 공동수급을 권고 함

ㅇ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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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문서 해석의 우선순위를 정의
	세부 내용	ㅇ 과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계약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름 1. 계약서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제안요청서 5. 제안서 ㅇ 과업수행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 사업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ㅇ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 수행실적 데이터 제출 의무화로 정량적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SW사업 대가산정 체계 수립 추진을 지원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제46조에 따라 제안사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SW사업정보저장소)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가이드’ 참조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제안사의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에서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담당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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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산출물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산출물 작성 및 형상관리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 방안 제시 및 운영

- 프로그램 소스 및 각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보관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등 형상통제

ㅇ 제출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 공통산출물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비고
착수	착수계 및 수행계획서 등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공통	표준 및 절차 매뉴얼(SPM)	년 1회 요청 시
	월간보고서, 실적보고서	매월 1회
유지관리	유지관리 산출물	년 1회 및 요청시 제출
완료	완료보고서	계약 완료 시점

- 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현행화)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비 고
개발 및 유지 관리	매뉴얼	업무 사용자 매뉴얼	계약완료 시점	EA 현행화 자료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
	업무분석	자원현황보고서		〃
		정보시스템 현황보고서		〃
		정보화사업 현황보고서		〃
		요구사항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EA 현행화 자료
		프로세스정의서
		엔티티목록		EA 현행화 자료
		엔티티정의서		〃
		메뉴구성도		〃
		논리 ERD		〃
	시스템설계	물리 ERD		〃
		테이블목록		〃
		테이블정의서		〃
		데이터코드목록
		메뉴목록 및 응용기능차트		EA 현행화 자료
	구현 및 테스트	단위테스트 결과
		통합테스트 결과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에 따라 사업수행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분석하고, 식별․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ㅇ 시스템 SW 개발 및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및 작성방안 제시

ㅇ 자동화된 형상관리 등을 통한 버전 및 산출물 관리(국산 및 공개SW 이용 권고)

ㅇ 산출물에 대한 백업방안 마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세부 내용	ㅇ 업무수행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ㅇ 발주기관과 위탁기관간의 위탁계약 내용 변경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함 - 이 경우에도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감독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음 ㅇ 사업자는 출․퇴근 등 근무상태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으며 휴가․휴무 등에 대하여도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관리계획 수립하여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ㆍ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함 ※ 예상위험: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ㅇ 위험 대응계획수립 및 조치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위험 관리를 수행함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ㆍ통제사항을 보고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인계대상 산출물 선정, 인계 방법ㆍ절차 등이 포함된 인계ㆍ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인계ㆍ인수 계획서는 계약 종료시까지 항상 현행화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 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상세 산출물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ㅇ 사업자는 여하한 경우로 사업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자에게 업무 인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신규사업자가 인계ㆍ인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신규사업자와 공동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기존사업자의 운영(시험) 장비를 사업자가 인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비의 잔존가는 공공기준(조달청)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사업자는 본 사업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신․구 사업자 간 인수인계’ 및 ‘사업기간 중 교체인력 간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 사업 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조기 선정될 경우, 차기사업 계약 체결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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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차.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및 사업수행 인력 교체 시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기술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ㅇ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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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업무장애, 외부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ㅇ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변화(장비, OS, DBMS 등 교체, 업그레이드 등) 시 시스템 변경 지원 및 필요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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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장애대책 및 재난복구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즉각적인 장애처리를 위해서 장애요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장애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ㅇ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및 복구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재난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응용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 (장애등급기준) 서비스를 정상화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사업자의 과실로 장애가 발생하여 유발되는 직접경비는 유지관리 사업자가 보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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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 체계 구축으로 사업수행 중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마련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 사업기간 동안 추진체계별 역할 정의와 업무수행 및 관리 범위 명확화 ㅇ 문화체육관광부, 발주기관 및 유관(연계·이용)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현안사항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협의 ㅇ 업무분야별 조직의 유연한 관리․운영 및 역할 분담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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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관련 기술이전 및 교육 실시
	세부 내용	ㅇ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ㅇ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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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지원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따라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간 무상하자보수 책임이 있으며,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 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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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관련 정보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EA포털 등 현행화 지원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에 갱신해야 함 ㅇ 운영, 관리 중인 아키텍처 정보 및 연관정보 등록 점검 및 현행화하여야 함 ㅇ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해야 함 ㅇ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ㅇ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ㅇ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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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공공데이터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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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카.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 수행

세부

내용

ㅇ (운영관리)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의 전문 운영 및 기술지원

-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주관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 및 지원체계 제시

- 시스템 운영 관련분야 전문인력팀을 구성하여 시스템 기술 지원, 유지보수 작업 수행

- 모니터링, 실시간 장애처리 사항, 1:1 문의 및 기술문제 고객전화 대응 관련 민원처리 등 커뮤니케이션 관리

-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 및 관리해야 함

- 서비스 모니터링 및 예방조치, 운영기획 지원 및 매뉴얼 작성/현행화

- 이용자 관리, 자료입력, 통계, 웹 로그 생성 및 관리 업무 등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데이터, OS 등 자료 백업 및 복구, 시스템 기동 정지 등

- 유해 게시물 등록, 개인정보 노출, 저작권 침해 여부 등 관리

- 유료 이미지 또는 유료 폰트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후 결정(사업자의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 문제발생시 사업자의 책임)

- 정기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조치, 기타 홈페이지 이용활성화 등 사업부서의 각종 업무지원

- 기타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수행

*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주요 업무 예시

ㅇ (운영기반) 웹서비스 개발 및 운영기반 환경 개선

- UI 수정(화면 조회 조건 및 각종 기능 수정)

ㅇ (운영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기획 및 관리 등

- 월별 급여대장 강사료 데이터 추출 요청 지원

- 데이터 수정 요청(승인 취소, 기간 변경) 지원

- 기타 데이터 추출 요청(배치 4종 데이터, 만족도 등) 지원

- 정책 변경에 따른 PDF 변경 요청 지원

- 근로계약서 최종데이터 제공(PDF파일)

- 오류 접수 건 테스트 및 분석 지원

- 데이터 확인 요청(출강결과, 중복출강, 근로계약현황, 통계, 활동포기 등)

- 탈퇴 계정 데이터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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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성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 수행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성능) 로딩속도 수준 정의 - 메인화면과 서브화면 등은 빠르게 오픈될 수 있어야 함 - 운영/유지관리 권장 사항 ㆍ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분석 및 적용 ㆍ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 방안 제시 ㆍ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개발 ㆍ 메인 페이지는 용량이 1M 이하로 구성 ㆍ 각 서브 페이지는 700K 이하로 구성 ㆍ 반응형 웹(기관 홈페이지)의 경우 모바일 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경량화해서 제공 필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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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수행 방안 마련
	세부 내용	ㅇ (웹 접근성) 홈페이지 웹 접근성 준수 - 웹 접근성 사전점검 및 반영, 웹 접근성/웹 표준 개정에 따른 변화관리를 지원하고 점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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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		SW 기능 유지관리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법․제도 변경 사항 및 서비스요청(S/R)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수행
	세부 내용	ㅇ 법․제도, 기술 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SW 수정 및 개선, 배포 방안 제시 ㅇ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한 SW 지속적인 개선 및 버전 관리 ㅇ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중대한 SW 변경사항 반영 ※ SW 기능 개선 시 웹 접근성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준수 ㅇ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치방안 수립 및 시행여부 검토 수행 ㅇ 동일 또는 유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 수행 - 점검 방안 및 예방적 조치계획 수립 후 수행 - 동일 상황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조치 ㅇ 기능적 결함 발생시, 원인분석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후 개선활동 수행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개선활동 수행 ㅇ 기능 개선 사항 안내(공지 게시, 공문안내 지원 등)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기능 개선되는 SW는 향후 업무확장, 시스템 업그레이드 용이성을 갖도록 개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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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절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절차 준수사항
	세부 내용	ㅇ 효율적 유지관리 절차 방안 및 주요 SW 개선 후 개선사항 활용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물 제공방안 제시 ㅇ 유지관리의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예 : 유지관리 난이도 분류체계 및 WBS등) 제시 ㅇ 법·제도, 기술 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SW 수정 및 개선, 배포 방안 제시 ㅇ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한 SW 지속적인 개선 및 버전 관리 ㅇ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중대한 SW 변경사항 반영 ㅇ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치방안 수립 및 시행여부 검토 수행 ㅇ 동일 또는 유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 수행 - 점검 방안 및 예방적 조치계획 수립 후 수행 - 동일 상황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조치 ㅇ 기능적 결함 발생시, 원인분석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후 개선활동 수행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개선활동 수행 ㅇ 유지관리 사항 안내(공지 게시, 공문안내 지원 등) ㅇ 본 사업을 통해 유지관리되는 SW는 향후 업무확장, 시스템 업그레이드 용이성을 갖도록 개선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		유관사업, 운영 환경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효율성 확대 및 기능 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 지원
	세부 내용	ㅇ 유관기관·사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 지원 - 운영감리 등 유관 업무 추진에 협조 - 정부조직 및 정책 변경 등 운영환경 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ㅇ 주기적으로 실시(행정안전부 및 외부감리)하는 웹 접근성, 웹 표준화, 웹 호환성, 웹 취약점 등 점검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방안제시 ㅇ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 및 보호대책 이행 지원 - 전년도 보호대책 수립 내용 이행조치 및 관리 - 취약점 발견 시 조치 계획 수립 및 관련 프로그램 수정 ㅇ 상시업무(모니터링, 통계 등) 자동화 및 유지관리 업무효율성 개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		모니터링 정기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과 이에 따른 문제점·대처방안을 제시하 고 점검서, 매뉴얼 등 형상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제시 ㅇ 상시 모니터링 - 실시간 모니터링, 사용자 요청 및 현안사항 등 상시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수시점검체계를 수립 - 전체 자원지도 시스템 메뉴구성 및 콘텐츠를 점검하여 월 단위 모니터링, 개선 사항 조치 및 결과 보고 -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상시 점검하여 문제발생 시 조치 및 보고해야 함 - 누리집 오류내용 및 개선의견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ㅇ 정기점검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행 결과는 월간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 제반 S/W 운영상태, 시스템 자원 사용률 등 예방 점검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만족도 조사 등 고객만족도 향상 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요구사항 파악 및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능 개선 방안 마련
	세부 내용	ㅇ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조사 운영 지원(연 1회) - 만족도조사 결과 집계 결과 관리 ㅇ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및 기능에 대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 항목 구성 및 기획(전년도 만족도 조사의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문항 도출) ㅇ (결과분석)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 결과 보고 ㅇ 만족도 조사 참여안내 등 기타 제반사항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 요건 및 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요건과 관리방법 정의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사는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향후 업무범위 조정 가능

직무	담당업무	투입인원
IT 기획자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시스템 설계 사업 관리 및 산출물 관리	1
응용SW개발자	사용자별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응용소프트웨어 설계 및 구현, 테스트, 배포 진행, 사업추진 관련 상시 업무 지원	2
총 계		3

ㅇ 위 인력 요구사항은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운영에 최소 제시 인력이며,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인력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등급 자격 확인 목록을 포함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기술 등급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료 등)를 포함

* 투입인력 구성은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구성 가능

※ 주사업자 및 컨소시엄 사의 인력은 다른 제안사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 투입인력의 50% 이상은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업체의 소속직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투입인력의 30% 이상은 주사업자의 소속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함(소속직원이라 함은 본 사업의 최초 입찰공고 개시일 현재 재직자를 말함)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사업자는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관리자 총괄(PM)

- 프로젝트 관리자 총괄(PM)은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사업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이하 주관사업자)”의 관리자로 선정

ㅇ 사업 참여 인력

- 유지관리 및 운영인력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로 선발하여야 함

- Help desk 운영인력은 사용자의 질의 응대가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져야 함

- 주관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자 소속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부득이하게 하도급 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제51조 및 동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의 절차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 참여제한: 개인(프리랜서) 자격으로 주관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ㅇ 작업 장소 상호협의

①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③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④ 진흥원 상주 시, 공급자는 수행 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 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ㆍ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개발환경 및 각종물품(PC 등)은 제안사가 부담

- 연장근무

ㆍ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을 위해 진흥원이 사전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도 근무 함

- 상주 요원 휴가는 제안사의 사규에 따르되, 상주요원 휴가 시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유지보수 업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 진흥원은 상주요원이 근무할 장소를 제공하고 전산장비 설치장소에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며, 통신시설 및 기타 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 사업수행 주 상주인력에 소요되는 비품은 제안사에서 제공

ㅇ 핵심인력 투입 조건

- 제안서에서 제시한 핵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 하여야 함

- 타 과제에 참여중인 인력을 제안 과제의 참여 인력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 밝혀질 경우에도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함

-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 투입인력 근무 조건

- 투입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 근무시간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진흥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 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을 위해 주관기관이 사전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도 근무함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 운영 및 관리방안과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타.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 변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과업진행과정에서 과업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 ※ 투입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ㅇ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ㆍ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신규 투입인력의 인수인계기간은 투입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교체 투입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관리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출·퇴근 등 근무상태(휴가, 휴무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 하되, 유지관리 상주 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상세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 단, 전국적인 행정구역 변경이나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업무순기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업무 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ㅇ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해야 함 ㅇ 사용자와 협의된 일정이 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인원의 투입을 추가 비용 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인원 투입을 통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ㅇ 투입인력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교육 실시 - 개인정보취급자로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교육 -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 담당자로서 보안교육 - 매월 자체 서비스 교육 및 연 2회(상하반기) 서비스 전문 강사 교육 실시 ㅇ 제안사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안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ㅇ 제안서 내용 중 회사명, 로고등 제안사 식별 가능한 일체의 표식을 금지함

※ 작성예시

‘신청업체 일반현황’ 서류는 원본1부에만 포함하며, 사본은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표지, 본문, 내용 및 제안서 포장용기(BOX 등)에 회사명, 대표자명, 회사 로고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주요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행

3. 하자보수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계약 적정성

Ⅷ. 기타사항
1.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 작성요령 : 작성목차의 순서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안업체가 판단하여 조정 가능

- 단, 제외시키는 항목이 있어서는 안 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등)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주요사업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서식4]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실적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제시
Ⅱ. 전략 및 방법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7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표준프레임워크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적용 시 시스템 성능을 현저히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5. 개발 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과 사용자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및 기타사항
1. 하도급 계획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 제안사는 [붙임 6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Ⅷ. 기타사항
1. 기타사항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으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일반사항]

ㅇ 각종 서류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가격(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귀속 주체 등 필요시 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함

ㅇ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ㅇ 본 용역 입찰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ㅇ 사업자 선정이후 주요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하청이나 재하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함(단, 번역․인쇄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주사업자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사항]

ㅇ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 관련 ※ 하도급 추진시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ㅇ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활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사업만 해당

-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지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제제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ㅇ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ㅇ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 발주금액 1억원 이상의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만 해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ㅇ SW사업 제안서 보상

※ 발주금액 20억원 이상의 사업만 해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음

- 기술평가 시 제안서 보상대상 의결에 따라 보상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며, 보상비의 총 규모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3.」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제안서 보상 미실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참고: 3점 이내에서 발주기관이 점수차이를 정하여 명시 가능

ㅇ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ㅇ 기술평가(90%)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

(2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5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5

경영상태

(정량)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근거

5

기술

및

기능

(2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대응방안의 구체성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 방안의 적정성(해당 시)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젝트 지원

(20)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4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4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4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4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4

하도급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 4항제6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비율 제한(50%초과)

-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10%초과 하도급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요청한 경우 준수여부

5

합계

90

ㅇ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eqn: 평가부문별`점수= sum _{k=1} ^{n} 평가항목`배점 _{k} ` TIMES `( {평가항목의``취득`등급`값 _{k} `} over {`평가항목의`등급최고값 _{k}} )]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을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사업비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으로 산정

ㅇ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 관련 가점 부여 시에는 아래표와 같이 인증등급 간 차등비율을 적용

인증등급	SP인증 3등급 /CMMIㆍSPICE 4～5	SP인증 2등급 /CMMIㆍSPICE 2～3	미부여
비율(%)	100	50	0

- 하도급계획 적정성

항목

내용

목적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평가

요소

□ 입찰자가 계획한 하도급 계획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허용사업이나, 하도급이 없는 경우 최고 등급 부여

※ 원칙적으로 하도급에도 대기업참여제한제도가 적용됨

평가

등급

예시

5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4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 경영상태(재무건전성)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자료 미제출 시 0점 부여

*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며,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제출서류 ※ 참고: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별지서식
기술평가	제안서	1. 제안서 1부 * 형식 PDF 파일, 용량 200MB 이내 * 문서작성 프로그램(한글, 워드, PPT 등) 무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e-발주시스템	별지 제1~5호 활용 또는 제안사 자체 양식 활용 가능
	입찰참가 신청서류	1.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2. 납세증명서 3.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4.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6. 중소기업 확인서(중‧소‧소상공인의 경우) ※ (특별법인의 경우)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2종) -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기타 서류	1. 용역실적 증명서류(계약서, 실적확인서, 계산서 등) 2. 기업확인서 (여성, 장애인, 사회적, 창업기업 등)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미제출 시 최하점 부여) 4. 업체 소개자료 ※ 제안서 내 기재한 주요 사업실적 결과물 관련 자료(포트폴리오 등) 별도 제출 가능 5. 기타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서식		별지 제6호 (용역실적확인서) 별지 제8~14호 (기타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서식)
가격 평가		1. 가격입찰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공동 수급 신청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 공동수급의 경우, 투찰 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공동수급 온라인 신청 필수 ※ 별지 제7호(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의 경우, 해당 시 입찰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별지 제7호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제안서 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일정 및 장소)

- 통보 방법 각 제안 업체별 담당 PM에게 유선 및 이메일 통보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SW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함

Ⅶ		별지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조직도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예산 활용 계획(안)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용역 실적확인서 (별도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해당 시 제출)
별지 제8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별지 제10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별지 제13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지 제14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지 제15호 서식	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이 무효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일반현황 및 연혁(별도제출하지않음-제안서첨부)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tel. fax.
회 사 설 립 년 월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담 당 자 (부서명, 직급)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
주요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부서 음영 표시

☞ 업체 본사 외 동 용역 수행에 협력기관이 있을 시, 조직도와 별도로 기재(별지 사용 가능)

조직도(00년 00월 기준)

※ 본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부서는 음영 표시

※ 업체 본사 외 동 용역 수행에 협력기관이 있을 시, 조직도와 별도로 기재(별지 사용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과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확인 필요

예산 활용 계획(안)

(단위: 원 / 부가세 포함)
비목 구분	산출기초	구성비(%)	산출기준
인건비			1)+2)+3)+4)
1) 책임연구원	ex) 인원수x투입율(참여율)x일수
2) 연구원
3) 연구보조원
4) 보조원
경비			1)+2)+3)+4)+5)+6)+7)
1) 여비
2) 자료구입비
3) 유인물비
4) 전산처리비
5) 회의비
6) 임차료
7) 교통통신비 등
소계			1+2
일반관리비			(1+2)×6% 이내
이윤			(3+4)×10% 이내
합계			3+4+5
부가가치세			6 × 10%
총원가			6+7

※비목별 예산금액 기재 불요

※ 인건비: 입찰공고 당해연도의 행정안전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 인건비 산출 시 인력별 참여율 50% 이상 적용 불가

※ 직접경비: 용역 수행과 관련된 경비로 한하며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 활용은 불가

※ 일반관리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준용, 6% 이내 산출 가능

※ 이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준용, 10% 이내 산출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 수행인력 현황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총괄책임자
비전담 참여

※ 작성방법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 근무경력은 주로 관련분야 수행경력(명) 위주로 간략히 기술

- 현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예: 행사 기획 및 운영 등) 간략 기술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사업총괄책임자 및 각 분과별 책임자 등의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제안 요청기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

- 제안 요청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투입인력 현황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개별 인력 모두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수행 시 역할				본 용역수행 시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6호 서식](해당시제출-별도)

용역 실적 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
	증명서용도	용역 제안평가용		제 출 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약기간
				계약번호
	용역개요
	계약금액 (VAT포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3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 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제안 사업자 자체 실적확인서 양식이 있을 시, 자체 양식 사용 가능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하여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8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제28조 관련)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	접 수	□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3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14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별지 제15호 서식] 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보안 서약서 (개인용)

본인은 2021년 0월 0일부로 ‘2021년 00000 사업’(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1년 000000 사업’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1년 0월 0일

서 약 자	업체명 : 000000㈜ 직 위 : 대 리 성 명 : 0 0 0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 00000부 직 위 : 주 임 성 명 : 0 0 0 (인)

보안 서약서 (대표용)

본인은 20**년 00월 00일부로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용역기간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관)	소 속 : 00000부 직 위 : 부 장 성 명 : (인)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방화벽·IPS 및 정보보호제품, 라우터·스위치 등)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OOOOOO

주  소 : 서울 OOOOOO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16호 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 관리
작성일	2024. 4.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