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뉴스저작권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용역 제안요청서

2024. 4

목    차

Ⅰ. 개요	3

□ 용역개요	3

□ 용역목적	3

Ⅱ. 과업 내용	3

□ 과업 요구사항	4

□ 산출물 내역	4

Ⅲ. 과업 수행 방법	5

□ 일반사항	5

□ 지적재산권 정보보안	5

□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5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6

□ 보고 및 정산	6

□ 기타사항	6

Ⅳ. 제안 관련 안내	7

□ 평가방법	7

□ 제안서 작성	9

□ 제안서 제출	9

<붙임 양식>	9

Ⅰ						개요

□ 용역개요

◦ 과제명: 뉴스저작권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용역

◦ 수행기간: 계약일 ~ 2024.12.15.(예정)

◦ 추정예산: 250,000,000원(부가세 포함)

◦ 지급방식: 분할 지급(지급 비율 추후 협의)

※ 선금 지급 요청 시 제출 자료

▪ 선금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 선금사용계획서와 다르게 선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선금 사용 전 선금사용계획 변경사유서 제출

※ 선금 집행 후 정산 제출 자료: 공문, 사용내역서

□ 용역목적

◦ 최근 유튜브, 인스턴트 메신저, SNS 등을 통해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급증, 모니터링을 통한 실태 파악 및 합법 이용 유도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필요

Ⅱ						과업 내용

□ 과업 상세내용

◦모니터링

△. 대상 : 웹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포털 블로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 규모 : 약 40,000건(23년 28,000건 대비 43% 확대)

△. 추진시기 : 2024년 5~12월

△. 추진절차

o (STEP 1: 플랫폼 및 모니터링 대상 콘텐츠 선정)

- 플랫폼 내 ▲모니터링 대상 채널 ▲ 채널별 수집 콘텐츠 선정

o (STEP 2: 모니터링 요원 선발 및 저작권 교육, 매뉴얼 수립)

- 모니터링 요원 모집 및 선발, 교육, 관리 수행

- 뉴스저작권 침해 판별 기준 매뉴얼 수립

o (STEP 3: 뉴스 이용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방식) 키워드 발굴 및 검색 → 웹 스크래핑을 통한 검수 콘텐츠 수집 → 모니터링 요원 판별

- (모니터링 내용) ▲채널 및 콘텐츠 기초 정보 ▲뉴스콘텐츠 이용 여부 ▲이용 언론사(신탁사 여부 등) ▲이용유형: 기사/사진/동영상/음성/인포그래픽 등 ▲이용형태: 전문게재/헤드라인/직접링크/사진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요원이 시청 후 판별 ▲증거자료 채증

o (STEP 4: 결과보고서 작성)

- (담당자 및 자문단 검수) 모니터링 잠정결과에 대한 최종 검수 필요

- (최종결과 도출) 기초통계분석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작성

△. (시범사업) AI 기술을 통한 모니터링 시범 적용

o AI를 활용한 복제 뉴스콘텐츠 자동 검출 기능

o 모니터링 대상별 일부 시범 적용

◦후속조치

△. 대상

o 23~24년 모니터링 결과 중 이용 유형 및 형태가 기사 전문게재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 경우

o 외부 신고를 통해 인지하게 된 저작권 침해 사례 일체

△. 추진시기 : 2024년 5~12월

△. 추진방향

o 콘텐츠 업로더가 주로 뉴스저작권 인식이 부족한 개인인 점을 고려하여 법적 대응보다는 합법 이용 유도에 집중하되,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경우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o 공문 발송, 일괄 삭제 및 계정 차단, 보도자료 배포를 동시에 실시하여 SNS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저작권 관련 정보가 소셜미디어에서 이슈가 될 수 있도록 유도 ⇒ 뉴스저작권 인식 개선 및 뉴스토어 이용 확대 추진

△. 방법

o (공문 발송) 위반 채널 대상 주의 공문 발송 및 가이드라인·뉴스토어 해당 상품 소개서 등 홍보를 통한 합법 이용 유도

o (콘텐츠 삭제·차단 요청) 콘텐츠 특성·침해 양태에 따라 위반 콘텐츠 대상 OSP,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 및 계정 차단 요청

※ 지속성·영리성 등 기준에서 중대 저작권 침해인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조정 및 민·형사소송 제기(별도 품의)

o (보도자료 배포) 후속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 1회 이상 배포, 저작권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뉴스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자문단 운영

△. (목적) 모니터링과 후속조치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 (구성) 언론계, 법조계, AI 전문가 등 4명

△. (역할) ▲ 모니터링 채널 및 콘텐츠 선정 ▲ 잠정결과에 대한 검수 및 분석 틀 마련 ▲ 소셜미디어 관련 저작권 이슈 분석 등 3회 내외

□ 과업 요구사항

◦ 모니터링 현황을 적절한 항목에 의해 분류, 일목요연하게 정리

* 유목 생성 관련 재단과 협의 필요

◦ 주간·월간 진행상황 보고 및 수시 진행상황 점검 회의 개최

□ 산출물 내역

구분	내역	비고
보고서	∙ 연구용역 결과 최종보고서	파일(.hwp, .pptx) 및 인쇄본
기타	∙ 그 외 수행과정에서 생산한 로데이터 등	파일(.xlsx, .sav 등)

Ⅲ						과업 수행 방법

□ 일반사항

◦ 사업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의 지시․감독 하에 사업을 수행해야 함

◦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요청에 따라 보완해야 함

◦ 과업에 대한 해석 등 계약 쌍방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재단의 의견에 따름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그에 대해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 사업자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제작한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재단에 있음

◦ 사업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자가 합의 배상해야 함

◦ 사업자는 재단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용역 수행과 관련된 자료 등은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용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본 용역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자는 충분한 노하우와 경험 등을 가지고 용역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

◦ 재단은 용역 수행 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태만하다고 판단하는 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해당 인원을 즉시 교체해야 함

◦ 사업자는 용역 수행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재단과 협의해야 함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본 계약의 변경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자는 재단의 의견을 따름

-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재단의 필요에 따라 과업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 본 계약의 해지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자는 재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용역 수행 시 계약 내용이나 과업 지시 내용을 위반했을 때

-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사업자에게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 보고 및 정산

◦ 사업자는 재단의 보고 및 자료 요청 시 즉시 응해야 함(방문 보고 포함)

◦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 사항을 성실히 반영, 개선해야 함

◦ 사업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 모든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재단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증빙을 제출해야 함

◦ 계약일 만료 10일 전까지 다음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 그 외 재단에서 요청한 사항

□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함

◦ 상기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과 협의 후 결정하며, 재단과 사업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재단의 의견에 따름

Ⅳ						제안 관련 안내

□ 평가방법

◦ 입찰참가 자격(상세내용은 조달청 입찰공고에 따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입찰참여 가능

* 공동계약 가능 / 공동이행방식 허용

◦ 경쟁방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제한경쟁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회 및 심사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용역 시작

◦ 계약방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 종합심사

-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순위 결정

- 우선 협상대상사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득점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순, 기술평가 기준의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심사내용	배점(점)
기술 평가 (80)	과업 이해도 (20)	과업 이해도	∙과업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재단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	20
		제안 충실도	∙제안내용이 과업요구사항을 잘 반영했는가? ∙과업요구사항 이외의 추가 제안내용이 우수한가?
	계획의 합리성 (20)	모니터링 계획의 합리성	∙과업목적에 따른 사업방향은 적정한가? ∙과업에 활용할 분석․조사방법 등은 타당한가?	20
		일정・절차의 합리성	∙과업수행 일정은 합리적인가? ∙과업수행 프로세스는 합리적인가?
	수행 능력 (20)	인력의 적합성	∙과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용역을 수행할 만한 노하우가 있는가?	20
		조직의 적합성	∙과업 수행 조직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는가? ∙연구진의 업무분장 및 참여도는 적절한가?
	품질 관리 (20)	품질관리	∙일정 및 품질 관리 방안이 효과적인가?	20
		사후관리	∙사후관리 계획이 충실한가?
가격 평가(20)			•입찰가격 평점 산식을 따름	20
합 계				100

※ 응찰업체 수에 따라 사전 서류심사를 거쳐 제안서 설명회 참가사를 선정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 제안서 구성

작성항목	작성내용
과업에 대한 이해	•과업의 목적, 범위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	•과업 추진전략 및 체계 •과업별 수행방법(분석툴 등) •추진 일정계획 •과업 수행에 따라 재단이 얻을 수 있는 효과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 투입 계획 •업무분장 등 조직운영 계획
품질 관리	•과업 추진 단계별 산출물 및 활용도 •일정 및 인력 관리를 위한 방안(보고 주기 및 방법 포함) •사후관리(과업 종료 후 결과물이 재단 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
일반 현황	•회사 연혁, 전문 분야 등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추가 제안	•제안요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제안

◦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A4 용지 규격 기준, 50쪽 이내 작성

- 제시된 제안서 구성을 따르되, 그 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재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용역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될 수 있으나, 제안서 내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재단은 이를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재단은 책임지지 않음

- 재단은 필요 시 입찰 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유의사항

- 우선협상대상기관 선정사는 재단의 보안 요청을 준수해야 함

- 제안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재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보관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파기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입찰 참가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재단에 있음

- 평가위원 명단, 평가내용,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제반 규정 및 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장소 ‧ 방법: 나라장터 공고에 의함

◦ 제출서류(조달청 입찰서류는 입찰공고 참고)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 입찰참가신청서 등 첨부서류(붙임양식 1~8)

◦ 제안서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마감 직후(세부사항 추후 공지)

- 방식: 10분 내외 발표 및 질의응답

◦ 관련문의

- 입찰 문의: 경영지원팀 이지윤 과장(T. 02-2001-7726 / E-mail: zyoon@kpf.or.kr)

- 제안 문의: 뉴스저작권팀 김재욱 차장(T. 02-2001-7793 / E-mail: piersn@kpf.or.kr)

<서식 1>

회사연혁 및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명
사업분야(업종)			사업자번호
주 소
연 락 처	Tel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총 종업원 수
주요연혁 (수상실적 포함)
년 월 일

<서식 2>

용역참여 예정자의 자격 및 경력(총괄표)

												사업책임인력
												성명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성 명												성 명												성 명

연번	이름	연령	직위	학위	전공	비고

<서식 3>
	사업추진인력의 전문성 기술서

본 사업의 참여임무			( 등급: )
성 명			생년월일				소속 회사				직책
학 력	대학교 전공					보 유 자격증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발주사업 관련 전문역량 기술
기 간	주요 내용

※ 졸업증 사본 첨부

<서식 4>

확   약   서

○ 입 찰 건 명: 2024년 뉴스저작권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용역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년 뉴스저작권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용역>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 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인)

법 인 등록번호:

한국언론진흥재단 귀중

<서식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2024년 뉴스저작권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용역 ’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회사명

대 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