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종합계획 수립·시행·환류를 위한 기초연구｣

제 안 요 청 서

2024. 5.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ㅇ 『가칭지역문화종합계획 수립·시행·환류를 위한 기초연구』

2. 과업의 배경

ㅇ 지방소멸 및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지자체 등 각 주체별 다양한 지역 지원정책을 수립·추진 중

* 지역소멸대응기금(’23~), 고향사랑기부제(’23~) 등

ㅇ 문화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요소로, 각 분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문화적 관점에서 종합·연계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계획수립 필요

* 국정과제 56-4 ‘문화 중심 지역균형 발전’

3. 과업의 목적

ㅇ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의 지역문화 관련 정책 현황을 종합하고 추진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칭지역문화종합계획」수립

ㅇ 각 지역별 문화환경 토대 위에서 산업·교육·의료 등 각 분야와 문화가 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과제(사업, 법령 제개정, 규제 개선 등) 발굴

* (예) 혁신도시·산업단지 지원 정책(국토·산업부) + 청년 정책(다부처) + 문화정책(문체부)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12.31. 까지

5. 소요예산 : 80,000,000원 (부가세 포함)

6. 추진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한경쟁입찰)

7. 주요 과업범위: 과업 세부내용 참조

Ⅱ		제안 요청내역(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목표

ㅇ 범국가적 지역 문화분야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소멸에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

2. 과업 세부내용

가. 계획 체계 구성

ㅇ 국내외 유사정책사례* 내용 및 활용방안, 효과 등 조사·분석

* △중앙부처의 분야별 주요 종합계획(국토계획,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해외 주요국 유사계획 사례(미국, 영국 등)

ㅇ 계획의 수립 체계·주체*, 주기, 절차, 범위 등 검토

* (예) < 국토계획 >의 구성

국토계획(국토기본법 제6조)
	1.국토종합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1-2. 초광역권계획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이하 “초광역권”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도종합계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3. 시ㆍ군종합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ㆍ군계획
	4. 지역계획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5. 부문별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ㅇ 효과적인 계획수립·시행·환류를 위한 법체계 및 성과관리 체계 개선방안·재정 지원방안 등 검토

나. 지역문화종합계획(안) 제시

① 국내외 지역문화 정책 현황

- 중앙정부의 분야별 지역지원 주요 정책, 지자체의 자체 지역발전 정책현황 분석 포함

②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중장기 문화정책 방향

③ 권역별 지역문화종합계획(안)

④ 문화와의 연계 협력 필요 과제(사업, 법령 제개정, 규제 개선 등) 발굴·제시

3. 과업 관리

가. 과업 수행조직

ㅇ 본 과업의 총괄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는 진행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연구기관은 연구수행을 총괄함.

ㅇ 연구기관은 문화분야 연구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함.

ㅇ 분야별 전문가 및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 담당자 등 대상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본 연구 결과의 현장성 제고

나. 과업 수행 관리

<착수협의>

ㅇ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 연구내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 참여인력 등 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착수협의회 개최

<중간보고>

ㅇ 용역착수 후 3개월 시점에서 중간보고회 개최

- 보고내용 : 문헌연구(국내외 정책·사례분석 등) 결과, 지역문화종합계획 관련 의견수렴 결과, 계획안 마련 경과, 향후 계획 등 보고

<최종보고>

ㅇ 계약 종료일 20일 전까지 최종보고회 개최

- 보고내용 : 연구결과 설명 및 최종 의견 수렴

<최종보고서 제출>

ㅇ 최종보고회 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과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보고서 인쇄 전에 보고하고, 발주처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최종보고서 20부 및 파일을 제출함

<수시보고>

ㅇ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함

* 착수협의 / 중간보고 / 최종보고에 대한 시기 및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진행 시 발주처와 연구기관이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그 내용을 최종 결정하고 진행

Ⅲ		사업 수행 지침

1. 일반지침

ㅇ 용역수행자는 계약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함께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책임자를 비롯한 용역수행자의 변경 시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통지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조사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ㅇ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용역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용역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조사 진행사항은 수시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조사수행 시 새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시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 의견을 구함.

ㅇ 조사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으며, 용역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ㅇ 본 용역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용역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용역 수행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설문지, 기초통계자료 등)는 용역이 끝난 후에 반납해야 함

ㅇ 본 조사와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산출물 이외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 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함

ㅇ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원자료를 포함한 용역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등의 사항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함

ㅇ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조사 결과물의 객관적인 품질이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계약을 시정조치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음

2. 보안지침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을 보안유지를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임으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ㅇ 기타 용역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3. 납품자료 목록

가. 중간보고서

ㅇ 과업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중간보고 완료 시점에서 제출

ㅇ 보고서 5부 제출

나. 최종보고서

ㅇ 과업 종료 시점에서 최종보고서 제출

ㅇ 최종보고서 20부 제출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표지 : [별지서식 1] 양식에 작성

나. 목차

제안서 목차	작 성 내 용
■ 요약	◦10쪽 이내
1. 제안개요
1. 배경 및 목적 2. 범위 및 수행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ㅇ 본 제안의 필요성, 범위, 주요내용,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사업 추진계획	◦필요시 과업 세부내용별 정리
1 . 목표 2 . 연구 및 조사방법 3 . 연구결과분석 4 . 세부계획	ㅇ 사업수행 목표 ㅇ 연구내용 및 방법, 조사대상 및 조사 내용 ㅇ 사업수행 세부계획 - 사업수행 체계도 및 업무분장 - 추진 일정 - 인력투입 계획 ※인력투입 계획 작성시 참여인력 이력사항 총괄표(별지 서식2)는 제안서 본문에 제시하고 별지 서식 2-1에 따른 각 인원 별 이력사항은 제안서 본문 뒤에 별도 첨부 제출 - 세부추진 방법 및 내용, 실행계획 등 기타 효율적인 사업수행방안을 제시
3.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구성 및 총인원	ㅇ 별지 서식 3 에 작성 ㅇ 연구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별지 4)
4. 기타 제안사항
1. 2.

다.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원칙

ㅇ 제안서 내용에는 발주처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 제안서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영문약어 등을 사용할 경우, 용어를 해설 및 전체 영문을 괄호 안에 표시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가능하다, 동의한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할 때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함

ㅇ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2) 작성, 편집 및 제본

ㅇ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를 따라 A4 50쪽 이내로 작성하되,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목차를 추가할 수 있음(다만,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ㅇ 제안서 및 이에 부대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은 “아래아 한글(MS워드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서의 편집은 A4 종방향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각 면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쪽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기술함

ㅇ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 후단에 첨부물(원본 또는 사본)로 포함․제출하여야 함 (별도 제출자료 미접수)

- 이 경우 제안서 원본 표지에는 반드시 ‘원본’표시를 명기하여야 함

라.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안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 첨부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제안서 심사대상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음.

ㅇ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함.

마. 제출서류

ㅇ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 제안요약서 제출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요구 시 추가자료 제출

ㅇ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안서 관련 문의 ]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이성운 주무관

(전화 : 044-203-2614, 팩스 : 044-203-3470, 이메일 : bullgod@korea.kr)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선정 개요

가. 추진일정 : 입찰공고에 따름

나. 제안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공동수급 불가

본 입찰 공고는 공고번호 제20240445094-00의 입찰 결과 무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확대함

다. 제안서 평가절차

ㅇ 제안서 심사 및 가격입찰 절차를 통한 선정절차 진행

- 평가위원(5명, 외부전문가 과반이상) 제안서 심사를 통한 기술능력평가 진행(문화체육관광부)

- 가격입찰을 통한 가격평가 진행(문화체육관광부)

라.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사업자 선정

ㅇ 소정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 선정

2) 관련법규 및 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등 준용

3) 제안서 평가방법

ㅇ 평가점수는 기술평가(90/100)와 가격평가(10/100)로 구분

ㅇ 제안 설명 및 평가회의(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각 업체 별 20분 이내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제안 설명으로 평가 실시

※ 제안 설명 자료는 제안서에서 제안한 한도 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제안 설명 및 평가회의’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기술능력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회의 일시와 장소는 개별 통보함

ㅇ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 협상 생략

-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이행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4)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ㅇ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점수계산)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최종점수 산출)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ㅇ 공정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실시

※ 외부전문가 3명 이상(평가일시 및 장소 등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ㅇ 평가항목에 대한 등급 부여와 이에 따른 산술적 평가 실시

ㅇ 제안업체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평가항목 및 배점

ㅇ 심사 평가 배점표

	1. 기술능력 평가 : 사업 수행 계획 등			⇒	90점
					( + )
	2. 입찰가격 평가 :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등			=	10점
총 계				=	100점

ㅇ 기술능력 평가(90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이해도 및 전략 (30)	과제 이해도	ㅇ 과제의 방향, 목표, 필요성 등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5	5	4	3	2	1
	추진 전략	ㅇ 세부 과업 수행 전략의 합리성 ㅇ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대책, 대안 제시 능력	10	10	9	8	7	6
	추진 체계	ㅇ 사업 특성과 추진 전략에 따른 수행 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 간 역할 및 협력 방안의 구체성 ㅇ 발주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방안	15	15	14	13	12	11
수행 계획 (30)	세부 추진 계획	ㅇ 과제 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적합성 ㅇ 단계별 추진 계획의 현실성 ㅇ 분야별 업무 내용의 적정성	10	10	9	8	7	6
	조사 및 결과 분석 계획	ㅇ 조사 항목 선정 방법 및 절차의 구체성 및 타당성 ㅇ 조사 및 결과물 정비 방법론의 구체성 및 적절성 ㅇ 결과 검증 및 분석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15	15	14	13	12	11
	결과 활용성	ㅇ 조사 및 분석 결과 활용 가능성	5	5	4	3	2	1
사업 관리 (25)	일정 관리	ㅇ 과업 수행 일정 계획 및 기간 도출의 적정성 ㅇ 과업 수행 일정의 진척도 및 관리 계획 타당성	5	5	4	3	2	1
	참여 인력의 전문성	ㅇ 참여 인력 구성의 타당성 ㅇ 과업 분야별 참여 인력의 전문성 ㅇ 참여 인력의 업무 분담의 적정성 ㅇ 분야별 관련 전문가와의 유기적 협력 방안	20	20	19	18	17	16
사업 지원 (5)	품질 보증 보안 계획	ㅇ 품질 보증 방안의 타당성 ㅇ 사업 지원 및 보안관리 체계성	5	5	4	3	2	1
합계			90

[별지서식 1]

접수번호

｢지역문화종합계획 수립·시행·환류를 위한 기초연구｣ 제안서

2024  .  .

◦ ◦ ◦ ◦(업체명)

[별지서식 2]

제안업체 참여인력 이력사항(총괄표)

구 분	성명	연령	직위	학위 (학력)	전공	연구참여 경력건수	비고

※ 구분란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서식 2-1]

제안업체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학 력	전공분야: (박사학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전공분야: (석사학위)					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역 할

※ 참여인력은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내역서 붙임),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첨부

※ 각 인원별 이력사항은 제안서 본문 뒤에 별도 별첨제출

[별지서식 3]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회사설립연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 주요연혁

[별지서식 4]

연구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연구책임자 및 인원현황

2. 본 연구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연 구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연구책임자,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위의 양식을 준용하여 구성하되, 연구제안자의 연구수행체계 구성에 맞게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