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4년 실감데이터 공동활용플랫폼 ‘실감형 체험시설 구축’
주관기관	한국문화정보원

2024년 5월

사업 책임자	디지털플랫폼부	부장	한창은	TEL: 02-3153-2838	FAX:02-3153-2849
사업 실무자		책임	최미영	TEL: 02-3153-2862
		선임	이정은	TEL: 02-3153-2883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사업 목적	1

3. 추진방향	1

4. 사업내용	2

5. 기대효과	3

II. 현황 및 문제점

1. 추진 현황	4

2. 문제점	6

3. 개선방향	7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8

2. 추진전략	8

3. 추진체계	9

4. 추진일정	10

IV. 세부 사업내용

1. 사업추진 내용	11

2. 상세 요구사항	15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ㅇ 사 업 명 : 2024년 실감데이터 공동활용플랫폼 ‘실감형 체험시설 구축’

ㅇ 사업기간 : 계약일 ~ 180일(약 6개월)

ㅇ 추진예산 : 一金오억삼천만원정(￦530,000,000. VAT포함)

ㅇ 추진근거 : 문화기본법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에 의거, 문화 분야 정보화 추진

ㅇ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목적

ㅇ 문화시설 내 신기술융합콘텐츠 서비스 제공 지원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문화시설 대상 실감형 체험시설 운영 지원으로 신기술융합콘텐츠 공동활용 여건 조성

3		추진방향

ㅇ 지역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실감형 체험시설 설치 지원

ㅇ 기 구축된 실감형 체험시설에서 재사용 할 수 있는 신기술융합콘텐츠 제작하여 체험시설 활용성 확대

ㅇ 신기술융합콘텐츠 구축 과정에서 파생된 실감데이터로 타 사업의 신기술융합콘텐츠 제작 및 활용 기회 제공

ㅇ 전국 체험시설의 수시 점검으로 원활한 운영지원과 안정적 운영으로 사업의 기반 마련

4		사업내용

ㅇ 신기술융합콘텐츠 정의

- 기존의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시각 특수 효과(VFX),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 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

ㅇ 실감데이터 정의

- 신기술융합콘텐츠, 메타버스 콘텐츠 등을 제작하기 위해 해당 저작도구나, 플랫폼 등에서 바로 활용 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디지털 문화자원

<신기술융합콘텐츠 및 실 정의>

□ 사업 요구사항(요약)

구분	요구사항	수량	비고
실감콘텐츠 구축 및 체험시설 관리	신기술융합콘텐츠 구축	2건	지역기관 의견 반영
	실감데이터	50건	산업계 수요 반영
	체험시설 운영·유지관리	21개	전국 21개 문화시설
체험시설	체험시설 구축	신규 2식	지역기관 의견 반영
		재배치 2식	기구축 체험시설 이전

① 실감형 체험시설(HW 및 디바이스) 구축 : 2식

ㅇ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관의 문화시설에 지역 문화예술, 문화유산 등을 실감할 수 있는 체험시설(표준 HW 및 디바이스)을 구축하고 공동활용플랫폼을 통해 연동 및 서비스를 제공

ㅇ 2024년 체험시설 설치·이전 기관명

구분	선정 기관명	희망체험시설	비고
1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	몰입형 미디어아트	설치
2	속초시립박물관	몰입형 미디어아트	설치
3	장수역사박물관	VR탑승형	이전
4	모집 중	VR탑승형	이전

* VR탑승형 1개 기관은 2024.05.30.까지 추가 모집 중임

② 신기술융합콘텐츠 구축 : 2건

ㅇ 구축된 실감형 체험시설에서 구동될 신기술융합콘텐츠로 문화예술, 유산 등을 실감할 수 있도록 몰입감을 높이는 효과와 기술을 활용한 신기술융합콘텐츠 구축

③ 실감데이터 구축 : 50개

ㅇ 문화예술, 문화유산 등을 주제로 산업계 또는 민간에서 신기술융합콘텐츠 제작에 활용이 가능한 실감데이터 구축

- 민간 기업, 타 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로 구축

④ 체험시설 운영·유지관리

ㅇ 기 구축한 실감형 체험시설(21개) 및 신기술융합콘텐츠(27개) 운영 ·유지관리(21개 시설)와 체험시설 재배치(2식) 및 개선(3식)

⑤ 효율적 사업 추진 지원

ㅇ 실용성 있는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

ㅇ 체험시설 이용자 및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체험 시설 오픈에 따른 이벤트 지원

5		기대효과

ㅇ 공동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한 신기술융합콘텐츠 및 체험시설 보급으로 지역 문화시설의 디지털 전환 지원 가능

ㅇ 국민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우리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가능

ㅇ 단일 콘텐츠에 의한 단조로운 서비스에서 주기적으로 새로운 신기술융합콘텐츠 제공이 가능한 문화시설 운영 가능

Ⅱ. 현황 및 문제점

1		추진현황

□ 신기술융합콘텐츠 구축 현황

ㅇ 신기술융합콘텐츠 구축 : 27개

구분	신기술융합컨텐츠 및 체험시설	콘텐츠수
‘20년	-프로젝션 맵핑(①석궁, ②서원의사계, ③한식) -탑승형VR(④제주관광, ⑤경주관광) -AI대화형홀로그램(⑥김구, ⑦세종) -3D프린팅(⑧한글도장) -터치패널인터렉티브(⑨김홍도씨름) -AR글래스(⑩한국전통춤)	10
‘21년	-프로젝션 맵핑(①국궁) -탑승형VR(②독도관광) -터치패널인터렉티브(③처용무, ④고래이야기)	4
‘22년	-몰입형 미디어아트(①무한의공간, ②이중섭특별전, ③탄생석) -미디어월(④국보/보물, ⑤경주박물관 유물, ⑥이중섭 특별전, ⑦수로왕) -AI창작형 키오스크(⑧초상화) -실감데이터애니메이션(⑨한글창제원리) -웹VR(⑩이중섭전시관)	10
‘23년	-몰입형 미디어아트(①우리말폭포 ②바다의 4계절, ③최무선 업적)	3
		27

□ 체험시설 구축 현황

ㅇ 체험시설 구축 : 21개소, 24개 콘텐츠 설치

구 분	기관명	콘텐츠	비 고
2020년 (5개)	독서왕김득신문학관	-터치패널인터렉티브(김홍도 씨름)	충북
	(재)일제강제동원역사관	-AI 대화형 홀로그램(김구)	부산
	김해시복지재단	-탑승형 VR(제주관광)	경남
	인천 실감 콘텐츠 체험관 ‘탐’	-탑승형 VR(제주관광)	인천
	국립국악원	-AR 글래스(한국 전통춤)	서울
2021년 (8개)	전북 119 안전체험관	-탑승형 VR(독도관광)	전북
	광주문화재단	-AI 대화형 홀로그램(김구)	광주
	화성 ICT(2개)	-AI 대화형 홀로그램(김구) -프로젝션 맵핑(서원의 사계)	경기
	상주 자전거박물관	-탑승형 VR(제주관광, 경주관광)	경북
	울산광역시 남구청	-터치패널인터렉티브(김홍도 외2)	울산
	백범김구기념관	-AI대화형홀로그램(김구)	서울
	경주 화랑마을	-프로젝션 매핑(국궁)	경북
	부천 활박물관	-프로젝션 매핑(국궁)	경기
2022년 (5개)	전북 119 안전체험관(+1개)	-몰입형 미디어아트(무한의 공간) -몰입형 미디어아트(이중섭 특별전)	전북
	익산 보석박물관	-몰입형 미디어아트(탄생석)	전북
	경주 화랑마을(+1개)	-미디어월(문화유산+경주) -미디어월(이중섭 특별전)	경북
	강화 미래체험관	-AI 창작형 키오스크(초상화 합성)	인천
	김해 가야테마파크	-미디어월(국보/보물, 수로왕)	경남
2023년 (3개)	국립국어원	-몰입형 미디어아트(우리말폭포)	서울
	광명시청	-몰입형 미디어아트(바다의4계절)	경기
	최무선과학관	몰입형 미디어아트(최무선 업적)	경북

* 전북119안전체험관, 경주화랑마을은 2021년, 2022년 연속설치

2		문제점

□ 범용성이 높은 다양한 신기술융합콘텐츠 부족

ㅇ 2020년 ~ 2023년, 4년간 트렌드 변화로 기존 신기술융합콘텐츠 품질 저하 및 업데이트 필요

ㅇ 특정 디바이스 및 센서 적용으로 일부 신기술융합콘텐츠의 경우 공동활용에 제약

□ 체험시설 노후화로 운영 관리 어려움 발생

ㅇ 21개 체험시설 관리 부주의 및 노후화로 지속적인 하자보수 발생

ㅇ 운영관리 관점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표준화되고 공동 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디바이스 사용 필요

ㅇ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체험시설 수시점검이 어렵고 담당자의 빈번한 변경으로 운영 관리 교육 지속적 필요

□ 지역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화향유 기반 부족

ㅇ 지역에서 시간‧장소 제약없이 우리 문화를 감상하거나 신기술융합콘텐츠 체험할 수 있는 문화향유 체험시설 부족

3		개선 방향

□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신기술융합콘텐츠 구현

ㅇ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신기술융합콘텐츠를 구현하여 콘텐츠의 활용성 및 확장성 제고

ㅇ 특정 디바이스나 센서에 종속되지 않는 체험시설 구축으로 신기술융합콘텐츠 활용을 지원

□ 체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강화

ㅇ 지역 체험시설 및 신기술융합콘텐츠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해 통합 유지보수체계 지원

ㅇ 체험시설별, 신기술융합콘텐츠 대상 체계적 관리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SW 및 HW 관리 지원

□ 소외지역에 문화향유 체험시설 지원으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ㅇ 하나의 신기술융합콘텐츠를 여러 문화시설에서 활용,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 및 보급 확산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ㅇ 선정기관 특성과 재사용 가능한 신기술융합콘텐츠 및 체험시설 구축

ㅇ 문화시설의 실감형 체험시설 효율적 관리로 국민 문화향유 적극 지원

ㅇ 실감데이터와 신기술융합콘텐츠의 재활용 및 민간 이용 적극 확대

2		추진전략

ㅇ (체험시설 및 콘텐츠) 체험시설 및 콘텐츠 구축시 기획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을 통한 구축 방향 결정

ㅇ 신기술융합콘텐츠 제작과정에서 생산된 실감데이터의 개방으로 타 신기술융합콘텐츠 구축에 활용 유도

ㅇ 체험시설 및 콘텐츠의 확장성·호환성을 고려하여 공동활용이 용이한 체험시설(HW, 디바이스) 도입

ㅇ 기 구축한 지역체험관의 디바이스에 신기술융합콘텐츠를 보완하여 재사용 및 공동활용성 강화

ㅇ 원활한 체험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수시 점검 및 운영 교육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실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협력기관 (지역체험관 운영기관)		한국문화정보원 (주관기관)			자문위원회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추진체계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o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o 사업관리 및 감독
조달청	ㅇ 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기관 (한국문화정보원)	o 사업 총괄관리, 사업단계별 결과 및 추진상황 보고 o 과제수행 관리 및 결과 평가 o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협력기관	o 기관 보유 소장자료 연계 협력 및 유통활성화 연계채널 확보 o 신규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 협력
자문위원회	o 사업추진 방향 자문 및 의견, 협업방안 논의
주관사업자	o 사업 수행 및 진도 보고

4		추진일정

이행과제	수행 계획
	3	4	5	6	7	8	9	10	11	12
□ 체험시설, 콘텐츠, 데이터 구축
지역체험 시설 공간 구축
신기술융합콘텐츠 구축
실감데이터 구축
□ 운영‧유지관리
지역체험 시설 운영·유지관리
□ 기존 체험시설 재배치 및 콘텐츠 업데이트
기존 체험시설 재배치
기존 콘텐츠 업데이트
□ 기타
콘텐츠 및 데이터 구축 관련 회의 개최 (자문위원회 1회, 기관의견 수렴 2회)
만족도 조사
대국민 홍보 이벤트 개최
□ 사업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추진
조달청 사전규격공고 및 발주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착수, 중간, 완료보고
▪ 지역체험관 수요조사 및 선정
▪ 감리

Ⅳ. 세부 사업내용

1		사업추진 내용

□ 체험시설 구축 : 2식

ㅇ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관의 문화시설에 지역 문화예술, 문화유산 등을 실감 할 수 있는 체험시설 구축

구분	선정 기관명	구분	선정여부
1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	몰입형 미디어아트	선정
2	속초시립박물관	몰입형 미디어아트	선정
3	장수역사박물관	VR탑승형	선정
4	추가 모집 중	VR탑승형	모집 중

ㅇ 공동활용플랫폼에 연동되어 최소 인력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고 공동활용에 용이한 HW 및 디바이스로 구축

ㅇ 체험시설 설치공간에 신기술융합콘텐츠 서비스에 적합한 인테리어 및 공간 구성

ㅇ 구축할 체험시설은 다양한 신기술융합콘텐츠가 서비스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구현

ㅇ 운영․관리 관점에서 쉬운 관리 및 최소 인력 투입 형태의 표준화된 디바이스 구축

<표준화된 디바이스 구축 요건(안)>
구분	요구조건	예시 디바이스
공간 비종속성	최소한 설치요구만으로 공간에서 분리, 이동, 설치가 가능할 것	홀로그램 3면 글라스 손쉽게 설치 가능한 LED패널
이동 가능성	최소한 요구사항으로 반 영구적 디바이스로 분리, 이동 가능 할 것	돔형, 이동형 부스(박스)
플랫폼 종속형	공동활용플랫폼에서 실시간 콘텐츠를 다운 및 재생, 컨트롤이 가능할 것	커브드 LCD 모니터

□ 신기술융합콘텐츠 구축 : 2건

ㅇ 문화예술, 유산 등을 실감할 수 있도록 몰입감을 높이는 효과와 기술을 활용한 신기술융합콘텐츠 구축

ㅇ 신기술융합콘텐츠 주제는 체험시설이 설치될 문화시설의 특성을 고려 하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획단계에서 주관기관 및 선정기관 협의하여 구축

ㅇ 신기술융합콘텐츠 주제는 관련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콘텐츠 기획력 강화 추진

<공동활용 고품질 신기술융합콘텐츠 주제 예시>
주제(안)	내용	고려사항
한국 미술 50선	한국의 주요 미술작품 50선을 선정 고품질, 고화질로 구축, 주요 작품설명 포함	작품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설명 포함
반드시 가봐야 할 10곳	국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백두산, DMZ, 독도, 마라도 등을 선정	드론, 360VR 등으로 일부 인터렉티브 구현
살아있는 우리 역사 인물	한국의 대표인물(김구, 홍범도, 이중섭)을 사진형태에서 입체적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 인물소개 포함	2차원 사진 형태에서 3차원 살아있는 인물로 변화는 과정을 제작

ㅇ 신기술융합콘텐츠 주제 선정 후 주제 기획에 대한 주제 관련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콘텐츠 기획력을 높임

* 신기술융합콘텐츠 주제는 관련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콘텐츠 기획력 강화 추진

□ 실감데이터 구축 : 50건

ㅇ 문화예술, 문화유산 등을 주제로 산업계 또는 민간에서 신기술융합콘텐츠 제작에 활용이 가능한 실감데이터 구축

ㅇ 민간 기업, 타 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로 구축

□ 체험시설 운영·유지관리

ㅇ 기 구축한 실감형 체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21개 시설)

- 체험시설의 소모품 교체 등 체험시설 HW 및 디바이스 유지관리

ㅇ 체험시설의 신기술융합콘텐츠 운영 및 유지관리(24개 콘텐츠)

- 신기술융합콘텐츠 오류 및 체험시설 HW간 오류 등 SW관리

- 기 구축 신기술융합콘텐츠 서비스 향상을 위한 품질개선 및 다양한 체험관에 활용 장려

<체험시설 구축 및 콘텐츠 현황>
구 분	기관명	콘텐츠	비 고
2020년 (5개)	독서왕김득신문학관	-터치패널인터렉티브(김홍도 씨름)	충북
	(재)일제강제동원역사관	-AI 대화형 홀로그램(김구)	부산
	김해시복지재단	-자전거 탑승형 VR (제주관광) -카트 탑승형 VR (경주관광)	경남
	인천 실감 콘텐츠 체험관 ‘탐’	-자전거 탑승형 VR (제주관광) -카트 탑승형 VR (경주관광)	인천
2021년 (8개)	전북 119 안전체험관	-카트 탑승형 VR (독도관광)	전북
	광주문화재단	-AI 대화형 홀로그램(김구)	광주
	화성 ICT(2개)	-AI 대화형 홀로그램(김구) -프로젝션 맵핑(서원의 사계)	경기
	상주 자전거박물관	-자전거 탑승형 VR (제주관광, 경주관광)	경북
	울산광역시 남구청	-터치패널인터렉티브(처용무,고래이야기,김홍도 씨름)	울산
	백범김구기념관	-AI대화형 키오스크(김구)	서울
	경주 화랑마을	-프로젝션 매핑(국궁)	경북
	부천 활박물관	-프로젝션 매핑(국궁)	경기
2022년 (5개)	전북 119 안전체험관(+1개)	-몰입형 미디어아트(무한의 공간, 이중섭특별전)	전북
	익산 보석박물관	-몰입형 미디어아트(탄생석)	전북
	경주 화랑마을(+1개)	-미디어월(문화유산+경주, 이중섭특별전)	경북
	강화 미래체험관	-AI 창작형 키오스크(초상화 합성)	인천
	김해 가야테마파크	-미디어월(국보/보물, 수로왕)	경남
2023년 (3개)	국립국어원	-몰입형 미디어아트(우리말 폭포)	서울
	영천최무선과학관	-몰입형 미디어아트(바다의 4계절)	경북
	광명시청	-몰입형 미디어아트(최무선 업적)	경기

ㅇ (체험시설 2식 재배치) 협약이 종료된 체험시설을 공모를 통해 선정된 타 문화시설에 재배치

* 재배치 대상 체험시설을 설치할 문화시설은 주관기관에서 선정

<재배치 대상 체험시설 2식>

기관명	콘텐츠
김해시복지재단	-자전거 탑승형 VR (제주관광) -카트 탑승형 VR (경주관광)
인천신기술융합콘텐츠체험관 ‘탐’	-자전거 탑승형 VR (제주관광) -카트 탑승형 VR (경주관광)

□ 효율적 사업 추진 지원

ㅇ (전문가 자문회의) 외부 전문가를 활용, 사업추진 방향과 실효성 있는 체험시설의 신기술융합콘텐츠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의견 수렴(2회 이상)

ㅇ (기관 의견수렴 회의) 사업추진 방향과 기관의 수요사항을 확인하고 구축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임(2회 이상)

ㅇ (만족도 조사) 체험시설 이용자 및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1회 이상)

ㅇ (대국민 홍보) 보도자료 배포(1회 이상) 및 체험시설 이벤트 추진(1회 이상)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CDR, Contents Develoopment Requirement)	◦ 콘텐츠 개발을 위해 기획, 설계 및 구현시 고려해야 될 요건 및 세부 조건을 기술 한 것	4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사업수행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콘텐츠 개선 요구사항 (CIR, Content Improvement Requirement)	ㅇ 기존에 설치된 체험시설의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해당 콘텐츠에 대한 개선 및 이전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2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OMR Operation, Maintenance equirement)	ㅇ 21개 체험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3
공간디자인 설계 요구사항 (IDR, Interior Design Requirement)	◦ 인테리어, 기계, 전기, 통신, 안전성 등 건축 관련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공간 시공 요구사항 (ICR, Interior Construction Requirement)	◦ 도입하는 목표시스템과 연계한 공간 시공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사인물, 안내문, 동선 시공, 콘텐츠 재배치, 폐기처리 등과 관련하여 기술함	5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2
제약 요구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8
합계		48

□ 요구사항 목록

분류	고유번호	명칭	비고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CR-001	시스템 장비 구성 공통사항
	ECR-002	시스템 장비 규격 세부사항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CDR)	CDR-001	신기술융합콘텐츠 기획
	CDR-002	신기술융합콘텐츠 설계
	CDR-003	신기술융합콘텐츠 개발
	CDR-004	신기술융합콘텐츠 제작의 의견수렴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DAR)	DAR-001	실감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DAR-002	메타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DAR-003	데이터 표준화
	DAR-004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5	데이터 값 검증
	DAR-006	데이터 품질 관리 및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콘텐츠 개선 요구사항(CIR)	CIR-001	재배치 콘텐츠 개선
	CIR-002	재배치 콘텐츠 및 체험시설 이전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OMR)	OMR-001	체험시설 및 콘텐츠 운영·유지보수
	OMR-002	체험시설 운영관리 매뉴얼 제작
	OMR-003	체험시설 장애 발생시 지원
공간 디지인 설계 요구사항(IDR)	IDR-001	체험시설 및 공간 구축 설계 공통 요구사항
	IDR-002	체험시설 및 공간 실시설계 수립
	IDR-003	체험시설 및 공간 조명
공간 시공 요구사항(ICR)	ICR-001	체험시설 및 공간 구축 기본 사항
	ICR-002	체험시설 공간시공
	ICR-003	체험시설 대상 환경 구축
	ICR-004	전시 체험시설 동선 시공
	ICR-005	체험시설 사인물 시공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구축된 체험시설 및 콘텐츠 서비스의 현장 시험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3	기타 보안사항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품질관리
	QUR-002	구현의 정확성 및 사용성
제약 요구사항(COR)	COR-001	체험시설 구축에 따른 철거 폐기물 처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QUR)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PMR-002	프로젝트 인력 요구사항
	PMR-003	하도급 관리(하도급 포함한 경우)
	PMR-004	보고관리
	PMR-005	프로젝트 일정관리
	PMR-006	리스크 관리
	PMR-007	산출물 관리
	PMR-008	기타 관리
	PMR-009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체험시설 이용활성화 홍보
	PSR-002	하자보수
	PSR-003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PSR-004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PSR-00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PSR-00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 정보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PSR-007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과 정보 등록 추진
	PSR-008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정보 등록 추진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험시설 시스템의 장비 구성에 필요한 공통 요구사항을 기술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 요구사항 - 체험시설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HW,SW 등) 일체를 일괄공급방식으로 납품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제조사가 단종하거나 단종이 예상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없음(*출시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제품 사용) - 장비의 설치공간, 디바이스 구성 및 사양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함 - 모든 구성 장비(S/W포함)는 구축하는 콘텐츠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구동을 위해 충분한 사양을 만족해야 함 * 장비의 설치 대수 및 구성, 장소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체험시설 시스템은 공동활용플랫폼과 연동되어 작동되어야 하며 공동활용플랫폼에서 배포된 콘텐츠의 관리, 체험시설과 콘텐츠 서비스 등을 처리하여야 함 - 설치 중 장비 손상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용역사업자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복구 시켜야 함 - 또한 남품 장비의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장애 발생시 A/S는 불허하며, 동일 사양이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 - 각종 SW를 도입시스템에 탑재하고, 원본이 저장된 기록매체를 납품해야 함 - 검수 완료 후, 본 납품 품목 구입에 있어 납품 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납품업체가 변상 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규격 세부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험시설 시스템 구성에 들어가는 제반 장비 규격을 기술
	세부 내용	ㅇ HW 및 디바이스 구성 요건 - 빔프로젝터: 7000ANSI 이상 프로젝터 4면 이상(바닥 1면, 벽면 3면) 또는 LED 1.8피치 이상, WUXGA(4K지원), 레이저방식 * 빔프로젝트 수 : 4대 이상, LED : 8m*3.5m 이상 - 컨트롤 PC : Intel Core i9-9900k/ SSD 512G/ Geforce RTX3080/ RAM 64G DDR4/ Win 10pro 급 이상 또는 등급 사양을 갖춘 기타 모델 - 음향 : 공간 맞춤 설계 스피커, 파워앰프, 믹서 등 다채널(7.1 이상) 음향 시스템, Power Amplfier Speaker(벽면, 초지향성) 급 이상 ㅇ 하드웨어 설치, 음향시스템 설치 및 필요시 미디어 컨트롤 룸 공사(구조재 보감, 전기·통신 포함) ㅇ 장비는 연출 기획 및 위치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해 추진 ㅇ 콘텐츠의 화면 비율 및 분할은 설치 장소의 공간 규모에 맞추어 발주처와 협의해 추진 ㅇ 장비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기존 구축된 장비에 추가된 장비로서, 콘텐츠 구성에 따라 수량 및 규격은 변동 가능하나 기존 설비 및 장비와의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햐 함

□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CDR)

요구사항 고유번호		CDR-001
요구사항 명칭		신기술융합콘텐츠 기획
요구사항 분류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기술융합콘텐츠 기획 및 구성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
	세부 내용	ㅇ 콘텐츠는 전문 제작자에 의해 총괄되고, 영역별 전문가(시나리오 작가, 영상 아티스트, 그래픽디자이너 등)통해 스토리를 개발해야 하며, 제작 및 개발 시에는 체험시설 및 신기술융합콘텐츠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착수해야 함 ㅇ 전문가의 고증 및 객관적인 사실을 반영해 역사적인 왜곡이 없고 원본의 가치와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적으로 개발해야 함 ㅇ 콘텐츠에 대한 구성은 체험시설 공간의 현장 상황 및 관람자 특성을 고려하며 선정기관의 주제, 테마, 다매체 활용성, 흥미 유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감 콘텐츠로 기획 할 것

요구사항 고유번호		CDR-002
요구사항 명칭		신기술융합콘텐츠 설계
요구사항 분류		콘텐츠 기능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기술융합콘텐츠 제작방향과 스토리보드 설계
	세부 내용	ㅇ 체험공간 전체를 화면으로 사용하고 오브젝트의 효과와 몰입감을 줄 수 있는 기술적 구현과 콘텐츠 제작 방식을 고려하여 설계 - 몰입감이 극대화 되는 최신기법(Point Of View, 아나몰픽 등) 등을 제안하고 콘텐츠 제작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 ㅇ 스토리보드 설계 후, 결과를 제시하고, 설계안은 콘텐츠 대상에 대한 기획과 일치하며, 주관기관 및 선정기관 담당자와 협의 할 것 ㅇ 콘텐츠 제작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선정기관 체험시설에 맞추어 기획 주제 및 내용에 맞게 제안사에서 자유롭게 제안 ㅇ 구성(안)은 주관기관과 용역사업자가 수시로 수정 보완할 수 있고, 디자인 품질, 사실 고증에 따른 수정 요구시 적극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CDR-003
요구사항 명칭		신기술융합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분류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획 및 설계에 따라 신기술융합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세부 내용	ㅇ 신기술융합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출 구성과 최신 미디어 기술을 융합한 실감형 콘텐츠 개발 - 신기술융합콘텐츠는 다양한 기관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보편적 형태로 구축하고 제시된 HW 및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콘텐츠가 서비스되어야 함 - 최종 신기술융합콘텐츠는 최소한의 디바이스에서 자유롭게 재생되고, 교체되고, 활용시 필요조건이 없는 형태로 구축 - 특정한 디바이스나 장비(특수센서 등)가 요구되는 신기술융합콘텐츠는 지양 ㅇ 체험시설 및 콘텐츠 구축을 위한 수행 작업의 세부내용은 콘텐츠 재생을 위한 스크린 조성, 미디어시스템 구축, 시스템의 최적화 된 운영에 적합한 설비(통신·음향 등 포함) 등에 포괄) ㅇ 영상 효과는 바닥의 구성 효과성을 이용하는 동시에 사운드 효과를 활용하여 실감 체험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 - 파노라마 벽면과 바닥의 구성 효과성을 이용하는 동시에 사운드, 영상 효과 등을 활용하여 새롭고 차별화된 체험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획 ㅇ 음향은 각 체험시설 설치 환경에 맞는 최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구축 ㅇ 신기술융합콘텐츠 원천소스 제공에 대한 요구사항 - 신기술융합콘텐츠는 공동활용플랫폼을 통해 배포, 실행될 수 있도록 콘텐츠 재생에 사용되는 모든 리소스 파일을 콘텐츠 내부에 포함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배포되어야 함 ※ 제3자가 신기술융합콘텐츠 수정, 변경을 위한 원천 리소스를 반드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CDR-004
요구사항 명칭		신기술융합콘텐츠 제작의 의견수렴
요구사항 분류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기술융합콘텐츠 제작시 전문가 및 기관 의견수렴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
	세부 내용	ㅇ 주제에 부합하는 전문가 섭외 및 자문회의 개최 (2회 이상 추진) - 흥미로운 주제 기획을 위한 내용 전문가 회의를 통해 스토리텔링과 그에 맞는 신기술융합콘텐츠로 기획 될 수 있도록 자문의견 도출 ㅇ 콘텐츠 구축 주제 및 스토리에 맞춰 흥미롭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전략 수립 ㅇ 사업추진 방향과 기관의 수요사항을 확인하고 구축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회의 기관 의견수렴 회의 개최 (2회 이상)

□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실감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업활용이 가능한 형태의 실감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요구사항 기술

세부

내용

ㅇ 구축 수량 : 50건

ㅇ 구축 형태 : 공공누리 제1유형 개방

- 구축되는 데이터는 대국민 개방을 통해 자유로운 창작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완료 후, 사업 제작 참여자 대상으로 저작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관리를 통해 저작 권리를 주관기관 및 협력 기관에 양도하고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

ㅇ 구축 대상

- 제안사에서 제안 가능 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디지털 문화자원을 대상으로 구축 가능

ㅇ 실감데이터 요구사항

- 실감데이터는 신기술융합콘텐츠 제작 또는 3D프린터를 통한 출력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폴리곤 모델링’ 데이터를 의미하며, 데이터는 다음의 내용과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 모델을 구성하는 모든 면(facet)의 노말 벡터(normal vector)는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어야 함

- PBR(Physical Based Rendering)/PBS(Physical Based Shading) 등의 물리 기반 렌더링 사용에 적합하도록 제작 되어야 함

- 텍스쳐(Texture) 데이터는 최소 10ppi 의 해상도로서 1024 또는 2048 등의 2의 승수 단위의 크기로 제작할 것을 권장

ㅇ 실감데이터 저작도구(3DS Max, Maya, Cinema 4D 등)에서 편집, 가공하기 용이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하나의 실감 데이터는 여러 파일들로 구성되거나, 동일한 내용을 서로 다른 형식의 파일들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플랫폼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실감데이터 포맷의 종류

파일유형	파일용도	요구사항
FBX 파일	범용파일	필수
glTF 또는 glb, usdz 파일	웹 또는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 용도	필수
COLLADA (dae 파일)	그래픽 프로그램간에 교환하는 데 사용되는 3D 교환 파일 형식	선택
STL파일	3D차원 데이터 표현하는 국제 표준, 3D프린팅 입력파일	선택

ㅇ 실감데이터는 실감 콘텐츠 제작에 사용될 경우, 사실감을 충실히 표현하기 위해 다음의 요건을 준수

- 해상도 25cm~50cm / LOD3 이상의 세밀도로 제작 되어야 함

- 실감 콘텐츠에 사용될 때 사진과 유사한 품질을 제공

- 물질 고유의 속성, 광원특성, 표면 반사율, 표면 재질 등을 정의, 사용자가 실감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을 제공

- 스태틱 메시 LoD 지원을 위하여 고해상도 디테일 메시와 저해상도 렌더 메시를 함께 제공할 것을 권장.(움직이지 않는 물체의 해상도)

- 웹과 모바일 환경 지원이 용이한 저해상도(로우 폴리곤) 데이터는 반드시 제공

ㅇ 구축된 실감데이터는 공동활용플랫폼 내에 등록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탑재되어야 함

ㅇ 플랫폼에 공개, 공유되는 실감데이터의 내용과 형식 및 활용을 위해 상세한 메타데이터를 함께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감데이터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에 필요한 메타데이터 요구사항을 기술

세부

내용

ㅇ 실감 데이터 구축과 더불어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메타데이터 구축

- 구축된 실감데이터와 이에 대한 메타데이터에 정보를 수집하여 구축

- 구축된 실감데이터와 메타데이터는 디지털 문화자원공동활용플랫폼에 탑재될 수 있도록 관련 속성정보와 데이터 표준에 맞게 등록

ㅇ 설명자료 구축

- 설명 자료는 텍스트 형식으로 작성되며, 웹서비스의 웹문서 형태(메타데이터)와 원문 설명자료 형태로 구축

-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실감데이터 및 신기술융합콘텐츠로 일반인이 대상 자원에 대해 충분히 의미와 대상자료명, 설명을 파악할 수있도록 구축

- 자료형태 : 텍스트(KS5601, Unicode, 확장 한자 등) 및 이미지 등

보유 형태	주요 작업
텍스트 및 이미지	제작된 데이터에 대한 상세 설명 자료 및 관련 이미지 파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적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를 적용한 데이터 구축
	세부 내용	ㅇ 실감데이터의 메타데이터 구축시,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주관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를 적용할 것 - 필요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ㅇ 데이터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 구축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적용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감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값 검증과 품질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검증 방안 - 입력 및 검증 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 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결과 산출물의 고품질을 확보 · 최소 3단계 점검을 통한 DB 품질 99.9%이상의 고품질화 실현 * 1단계 : DB작업자에 의한 전수 검수 * 2단계 : 주관사업자 검수팀에 의한 전수 검수 * 3단계 : 주관기관에서 월간 단위 검수를 통한 피드백 - 데이터 검증은 이행의 각 단계에 생성되는 데이터 및 최종 목표 데이터가 매핑 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를 검증함은 물론, 목표 시스템에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검증함 - 이행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변환된 값 자체를 기준으로 검증을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및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감데이터 품질 관리 및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를 수행하며, 관련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품질관리 방안은 품질관리 절차, 관리 방법 및 일정계획, 개선계획 등을 포함해야 함 -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 통합DB 품질관리방안을 적용한 품질관리 활동 및 데이터품질 확보 (품질진단 및 품질 오류에 대한 개선 조치, 품질관리 운영 시행)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021. 10. 26.) 및「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021. 6. 7.) 등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의 실정에 맞는 “데이터관리 매뉴얼”을 수립해야 함 ㅇ 2024~2025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및 ’운영관리 실태평가‘에 대비하여 품질관리 대응 조치 및 산출자료를 개선해야 함 - 기 도입한 메타관리시스템, 데이터품질평가솔루션, 모델링 솔루션 활용 - 실감데이터 공동활용플랫폼 품질관리 대응에 협조 및 조치 이행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v2.0(NIA, 2018),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매뉴얼(NIA) 준용에 따른 품질관리 대응 조치 이행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운영 실태평가 체계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 목록 등록관리, 수요자 의견수렴 등 평가지표 실적관리 대응 조치를 수행함

□ 콘텐츠 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IR-001
요구사항 명칭		재배치 콘텐츠 개선
요구사항 분류		콘텐츠 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재 운영중인 신기술융합콘텐츠 개선에 필요한 요구사항 기술
	세부 내용	ㅇ 개선 대상 : 탑승형 VR콘텐츠(제주, 경주, 독도 관련), AI 대화형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국궁체험 ㅇ 현재 운영되는 탑승형 VR콘텐츠인 제주, 경주, 독도 관련 콘텐츠에 대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콘텐츠 제시(직접 제작 또는 타 콘텐츠 활용 가능)하고 자전거형 디바이스는 탑승에 안정적인 디바이스로 교체 ㅇ 해당 디바이스에서 제시한 콘텐츠가 원할히 구동할 수 있도록 설치 ㅇ AI대화형 홀로그램 콘텐츠에 대해 관람객이 대화시 AI홀로그램의 반응 등이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는 인터렉티브 요소 추가 ㅇ 국궁 체험시설에 대해 디바이스(활) 교체 및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CIR-002
요구사항 명칭		재배치 콘텐츠 및 체험시설 이전
요구사항 분류		콘텐츠 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 구축 체험시설 및 콘텐츠의 이관 및 재설치
	세부 내용	ㅇ 기 구축된 체험시설 탑승형 VR 2식(콘텐츠 2건 포함)을 주관기관이 선정한 문화시설에 재배치 - 이전 대상 체험시설의 현재 설치장소 : 김해시복지재단, 인천 실감 콘텐츠 체험관‘탐’ ㅇ 재배치된 체험시설 가동을 위한 바닥, 벽면, 조명 등의 운영환경 구축 ㅇ 재배치 장소는 주관기관에서 선정하되, 이관 장소 및 일정은 주관기관 및 체험시설 기관과 협의해 추진

□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1

요구사항 명칭

체험시설 및 콘텐츠 운영·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재 운영되는 체험시설 및 신기술융합콘텐츠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을 기술

세부

내용

ㅇ 전국 21개 체험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체험시설의 소모품 교체 등 체험시설 HW 및 디바이스 유지관리

- 콘텐츠 오류 및 체험시설 HW 및 SW의 오류, 장애 대응

- 체험시설 운영에 따른 문의 및 요청사항에 대한 대응 및 요청 처리

- 분기별 현장 점검 지원 및 보고, 운영 현황 월보고

<전국 21개 체험시설>

구 분	기관명	콘텐츠	비 고
2020년 (5개)	독서왕김득신문학관	-터치패널인터렉티브(김홍도 씨름)	충북
	(재)일제강제동원역사관	-AI 대화형 홀로그램(김구)	부산
	김해시복지재단	-탑승형 VR(제주관광)	경남
	인천 실감 콘텐츠 체험관 ‘탐’	-탑승형 VR(제주관광)	인천
	국립국악원	-AR 글래스(한국 전통춤)	서울
2021년 (8개)	전북 119 안전체험관	-탑승형 VR(독도관광)	전북
	광주문화재단	-AI 대화형 홀로그램(김구)	광주
	화성 ICT(2개)	-AI 대화형 홀로그램(김구) -프로젝션 맵핑(서원의 사계)	경기
	상주 자전거박물관	-탑승형 VR(제주관광, 경주관광)	경북
	울산광역시 남구청	-터치패널인터렉티브(김홍도 외2)	울산
	백범김구기념관	-AI대화형홀로그램(김구)	서울
	경주 화랑마을	-프로젝션 매핑(국궁)	경북
	부천 활박물관	-프로젝션 매핑(국궁)	경기
2022년 (5개)	전북 119 안전체험관	-몰입형 미디어아트(무한의 공간) -몰입형 미디어아트(이중섭 특별전)	전북
	익산 보석박물관	-몰입형 미디어아트(탄생석)	전북
	경주 화랑마을(+1개)	-미디어월(문화유산+경주) -미디어월(이중섭 특별전)	경북
	강화 미래체험관	-AI 창작형 키오스크(초상화 합성)	인천
	김해 가야테마파크	-미디어월(국보/보물, 수로왕)	경남
2023년 (3개)	국립국어원	-몰입형 미디어아트(우리말폭포)	서울
	광명시청	-몰입형 미디어아트(바다의4계절)	경기
	최무선과학관	-몰입형 미디어아트(최무선 업적)	경북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2
요구사항 명칭		체험시설 운영관리 매뉴얼 제작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별 체험시설 구축 후, 해당 문화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체험시설 HW, SW를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 제작
	세부 내용	ㅇ 체험시설 운영 관리 매뉴얼 - 구축된 체험시설에서 스스로 신기술융합콘텐츠를 운영, 설치, 디바이스 관리 등 전시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매뉴얼(또는 가이드)을 제공 - 매뉴얼(또는 가이드)는 동영상, 책자 형태로 제공 가능 ㅇ 오작동, 오류별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 제공 - 지역 체험시설의 경우 유지관리의 문제로 설치된 체험시설을 대상으로 오작동별, 오류별 자가 점검 및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제공 - 오류 점검 매뉴얼은 한국어와 영어를 지원 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3
요구사항 명칭		체험시설 장애 발생시 지원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역 체험시설 장애 발생시 지원
	세부 내용	ㅇ 21개의 지역 체험시설과 신규 구축되는 체험시설 유지관리 - 지역 체험시설 장애 발생시 신속한 유지보수로 원활한 운영지속

□ 공간디자인 설계 요구사항(IDR)

요구사항 고유번호		IDR-001
요구사항 명칭		체험시설 및 공간 구축 설계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체험공간 및 공간 설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험시설 및 공간 구축을 위한 설계에 필요한 공통 요구사항을 기술
	세부 내용	ㅇ 체험시설 및 공간 구축 설계 기본방향 - 이동식 체험시설 또는 고정식 체험시설을 위한 공간 설계 제안 가능 - 체험자의 몰임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구축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 체험시설 및 공간 구축시 인테리어 글씨체, 폰트, 문양, 패턴,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완수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 - 체험시설 이용시 체험자의 안전, 대기열 및 대기시간, 동선 등을 고려하고 해당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체험시설 및 공간 구축 설비의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 및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써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표시품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우선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IDR-002
요구사항 명칭		체험시설 및 공간 실시설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체험공간 및 공간 설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험시설 및 공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실시설계 수립시 세부 요구사항을 기술
	세부 내용	ㅇ 체험시설 및 공간 실시설계 : 2건 - 선정기관의 문화시설 내에 제시된 영역에 체험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체험시설 및 공간 실시설계 2건 시행 - 선정기관의 제시된 영역 크기 : 4m x 4m x 4m 이상 ※ 체험시설 설치기관 선정 후, 변경될 수 있음 ㅇ 체험시설 공간 실시설계 요구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실내건축기사 이상을 소지한 자가 실시설계 참여 - 체험공간 실시설계시 전기/기계/안전/통신/소방과 관련된 부문은 주관기관과 긴밀히 협의 후 최종 도면을 도출하며, 체험시설 구축시 해당 기관내 철거 및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구조계산 및 설계를 필하며 유관기관의 승인을 사전 득한 후 시행 - 체험시설 공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관련 법규(안전 관련법, 전기법 등)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 시설운영관리 법규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 - 콘텐츠별 체험시설 구축 시 구조물의 내구성과 전시물의 하중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 - 체험시설 및 공간의 체험자 기준은 미취학 아동(7세 이하) 기준으로 안전및 관련 법규사항을 준수하여 설계 - 공간 기획, 및 실시설계 시 콘텐츠 구축과 상호 연동되어야 하며, 체험공간과 콘텐츠 구축 간 일관성 및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에 반영 ㅇ 체험시설, 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 - 선정된 2개 기관의 특징, 상징성이 고려된 인테리어 기획 및 반영 - 해당 체험시설 및 콘텐츠 제공을 위해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 - 체험공간의 인테리어는 신기술융합콘텐츠의 특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계 ㅇ 실시설계 결과물인 실시 설계 도서(체험시설 배치도, 평면/천장도, 입/단면도, 상세도 등), 내역서(수량 및 단가 산출서, 일위대가), 최종 버전 투시도, 조감도, 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 공정표, 완료보고서 등)를 주관기관에 제출 ㅇ 마감재는 안전성 관련 법령에 부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의 시험성적표를 제출 ㅇ 체험 시나리오는 충분한 자료 수집ㆍ검토를 거쳐 전체 및 부분별 상세 설명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실시설계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당 시나리오에 대한 검증을 실시 ※ 시나리오 및 내용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확정 ㅇ 실시설계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승인 후, 시공을 진행하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제작과정에서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IDR-003
요구사항 명칭		체험시설 및 공간 조명
요구사항 분류		체험공간 및 공간 설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험자의 몰입감 향상을 위한 체험시설별 조명 및 컨트롤러 구축
	세부 내용	ㅇ 체험시설 조명 시공 - 공간의 조도는 KS조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상 상영 시에는 임의로 조도조절이 가능하여야 함 - 체험시설 및 공간에 개별 시설간 방해, 소음, 빛 공해 등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체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치 - 도입 신기술융합콘텐츠에 맞는 조명, 조도, 밝기 등을 구축하여야 하며, 해당 콘텐츠와 연동하여 조명 등이 자동으로 세팅이 되도록 컨트롤러 구축 ㅇ 체험시설 조명 기능요구 사항 - 보행이나 간단한 메모에 불편이 없는 정도 50~100Lux(변경가능) - 동선 및 대기공간 150~500Lux(변경가능) -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할 시 조도비율은 1:3으로 함(변경가능) - 빔 설치 위치에 점검구와 콘센트를 설치함.(변경가능) ㅇ 체험시설 및 신기술융합콘텐츠와 연계 사항 - 신기술융합콘텐츠에 요구되는 조명 수준을 파악하여 콘텐츠를 체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명 배치계획 수립 - 조명 설치 후 시범 운영기간 내 체험시설 이용 또는 안전상 문제점이 발생할 시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재배치 및 재설치 - 재설치 및 재배치시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체험시설 안전사항 및 관련 법규 준수 사항 - 전기 및 조명 설치시 관련분야 전문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시공하고,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 -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 처리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함 - 조명 제작 시 사용되는 전기안전 등 위험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함

□ 공간 시공 요구사항(ICR)

요구사항 고유번호		ICR-001
요구사항 명칭		체험시설 및 공간 구축 기본 사항
요구사항 분류		체험시설 및 공간 시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선정기관 내 지정된 영역에 체험시설 및 인테리어 시공 기본 요구사항을 기술
	세부 내용	ㅇ 체험시설 및 인테리어 시공 : 2곳 ㅇ 실시 설계 도서를 바탕으로 선정된 2개 기관의 지정된 영역에 대해 체험시설 설치, 인테리어 시공 등의 공사를 실시 - 체험시설 2곳에 대한 해당 영역 실내 및 실외 인테리어 구축하되 대상 체험시설의 컨셉과 분위기, 키톤을 반영하여 구축 - 선정기관의 수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ICR-002
요구사항 명칭		체험시설 및 공간 시공
요구사항 분류		공간 시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시설계에 따라 구축할 체험시설 및 체험공간의 세부 공사 요구사항을 기술
	세부 내용	ㅇ 체험시설 및 공간 시공 - 수행사는 설계도서 작성 및 시공 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하고, 관련 법규에 규정된 사항 미준수 시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행사의 부담으로 설계ㆍ시공 및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을 부담함 - 실시설계 및 시공과정 중 발생한 주요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시 주관기관에 보고 및 승인을 받은 후 수정조치 하여야 함 - 수행자는 계약조건 및 설계에 위배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함 ㅇ 체험시설 및 공간 시공시 안전 및 관련 법규 준수 - 시설, 자재 등은 실시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제시된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 - 사업수행자는 안전관리 책임팀과 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작·설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 상주 및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주관기관에서 작업 중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공사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고 주관기관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시공에 필요한 현장 가설물 및 창고는 사업수행자 비용부담으로 설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ICR-003
요구사항 명칭		체험시설 대상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공간 시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험시설 대상 환경 구축 및 설비 시설 구축
	세부 내용	ㅇ 체험시설 환경 구축 - 체험시설 구축시 콘텐츠별 소음방지, 냉난방기, 네트워크, 통신장비, 강화유리(관람객용), 조명, 조명 컨트롤러(콘텐츠와 연동하여 작동), 암막 설치, 콘텐츠 분위기를 위한 소품, 기타 등을 제작 및 납품 - 실감 콘텐츠 구축 용역사업자와 협의하여 상세 요구사항 상호 협의 ㅇ 체험시설 설비 구축 - 실감 콘텐츠 별 필요한 전기시설, 안전시설, 배전시설, 이동형 발전기 등을 구축하고, 관련 안전사항 법규 및 시행령에 맞추어 제작 및 구축 하여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ICR-004
요구사항 명칭		전시 체험시설 동선 시공
요구사항 분류		공간 시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아동 및 성인, 장애인 등 체험자가 체험시설을 이동시 제약이 없도록 효율적 이동을 할 수 있는 동선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체험시설 동선(신규 2곳, 재배치 2곳) - 체험시설 기본 컨셉에 맞추어 동선 시공(변경 가능) - 체험시설 구축 대상 기관별 특성 및 공간 사항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변경 및 수정하여야함 -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체험시설에 방문한 모두가 원활히 이동 가능하도록 동선 디자인 계획 및 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ICR-005
요구사항 명칭		체험시설 사인물 시공
요구사항 분류		공간 시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험시설 방문시 효율적인 콘텐츠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선 및 사인물(정보제공) 요구사항을 기술
	세부 내용	ㅇ 체험시설 사인물(신규 2곳, 재배치 2곳) - 사인물을 배치시 전 연령층이 이해하기 쉬운 글씨 및 색채, 높이,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함 - 사인물이 콘텐츠 체험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체적인 공간과 기본 컨셉에 맞춘 사인물을 제작 - 체험시설 사인물은 해당 선정기관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제작 - 사전에 사인물 기획안을 주관기관 및 선정기관과 상호 협의 후 시공 - 유니버셜디자인을 고려하여 사인물을 설치하며 통일된 시각전달 체계를 갖추도록 계획 - 해당 콘텐츠를 체험시 기본적인 사용법 및 안전사항을 사인물 및 설명자료를 사인물에 시공 ㅇ 체험시설 안전사항 및 관련 법규 준수 사항 - 각종 사인물(장애인, 안전사항 등 관련법규준수) 디자인 및 제작‧설치

□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구축된 체험시설 및 콘텐츠 서비스의 현장 시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선정기관에 설치된 체험시설 및 콘텐츠 서비스의 현정 시험 및
	세부 내용	ㅇ 선정기관별 제공하는 신기술융합콘텐츠와 필요한 HW/SW를 설치완료 후, 시험을 위해 1주 이상 시험 운영 - 체험시설 및 신기술융합콘텐츠 시험을 위한 시험계획 수립 - 체험시설 내 신기술융합콘텐츠 및 필요 HW/SW를 설치후, 정상 작동 유무 - 설치된 HW/SW에서 신기술융합콘텐츠가 정상 서비스 되는지 유무 ㅇ 시범 운영시 오류 발견 및 문제점 개선 작업 수행 - 설치한 신기술융합콘텐츠 및 HW/SW가 원활히 작동이 안될 시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수정 보완 하여야 함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시험 운영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가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시 준수해야 할 보안지침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3.14.)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0.3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443호, 2021.4.15.)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2023.9.22.)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보안 사고를 유발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사건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책임을 부과함 ㅇ 추후 별도로 보안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업무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단계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제출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해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작성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및 보안교육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착수계 제출 후 3일 이내 보안교육결과서 제출)

- 용역업체는 사업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장에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함(보안교육결과 및 보안점검결과 월간보고와 함께 제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주관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따른 보안대책 준수사항
	세부 내용	ㅇ 용역업체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구체화하여 명시하여야 함 ㅇ 정보의 유출을 포함한 보안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용역업체는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하며,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당 등의 책임을 져야 함 ㅇ 보안 규정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하고, 이를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ㅇ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함 ㅇ 입찰 참여 과정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가 져야 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방안
	세부 내용	ㅇ 품질 보증을 위한 보증절차, 보증내용, 보증방법, 보증시기, 보완방안, 보증조직 등에 대한 품질관리계획 제시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ㅇ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과 수시 협의 및 보고해야 함 ㅇ 콘텐츠 품질관리 추진 - 전문가 감수 :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콘텐츠 구성 및 내용 검토 ㅇ 과업 수행시 진행한 내용을 기반으로 과업 완료시 결과보고서 보완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구현의 정확성 및 사용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ㅇ 사용성 확보방안 제시 - 체험시설의 기능 용이성 및 편리성을 확보 - 각 체험시설 내 운영인력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체험시설 개방 전에 교육하고 관리자 매뉴얼을 제공

□ 제약 요구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체험시설 구축에 따른 철거 폐기물 처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험시설 구축에 따른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사업수행자의 책임 범위
	세부 내용	ㅇ 산업 폐기물 - 벽면, 천장(조명 포함), 바닥, 기타 구조물 철거 및 교체(폐기물 처리), 구조설비(전기,통신(망)) 재구축시 발생하는 폐기물 ㅇ 폐기물 처리 - 체험시설 구축시(신규 및 재배치) 나오는 폐기물, 기존 시설 철거시 나오는 폐기물은 사업 수행사가 책임지고 반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 처리 - 체험시설 구축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주관기관 및 선정기관과 협의 후 시행 -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 처리 및 준공 청소 실시 - 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 안전사고 및 도난, 유실, 손상에 대한 책임 - 계약조건에 위배하게 시공 되었을 경우 감독관은 제거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자재 친화경 제품 사용 - 모든 자재는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종류별 개요 및 전달시기, 제출부수 등 - 문서화 방안, 산출물 관리 방안 ㅇ 과업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인력 투입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참여인력 현황(조직, 인력구성 및 자격‧경력사항)을 제출하고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 인력변경은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ㅇ 과업총괄책임자(PM)는 과업수행기관의 대표기관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콘텐츠 개발 관련 경력 10년 이상 수행경험자로 특급이상의 기술자)으로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 투입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하도급을 포함할 경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준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주사업자(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전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ㅇ 주사업자와 하도급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관기관으로부터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성 판단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함

※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한 경우

- 계획된 하도급의 총 비율이 50% 이내

- 재하도급 계획이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 사업의 경우 각 하도급 비율 10%이내

※ 하도급 제한 규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 비율 50%초과 시 아래 해당여부 판단(법 제50조 제2항 각 호)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용역

□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획이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였으나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주관기관은 기술협상 시 하도급 제도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할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주관기관에서 판단함

- 하도급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 체결

◦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월별 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 효율적인 하도급 관리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절차는 별도로 정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에 의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 시 주관기관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음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하며, 사업금액의 50% 초과하여 하도급 금지(단순 구매설치사업 제외)하며, 사업금액의 10% 초과 시 공동수급 권고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보고 시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

ㅇ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주간/월간 보고서	1부	매주, 매월
착수보고서	3부	보고 후 7일이내
중간보고서	3부	보고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3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 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전자파일 지정매체는 주관기관 지정 저장매체)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계획을 제출

ㅇ 체험시설 산출물

- 실시설계 도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구분	규격	수량	비고
조감도	800X600	2부
설계설명서	A3	3부
설계도면	A3	3부
설계내역서	A4	3부
운영프로그램	A4	3부
일위 대가	A4	3부
표준시방서	A4	3부
특기시방서	A4	3부
자재 및 장비사양서	A4	3부
유지관리계획서	A4	3부
자문내용 및 회의록	A4	3부
수량 및 단가산출서	A4	3부
각종계산서	A4	3부
공정표	-	3부
외장하드	-	2SET
기타	계약자 요구사항		필요시

※ 상기내용은 기관기관(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가능

ㅇ 체험시설 제작ㆍ설치(공사) 납품목록

- 납품기한 : 준공시

- 준공완료보고서 3부(준공도서(도면 및 세부내역서 등), 사진대지, 유지관리계획서, 각종 필증 등 포함) 및 각 HDD/USB 2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기타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수행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감리 기관을 선정하여 산출물 구축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DB·에셋 및 콘텐츠의 품질 포함)함으로써 구축데이터의 완결성을 점검할 예정임 - 감리업체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ㅇ 이에 용역업체는 감리 기관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체험시설 이용활성화 홍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험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보도 요구사항 기술
	세부 내용	ㅇ 체험시설 구축 완료 후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사 배포(1회) ㅇ 체험시설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1회) - 조사 대상 : 21개 체험시설의 이용자 - 조사 내용 : 체험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및 분석 실시 ※ 설문조사 기프티 콘 제공(21개 체험시설 X 30명 X 만원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종료 후, 하자보수 발생시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하자보수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 해당 과업에 직접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ㅇ 하자보수 이외의 품질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ㅇ 사업종료 후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까지 지원하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험시설 및 신기술용합콘텐츠 서비스 관련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체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교육 실시(각1회) - 대상 : 선정기관 체험시설 운영 담당자 등 - 교육 내용 : 체험시설 운영 방법, 장애관리 및 복구 방법에 대한 현장교육 ㅇ 체험시설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험시설 및 신기술융합콘텐츠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단, 실감데이터 및 신기술융합콘텐츠는 산업적 활용을 목표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개발 데이터, 소스 등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수행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이하 "특허 등" 이라 한다)의 침해로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민ㆍ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용역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용역사업자가 그 사용권과 비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해 제작해서는 안 되며, 그에 따른 유·무형 일체의 피해는 용역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함 -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부당하게 특정인이나 업체, 물품 등에 대해 비방 또는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이미지 외에 콘텐츠에 표출된 사진, 일러스트 등 이미지는 용역사업자의 부담 및 책임으로 확보하거나 제작하여야 함 ㅇ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 PC에 사용하는 모든 상용S/W(OS, 워드S/W 등)를 정품으로 사용하여 정부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정책을 준수해야 함 - 정품 사용대상은 OS, 워드S/W 등 상용 S/W, 오픈소스(라이센스 범위 확인), 각종 폰트, 이미지, 음원 등이 포함됨 ㅇ 기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28호, 2021.12.1.)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에 따름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937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과 정보 등록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시, 실감형 문화자원을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에 등록 및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실감형 문화자원을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과 실감형 문화자원을 제출 또는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937호) 준수

제13조(공공데이터 제공) ① 장관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받은 경우 데이터의 제공여부, 범위 등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 후 신청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 등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에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공요청에 대하여 제공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데이터총괄책임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디지털문화정보자원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문화정보자원을 수집·변환하거나 직접 창·제작하는 경우 생산된 목적물 또는 중간산출물을 디지털문화정보자원저장소를 통해 공유하여야 함

- 아래의 실감형 문화자원의 유형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에 추가 연계 및 제출 함

- 문화자원 : 에셋(Asset)이라고도 하며, 신기술융합콘텐츠, 메타버스 콘텐츠 등을 제작하기 위해 민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디지털 문화자원

※ 등록・연계 및 공유 대상 산출물 유형

분류	설명	유형	화일 종류
콘텐츠	XR 콘텐츠	3D(PointCloud등)	플랫폼에서 활용 가능한 화일
		VR, 360도 영상	민간 서비스 활용 포맷
		AR	민간 서비스 활용 포맷
		공연물(영상+오디오)	mp4 등
자산	XR 자산	3D	dae, stl, ply, obj, fbx, glb, gltf 등
		2D, 오디오, 텍스트	ai, psd, svg, png 등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 제출 시 제3자 권리 불침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등록･연계하는 문화자원의 유형은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서 널리 활용되는 표준 포맷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디지털문화정보자원 공동활용 저장소(https://www.culture.go.kr/ic)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실감형 문화자원 등록 및 연계 협력 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에 따른 정보연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감데이터 및 결과물을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에 따라 연계 및 활용에 필요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ㅇ 제안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목차로 구성 함

번호	목 차
1	제안 개요
2	사업 수행
3	사업 관리
4	지원 부분
5	기타 사항

□ 세부 작성지침

1) 제안 개요 :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명확한 소개

2) 사업 수행

(1) 추진전략 및 방법 :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전략 및 방법론 제시

(2)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내용 : 콘텐츠 별 기획 의도, 컨셉, 시나리오, 스토리 전개, 그래픽, 영상, 편집, 구현(제작) 기법, 프로젝션, 인터렉션, 모션그래픽, 후반작업(자막, 음악 및 음향)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함

(3) 공간 연출 및 조성 : 효과적인 스토리 전달 및 영상 구현을 위한 환경 조성 계획, 전시 연출 전략 및 그래픽, 사운드 등 연출 계획, 공간 분위기 연출,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평·입면도, 공간별 투시도, 세부연출안 등)

(4) 연출 장비 : 기획 내용에 연출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기술

* 콘텐츠 구현에 사용되는 장비는 사양을 명기

(5) 운영 유지 관리 방안 기술 : 기존 체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방안 계획 및 기술

3) 사업 관리

(1)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자격증 현황, 본 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 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 경력 등으로 구성

(2) 사업수행전략 및 일정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별 전략을 기술하고서 사업추진 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함

(3) 콘텐츠 시범운영 및 품질보증계획 : 콘텐츠 감리, 감수, 시범운영 등을 위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품질보증 및 인허가 획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제시

(4) 통제계획 및 리스트 관리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통제방안 제시,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제시

4) 지원부분

(1) 교육훈련 계획 : 체험시설 운영자 교육 및 상세 매뉴얼 제시

(2) 하자보수 계획 : 본 사업의 검수완료 후 하자보수 방안 및 계획에 대해 제시

(3) 기타 지원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해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 기술

5) 기타사항 : 상기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이 있을 시 제안서 작성 분량 한도 내에서 추가 가능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 이행방식만 허용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ㅇ 본 사업의 입찰 및 관련사항은「소프트웨어 진흥법」을 준용함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를 하도급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능함.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하도급이 가능함

- 하도급 계획서 등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의 별지 서식 제4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의 별지 서식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제19조 관련)]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하도급은 조달청 하도급지키미 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 신청 및 하도급 계약체결, 대금 지급 등이 이루어짐

ㅇ 주관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6.16.)」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8.)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내부규정에 없는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에 따름

ㅇ 제안서 평가항목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하여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하였음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라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ㅇ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 따름

3		제안서 평가항목

구분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령 평가 (100)	정성 평가 (90)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15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 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평가	5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빛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수행 계획	기획 : 체험시설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구상, 자료 수집 및 시나리오 작성, 콘텐츠 기획(안) 마련 등의 콘텐츠 기획 방안이 제안요청싀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30
			개발 : 체험시설 및 콘텐츠 기획방안에 따라 사용자 편의성과 몰입도 등 제안요청의 성능 및 기능요구사항에 비추어 콘텐츠의 개발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10
			운영관리 : 체험시설 및 콘텐츠의 이용활성화와 유지관리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수행 기반	적용기술 :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	10	25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5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 운영 및 관리자, 이용자를 위한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10	20
			기술 및 운영지원: 기술 및 운영 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alv 방인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하자보수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정량 평가 (10)	사업수행 능력 평가	사업 수행 실적(유사용역 실적)	5	10
			참여인력 전문성 및 적절성(전문인력 보유 현황)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2
합계					100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수행실적 능력평가기준

ㅇ 사업수행실적(5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9]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ㅇ 전문인력 보유현황(3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항목
참여 기술자	등급 및 인원	3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0.5	0.4	0.3	0.2
			ㅇ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 최고 배점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과학기술부 공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별표1>의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함(관련 학위 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 필수 첨부)

※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재직증명서, 공인기관 이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확인서 첨부]

<별표1>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구분 기준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특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산업기사자격을 가진로서 13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고등학교를 졸업한 조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능사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이상 고등학교를 졸업한 조로서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이상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능사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이상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이상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기타 10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능사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기타 5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ㅇ  재무구조 경영상태(2점)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장 제9조 제3항 제1호 「경영상태 평가기준」의 「기업긴용평가등급」(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 준함)에 의한 평가

구 분	AAA,AA+,AAO,AA-,A+,A0,A-,BBB+,BBB0	BBB-,BB+,BB0,BB-	B+,B0,B-	ccc+ 이하	비 고
점 수	2.0	1.9	1.8	1.4	CCC+이하에는 미제출자 포함

※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 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점수들을 하바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예) (A사 점수 × A사 지분율)+(B사 점수 × B사 지분율)…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 제안관련 문의사항 : 디지털플랫폼부 최미영책임, 이정은 선임

(02-3153-2862/mychoi@kcisa.kr)

- 입찰 및 제출방법 : 한국문화정보원 경영관리부 윤보람 선임

(02-3153-2842/ybr0205@kcisa.kr)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제안요청 설명회는 해당사항 없음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입찰 마감 후 일정 별도 고지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기타 사항

□ 원격지 개발 활성화

ㅇ 작업 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보안사항은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 및 관련 법령을 따름.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문화정보원’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다만, 동 사업의 목적인 신기술융합콘텐츠 제작을 위한 실감데이터의 공동활용과 민간개방에 의한 산업적 활용에 있으므로 구축된 실감데이터와 신기술융합콘텐츠에 대한 개방에 사업자도 동의하여야 함.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 제 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문화기반 가상융합세계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공동 활용할 계획이 있음

□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에 의거 적용 예외 사업으로, 운영 · 유지관리,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 적정사업기간 산정 제외

ㅇ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과업내용 종합심의 결과서 붙임3. 첨부

※ 종합 산정서는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하고 첨부

□ SW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2)첨부

□ 하자담보 책임기간

ㅇ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완료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함

- 납품업체는 조달청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 각서를 제출

- 하자보증 이행 시 조달청은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

ㅇ 하자보수 범위는 개발시스템 및 도입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

[붙임 3]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 참여인력 이력사항

5.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9. 보안서약서(개인용)

10.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1. 비밀유지계약서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3. 합의각서

14. 수행실적 총괄표

15. 수행실적 증명서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 투입인력은 데이터분석 및 DW구축에 한함.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투입인력은 DB분석 및 DW구축에 한함.

[별지 제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관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평균임금	③투입 인력(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10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평균임금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평균임금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평균임금 × 투입인력)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관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OOOOOOOO사업’(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  년 000000 사업’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직 위 : 성 명 : 0 0 0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0 0 0 (인)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용역기간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관)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11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정보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정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정보원

주  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6층(상암동, DMC 문화콘텐츠센터)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제안사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주관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지 제12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주관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주관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13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4호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제15호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eqn: 하도급`금액`비율`=` {하도급`예정액} over {(입찰금액`-`물품구매`예정액*)`} ` TIMES `100]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관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기술적용계획표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4년 실감데이터 공동활용플랫폼 ‘실감형 체험시설 구축’
작성일	2024년 4월 29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제공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제공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표 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