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과 업 명	2024년 해외 출판산업 분석 및 네트워킹 사업 운영 대행 용역

2024. 5.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과업 · 제안요청 관련	출판정책연구실	조민희 대리	T. 063-219-2792
			E. ni@kpipa.or.kr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해외 출판산업 최신 동향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출판계, 정책 담당자 등의 현안 대응력 강화, 해외 판로 지원 방안 확대 도모

□ 해외 유사 분야 자료 번역본 생성, 현지 조사 등 추진으로 해외 출판 트렌드 분석 및 K-출판 발전 방안 모색

2		사업 내용

□ 사업명 : 해외 출판산업 분석 및 네트워킹

□ 사업 기간 : 2024년 5월 ~ 12월

□ 주요 대상 : 출판산업 관계자 및 정책 고객

□ 주요 내용 : 해외 출판산업 분석 자료 발간 및 현지 네트워킹 구축

- 출판계 및 정책 담당자의 현안 대응력 강화 및 해외 판로 지원 방안 확대를 위한 해외 출판산업 자료 발간

· <KPIPA 리포트> Vol.9 ~ Vol.12(연 2회, 총 4건)

· 해외 정책자료 번역본 제공(보고서 3건 내외)

· 『해외 출판정책 연구*』 보고서 통합개정판 제작(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 2014년~2020년 간 총 7개국 심층 조사 및 출판정책 연구 보고서 발간

- 해외 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망 구축을 통한 최신 동향 및 통계 정보 입수, 정책역량 강화 목적의 현지 방문 조사(연 1회)

3		추진 체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재무회계팀		계약요청		출판정책연구실
		계약체결				사업관리·감독
				수행 업체(용역처)					기획편집위원회

Ⅱ		용역 과업 내용

1		과업 개요

□ 과업 건명 : 2024년 해외 출판산업 분석 및 네트워킹 사업 운영
대행 용역

□ 과업 목적 : 전문성과 현장 실행력 있는 대행 용역사 선정 및 운영으로 사업 추진의 효과성 및 전문성 강화

□ 과업 기간 : 2024년 6월 ~ 11월(180일 이내, 완수기한 '24.11.29.)

□ 과업 예산 : 금 65,000,000원(금 육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범위

□ 해외 출판산업 분석 및 네트워킹 사업 총괄 관리·운영

- 발간 자료별 추진 계획 수립, 최신 산업 국내외 동향과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기획* 등 총괄 운영(*기획편집위원회 별도 운영)

- 기획편집위원회 운영, 자료별 발간 일정에 따른 필자 섭외, 원고 취합 및 검수, 보고서 편집·디자인 및 제작, 발간본 제출

- 참여 필진 정보 및 현황 데이터화 관리

- 추진 내용에 따른 세부 실행예산 계획 수립, 발간 자료별 원고료 산정 및 지급(참여 필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공누리 저작물 이용 동의서 등 확보)

-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발간 자료 홍보 및 활용 방안 계획 수립 및 추진(홈페이지 게시 외 홍보 방안 제시)

□ 발간 자료

구분	KPIPA 리포트	해외 정책자료 번역	해외 출판정책 연구
발간 시기	2024년 6월, 10월	2024년 9월	2024년 10월
발간 종수	총 4건	총 3건 내외	총 1건
발간 형식	PDF 보고서, B5 규격	PDF 보고서, B5 규격	PDF 보고서, B5 규격

□ 현지 조사 지원

- 현지 통역원(코디네이터 1인) 섭외

- 조사국의 출판 분야 기관 목록 정리 및 섭외, 미팅 일정 조율 등

※ 진흥원에서 현지 통역원 및 해외 출판 관련 기관 등 풀(Pool) 제공 가능

3		세부 내용

□ 발간 자료별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발간 자료 1 - KPIPA 리포트 (Vol. 9 ~ Vol. 12)

- (기획편집위원회 운영) 연 2회 개최

· 기획편집위원회 개최 준비 및 운영(일정 조율, 회의자료 준비)

· 회의 개최 후 조정 사항 등 반영한 최종안 보고(수행 업체 → 진흥원), 발간 후 사례비 지급 등

※ 사례비는 운영비용 과업 내 포함이며, 진흥원 내부 기준(회당 1,000천원)에 준하여 지급하여야 함. 편집회의는 서면으로 개최함.

- (필자 섭외 및 원고 수급 관리) 연 2회, 총 4종 발간

· 호별 세부 주제 및 내용에 적합한 국내외 전문필자 풀(Pool) 제안 및 섭외

· 기존 출판 분야 학계나 업계 외 출판 관련 인지도 있는 국내외 인물을 섭외하여 집필진의 다양성 추구

· 일정에 따른 원고 수급 관리, 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참여필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공누리 저작물 이용 동의서 확보)

· 참여필진 정보 및 현황 데이터화 등 관리

※ 원고비는 운영비용 과업 내 포함이며, 진흥원 내부 기준(원고지 200매 기준 1매당 15천원)에 준하여 지급하여야 함.

□ 발간 자료 2 - 해외 정책자료 번역본
(EIBF*, RISE Bookselling** 등 발간 자료)

*European and International Booksellers Federation

**Resilience,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for the Enhancement of Bookselling

- (번역 자료 검토 및 선정) 연 1회, 총 3종 내외 발간

· 해외 출판시장 분석을 위해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최신 동향 및 통계 자료 검토

· 주요국 출판시장 규모 산출, 성장률, 업계 흐름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발간물로, 산업계 적시성 및 효과성이 높은 자료 선정

- (이용 허락) 발간처로부터 번역 및 배포 이용 허락 得

- (번역자 섭외 및 번역) 전문성 갖춘 번역자(번역 업체) 섭외 등

· 출판 또는 유사 분야 전문 번역자(또는 번역 업체)로 번역 및 윤문, 감수가 가능한 자(또는 곳) 섭외

· 번역 일정 관리 및 번역 결과물 검수

※ 번역비는 운영비용 과업 내 포함이며, 진흥원 내부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여야 함.

□ 발간 자료 3 – 해외 출판정책 연구 (통합개정판)

- (필자 섭외 및 원고 수급 관리) 연 1회, 통합개정판 1종 발간

· 필자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출판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자, 해외 출판 동향 입수나 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자 또는 현지 출판 관련 전문가로 현지 출판 동향 및 현지 기관 등과 네트워크가 가능한 자 등으로 구성

- (개정 방향)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출판정책 최신화

· 주요국(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출판 정책 및 진흥 제도 등의 성과 분석, 최신 시행 내용 조사

· 도서정가제, 공공대출권, 독서진흥 등 핵심 정책 및 이슈 업데이트

※ 원고비는 운영비용 과업 내 포함이며, 진흥원 내부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여야 함.

□ 발간 자료 디자인 및 편집

- (편집 디자인) 발간 자료 1~3

· 사진, 이미지, 그래프, 일러스트 등 다양한 시각적 요소 활용하여 가독성 높은 디자인 구현

· 웹용 보고서(PDF 파일) 기획 및 제작 일체

· 발간 자료 2(해외 정책자료 번역본)의 경우, 원본과 동일한 디자인 및 레이아웃 유지 필요

- (원고 교정·교열·윤문 작업) 발간 자료 1~3

· 국립국어원 맞춤법, 외래어표기법 등 준수하여 3교 이상의 교차 검수 실시

· 원고 내용 및 관련 데이터의 사실 여부 확인 및 어색한 표현, 비문 수정 등 윤문 작업

· 진흥원 담당자 검토 및 추가 수정 후 디자인 작업 진행, 발간 전 검토 시 담당자(KPIPA 리포트의 경우, 기획편집위원회 포함)원고 최종 검수

□ 현지 조사 지원

- 해외 현지 조사 시 현지 통역원(코디네이터 1인) 섭외

- 조사국의 출판 분야 기관 목록 정리 및 섭외, 미팅 일정 조율

※ 진흥원에서 현지 통역원 및 해외 출판 관련 기관 등 풀(Pool) 제공 가능하며, 현지 조사는 독일(1안), 스웨덴(2안)으로 예정하고 있음.

□ 홍보 및 활용

- 과업 목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발간물 홍보 방법을 기획하며, 홈페이지 게시 외 기타 다양한 활용 및 홍보 방안 관한 사항 제시

Ⅲ		보고 및 결과물 제출 등

□ 추진 현황 정기·수시 보고

- 과업의 진척도 및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반수행 지침에 따라서 착수(결과) 보고, 정기보고(주 1회) 및 수시보고 실시

구분	시기	내용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실행 계획 보고, 기술협상 내용 반영
수시보고	필요시	특이사항 발생 시 관련 자료 제출
정기보고	주 1회	주별 추진상황 보고
최종보고	과업 종료 2주 이내	최종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결과보고서 등 과업 수행 결과물 납품

- 발간 자료별 결과물

KPIPA 리포트	해외 정책자료 번역	해외 출판정책 연구
보고서 총 4종	보고서 총 3종 내외	보고서 총 1종
PDF 보고서, A4 기준, 1종당 20p 내외(총 80p 내외)	PDF 보고서, A4 기준, 총 100p 내외	PDF 보고서, A4 기준, 총 120p내외

- 산출 단계의 모든 결과물 :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산출물은 추가로 정의하여 협의 결정 후 제출

- 필자 정보 : 참여 필자 주요정보(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목록)

- 결과보고서 : 전체 과업 범위의 수행 결과를 총괄하는 결과보고서(hwp, pdf 파일) 1부(사업 평가 및 개선사항 제안 포함)

Ⅳ		추진 일정(안)

추진 내용	추진 일정(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추진 계획 수립 및 착수보고
기획편집위원회 운영
자료 1 원고 작성 및 검수, 발간
자료 2 해외 자료 선정 및 번역, 발간
자료 3 개정판 원고 작성 및 발간
현지 조사 지원
결과보고

Ⅴ		일반 수행지침

1		적용 범위

□ 본 과업내용서는 '2024년 해외 출판산업 분석 및 네트워킹 사업 운영 대행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칭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수행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수행 업체는 계약예규 및 『저작권법』, 『지식재산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과업을 수행하는데 적용되는 모든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용역 감독의 권한

□ 진흥원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행 업체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행 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참여자 업무 수행 상태 등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진흥원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행 업체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 업체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수행 업체의 책임

□ 책임의 한계

- 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수행 업체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행 업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행 업체는 용역 종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진흥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행 업체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수행 업체는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수행 업체는 업무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

- 개인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 저작권 및 출판권, 초상권, 지식재산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해 제3자가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행 업체가 동 분쟁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을 지고 해결하며, 이로 인해 진흥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수행 업체는 본 과업의 수행에 따라 만들어지는 어문 저작물, 이미지, 사진 등 저작물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복제, 배포, 전송, 2차 저작물 작성 등)을 진흥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야 한다.

- 수행 업체는 과업 결과물을 과업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흥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본 과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행 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주요 과업 내용의 변경

- 기타 진흥원이 요구하는 사항

5		제출물

□ 수행 업체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진흥원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 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 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수행 업체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 및 결과보고

□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 수행 계획서

- 과업 수행 조직 및 인력 투입 계획서

- 참여 인력의 경력사항, 참여 과업 내용 등 경력사항 확인서

- 기타 진흥원이 요구하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 보고회는 적정 수준의 과업 진행 상황에서 용역 보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중간 또는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진흥원이 용역 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 시

□ 수행 업체는 용역 완료 10일 전까지 용역 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 수행 업체는 보고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과업에 적극 반영하여 보완 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과업 보고 횟수와 안건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7		협의와 조정

□ 수행 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 수행 업체는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보완 및 비밀유지

□ 수행 업체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유가 없도록 조치해야하며,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비밀은 대외에 유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자료는 최종보고서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기타 보완관계에 대하여는 진흥원이 적용하는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9		과업 변경

□ 진흥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과업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 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내용서 및 내역서상에 중대한 하자 또는 착오가 발생될 경우

- 관계 기관과의 협의 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 본 과업의 타당성 결과에 과업내용이 당초의 계약과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로서, 기타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0		용역의 중지

□ 수행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흥원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1		계약의 해제, 해지

□ 진흥원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기간 내에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연구 기간, 인력, 내용 등의 추가 및 누락)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본 과업내용서상에 명시한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진흥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수행 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 추진의 지연으로 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행 업체는 계약 해지 전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 성과물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행 업체가 진다.

12		경미한 사항의 과업 수행

□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시행한다.

13		기타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기타 경미한 추가 과업, 부대 업무,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 업무에 대하여 진흥원의 요청이 있을 시 수행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 내용의 변경, 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 당해 용역계약 관련 일반사항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