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트코리아랩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제안요청서

2024. 05.

구 분	소 속	전화번호	이메일
계 약	기획경영본부 경영지원팀	02-708-2212	ksj37@gokams.or.kr
사 업	아트코리아랩 예술사업화지원TF	02-2098-2901	cyj@gokams.or.kr

Ⅰ.  과업 내용

1		과업 개요

□ 과업 목적

ㅇ 예술경영지원센터 아트코리아랩 통합 운영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최상의 서비스 상태를 유지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

ㅇ 아트코리아랩 공간 운영의 효율성 확보

ㅇ 내‧외부 고객 요구사항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기술지원, 장애처리, 보안점검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과업 개요

ㅇ 과업명 : 2024년 아트코리아랩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유지관리

ㅇ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2024. 12. 31.(약 6.5개월)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6.5개월로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ㅇ 과업예산 : 금 64,000,000원(금 육천사백만원 / 부가세 포함)

ㅇ 과업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과업 추진방향

ㅇ 신속하고 정확한 운영‧관리를 통한 아트코리아랩 통합 운영관리시스템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 서비스 제공

ㅇ 아트코리아랩 공간 운영을 위한 사용자 대상의 정보 서비스 지속 유지관리

2		정보화 현황

ㅇ 문화정보통합센터 클라우드 입주 (가상화서버 사용)
- WEB, WAS, DB의 3tier 단독 서버 구성, 스토리지(SAN, NAS) 제공
- 서버 기본 사양 : vCore 4G, Mem 4G, Disk 200G
- 개발서버 제공
- 시스템 SW 구성 현황

운영체제	웹서버	WAS	DBMS	개발언어	비고
보안사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상세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사업화지원TF, 02-2098-2901) 입회하에 별도 열람 가능

□ 시스템 구성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상세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사업화지원TF, 02-2098-2901) 입회하에 별도 열람 가능

3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도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전협의/보안성검토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협조부서 (경영지원팀)		아트코리아랩 (예술사업화지원TF)
		주관사업자

□ 추진조직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사업부서 (아트코리아랩)	ㅇ 사업계획 수립, 사업수행 진도관리·검수 등 본 용역사업 전반 관리 ㅇ 주요 업무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ㅇ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실)	ㅇ 문화정보화 사전협의 ㅇ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협조부서 (경영지원팀)	ㅇ 계약업무 협조 ㅇ 시스템 관련 자문 및 관련 업무지원
사업수행자	ㅇ 계약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 분석, 설계, 산출물관리 등 ㅇ 단계별 산출물 및 결과물 작성 ㅇ 사업관련 각종 보고자료 작성 및 보고 ㅇ 계약 이행과 관련되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 과업 일정

구분	내용	2024년
		1	2	3	4	5	6	6.5
사업 관리	사업자 선정·계약	선정
	착수·종료보고	착수						종료
	수시·월간보고
사업 수행	운영·유지관리

4		주요 과업 내용

ㅇ 콘텐츠 유지보수/관리

- 공지사항, 팝업, 배너 등 공간 및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

ㅇ 홈페이지 기능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지원

- 각종 예약 서비스 오류에 신속한 대응 지원

- 운영서버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협력 지원

ㅇ 정보 현행화 및 사용자/관리자 사용 환경 개선

- 대관 및 예약 시설 정보 변경 시 정보 현행화 반영

- 대관 신청 등 홈페이지 사용자/관리자 사용 환경 개선

ㅇ 개인정보 보호 및 내‧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

- 회원정보, 예약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보안사고 예방

- 법령 및 지침 개정, 장비의 추가‧변경 등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보완

- 웹접근성, 웹표준, SW개발 보안 등 관련 지침준수

- 상위기관의 보안점검 및 기타 기관의 보안 관련 점검 요청에 협조

5		세부 과업내용(요구사항)

□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요구 구분	설명	개수
유지관리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8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인력에 대한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	6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 기술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nity Requirement)	-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7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증을 파악하여 기술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6
합계		52

□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구사항	MPR-001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MPR-002	유지관리 사업 계약‧수행 관련 기타 요구사항
	MPR-003	서비스 장애 대응
	MPR-004	서비스 운영 관리
	MPR-005	시스템 영향도 검토 및 기능 추가/변경
	MPR-006	시스템 데이터 처리 지원 수행
	MPR-007	시스템 테스트 및 배포 환경 운영
	MPR-008	정기점검(예방점검)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사업조직 및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인력
	MHR-002	사업관리자(PM)의 역할 및 임무
	MHR-003	투입인력의 교체
	MHR-004	운영 유지관리 인력 백업체계 구성
	MHR-005	투입인력 근무조건
	MHR-006	비상연락망
성능 요구사항	PER-001	동시 사용자 접속 수
	PER-002	시스템 응답 시간
	PER-003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PER-004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인터페이스 표준
	SIR-002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SIR-003	웹 접근성 준수
	SIR-004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SIR-005	사용자 친화 UI 지원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DAR-002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데이터 보안
	SER-003	시스템보안
	SER-00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SER-005	용역 수행 보안
	SER-006	보안서약 및 책임
	SER-007	보안 산출물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QUR-002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QUR-003	시스템 가용성 확보
제약사항	COR-001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COR-002	시스템 구조 설계
	COR-003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COR-004	기술 표준 적용방안
	COR-005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계획 수립
	PMR-002	추진일정 관리
	PMR-003	참여인력 관리
	PMR-004	보고 관리
	PMR-005	산출물 관리
	PMR-006	장애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매뉴얼 관리
	PSR-002	기술지원
	PSR-003	교육훈련지원
	PSR-004	업무 인수인계
	PSR-005	하자보수
	PSR-006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 상세 요구사항

ㅇ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대상과 범위
	세부내용	ㅇ 유지관리 지원 시간 : 상시 - 유지관리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함 - 웹서비스는 운영상황 점검 등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의 부하 및 성능을 체크하여 속도 향상 및 최적화 유지 ㅇ 콘텐츠, 서비스 기능 개선, 변경, 추가 등 보완 개발 및 확대 개발 등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하여 수행 ㅇ 홈페이지 내 기 구축된 콘텐츠 또는 디자인에 대해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수정을 지원해야 함 - 페이지 수정, 팝업, 배너, 공지 이미지 제작 - 신규 기능 및 메뉴 디자인 지원 ㅇ 홈페이지 기능 및 환경 개선 - 대관 및 예약 시설 정보 변경 시 정보 현행화 반영 - 대관/예약 신청 기능 환경 개선 - 메뉴 기능 추가 등 사용자/관리자 사용 환경 개선 ㅇ 홈페이지 내 운영 통계(로그데이터 및 운영현황 데이터) 추출을 위한 지원 ㅇ 타 시스템 연계 지원 및 연계된 웹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ㅇ 각종 점검 및 진단 대비, 지침 시달 시 적극 지원 및 반영 ㅇ 관리자페이지 유지관리 - 회원 관리, 예약 관리, 시설 관리, 통계 관리, 콘텐츠 관리 등의 시스템 관리 기능 오류 개선을 위한 작업 - 대관/예약 관리 기능 환경 개선 ㅇ 아트코리아랩 홈페이지의 현안 해결 또는 발전방향 제안 등 - 비즈센터, 대관 신청 및 관리 등 효율적인 아트코리아랩 운영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향 제안 ※ 외국어, 모바일웹, 관리자 페이지 모두 적용 ※ 상기 과업은 협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 보고서,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사업 계약‧수행 관련 기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요청에 따른 데이터의 등록, 변경과 관련한 운영지원 수행
	세부내용	ㅇ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감독기관(예경 포함)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보안지침 사항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지침 상의 계약관련(유출금지 대상정보, 보안위규 사항 등) 사항 준수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평가 및 감사 수검시 협조해야 함 - 국가정보원‧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감사 수검, 범점부 EA 평가 관련 자료작성 등 ㅇ 본 사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추가 및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제외 요청시 수행사는 이를 반영해야 하며, 업무범위 변동에 따른 비용은 예경과 합의하여 결정함 ㅇ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쌍방의 협의에 따라 해결함을 원칙으로 함 ㅇ 본 용역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소재지 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조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처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		주/월간 보고서,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장애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 및 사용자 대상 기술지원 체계 마련
	세부내용	◦ 서비스 장애 발생에 대비한 대응 체계 마련 - 장애 발생 시 즉시 보고, 조치 및 정상 업무 지원, 결과 보고 실시 ※ 장애 발생 시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관리 조직 가동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 ※ 장애 대응 절차 및 방안에 대한 체제 구축/운영 방안 제시 -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 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사전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장애 정도에 따른 업무 영향도 분석 및 장조치 완료 후 장애처리 결과 보고 반복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장애 발생부터 조치 완료까지 이력보고 장애 이력 분석을 통한 사전 모니터링 및 예방 조치 방안 마련 H/W, S/W 등의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관련 사업자와 협력 방안 제시 및 점검 등 지원 심각한 장애 및 오류 발생 시 홈페이지 안내 등 선제적 대응지원
산출정보		장애 대응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운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관리
	세부내용	◦ 도입솔루션들에 대한 서비스 및 시스템의 기능 정상화 관리 수행 ◦ 웹 취약점 방지를 위한 시큐어 코딩 적용 및 점검 ◦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상업성 광고, 개인정보 등 게시판에 유해 게시물 등록 여부 등 관리 ◦ 시스템 사용량 및 자원 활용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시스템 증설 및 재배치 등 운영계획을 사전에 마련 ◦ 사용자 계정, 응용프로그램 설치 정보, 운영 매뉴얼, 운영 로그 등 응용시스템 관리 정보를 항상 최신의 정보로 현행화하여 목록 유지 ◦ 기타 시스템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업무 지원
산출정보		정기보고서, 응용시스템 관리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영향도 검토 및 기능 추가/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제도 변경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도 검토 및 기능 추가/변경
	세부내용	ㅇ 법‧제도 변경 및 정부 정책 이행 등 업무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 반영 - 시스템 관련 영향도를 검토하고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적기에 반영 - 시스템 기능 추가를 위한 분석, 설계, 테스트, 이행 ㅇ 각종 환경변화에 따른 자료 변경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DB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역할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하고 정확한 자료 변경이 되도록 수행 ㅇ 영향도 검토 및 조치 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검토결과 및 조치방안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데이터 처리 지원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요청에 따른 데이터의 등록, 변경과 관련한 운영지원 수행
	세부내용	ㅇ 데이터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 - 공통코드, 기준코드 등 정보시스템 공통기반 코드 데이터 변경/추가 관리 - 사용자의 사용 미숙으로 인한 작업 오류 정정 처리 - 시스템 오류로 인한 데이터 오류 정정 처리 ㅇ 데이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데이터 정합성 검증 수행 및 오류 사항 추적 - 시스템 테스트에 필요한 더미 데이터 등록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 보고서, 작업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테스트 및 배포 환경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테스트 및 배포를 위한 구성 및 운영
	세부내용	ㅇ 시스템 테스트용 프로그램 파일 최신화 -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상시적으로 프로그램 소스 최신 버전을 테스트 서버에 배포 ㅇ 시스템 테스트용 데이터 구성 -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건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한 관련 테스트용 데이터 생성 - 테스트 완료 후 불필요 데이터 삭제 ㅇ 시스템 운영 배포 환경 운영 및 보완 - 발주기관의 기존 배포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되, 구성 미비점 또는 보완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 보완 작업 실시 - 운영 배포 이력을 별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 보고서,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예방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서비스, 인프라, SW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세부내용	￭ 시스템 및 인프라 정기점검(예방점검) ㅇ 점검시기 - 인프라 구성 항목 점검주기별 정기점검 ㅇ 정기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매월) ㅇ 프로그램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ㅇ 기본/환경 점검 서비스 - 환경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시스템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시스템 자원 및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시스템 기능별 이용 횟수 등 활용도 점검 ￭ S/W 정기점검(예방점검) ㅇ 점검시기 - 각 S/W 점검주기별 정기점검 ㅇ 프로그램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ㅇ 정기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매월) - 환경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서비스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해당 S/W가 탑재되어있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산출정보		정기점검계획서, 정기점검보고서

ㅇ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조직 및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인력 구성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인력투입 및 업무 수행
	세부내용	ㅇ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적정한 인력의 확보, 수행요원의 자질 향상, 보안 및 업무수행 등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태만히할 경우 발주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 요구사항에 성실이 응해야 함 ㅇ 투입인력은 아트코리아랩 통합 운영관리시스템과 유사한 구조의 공간 관리 운영관리 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술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함(권장사항)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의 역할 및 임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자(PM)의 역할 및 임무
	세부내용	ㅇ 사업관리자(PM)는 유사 시스템 운영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하고,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으로서 위탁업무 수행 및 관리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인력을 선정해야 함(권장사항) ㅇ 사업관리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교체 필요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 1개월 전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여 인력교체로 인한 업무 차질을 방지해야 함 ㅇ 사업관리자(PM)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보안규정 위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 참조), 기타 발주기관의 사유에 의하여 사업관리자(PM)이 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필히 수응해야 함 - 위탁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판단함 - 교체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되는 사업관리자(PM)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업무수행능력 검증절차(인터뷰)를 거쳐야 함 - 제기된 이의 신청에 대하여 상호 추가 협의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기관에서 결정함 ㅇ 계약상대자의 PM은 시스템 및 SW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업무별로 발주자의 부문별 관리 감독자가 요구하는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PM 교체 통보문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의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의 교체
	세부내용	ㅇ 투입된 인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함 ㅇ 계약상대자는 실제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선별하여 제안서에 명시해야 함 - 질병‧사고 등으로 인력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함 ㅇ 발주기관은 업무수행능력 부족, 보안규정 위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 참조), 기타 발주기관의 사유에 의하여 투입인력이 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필히 수응해야 함 - 위탁관리 소홀로 인해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판단함 - 교체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되는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에 업무수행능력 검증절차(인터뷰)를 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투입인력 교체요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시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위탁관리 총책임자 및 부장급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발주기관 의견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식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제기된 이의 신청에 대하여 상호 추가 협의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기관에서 결정함 ㅇ 교체되는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수행하여야 함 ※ 인수‧인계로 전임자 또는 후임자가 추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투입인력은 반드시 보안교육 실시 후 투입하여야 함 ㅇ 위탁수행에 배치된 투입인력에 대하여 비상연락망을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교체로 인하여 변경될 시에는 비상연락망을 최신화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보안규정 또는 청렴의무 위반 등의 결격사유로 발주기관에서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입찰참가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산출정보		사업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비상연락망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 유지관리 인력 백업체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유지관리 인력 백업체계 구성
	세부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발주기관 요구사항 처리 포함)를 위하여 업무별 상시 백업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및 “긴급업무 수행이 필요한 시기”에 백업체계 등을 활용하여 발주사가 요구하는 기간에 맞추어 작업을 완료하여야 함 -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대한 판단 ‧ 작업수행일이 10일 미만의 작업지시가 5건 이상 발생 시(유지관리 담당자 기준) ‧ 작업수행일이 10일 이상의 작업지시가 3건 이상 발생 시(유지관리 담당자 기준) ※ 단,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대한 판단”은 발주사와 계약상대자간의 상호 협의하에 조장할 수 있음 - 긴급업무 수행이 필요한 시기 판단 ‧ 현업부서의 긴급 업무수행 및 대국민 서비스 관련 긴급요청사항 발생 시(건수 무관) ㅇ 위의 적용업무별 백업체계를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백업인력은 적용업무별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여야 함 -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수행 능력은 시스템 장애처리(일부 기능 장애 포함), 자료조회 및 수정, 소규모 기능 수정 등을 말함 ㅇ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장기간 부재(5일 이상)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투입인력의 기술 부족 등에 따라 개발지연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추가인원의 투입 등 대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무상으로 추가인원 투입 등을 통해 개발‧운영‧유지관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근무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작업장소 및 근무조건
	세부내용	ㅇ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도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자는 사무공간에 정보보안 준수를 위한 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운영하여야 하고, 보안정책은 예경의 통제를 준수함 ㅇ 투입인력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되, 야간‧휴일근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사업자가 부담함 - 근무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 09:00-18:00(공휴일 제외) ※ 예경의 별도 요청 시 또는 비상‧장애 시 야간‧휴일근무 ㅇ 투입인력은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ㅇ 투입인력은 근무시간 이후 장애가 지속되거나 추가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복구 시까지 기술지원 및 복구 노력 ㅇ 휴가는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센터와 협의하에 사용하며, 휴가 등 사업 투입인력의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투입 ㅇ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인력은 제안사가 추가로 계약금액 변동 없이 증원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세부내용	ㅇ 용역사업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투입인력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ㅇ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ㅇ 용역사업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비상연락망

ㅇ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 접속 및 처리
	세부내용	ㅇ 아트코리아랩 홈페이지는 최소 200명 이상이 원활하게 동시 이용할 수 있어야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응답 요구 시간
	세부내용	ㅇ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값을 응답하고 사용자 화면에 표시하여야 함 ㅇ 사용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3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 화면에 표시하여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경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내용	ㅇ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세부내용	ㅇ 데이터양의 증가나 시스템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ㅇ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ㅇ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표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표준
	세부내용	ㅇ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및 개발표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특별한 사유(개발대비 비용이 높거나, 기능구현 또는 유지관리 어려움 등)가 있는 경우 내부 환경 분석에 따라 기존 개발 프레임워크 적용 ㅇ 사용자 웹UI는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도록 개발 ㅇ 향후 타 시스템과 연계 및 확장을 고려한 개방한 인터페이스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내용	ㅇ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통신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통신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내용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추어 개발 ㅇ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내용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 준수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UI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세부내용	ㅇ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ㅇ 개발 또는 기능개선 시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 지원 ㅇ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산출정보

ㅇ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최적화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 시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 데이터의 정합성,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ㅇ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설계를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DB 상세설계 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내용	ㅇ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ㅇ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체계 및 방안 제시
산출정보

ㅇ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운영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운영함

세부내용

ㅇ 보안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국가정보원, 2020.05.)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제443호)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3호)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ㅇ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 및 DB보안, 개인정보처리 및 암호화

세부내용

ㅇ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함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및 관리시스템 보안

세부내용

ㅇ 관리시스템 및 DB서버 접근 권한 통제

- 업무담당자별 메뉴 및 데이터 접근권한 차등 부여

- 관리계정의 공동사용 불가

ㅇ 서버 및 관리자시스템 접근 제한 관리

- 허가되지 않은 방법의 관리시스템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상주근무의 경우 : 제안사 별도의 고정 IP를 통해 방화벽 접근 허용을 받아야 함

- 비상주의 경우(외부에서 접근할 경우) :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고정 IP 또는 VPN, 방화벽 접근 허용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작업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 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이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하여야 함

ㅇ 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 (조치) 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서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상급기관의 취약점 점검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용역 수행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 작성

- 사업수행 중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해당 시)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수행사는 사업 착수 시 용역계약과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붙임 제7호] 비밀유지계약서 제출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저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개시 후 1개월 이내 용역사업 참여인원 대상 누출금지 대상정보 교육은 반드시 추진해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추진

ㅇ 상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신경 써야 하며 발주기관의 현장점검 시 적극 협조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련 산출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서약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하여 상기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붙임 제7호] 비밀유지계약서 제출

ㅇ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및 운영 관련 산출물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의 보안관련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하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분	산출물	제출일정
계약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비밀유지계약서, 자료인수인계확인서(인수용),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착수계 제출시
수행단계	정보보안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정보보안 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인서	매월
변경관리	변경인력 투입 보안교육 확인서	발생시
완료단계	용역사업 장비 반‧출입대장,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지침 준수 확인서, 자료미보유확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정보화사업 인수인계 확인서(인계용)	종료 후
기타	SER-001에 따른 보안 관련 서류	필요시

산출정보

ㅇ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개선 활동 수행
	세부내용	ㅇ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이 개선 활동 수행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용 용이성 등 지속적 향상 ㅇ 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ㅇ 정보시스템의 성능 보장 및 최적으로 작동토록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스코드를 개선해 나갈 것 - 장시간 소요되는 기능 속도 개선 처리 - SW 기능 사용, 대외 기관 연계 등 응답 속도 개선을 위한 진단 및 개선
산출정보		서비스 품질향상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서

ㅇ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본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내용	ㅇ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성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내용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 개발, 실행,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 표준프레임워크 포털(http://egovframe.go.kr) ㅇ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ㅇ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내용	ㅇ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축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수행사는 해당 산출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할 수 없음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위탁용역계약서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관리

세부내용

ㅇ (과업내용확정 심의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ㅇ 사업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

ㅇ 프로그램 변경 이력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추진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 추진일정 관리

세부내용

ㅇ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 추진일정에 따른 사업수행 중 차질 또는 지연문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전에 추진일정 변경승인 후 추진 일정 조정

산출정보

일정계획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구성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자로서 착수 전 분야별 책임자 선정, 유사사업 투입 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신‧구 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 사유를 공문으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보고체계 마련

세부내용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을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ㅇ 각종 보고서의 보고는 사업수행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고, 제출 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목요일 (변경가능)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다음달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사업수행 50% 진행 시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한 관리 방안

세부내용

ㅇ 과업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구분	제출시기	수량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1부
착수보고서	용역 착수 시	1부
주간보고서	매주	1부
월간보고서	매월	1부
수시보고서	특이사항 발생 및 필요 시	1부
완료보고서	과업 완료 시	1부
장애처리보고서	장애 조치 완료 후 24시간 이내	1부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매월 점검 / 과업 완료 시 제출	1부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 제반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을 위한 절차 마련

세부내용

ㅇ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자보수,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ㅇ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ㅇ 오류 복구, 장애 대핵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 제공

ㅇ 장애 대응체계 구축

-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장애원인 파악 및 해결

- 모든 장애발생사항,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구두보고 후 서면보고를 진행함

- 조치완료 후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동일한 오류 발생 시 대처방안, 재발방지 대책 등 운영 오류‧장애에 대한 매뉴얼 수립

- 트래픽 급증 시에도 안정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전 콘텐츠 응답속도 개선 및 서비스 지연 사전 대응체제를 구축

※ 장애발생에 대한 조치 지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1호제18조)」를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료에서 공제함

산출정보

장애대응계획서, 장애처리보고서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매뉴얼 관리
	세부내용	ㅇ 사용자 매뉴얼 작성 - 매뉴얼은 일반 사용자용, 관리자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및 현행화 실시 -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 기준으로 사용 방법 설명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 과정과 관련하여 필요기술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함 ㅇ 사업기간 중 필요시 발주처의 실무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기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며,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자문에 응해야하 함 ㅇ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이전, 재구성, 자료 갱신 등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훈련지원
	세부내용	ㅇ 참여인력 교육지원 - 제안사는 참여인력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 직원 등 교육지원 - 제안사는 분기 1회 이상 내부직원 및 운영사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시스템 교육계획을 제출하고 시행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On-Site 교육을 실시함 ㅇ 제안사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인수인계 방안 제시
	세부내용	ㅇ 수행사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인수계획(절차서)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익일부터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까지 예경에 사업총괄책임자 및 유지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인수 수행 ㅇ 본 계약 체결 시 신규로 당해 사업을 수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용역업체와 충분한 기간(3주 이상)동안 공동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에 따른 공동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신규사업자)’가 부담해야하 함 ㅇ 수행사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 차기 유지관리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3주 이상)동안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해야 함 ㅇ 용역완료 기간 내에 차기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시 동일비용으로 차기 사업자 확정 및 인수인계 완료까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수인계계획서, 인수인계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무상하자보증)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에 의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으며, 동 기간 중에 하자 발생 시 해당 분야에 대하여 무상으로 조치 ㅇ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방안 제시
	세부내용	ㅇ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전자정부법」제4조, 제45조, 제57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구축‧운영 지침 제48조(정보자원 통합관리)’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EA지원시스템(www.geap.go.kr)에 등록하기 위해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상세한 현황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Ⅱ. 과업수행에 따른 준수사항

□ 과업 수행과정

ㅇ ‘2024년 아트코리아랩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내용은 향후 전체 계약금액 내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과업내용에 준하여 또는 센터의 별도지시에 따라 과업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ㅇ 용역사(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용역 결과물이 센터의 심의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센터가 과업에 대하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용역이 완료되면 모두 주관기관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용역사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주관기관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함

□ 성과품 제출과 권리 소유

ㅇ 성과품은 각 해당 제작물의 제작 일자에 맞추어 납품하는 것으로 하고, 그 최종 형태는 인쇄 제작물(1부)과 전자 파일(PDF 및 개발, 디자인 작업 원본 전자 파일 형태)로 납품하여야 함

ㅇ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과 문서는 2년 이상 용역사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 시 주관기관에 확인 후 처리해야 함

ㅇ 과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반환해야 하며, 기밀 사항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함

ㅇ 성과품과 관련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 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용역사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센터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하여야 함

ㅇ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소유하며 주관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저작권을 이전할 수 있음

□ 이견조정

ㅇ 주관기관과 용역사가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주관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한 환경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율함

□ 계약해지

ㅇ 다음의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주관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ㅇ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주관기관은 용역사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용역사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기타

ㅇ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소유하며,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불가함

ㅇ 과업종료 후 편집파일 및 원본파일을 제출해야 함

ㅇ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 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역사가 책임져야 함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주관기관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용역사가 져야 함

Ⅲ.  입찰 방식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ㅇ 품질 보증 및 처리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협상

ㅇ 종합평가 점수가 1위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업체와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별표1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실시하지 않음

Ⅳ.  제안서 평가

□ 제안심사

ㅇ 제안심사일 : 2024.06.07. 진행 예정, 입찰마감 후 개별 연락

ㅇ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 (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제안서 설명시간은 내부 판단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ㅇ 평가 위원 : 외부 전문평가위원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선정

ㅇ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하고,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함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업체 소속의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

- 응찰 업체가 5개 초과할 경우 및 코로나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 가능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평가기준에 의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제안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도착하여 참석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선정결과는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발표 및 개별 통보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평가방법

ㅇ 제안서 평가 절차: 기술 및 가격평가(수요기관 평가/발표평가)

ㅇ 평가항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적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일반 (10)	경영상태	경영상태(신용상태등급) 평가	10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10
기술 및 기능 (20)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4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4
	보안 요구 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4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지원 (15)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3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기밀 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계			90
입찰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10
총 계			100점

□ 정량제안서 표준 목차

구 분	포함되어야 할 내용	비 고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 정략적 평가분야 세부 평가 기준

-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정성제안서 표준 목차

구 분	포함되어야 할 내용
제안 개요	·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범위 · 기대효과 · 제안사의 특장점
사업수행능력	· 일반현황(설립목적, 주요연혁 등)
	· 인력구성 및 현황(※ 실제 본 용역에 투입되는 실제인원만 기재)
사업추진 방안	· 추진전략 · 적용기술
사업세부계획	· 기술부문 - 시스템 요구 충족방안 - 기능요구 충족방안 - 보안요구 충족방안 - 데이터 요구 충족방안 - 시스템 운영 요구 충족방안 -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방안
	· 성능 및 품질 부문 - 성능요구 충족방안 - 품질요구 충족방안 -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방안
	· 프로젝트 관리 부문 - 사업 추진 체계 및 추진일정계획 - 관리방법론 및 관리역량 - 수행조직 및 관리방안(조직체계 및 업무분장,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 보고 및 검토 계획
	· 프로젝트 지원 요구 충족방안 - 품질보증 계획 - 유지관리 계획 - 하자보수 계획 - 기밀보안 계획 - 비상 대책 계획
기 타	· 본 용역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방안 등 기재 · 예상되는 문제점 및 보완대책 제시 · 센터와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방법

□ 정성적 평가분야 세부 평가 기준

ㅇ 평가항목별 등급을 5단계 등급(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매우미흡) 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 부여

* 등급별로 적용하는 점수 분포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80%	배점의 60%	배점의 40%	배점의 20%

-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로 처리

-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함

□ 가격 평가분야 세부 평가 기준

ㅇ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가격평가 실시

Ⅴ.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ㅇ 제출방법 : 전자제출(조달청 e-발주시스템에 등록)

ㅇ 제출서류

구분	내용
제안서서류	· 정량 제안서(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정성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 발표자료 1부
	· 기타자료(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 법인인감증명서 등)

ㅇ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온라인(e-발주시스템) 제출만 가능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문의처

ㅇ 입찰 진행 절차: 경영지원팀 김소진 주임(02-708-2212)

ㅇ 용역 과제 내용 관련: 예술사업화지원TF 최윤정 대리(02-2098-2901)

ㅇ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2] 과업내용 확정 종합심의 결과서

과업내용 확정 종합심의 결과서

9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기술적용계획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확  약  서

4. 일반 현황 및 연혁

5. 제안사 조직 및 역할

6.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7. 비밀유지계약서

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9. 보안서약서(개인용)

10.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11.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월별 점검용)

12.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종합․현장점검)

13. 정보화 용역사업 인수인계 확인서

※ 서식 1~8는 제안서 제출 시 필수 작성

※ 서식 9~13은 사업 착수 및 종료 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v]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아트코리아랩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작성일	2024. 5.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용역명”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센터가 수행하는 “용역명”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0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4년 월 일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확  약  서

○ 입찰 건명 :

위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위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년도	년 월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별지 제5호 서식]

제안사 조직 및 역할

1. 조직도

2. 조직별 역할

조 직	역 할

[별지 제6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센터에 납부하여야 하며, 법적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은 별도로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센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 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요청 공문을 통해 센터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2024년   월   일

	“甲”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57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문영호
	“乙”	주 소
		회 사 명
		대표이사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4. 사업 참여인력 임의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대가의 3%	사업대가의 2%	사업대가의 1%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7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예술경영지원센터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57

대 표: 문영호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붙임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계약 후 착수계 제출시)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20**년 0월 0일부로 ‘20**년 00000 사업’(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년 000000 사업’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000000㈜ 직 위 : 대 리 성 명 : 0 0 0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 정보자원지원부 직 위 : 주 임 성 명 : 0 0 0 (인)

[붙임 제10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계약 후 착수계 제출시)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2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관)	소 속 : 00000부 직 위 : 부 장 성 명 : (인)

[별지 제11호 서식]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월별 점검용)

0000000000000

점검일
용역사업		사업기간
용역업체		참여인력	( ) 명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관리적	1-1	사업 참여직원들의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는가?
	1-2	사업 참여자 대상 보안교육을 실시하는가?
	1-3	사업 참여자 대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위규사항 적발시 처리기준에 따른 조치 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가?
	1-4	사업 참여인원 대상 제공될 필요가 있는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자료인계인수대장 등)
	1-5	사업 참여인원의 전산장비 반출입 내역을 관리하는가?
	1-6	사업 완료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에 대해 자료회수, 업체 자료 완전삭제,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는가?
기술적	2-1	사업 참여자의 전산장비 반출입시 자료 무단 반출 및 완전 삭제 여부를 확인하고 최신 백신으로 점검하는가?
	2-2	사업 참여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관련 차단 조치를 실시하는가?
	2-3	사업 참여자의 우회 정보통신망 사용관련 차단조치를 실시하는가?
	2-4	사업 참여자의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을 분리하였는가?	해당없음
	2-5	사업 참여자의 사용 인터넷망 대상 보안조치를 실시하는가?
	2-6	사업 참여자의 직원 대상 별도 계정 개설하여 사용토록 하는가?
	2-7	사업 참여자의 대상 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는가?
	2-8	점검 결과 보안관리가 미비한 점이 있는가?

(점검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상 동	직위	PM	성명		(서명)

[별지 제12호 서식]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종합․현장점검)

0000000000000

점검일
용역사업		사업기간
용역업체		참여인력	( ) 명
PC수량	내부망 ( ) 대, 인터넷망 ( ) 대

□ 인원 및 물리적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2	용역사업 개시후 1개월이내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누출금지 대상 정보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3	용역사업 수행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확인

□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2	용역업체 PC 인터넷 연결 차단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조치
3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델(Wibro, HSDPA, WiFi 등)반입 통제
4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 강구(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5	노트북·PC 반입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 (Driver 삭제 등) 시행
6	기관 외부에서 기관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7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8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 불허
9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 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10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 구축
11	용역사업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
2	비밀유지 계약서상에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3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4	기관의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 저장하거나 정보보안 담당관이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
5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
6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7	비밀번호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후 반입·반출 ＊반출시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삭제
2	전산장비 반입·반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 확인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작성
3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
4	용역업체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5	용역업체 휴대용 저장매체의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여부
6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7	인터넷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 사전지정 및 보안조치 여부
8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완전차단
9	인터넷 접속 허용 전산장비에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금지
10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여부
11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12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 통제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 보안스티커 부착
13	사업완료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삭제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2	용역업체에 제공한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여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용역업체가 별도의 복사본 보관 금지
3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를 징구
4	용역업체 소유의 전자기록저장매체는 검증필 삭제S/W로 완전삭제, 정보보안 담당자로부터 승인 후 반출
5	용역업체에서 설정한 정보시스템의 계정과 비밀번호 변경조치

(대상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	소속	예술경영지원센터	직위	ㅇㅇ	성명		(서명)

[별지 제13호 서식]

정보화 용역사업 인수인계 확인서

DDDD(기존사업자)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선정사업자인 OOOOO(선정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수‧인계합니다.

1. 시스템 구성요소 및 제반사항 일체

2. 주요 업무 추진현황 및 진행사항

3. 현안 사항 및 문제점

4.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 일체

붙임  OOO사업 인수인계서 1부.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인수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입회자	소속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직위		성명		(서명)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