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30.(월) 11:30	배포 일시	2023. 1. 30.(월) 10:30

담당 부서	공공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정유리	(044-215-5530)
	공공제도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박주현	(zoopark@korea.kr)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 기획재정부는 총 347개 기관을 2023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

- 자율·책임 강화를 위한 유형변경(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43개

- 과학기술 인재양성 및 자율적 연구·교육환경 보장을 위해 4개 과학기술원 지정해제

□ 기획재정부는 ‘23.1.30(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동 지정안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ㅇ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유형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 ’23년도 공공기관 지정 개요 ]

□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어 전년(350개) 대비 3개 감소하였다.

구분		‘22년		‘23년		검토대상 기관
공기업		36개	⇨	32개 (△4)		￭ 법상요건에 따른 변경지정(공기업→기타):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준정부기관		94개	⇨	55개 (△39)		￭ 법상요건에 따른 변경지정(준정부→기타): 독립기념관 등 39개 기관
기타 공공기관		220개	⇨	260개 (+40)		￭ 법상요건에 따른 변경지정(+43) ￭ 신규지정(+1): 한국특허기술진흥원 ￭ 지정해제(△4): KAIST·GIST·DGIST·UNIST
계		350개	⇨	347개		￭ 3개 기관 감소

ㅇ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개 기관(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신규지정하고, 4개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였으며, 43개 공기업(4개)·준정부기관(39개)의 유형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여 지정하였다.

*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 주요 내용 ]

□ (신규지정)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22.8월)한 기관으로,

ㅇ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지정하였다.

□ (지정해제) 4개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은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였다.

* 서울대, 인천대 등 국립대법인도 운영상 자율성·독립성을 위해 지정유보중

ㅇ 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되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지정해제 이후에도 과기정통부는 개별법(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근거하여 조직, 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 (유형변경)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2.8월)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을 최초로 적용하여, 정원 300명 미만(‘22년말 기준)인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하였다.

* (정원) 50→300명 이상, (수입액) 30→200억원 이상, (자산) 10→30억원 이상

** 공기업(4):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준정부기관(3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 공기업·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시 달라지는 점 >
➊ (평가)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 → 주무부처 주관 경영(기관)평가 실시 ➋ (임원) 공운법상 임명절차 적용 제외 →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 ➌ (재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ㅇ 유형이 변경된 43개 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주무부처로 변경되어 운영상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책임이 강화된다.

ㅇ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하며,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결과도‘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하도록 하여 경영 투명성을 담보하였다.

□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1년 금융감독원에 부과했던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중인 점을 감안,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하였다.

ㅇ 다만, 아직 이행이 진행중인 과제는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 기대효과 ]

□ 금번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ㅇ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ㅇ 유형변경 및 지정해제를 통해 43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이 강화되고, 4개 과학기술원의 자율적 연구·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1		2023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

□ ‘23년도 공공기관은 총 347개로 ‘22년 대비 3개 기관 감소

구분		‘22년	‘23년
				증감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6	32	△4			△4
	▪시장형	15	13	△2			△2
	▪준시장형	21	19	△2			△2
② 준정부기관		94	55	△39			△39
	▪기금관리형	13	11	△2			△2
	▪위탁집행형	81	44	△37			△37
③ 기타공공기관		220	260	+40	+1	△4	+43
계		350	347	△3	+1	△4	-

구 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신규 (+1)	특허청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기타공공기관
해제 (△4)	과기부	한국과학기술원	지정 해제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유형 변경 (±43)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시장형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울산항만공사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문체부	한국언론진흥재단
	과기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구 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유형 변경 (±43)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문체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산업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해수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특허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참고 2		2023년 공공기관 현황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3)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9)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1)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4)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타 공공기관 (260) 기타 공공기관 (260) 기타 공공기관 (260)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체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산업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복지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기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APEC기후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참고 3		‘23년 연구개발목적기관 현황 (71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기관 (2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 (22)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 (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초과학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국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통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재)APEC기후센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화학연구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행정연구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단
한국환경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