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누리집 운영 및 유지관리」

제안요청서

2024. 5.

구 분	부 서	이 름	전화번호	이메일
입찰관련	경영관리팀	강지원	02-2623-3142	kjwpre@rcda.or.kr
제안관련	전략기획팀	김현진	02-2623-3106	rokf523@rcda.or.kr

	목 차

Ⅰ. 제안 설명	1

Ⅱ. 제안서 작성요령	7

Ⅲ. 제안서 작성서식	9

Ⅰ	제안 설명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2024 누리집 운영 및 유지관리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4. 12. 13.

다. 용역금액 : 금7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2. 기본 방침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 사업자 선정

나. 공개입찰을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 부여

다.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업자 선정

3.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나.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총사업금액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바.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 필한 업체

5. 심사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1) 기술능력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별 배점 한도 내에서 평가

2) 입찰가격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나.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준용함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평가 (15점)	경영상태	‧ 제안업체 신용평가 등급		15
	정성평가 (75점)	전략 및 방법론 (10점)	사업의 이해도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과업 내용과의 부합성	10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창의성
		기능(20점)	기능요구사항	‧ 누리집 개선사항 구현의 구체성 및 적정성	20
		기술(30점)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유지관리 요구사항 충족도	30
				‧ 장애 등 발생 시 대응방안 적정성
			데이터요구사항	‧ 데이터 이관 계획의 적정성
		프로젝트관리 (15점)	관리요구사항	‧ 사업수행, 일정관리, 인력지원체계 등 관리방안	15
입찰가격평가 (10점)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10
총점

다. 정량평가분야 세부 평가 기준

1) 경영상태 (1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14.25점
B+, B0, B-	B-	B+, B0, B-	13.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0.5점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 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함

2.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다.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마. 제안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7. 제안서 및 입찰서류

가. 입찰공고에 의함

8. 제안서 설명[발표]

가. 일    시: 2024년 5월 5주 예정 *추후 개별통보

나. 장    소: 추후 개별통보

다. 설명시간: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라. 설명순서: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

마. 제안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직접하며, 인원은 2명(발표자 포함) 이내로 제한

9. 제안자 준수사항 등

가. 제안자 준수사항

1)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3)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나. 제안 시 유의사항

1)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별첨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 참고

2) (하도급 제도) 사업수행 중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하도급 가능. 하도급 거래 시 발주처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관련 제반 업무에 성실히 임해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 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 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서식 제11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참고

3)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류 후 1년 이내로 하며,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 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해 계약목적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4)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5) (SW사업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 및 20억 미만의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가.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누출금지정보는 제안요청서(별첨 1)와 같이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당해 계약에 다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활용

-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지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결과를 통보

- (제제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다. (개발 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라. (SW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의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별첨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참고

Ⅱ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기준

가.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를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바.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사.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2. 제안서 작성 주요내용

가. 제안과업의 주요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나. 표준목차 및 작성방법

표준목차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업체 소개
	일반현황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제시	서식 4
	2. 주요사업 현황	‧ 제안업체의 사업영역과 주요내용을 제시
	3. 기타	‧ 주요수상 실적 및 자격사항 등
Ⅱ. 사업수행계획
	사업의 수행목표 및 추진계획	‧ 과업수행 추진목표와 계획
	2. 사업의 세부수행방법 및 도출성과	‧ 과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법 및 도출성과
Ⅲ. 사업관리능력
	사업관리계획	‧ 사업관리방안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2. 인력운영계획	‧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 운영계획	서식 5~7
	3. 사후관리계획	‧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Ⅳ. 기타
	기타	‧ 작성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중 기술이 필요한 내용

3. 제안서 규격 및 효력

가. 제안서 규격

1) 용지 규격 : 백색 A4(297×210㎜) 용지

2)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 부여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명기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추후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2)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의 효력이 제안서의 효력에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조정함

3)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지역문화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5) 지역문화진흥원의 내부 사정 등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안서를 수정함

Ⅲ	작성 서식

[서식 제 1호]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 2호]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서식 제 3호] 제안서 표지

[서식 제 4호] 업체일반현황

[서식 제 5호] 과업수행조직

[서식 제 6호] 과업참여자 총괄표

[서식 제 7호] 과업참여인력 현황

[서식 제 8호]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부문) 자기평가표

[서식 제 9호] 산출내역서

[서식 제 10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 제 11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첨 1]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별첨 4] 기술적용계획표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 부			ㅇ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2.5% 이상 ㅇ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명시된 면제 대상만 지급확약으로 갈음			ㅇ 사유: - ㅇ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진흥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사 리용 인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성명	:
	생년월일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주소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서류 신청인 (인) 지역문화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2호〕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계 약 명	2024 누리집 운영 및 유지관리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의 인권경영 및 안전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지역문화진흥원 임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지역문화진흥원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입찰·계약체결과 관련한 전 과정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지역문화진흥원 감사담당부서(☎02-2623-3112) 등 신고 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고용상의 차별 방지, 성폭력 예방 및 아동노동 금지 등 약자 보호,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증진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인권 및 안전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회사명	대표자:		(인)

지역문화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3호〕

□2024 누리집 운영 및 유지관리□

제    안    서

2024.  .

제안업체명

〔서식 제4호〕

업 체 일 반 현 황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회 사 설립년도	년 월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항
총 종업원수

※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은 동 용역과 관련한 모든 자격증 기재하고 사본 첨부

2. 회사연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서식 제5호〕

과업수행조직 (예시)

			사업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성명			성명				성명			성명
과제분담내역
			과제분담내역
							과제분담내역			과제분담내역

※ 분담 분야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분담 분야별 책임자 명시하고 상근인력과 비상근인력 구분하여 작성할 것

〔서식 제6호〕

과업참여자 총괄표 (예시)

분야	구분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기간)	학위 및 자격사항	비고
총괄
00 부문
00 부문

주 : 1) 주요경력은 유사용역 인정범위의 경력만 기재할 것

2)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구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

〔서식 제7호〕

과업참여인력 현황

성명	수행직책	본 과업 주요업무 내용	투입기간	투입율	비고

※ 과업 참여인력 현황은 제안서의 사업수행체계(조직, 업무분장 등)와 일치하여야 함

〔서식 제8호〕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부문) 자기평가표

제안사명	업체명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경영 상태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1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14.2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13.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10.5점)
합 계		0	0

※ 붙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서식 제9호〕

산 출 내 역 서

(단위: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	산출기초	비고
인건비	∘
	∘
	∘
	∘
	소 계
경비	∘
	∘
	∘
	∘
	∘
	소 계
일반관리비				(인건비 + 경비) × 0% 이내
이윤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0% 이내
총 원 가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부가가치세				총 원가의 10%
총 계				총원가 + 부가가치세

※ 운영내역 항목은 제안사의 제안의 특성에 맞춰 작성 가능(PDF, 한글, 엑셀 등 제출자료 형식에 제한없음)

〔서식 제10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 회사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위 사람은 2024 누리집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지역문화진흥원 발주자가 수행하는 2024 누리집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4년 월 일 지역문화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1호〕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첨 1〕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1. 이 보안 관리 방안은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주사업자 및 하도급 사업자 포함)에 적용되며, 하도급 사업자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주사업자는 연대책임을 진다.

2. 지역문화진흥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부과한다.

3.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발주기관의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대 상 구 분	비고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세부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11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12	진흥원 비공개 업무자료
13	그 밖에 주관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3〕

〔별첨 4〕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4 누리집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2024. 5. 2.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보호법 ｏ 소프트웨어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javascript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