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진흥기본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기 실행전략 연구」

과업지시서

연구 명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기 실행전략 연구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서	체육정책과

2024. 4.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과 장	김홍필
담당자	서기관	이은주	TEL: 044-203-3112
	주무관	김윤영	TEL: 044-203-3113

차       례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2

Ⅲ. 과업 수행지침	4

Ⅳ. 용역 성과품	6

1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기 실행전략 연구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스포츠 관련 법령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스포츠 관련 법률들의 모법(母法)으로서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됨(법률 제18380호, 2021. 8. 10. 제정, 2022. 2. 11. 시행)

- 동 법에 근거한 ’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2024~2028) 최초 수립(’23.12월)‘ 및 시행에 따라, 세부 과제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및 예산 지원구조 개선 등 중기 집행전략 마련 시급

ㅇ 특히, 현재 스포츠 정책은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활·전문 스포츠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 실질적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 확대되고 있음

- 이에, 그 간의 스포츠 정책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의견수렴 및 연구 진행이 요구됨.

- 아울러, 스포츠 분야 재원 확보방안 제안 및 지원구조 재정비를 통해 체육 행정을 효율화하고, 스포츠 정책 환경 개선 필요

□ 과업 주요 내용

ㅇ ’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모델링

ㅇ 스포츠분야 재원 확보방안 제안 및 지원 구조 개선(안) 마련

ㅇ 기타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방안 제안

- ▴스포츠 관계 법령 개정 소요 발굴 ▴중장기 신규 과제 제안 등을 통해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과업의 세부 내용

과업 세부 내용

가. ’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모델링

ㅇ 기존 스포츠 분야 정책집행 체계 효과성 분석

ㅇ 효과적인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분야별* 의견 수렴

- 정부, 지자체, 학계,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는 포럼,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추진

-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효과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제언 청취

ㅇ 선진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제안

나. 스포츠분야 재원 확보방안 제안 및 지원 구조 개선(안) 마련

ㅇ 스포츠 분야 재원의 현황 분석

-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기존 재원 구조 분석, 신규 재원 확보 필요성 및 문헌 연구를 통한 재원 확충 방안 탐색

ㅇ 신규 재원 확보 방안 관련 의견수렴 진행 및 타당성 검토

-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대상 간담회, 자문회의, 포럼 등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제기된 의견들의 실현 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토

다. 기타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방안 제안

ㅇ 법 개정, 신규 과제 발굴 등 기타 계획 실행 실효성 제고방안 제안

2. 과업 수행 방법

가. 문헌 연구

ㅇ 기존 정책집행 체계 및 재원 구조 등에 대한 간략한 기초 분석 진행

나. 의견 수렴

ㅇ 정책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 또는 포럼,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 관련 제언을 종합

※ 개최 횟수, 규모, 시기 등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

3	과업 수행지침

□ 일반지침

ㅇ 용역수행자는 계약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함께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 조직 및 참여자 명단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연구 책임자를 비롯한 용역수행자의 변경 시 문화체육관광부에 통지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연구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ㅇ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대상자와 협의 후 용역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함

ㅇ 본 용역 완료 후 경미한 추가 작업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보완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용역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연구 진행사항은 수시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연구 수행 시 새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시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 의견을 구해야 함

ㅇ 연구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으며, 용역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ㅇ 본 용역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용역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용역 수행 과정에서의 특별히 제공된 모든 자료는 용역이 끝난 후에 반납해야 함

ㅇ 본 조사와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산출물 이외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 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원자료를 포함한 용역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상 필요시 조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수정할 수 있음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 보안지침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을 보안유지를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ㅇ 기타 용역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4	용역 성과품

□ 추진 일정

ㅇ 착수보고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착수보고는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세부일정,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서 작성‧제출

ㅇ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함

ㅇ 중간보고 : 과업 진행 중 협의를 통해 결정(6개월 이내)

ㅇ 최종보고 : 과업 종료 이전 최종 보고서 도출을 위한 보고회 개최

- 과업 완료 후 10일 내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성과품

ㅇ 최종 성과품 작성 전에 수록내용, 편집순위, 성격 및 기타사항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는 가능한 전산화하여 성과품 제출 시 전자파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최종보고서는 과업 준공일 이전에 작성 제출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한다.

ㅇ 성과품 제출은 다음 기준으로 한다.

성과품명	수량	비고
착수보고서	5부	인쇄본, 전자파일
중간보고서	5부	인쇄본, 전자파일
최종보고서	30부, USB 1식	인쇄본, 전자파일(HWP,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