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진흥기본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기 실행전략 연구

2024.  4.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과 장	김홍필
담당자	서기관	이은주	TEL: 044-203-3112
	주무관	김윤영	TEL: 044-203-3113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2 Ⅲ. 과업수행 지침 4 Ⅳ. 사업자 선정 방법 6 Ⅴ. 평가기준 7 Ⅵ. 제안서 작성 방법 8 [별지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11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12 제3호 연구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3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총괄표) 14 제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15 제6호 서약서 16

I

용역 개요

1. 과업명 :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기 실행전략 연구

2.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스포츠 관련 법령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스포츠 관련 법률들의 모법(母法)으로서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됨(법률 제18380호, 2021. 8. 10. 제정, 2022. 2. 11. 시행)

- 동 법에 근거한 ’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2024~2028) 최초 수립(’23.12월)‘ 및 시행에 따라, 세부 과제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및 예산 지원구조 개선 등 중기 집행전략 마련 시급

ㅇ 특히, 현재 스포츠 정책은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활·전문 스포츠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 실질적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 확대되고 있음

- 이에, 그 간의 스포츠 정책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의견수렴 및 연구 진행이 요구됨.

- 아울러, 스포츠 분야 재원 확보방안 제안 및 지원구조 재정비를 통해 체육 행정을 효율화하고, 스포츠 정책 환경 개선 필요

3. 과업범위

ㅇ ’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모델링

ㅇ 스포츠분야 재원 확보방안 제안 및 지원 구조 개선(안) 마련

ㅇ 기타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방안 제안

- ▴스포츠 관계 법령 개정 소요 발굴 ▴중장기 신규 과제 제안 등을 통해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5. 입찰방법 / 선정방식 : 공개경쟁입찰(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6. 예산 : 70백만원 (부가세 포함)

Ⅱ

과업 세부내용

1. 과업의 내용

가. ’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모델링

ㅇ 기존 스포츠 분야 정책집행 체계 효과성 분석

ㅇ 효과적인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분야별 의견 수렴

- 정부, 지자체, 학계,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는 포럼,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추진

-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효과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제언 청취

ㅇ 선진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제안

나. 스포츠분야 재원 확보방안 제안 및 지원 구조 개선(안) 마련

ㅇ 스포츠 분야 재원의 현황 분석

-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기존 재원 구조 분석, 신규 재원 확보 필요성 및 문헌 연구를 통한 재원 확충 방안 탐색

ㅇ 신규 재원 확보 방안 관련 의견수렴 진행 및 타당성 검토

-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대상 간담회, 자문회의, 포럼 등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제기된 의견들의 실현 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토

ㅇ 스포츠분야 재원 확보방안 제안 및 지원 구조 개선(안) 마련

다. 기타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방안 제안

ㅇ 법 개정, 신규 과제 발굴 등 기타 계획 실행 실효성 제고방안 제안

2. 과업 수행 방법

가. 문헌 연구

ㅇ 기존 정책집행 체계 및 재원 구조 등에 대한 간략한 기초 분석 진행

나. 의견 수렴

ㅇ 정책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 또는 포럼,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 관련 제언을 종합

※ 개최 횟수, 규모, 시기 등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

3.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가. 과업보고

ㅇ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세부일정,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서 작성‧제출

ㅇ 수시보고

-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 시 수시 보고

- 요청 시 현안(국회대응, 법안검토 등) 대응 및 검토

ㅇ 결과보고

- 과업 종료 이전 최종 보고서 도출을 위한 보고회 개최

- 과업 완료 후 10일 내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나. 성과품 제출

ㅇ  착수·중간보고서 : 인쇄본 10부(전자파일 포함)

ㅇ 최종 결과보고서 30부 및 USB 1식(hwp, pdf 형식의 전자파일, 분석 데이터 등 중간 성과물 일체 포함)

※ 착수·중간·최종보고서발표 내용 포함

Ⅲ

과업수행 지침

1. 관계법규 준수, 주관기관 해석 등

ㅇ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함

ㅇ 또한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지시서에 의한 과업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2. 의견수렴 및 인력 구성

ㅇ 과업수행 중에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과업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금액이 변경될 경우는 변경계약을 한다.

ㅇ 과업수행기관은 본 사업 취지에 맞도록 다양한 분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논의되고 수렴된 의견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가 추진되도록 하여야 함

ㅇ 과업 참여인력 구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함

ㅇ 책임자를 비롯한 용역수행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에 결정함

3. 보안유지

ㅇ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참가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함

ㅇ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함

ㅇ 과업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은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ㅇ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주관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기관은 주관기관의 보안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4. 저작권

ㅇ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함

5. 기타사항

ㅇ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해서 주관기관의 재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로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용역계약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자구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주관기관의 해석이 우선함

ㅇ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ㅇ 본 과업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이 책임을 지며 주관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Ⅳ

사업자 선정 방법

1. 선정개요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

ㅇ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적용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6.30. 시행)

2. 입찰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조달청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 불가

※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3. 선정방법

가. 제안서 심사

ㅇ 각 업체별 20분 이내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제안 설명

※ ‘제안 설명 및 평가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일정과 장소는 추후 개별적으로 공지

나. 제안서 평가

ㅇ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예산세부내역 등 일체의 서류,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등을 기초로 평가 실시

- 기한 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한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안서는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의 85% 이상을 얻은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협상절차 및 내용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100분의 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0분의 20)를 합산한 종합평가결과 고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우선순위협상대상자와 추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Ⅴ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Ⅰ. 기술능력평가		80
	1. 과업의 이해도 (15)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15
		- 사업추진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정책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이해도 - 과업범위 설정의 적절성	-
	2. 수행계획의 적절성 (30)	과업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30
		-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
	3. 수행체계의 적절성 (20)	투입인력의 전문성, 업무분담 적정성 등	20
		- 인력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
	4. 기관의 수행능력 (15)	연구인력 보유수, 신뢰도 등	15
		- 품질보증 관리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수행기관의 대외 이미지,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업무제휴 가능 정도 등에 대한 총괄평가	-
Ⅱ.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20
총 점		-	100

2. 세부 평가기준

ㅇ 항목별 평가기준

등급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환산율	100%	80%	60%	40%

ㅇ 최종점수 산출

- 항목별로 평가위원의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ㅇ 입찰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6.30. 시행)제7조 관련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ㅇ 종합평점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Ⅵ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규격

ㅇ A4(세로방향) 용지 좌측 접착 제본 형식으로 제출

ㅇ 제시된 목차의 예시를 따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가능

ㅇ 30페이지 이내(20분 이내 PT 발표)로 작성. 분량 준수 요망

ㅇ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기재

ㅇ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 후단에 첨부물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별도 제출자료 미접수)

2. 제안서 목차 구성(안)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 요약	ㅇ10페이지 이내
1. 제안개요	ㅇ제안의 필요성, 범위, 주요내용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업체 현황 가. 조직․인원 나. 주요특성	ㅇ연구 수행 기관 및 인원 현황(별지서식2, 3) ㅇ제안업체의 주요 특징, 장점 등
3. 사업수행 계획 가. 사업내용 나. 세부 추진계획 다. 추진 일정 라. 과제수행 인적구성 및 업무분장	ㅇ사업수행 세부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수행 체계도 및 업무분장 - 추진 일정 - 인력투입 계획(별지서식4, 5) - 세부추진 방법 및 내용, 실행계획 등 사업 수행방안 제시

3. 제안서 제출

ㅇ 제출일시 및 제출처 : 입찰공고에 따름

ㅇ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온라인 제출

- 추후 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 시 제출 사항(제안서 7부)

ㅇ 제안서는 공고문에 따라 작성․제출하며, 제출일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

- 이은주 서기관(044-203-3112), 김윤영 주무관(044-203-3113)

4. 유의사항

ㅇ 제안서 내용에는 발주처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지양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함

ㅇ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으로 간략히 기술)

ㅇ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가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함

ㅇ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시함

ㅇ 제안서 등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입찰참가자가 계약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ㅇ 우선순위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추가협상을 할 수 있으며 협상내용은 계약서의 일부가 됨

ㅇ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음

ㅇ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는 심사용으로만 활용됨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ㅇ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별지서식 1>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기 실행전략 연구’

수행 용역

제  안  서

2024.  .  .

<별지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서식 3>

연구용역 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연구책임자 및 인원 현황(2024년 00월 기준)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별지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총괄표)

구 분	성명	연령	직위	학위	전공	사업참여 경력건수	비고

※ 구분란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 공	전공(대학교)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전공(대학원)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학력란에는 전공만 기재(대학교 및 대학원명은 기재 불요)

<별지서식 6>

서   약   서

단체(회사)명 :

주        소 :

본인은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기 실행전략 연구』수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부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법인  등록번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