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 국립충주박물관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2024.  3.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1

Ⅱ. 일반과업지시서 ······························ 3

Ⅲ. 특별과업지시서 ······························ 8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국립충주박물관 건립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 운반,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533-4, 600-23(탄금공원 내)

3.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국립충주박물관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과 업 물 량

발생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24톤덤프‧암롤트럭, 운반거리 30㎞) : 816톤

- 폐콘크리트                                        : 699톤

- 건설폐재류(블럭, 벽돌 등)                          : 44톤

- 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 폐기물에 가연성 5%이하)     : 10톤

-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이하) : 63톤

ㅇ 과 업 물 량(장기 1차)
발생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24톤덤프‧암롤트럭, 운반거리 30㎞) : 351톤

- 폐콘크리트                                         : 320톤

- 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 폐기물에 가연성 5%이하)     : 4톤

-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이하) : 27톤

□ 용 역 비 : 54,598,000원(VAT포함)

ㅇ 용 역 비(장기 1차) : 23,000,000원(VAT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17일

ㅇ 용역기간(장기 1차) : 착수일로부터 365일

※ 현장 여건 및 본 공사 기간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업     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4. 과업내용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나. 건설폐기물의 계량

다. 건설폐기물의 분류 선별 (필요 시)

라. 관련 절차 협조 및 이행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및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 완료신고 등)

마.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폐기물의 추가처리 (설계변경 조건에 의함)

바.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발주청의 요구사항

Ⅱ. 일반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국립충주박물관 건립공사”를 위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협의하고 협의된 결정에 따라야 한다.

1) 계약문서(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3)「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4)「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5)「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6)「토양환경보전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7)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 등

라.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 등 생활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함은 물론 안전 최우선으로 현장관리를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마.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발주청이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발주청이 관련 법규에 따라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등을 이용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감독

공사감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나.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3. 용역기간

본 용역은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국립충주박물관 건립공사 기간의 변경 및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 시기가 변경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4. 계약변경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 변경 필요

나. 용역 수행 중 국립충주박물관 건립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가능(단, 신규 성상 발생 또는 수량 변경시 운반비용은 기존설계에 의함)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가능

마.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

바. 기타 적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5. 주요 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한 사항(작업차량 투입, 작업 기한, 작업 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 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과업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현장대리인 선임계(관련협회발행 경력증명서 또는 이력서, 사용인감계)

3)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4) 장비투입계획

5)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결과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현장 내 자체 계량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배출현장 출발 전 및 계량 시 차량전면과 적재물 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구도에서 사진 촬영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서식 참조

라.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자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필요 시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인 부담으로 득하거나 발주기관에 협조하며, 각종 민원에 대해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자와 협의, 반영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마.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수급 수행자의 교체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건폐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폐기물 상차 시 토사혼입으로 인한 인위적인 폐기물 증가를 막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 수급인의 작업시간은 통상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주간근무 시간으로 하고 공사감독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반출 중단 요구 시 즉시 따라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컴퓨터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나)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다) ARS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2)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3)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4)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수량은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ㆍ입력되어야 한다.

5) 다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6)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7)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를 따른다.

마.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바. 수급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및 30조에 의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보고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실적보고서를 지정기한 내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제출 및 처리실적을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

가. 수급인은 보관시설에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안 된다.

마.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구분된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에 혼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아.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차.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파.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처리

가.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와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반출장소에서의 폐기물의 상차작업에 최대한 협조한다.

라. 계약기간 중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발주청은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고 수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수용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독자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현장 확인을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확인을 방해하여 처리 과정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불법처리로 간주하여 발주청은 이 사실을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 된다.

사.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되,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 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차.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타.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①건설폐기물 구분 :		②총 보관량 :	(톤)
③보관장소 면적 :	(㎡)	④허용보관량 :	(톤)
⑤보관기간 :	~	⑥관리책임자 :
⑦보관시 주의사항 ○ ○
⑧운반예정장소
<비고> 1.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3.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파. 수급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하.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거.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정산대상은 감량부분만으로 한다.

나.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기에 공사시 위탁 처리된 폐기물은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정산 한다.

다. 운반거리가 내역규격보다 단거리일 경우는 실제 운반거리로 정산한다.

5. 업무범위

가.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 발생 장소로부터 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반차 등을 직접 공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탁한 자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간에 건설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마.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자신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출입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진입로 및 계량시설을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폐기물처리는 운반·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폐기물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라. 폐기물은 성상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성상별 폐기물 수량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91호)를 준용하여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되고 배출자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Allbaro-system))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서식]

계   량   전   표

일 시		사 진 설 명		① 배출현장 운반차량 공차 상부
일 련 번 호		일시표시(0000-00-00, 00:00:00)
차 량 번 호
배 출 자
운 반 자
처 리 자
배 출 장 소
폐기물 종류
공 차 중 량
총 중 량
실 중 량
사 진 설 명	② 배출현장 출발 전 전면	사 진 설 명	③ 배출현장 운반차량 출발 전 상부
일시표시(0000-00-00, 00:00:00)		일시표시(0000-00-00, 00:00:00)
사 진 설 명	④ 중간처리장 도착 운반차량 상부	사 진 설 명	⑤ 중간처리장 도착 운반차량 전면
일시표시(0000-00-00, 00:00:00)		일시표시(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