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운영 및 개선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4. 5.

입찰담당	총무회계팀	주임	고은비	Tel. 02-6209-5927	FAX. 02-6209-1392
사업담당	연구조사팀	팀장	이주영	Tel. 02-6209-5990
		주임	김수령	Tel. 02-6209-5992	FAX. 02-6209-1393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3

II. 현황 및 개선방향

1. 추진경과 및 현황	4

2. 정보화 현황	8

3. 개선방향	9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10

2. 추진전략	10

3. 추진체계	11

4. 추진일정	12

5. 추진방안	12

Ⅳ.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내용	13

2. 상세 요구사항	18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79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84

2.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88

3.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94

4. 제안설명회 개최	94

5. 입찰시 유의사항	95

6. 기타 사항	96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4호]	97

[별첨1: 소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40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2024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운영 및 개선 사업

□ 사업기간: 계약일 ~ 2024년 12월 20일까지

□ 소요예산: 22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정부 국정과제 중 “11.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실현”을 위해 국민 생활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정보 제공 필요

ㅇ 특히 문화예술교육 관련 관계자 뿐 아니라 국민의 수요와 관심 증가에 따라,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자원 정보 서비스 확대 필요

* 제 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3~`27) 중 3-3. 과제내용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를 대국민 문화예술교육 통합 플랫폼으로 고도화*

□ 목적 및 필요성

ㅇ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정보 접근성 확대

- 전국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를 통합 구축(지역센터, 유관기관 협력)하여 국민 대상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정보 제공

- 문화예술교육을 기획‧실행하는 단체, 기관, 행정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도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자원 정보 제공(프로그램, 공간, 단체 등)

ㅇ 문화예술교육 단체/시설의 활동 기반 지원

- 문화예술교육 단체/시설에서 직접 누리집에 단체정보 및 교육프로그램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모집 등 홍보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지원

3		사업내용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누리집 서비스 고도화

ㅇ 공공데이터 확산을 위한 오픈 API 개발

ㅇ 큐레이션 서비스 및 이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 강화

ㅇ 문화예술교육 인력 정보 서비스 검토

ㅇ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통합검색 고도화

ㅇ 주요포털 검색엔진 최적화

ㅇ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시스템 기능 개선

□ 문화예술교육 정보 수집 및 DB 구축

ㅇ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단체･프로그램･인력 정보 수집 및 DB 구축

ㅇ 지역 문화예술교육 단체‧프로그램 정보 연계 및 DB 구축

ㅇ 유관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DB 구축

ㅇ 문화예술교육 자원 정보 DB 현행화

ㅇ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누리집의 공공데이터 개방 지원

□ 누리집 전문운영 및 기술지원

ㅇ 누리집 운영 인력 구성 및 전문운영

※ 지역 및 유관기관 데이터 점검･구축, 문의 응대, 사업 운영 지원 등 전담인력 투입(1명)

ㅇ 누리집 운영에 따른 모니터링 및 민원 대응

ㅇ 누리집 정보구조에 따른 데이터 업데이트

□ 누리집 홍보 및 이벤트 운영

ㅇ 이벤트 및 만족도조사 운영

ㅇ 진흥원 주요행사에 따른 홍보 지원

4		기대효과

ㅇ 정성적 기대효과

- 문화예술교육 정보 웹서비스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아르떼맵)’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 및 예술교육 정보 확산 도모

- 문화예술교육 자원으로써 교육프로그램, 단체･기관, 공간 정보 기 구축에 따라, 인력풀로 정보 자원 확대

- 문화예술교육 자원 정보를 활용한 큐레이션 및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공감대 형성 및 정보 공유 장 기능 강화

ㅇ 정량적 기대효과

- 지속적입 업데이트 및 큐레이션 콘텐츠 서비스 등으로 누리집 방문수 증대(전년도 대비 10%↑, `23년 연간 방문자 수 79,337명)

- 다양한 유관기관의 문화예술교육 정보 발굴 및 협력체계 마련으로 누리집 데이터 구축 건수 증대(전년도 대비 5%↑, `23년 50,311건 구축)

Ⅱ.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

1		추진경과 및 현황

□ 추진경과

ㅇ 문화예술교육자원 관리 기반 조성 및 시스템 구축(‘20년)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시스템 구축)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시스템 기반 마련 및 진흥원 중심 사업데이터 DB 구축

- (서비스 모델링 개발) 신기술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공간 XR 콘텐츠 개발

ㅇ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운영 및 개선(‘21~22년)

- (유관기관 데이터 수집 및 DB 구축)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우리동네 예술터> 앱 데이터 수집 및 DB 구축

- (기능 및 서비스 개선) 통합검색의 생애주기 및 분야별 태그 서비스 개발

- (모바일 웹 구축) 신속한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확대 위한 모바일 웹 시범 구축

- (ISP 수립)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중장기전략(ISP) 수립

ㅇ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서비스 개편(‘23년)

- (서비스 및 UI/UX 개편) 대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자원 정보 서비스로 개편에 따라 사용자 친화 및 직관적 인터페이스 구현

- (반응형 웹시스템 개발) 목록 & 지도 하이브리드 구성으로 다양한 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반응형 웹으로 신규 개발

- (전국 문화예술교육 데이터 구축) 16개 지역센터 및 유관기관 문화예술교육 데이터 연계 및 DB 구축,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누리집 통합

- (사업 브랜딩 개발) 누리집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네이밍 및 B.I. 개발

□ 운영현황

ㅇ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누리집(https://arc.arte.or.kr)

▲메인화면	▲문화예술교육 공간(지도보기)

ㅇ 운영 목적: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자원(단체/기관, 교육프로그램, 공간 등) 정보 위치기반 서비스

ㅇ 주요 서비스 대상: 문화예술교육 관심자 등 일반 시민 대상 및 문화예술교육 매개자(예술강사, 기관･단체 관계자, 문화예술교육사 등)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시스템 구성도

□ 주요서비스

ㅇ (프로그램 및 단체 정보 서비스) 진흥원 및 지역센터 사업 참여 문화예술교육 단체·기관(1,019개) 및 교육프로그램(355건) 정보 제공

ㅇ (문화예술 공간정보 서비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국립･공공･작은도서관･전문도서관･장애인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전수교육관 등 문화예술교육이 실행되는 공간 정보 제공(12,776개)

ㅇ (정책사업 참여기관)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시설 정보 제공(10,117건)

ㅇ (사용자 맞춤 서비스) 사용자 위치 기반 ‘내 주변 문화예술교육’ 정보 제공, 통합검색 및 최신･추천 큐레이션 콘텐츠 제공

<표: 2023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누리집 정보 구조>

메뉴		수집 출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정보	ㅇ진흥원 및 지역센터
문화예술교육 단체	문화예술교육 단체	ㅇ진흥원 및 지역센터
문화예술교육 공간	도서관	ㅇ문체부 문화기반시설총람 ㅇ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작은/전문/장애인 도서관 정보 ㅇ국가무형유산원 전수교육관 API 연계 ㅇ교육부 우리동네예술터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지역문화재단
	전수교육관
	콘텐츠 제작 공간/기기
	기타
정책사업 참여기관	학교	ㅇ 진흥원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복지기관 지원사업> 등 지원사업
	복지기관
	특수/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문화시설
	기타
누리집 소개	누리집 안내	-
	유관기관 참고사이트	ㅇ`23년 지역센터 홈페이지+,SNS 정보 제공 및 연동 서비스
	공지사항	-
통합검색

ㅇ 내부 시스템 개념도 및 관련 사이트

- 학교예술강사,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아르떼 아카데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지원사업 등 진흥원 데이터 수집 및 DB 구축

- 17개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데이터 연계 협력망 구축 및 파일 수집을 통한 지역 데이터 연계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부처, 한국문화정보원, 무형문화원 등 유관기관 문화예술교육 데이터 연계

2		정보화 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 H/W 장비 현황: 2022.12. 공공클라우드 전환

구분	정보시스템	연결서버 및 S/W	수량	비고
H/W	KACES_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KACES_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GIS사용자_WEB	1	클라우드
		KACES_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GIS관리자_WEB	1	클라우드
		KACES_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GIS사용자_WAS	1	클라우드
		KACES_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GIS관리자_WAS	1	클라우드
		KACES_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GIS_DB	1	클라우드
		KACES_통합_DB#1	1	클라우드
		KACES_통합_DB#2	1	클라우드
S/W	WEB·WAS/개발	LENA, 전자정부프레임워크	1	클라우드
	DBMS	Tibero, PostgreSQL	1	클라우드

※ 보안, 백업, 관제,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공통으로 사용하는 H/W, S/W 제외

□ 시스템 구성도

[별도열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에 의거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를 받고 발주기관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3		개선방향

□ 일반 시민 중심의 정보서비스 강화

ㅇ 일반 시민으로 이용자 확장에 따른 이용자 수요중심 실시간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보서비스 강화

ㅇ 오픈 API 개발 및 공공데이터 제공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공공정보 이용 확산 기반 마련

ㅇ 큐레이션 및 개인화 서비스 등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함으로써 충성도 높은 이용자 확보

□ 문화예술교육 정보 구축 체계 강화

ㅇ 내･외부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 발굴 및 연계를 통해 기관정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정보 수급 체계 구축

ㅇ 문화예술교육 인력풀 정보 서비스 기반 마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중앙기관으로써 문화예술교육 자원 정보 정체성 확보

ㅇ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정보 발굴 및 구축으로 정보서비스 전문성 제고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ㅇ 일반 시민으로 이용자 확장에 따라 큐레이션 및 개인화 서비스 개선, 오픈 API 개발 등 데이터 활용을 및 확산 도모

ㅇ 전국 단위 문화예술교육 정보의 실시간 서비스를 위한 내･외부 정보 수집 체계 구축 및 제고

ㅇ 문화예술교육 자원으로 교육프로그램･단체/기관･인력･공간 정보 구축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자원정보 서비스 전문성 확보

2		추진전략

ㅇ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매개자에서 일반 시민으로 이용자 확장함에 따라 정보 큐레이션 및 개인화 콘텐츠 등 적극적인 정보 활용을 위한 서비스 개선

ㅇ 전국 단위 문화예술교육 정보의 실시간 서비스 체계 마련을 위한 내･외부 정보 수집 체계 구축 제고

ㅇ 문화예술교육 자원으로 문화예술교육 인력 정보 서비스 기반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자원정보 통합 및 전문성 확보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부서: 연구조사팀)
	협력부서					협력기관
	총무회계팀 법무/정보화팀 각 지원사업 운영부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유관기관
			운영업체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	ㅇ 총괄 사업 관리 및 감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 주관부서: 연구조사팀)	ㅇ 사업 실무 총괄 관리 및 감독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작업 기준 및 지침협의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검수, 결과 평가 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계약: 총무‧회계팀) (정보화: 법무정보화팀)	ㅇ 조달 관련 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ㅇ 정보화 등 전산 관련 업무 협조
운영업체 (누리집 운영용역)	ㅇ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과제수행 결과물 제출 ㅇ 테스트 수행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운영자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지역센터, 유관기관	ㅇ 문화예술교육 관련 데이터 연계 ㅇ 누리집 홍보 등 협력

4		추진일정

□ 사업 수행 기간 : 계약일 ~ 2024. 12. 20.(금) 까지(약 7개월)

세부일정	추진일정(월,M)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 교부 및 계획 수립
- 과업심의 및 사전협의․보안성 검토
- 입찰 공고업체 및 심사 및 계약
◦ 시스템 운영 및 기술 지원
- 시스템 전문운영 및 유지보수
- 이벤트 및 만족도조사 운영
◦ 시스템 기능 및 서비스 개선
-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계획 수립
- 기능 개선 계획에 따른 기능 구현
- 내외부 데이터 수집 및 DB 구축
-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 최종 검수 및 납품
◦ 착수보고/중간보고/완료보고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추진방안

□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세부 사업내용

1		사업추진 내용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누리집 서비스 고도화

ㅇ 공공데이터 확산을 위한 오픈 API 개발

- 문화예술교육 공공정보 이용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단체> 등 주요 정보의 오픈 API 개발

- 향후 API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이용안내, 신청 기능 등 서비스 기획

- <누리집 소개> 대메뉴에 ‘오픈 API’ 메뉴 개발에 따른 배포 및 확산

ㅇ 큐레이션 서비스 및 이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 강화

- (큐레이션 콘텐츠) 사업별･주제별･지역별 등 문화예술교육 정보 큐레이션 콘텐츠 기획 및 개발 (※`23년 추천･신규･생애주기별 큐레이션 개발)

- (맞춤서비스) 이용자 소통 및 개인화서비스 강화 위한 맞춤서비스 개발

･ 정보의 이해를 돕고 향후 이용자 취향 분석 등 활용 가능한 이용자 만족도(리뷰) 콘텐츠 신규 개발

･ 기 개발 ‘개인마이맵’ 콘텐츠를 관심 정보 스크랩 기능 개발 등 이용자 취향과 개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로 개선

▲네이버지도 리뷰 서비스	▲교보문고 리뷰 서비스

ㅇ 문화예술교육 인력 정보 서비스 기반 마련

- 기 구 축한 단체계정 기능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인력 정보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인력풀 서비스 구축 검토 및 1차 기반 마련

※예술누림 플랫폼 등 진흥원 시스템 및 사업팀 문화예술교육 인력 정보 연계 여부 및 방식 등 서비스 검토

ㅇ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통합검색 고도화

- 통합검색 범위 확대 및 통합검색 결과값 메뉴별 필터링, 추천 검색어 제공 등 검색서비스 개선 및 정확성 개선 등 통합검색 서비스 고도화

ㅇ 주요포털 검색엔진 최적화

- 이용자 유입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 구글, 다음 등 주요포털의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관련 검색 키워드 모니터링 및 검색 최적화 작업 진행･관리

ㅇ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시스템 기능 개선

- 기 구축한 반응형 웹 시스템을 다양한 PC와 모바일기기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디자인 및 기능 등 보완･개선

구분	기능개선 내용
프로그램	- 프로그램 정보 항목(관련 사업/사업 추진 기관 등) 신규 개발
단체	- 단체 정보 항목 및 UI 등 개선
통합검색	- 통합검색 결과값 메뉴별 필터링, 추천 검색어 등 검색서비스 제공, 검색의 정확성 고도화 등
유관기관 참고사이트	- 기 구축 정보 현행화 및 데이터 연계 기관의 참고사이트 추가 구축
개인화 서비스	- 프로그램, 단체, 공간 정보 이용자 만족도 콘텐츠 개발 - ‘개인마이맵’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 개선
공통 기능	- 다양한 PC와 모바일기기의 호환성 고려한 디자인/기능 등 최적화 - 지도이미지 및 폰트 등 시각화 및 가독성 개선
지도서비스	- 개선 및 개발 사항 반영 및 검색(필터) 개선
관리자시스템 기능 개선	- 메인화면 및 메뉴별 접속통계 등 이용자 분석 기능 개선 - <문화예술교육 단체/프로그램> 신규 및 수정 순 등 정렬 개선 - 개인마이맵 등 신규 및 기능 개선에 따른 관리자 기능 개선

□ 문화예술교육 정보 수집 및 DB 구축

ㅇ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단체･프로그램･인력 정보 수집 및 DB 구축

- 진흥원 사업의 참여 단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구축을 통해 지역기반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프로그램 정보 수집 및 DB 구축

* 민간경상보조 사업 교부 시, 참여 단체가 직접 계정 신청 및 단체･프로그램 정보 등록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배포 및 안내(배포: 3~4월, 취합: ~7월)

- ①창의･늘봄센터 `24년 늘봄예술학교 정보 연계 및 DB 구축, ②연구데이터 활용 및 DB 구축, ③예술누림플랫폼 등 사업팀 누리집과 단체･프로그램 정보 연계 및 DB 구축

- 미등록 단체/기관 경우, 사업팀 사업관리 데이터 활용하여 DB 일괄 구축

- 추진 프로세스

연구조사팀	→	사업팀	→	사업팀	→	단체/기관	→	연구조사팀
교부지침 및 매뉴얼 등 안내		사업 공모 시, 단체 대상 정보 등록 의무 고지		교부 시, 정보 등록 관련 매뉴얼 배포 및 안내		단체 계정 신청 및 정보 등록 (단체・프로그램)		데이터 구축 및 관리

※예술누림플랫폼 연계 지점 검토 및 연계 지원

ㅇ 지역 문화예술교육 단체‧프로그램 정보 연계 및 DB 구축

- 17개 시‧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정보 데이터 수집 및 DB 구축

※ `23년 16개 지역센터 협력하여 단체정보 수집을 위한 양식 배포 및 취합의 파일연계로 총 616건 구축

- 지역센터 지원사업 참여 단체/기관 중 자원지도 직접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지역센터 사업관리 데이터 활용하여 DB 일괄 구축

* `24년 진흥원에서 효율적 DB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 양식 배포

- 추진 프로세스: ▲(연계방식 1안) 지역센터 참여 단체 대상 양식 배포 및 취합 ▲(연계방식 2안) 교부조건 명시 및 안내에 따른 단체 직접 등록

ㅇ 유관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DB 구축

-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국립국악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통한 정보 서비스 기반 마련

- 유관기관 교육프로그램 정보 실시간 연계를 위한 정보 수집 및 DB 구축

기관/시설	교육프로그램 정보 서비스 현황
박물관	ㅇ 국립박물관에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 정보 제공 ☞바로가기 ㅇ 국립민속박물관 교육안내/신청 정보 제공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장애인, 외국인, 전문가 대상) ☞바로가기
미술관	ㅇ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과천관, 덕수궁관, 청주관, 어린이미술관 등 교육 참여신청 서비스 제공 ☞바로가기
도서관	ㅇ 국립중앙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미디어활용 및 창작 교육/ 영화상영, 강연/세미나, 해설이 있는 K컬처 등) 정보 제공 ☞바로가기
국립국악원	ㅇ e-국악아카데미 오프라인강좌 정보 제공 ☞바로가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ㅇ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오프라인 교육정보 제공 ☞바로가기

- [참고] 유관기관 교육프로그램 정보 서비스 현황

※유관기관 및 연계데이터는 기관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ㅇ 문화예술교육 자원 정보 DB 현행화

- 기 구축한 문화예술교육 공간 내 문화기반시설･우리동네예술터(교육부), 정책사업 참여기관 등 DB 현행화

※ `23년 DB 구축현황: 총 50,311건(우리원 및 지역센터 지원사업 참여 단체 DB 1,139건, 우리동네 예술터 및 문화예술교육 공간 DB 12,739건, 진흥원 지원사업 DB 10,117건 등)

ㅇ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공공데이터 연계 지원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포털> API 연계 지원

- 문화 공공데이터로써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데이터통합활용시스템> <디지털문화정보자원저장소> <공공누리사이트> <문화포털>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등 정보 연계 지원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누리집 전문운영 및 기술지원

ㅇ 누리집 운영 인력 구성 및 전문운영

- 누리집 운영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을 구성하여 시스템 기술지원, 유지보수 작업 수행

- 누리집 운영, 규정변화, 진흥원 정보시스템 업무변경 및 요청에 따른 기능 개선

- 정보시스템 공공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요구 대응 및 지원

- 누리집 운영, 규정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 개선

- 지역 및 유관기관 데이터 구축, 기능 개발 지원 전담인력 투입(1인)

･ ①지역센터･유관기관 데이터의 검수･구축･관리 ②운영 지원 등

ㅇ 누리집 운영에 따른 모니터링 및 민원 대응

- 모니터링, 실시간 장애처리 사항, 단체계정 문의 및 기술문제 고객전화 대응 관련 민원처리 등 커뮤니케이션 관리

- <단체정보> 정보 탑재를 위한 단체계정 신청 및 계정 찾기 등 단체계정사용자 대상 민원 대응

ㅇ 누리집 정보구조에 따른 데이터 업데이트

- 콘텐츠‧데이터 관리 및 정기적인 콘텐츠 업데이트 등 일상운영

- 웹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및 내부 이슈 등에 따른 카드뉴스 및 배너, 썸네일 등 이미지 제작 및 등록

□ 누리집 홍보 및 이벤트 운영

ㅇ 이벤트 및 만족도조사 운영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정보의 실시간 서비스를 위해 단체/기관 계정자 대상으로 정보등록 활성화 이벤트 운영 및 지원(3회)

- 이용자 시스템 만족도조사 기획 및 운영(1회) 및 결과 집계･당첨관리

ㅇ 진흥원 주요행사에 따른 홍보 지원

- <2024년 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응답자 대상으로 배포를 위한 홍보물(12,000부) 제작

※전국 17개 시도 만 3세 이상 일반 국민 대상으로 국민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 인식, 참여 현황을 조사하며, 본조사는 7~10월 예정이므로 7월 초에 제작 완료 필요

-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 및 포럼 등 주요행사 시 누리집 홍보 지원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업무 효율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을 기술함	5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s Specification)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6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11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9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대상 업무 별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및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도출하여 기술함	13
유지관리 인력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 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및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인력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합계		103

□ 요구사항 상세표 (※요구사항 분석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	비고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기능 개발
	SFR-002	문화예술교육 인력 정보서비스 기반 마련
	SFR-003	단체 및 프로그램 정보등록 기능 개선
	SFR-004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모바일 웹 기능 개선
	SFR-005	시스템 관리-관리자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동시 사용자 접속 수
	PER-002	웹 페이지 응답 시간
	PER-003	오류 응답 처리
	PER-004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PER-005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PER-006	응용시스템 성능 보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s Specification)	INR-001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INR-002	사용자 친화 UI 지원
	INR-003	외부 서비스 연계
	INR-004	연계 모듈 제공
	INR-005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INR-006	웹 접근성 준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1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정보 수집 및 구축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4	데이터 값 검증
	DAR-005	메타데이터 현행화
	DAR-006	데이터 관리체계
	DAR-007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DB 검증
	DAR-008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DB 안정성 관리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1	원문자료 메타데이터 DB 시험운영 방안
	TER-002	테스트 방안
	TER-003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데이터보안
	SER-003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SER-00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SER-006	누출금지 대상정보
	SER-007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SER-008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SER-009	정보보안 수준 유지 활동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QUR-002	SW 유지관리 품질
	QUR-003	형상관리
	QUR-004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QUR-005	서비스수준 측정관리
	QUR-006	만족도 조사 실시
	QUR-007	사용자 만족도 개선 및 이용활성화 촉진
	QUR-008	유지보수 관리
	QUR-009	장애 발생 시 조치 사항
	QUR-010	장애복구 및 장애조치 사항
	QUR-011	정보시스템 장애복구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COR-001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COR-002	계약의 인수인계
	COR-003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COR-004	계약변경 조건
	COR-005	법적 제약사항
	COR-006	지체상금
	COR-007	웹 표준 호환성 준수
	COR-008	품질 요구사항
	COR-009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PMR-002	사업장 운영방안 및 유지관리 업무환경 마련
	PMR-003	하도급 관리(선택사항, 하도급 포함한 경우)
	PMR-004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PMR-005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06	산출물 및 형상관리
	PMR-007	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PMR-008	변경관리
	PMR-009	위험관리
	PMR-010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PMR-011	계약대가의 지급
	PMR-012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PSR-002	기술지원
	PSR-003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방안
	PSR-004	기술 이전 및 교육
	PSR-00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PSR-006	한국문화정보원 디지털 개방을 위한 저작권 확보 지원사업 지원
	PSR-007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PSR-00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공공데이터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PSR-009	한국문화정보원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 추진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자원지도 시스템 운영 관리
	MPR-002	자원지도 시스템 성능 관리
	MPR-003	웹접근성 준수
	MPR-004	SW 기능 유지관리 요건
	MPR-005	유지관리 절차 준수
	MPR-006	유관시스템과 연계 유지관리 및 확대 지원
	MPR-007	유관사업, 운영 환경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MPR-008	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MPR-009	이용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업무 지원
	MPR-010	만족도 조사 등 이용활성화 향상 업무
	MPR-011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활동
	MPR-012	모니터링 정기 점검
	MPR-013	하자보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1	투입인력 요건 및 관리방법
	MHR-002	투입인력 변경관리
	MHR-003	투입인력 관리
합계	103

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및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공공데이터 확산을 위한 API 개발) - (API 개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단체> 등 주요정보 API 개발 및 신규 메뉴 개발 및 배포･확산 - 향후 API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이용안내, 신청 기능 등 서비스 기획 - <누리집 소개> 대메뉴에 ‘오픈 API’ 메뉴 개발에 따른 배포 및 확산 ㅇ (시스템 및 기능 개선･개발) - (큐레이션 콘텐츠 개발) 이용자별･주제별･지역별 등 문화예술교육 정보 큐레이션 콘텐츠 개발 -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개선) 정보의 이해를 돕는 소통 콘텐츠로 이용자 리뷰서비스 및 기 구축한 <개인마이맵> 활용한 정보스크랩 기능 개발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개선 - (통합검색 고도화) 검색범위 확대, 통합검색 결과값 메뉴별 필터링 제공, 추천 검색어 제공 등 검색서비스 및 정확성 개선 - (주요포털 검색엔진 최적화) 이용자 유입 및 누리집 활성화를 위한 네이버, 구글, 다음 등 주요포털의 누리집 키워드 모니터링 및 최적화 작업 및 관리 - (기능 개선)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프로그램/단체 정보 항목 및 UI 개선, 유관기관 참고사이트 현행화 및 추가 구축, `24년 신규 개선 및 개발 사항 관련 지도서비스 반영, 지도서비스 검색(필터) 개선 등 - 기 구축한 반응형 웹 시스템을 다양한 PC와 모바일기기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디자인 및 기능 등 보완･개선 ㅇ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공공데이터 확산)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정보원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통합활용시스템 (https://big.kcisa.kr), 디지털문화정보자원저장소 (https://www.culture.go.kr/ic), 공공누리사이트(www.kogl.or.kr), 문화포털(https://culture.go.kr),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https://rcis.culture.go.kr) 등 정보 연계 지원 ㅇ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단체, 정책사업 참여기관 등 개선 및 개발 사항은 <지도서비스> 시스템 반영 및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문화예술교육 인력 정보서비스 기반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예술교육 인력 정보서비스 구축을 위한 검토
	세부 내용	ㅇ 기 구축한 단체계정 기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인력(사회/학교 예술강사, 예술가, 문화예술교육사) 정보서비스 검토 및 1차 기반 마련 ㅇ 예술누림플랫폼 및 사업팀 문화예술교육 인력 정보 연계 여부 및 방식 등내부데이터 서비스 검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		단체 및 프로그램 정보등록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예술교육 단체/프로그램 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단체정보> 단체/프로그램 세부 항목 추가 및 분류 서비스 개선 ㅇ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연계수요 발생에 따른 기술지원 ㅇ 계정신청 및 정보등록 매뉴얼 개발 및 배포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모바일 웹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웹 UI/.UX 및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23년 반영형 웹 시스템으로 재구축에 따라, 이용자 편의성 반영한 UI/UX 등 개선

ㅇ (반응형 웹 최적화) 반응형 웹 시스템을 다양한 PC 및 모바일기기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디자인 및 기능 등 보완･개선

ㅇ 기 구축한 지도이미지, 폰트 등 시각화 및 가독성 개선(※네이버지도/카카오맵 등 민간서비스 활용에 따른 구축 관련 제반비용 집행)

- 지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도서비스 시스템의 모바일 접근 시 불편사항 도출 및 개선

ㅇ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3호, 2023. 5. 8.)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웹 표준을 준수하고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		시스템 관리-관리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시스템 개선
	세부 내용	ㅇ 메뉴별 접속통계 등 이용자 분석 기능 개선 ㅇ <문화예술교육 단체/프로그램> 신규 및 수정 순 등 정렬값 개선 ㅇ 메인화면 및 지도서비스, 개인마이맵 등 기능 개선 및 신규 개발 등에 따른 관리 기능 개발

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ㅇ시스템 당 동시 사용자 1,0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ㅇ지난 5분 이상 요청한 사람들만 로그인 사용자로 간주함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ㅇ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 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값을 보여줘야 함 ㅇ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ㅇ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ㅇ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		응용시스템 성능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딩속도 수준 정의
	세부 내용	ㅇ(정보시스템 성능) 로딩속도 수준 정의 - 정보시스템 메인화면과 서브화면 등은 빠르게 오픈될 수 있어야 함 - 복잡한 콘텐츠나 많은 콘텐츠 경우 사용자 참여가 몰려있는 이슈 페이지에서도 빠른 동작이 가능하여야 함 - 운영/유지관리 권장 사항 ‧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분석 및 적용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개발 ‧ 메인 페이지는 용량이 1M 이하로 구성 ‧ 각 서브 페이지는 700K 이하로 구성 ‧ 반응형 웹(기관 홈페이지)의 경우 모바일 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경량화해서 제공 필수 -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 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 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		사용자 친화 UI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세부 내용	ㅇ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실용성, 사용성, 가용 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ㅇ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ㅇ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		외부 서비스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연계
	세부 내용	ㅇ지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토부 브이월드(www.vworld.kr) 오픈API 연계 - 인증키 발급에 따른 관리 및 매년 갱신 ㅇ<문화예술교육 단체> 계정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관련 API 연계 ㅇ한국문화정보원 문화포털, 국가무형유산원 전수교육관 데이터 관련 API 연계 및 DB 구축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		연계 모듈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형 연게 모듈 사용
	세부 내용	ㅇ 다양한 주체에게 구축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한 개방형 연계 기술을 활용한 모듈(API) 개발 및 제공 - 데이터 연계 시 시스템 성능에 영향(부하 등) 주지 않도록 개발 - 표준API 제공 및 타시스템에서 용이하게 연계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개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5
요구사항 명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ㅇ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제2021-19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6
요구사항 명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 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ㅇ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 통신기술협회) 2.1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ㅇ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ㅇ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 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제2021-19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라.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정보 수집 및 DB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정보 수집에 따른 DB 구축 및 기구축 정보 현행화
	세부 내용	ㅇ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단체･프로그램･인력 정보 구축) - `24년 진흥원 사업의 참여 단체 및 프로그램 정보 수집 및 DB 구축 - 단체/기관 직접 정보 등록 후 미등록 단체의 경우, 사업팀 사업관리 데이터 활용하여 일괄 DB 구축 - 예술누림플랫폼 등 사업팀 누리집과 단체･프로그램 정보 연계 및 DB 구축 - 창의늘봄센터 늘봄예술학교 관련 정보 연계 및 DB, 구축 등 지원 - 진흥원 연구 데이터(`23년 사회문화예술교육 공급자 현황조사 등) 활용 및 단체/기관 DB 구축 ㅇ (지역 문화예술교육 단체･프로그램 정보 구축) - 17개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사업 참여 단체/기관 데이터 수집 및 DB 구축 - `24년 지역센터 지원사업 참여 단체/기관 중 직접 정보등록하지 않은 경우, 지역센터 사업관리 데이터 활용하여 일괄 DB 구축 ㅇ (유관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정보 구축)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주요 문화시설, 국립국악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통한 교육프로그램 정보 연계 체계 마련 - 유관기관 교육프로그램 정보 실시간 연계를 위한 정보 수집 및 DB 구축 ㅇ (기 구축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정보 현행화) - 기 구축한 ‘문화예술교육 공간’내 문화기반시설, 교육부 우리동네예술터 정보 및 ‘정책하엽 참여기관’ 정보 DB 현행화 ㅇ DB 구축에 따른 서비스 항목 및 데이터 맞춤 분류 등 검토 및 개선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과 ‘문화데이터 표준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등을 수행하며, 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등) 정의서의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함 -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단어 등) 정의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과 ‘문화데이터 표준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항목 누락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데이터 구조산출물(정의서, 다이어그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연계 추진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행정안전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 시스템,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서비스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 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산출정보 -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데이터 정의서, 데이터 관리 절차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DB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검수 및 품질 관리
	세부 내용	ㅇ(데이터 검증) 자원지도 GIS 데이터 검수 및 품질관리 - 입력 및 검증 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결과 산출물의 고품질을 확보해야 함 - 최소 3단계 점검을 통한 DB 품질 99.9% 이상의 고품질화 실현 - 1단계 : DB작업자에 의한 검수 - 2단계 : 검수팀에 의한 검수 - 3단계 : 주관부서에서 검수를 통한 피드백 - 4단계 : 피드백에 대한 수정 진행 - 사업자는 검사 후 그 결과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 공정별, 작업자별 품질 점검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분석⋅관리하여 작업자가 직접 오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DB 안정성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안정성 관리
	세부 내용	ㅇ(데이터 안정성 관리) 자원지도 데이터 백업 및 복구 관리 - 자원지도 데이터베이스 최적화와 안정성 유지를 위한 백업 및 복구 관리 실시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한 백업 기능 제용 · 대상 : 원 데이터 정보 · 주기 : 일 단위 백업 · 방식 : 보존 기간이 경과한 정보는 백업 후 삭제 - 자원지도 시스템 사용 중 데이터 손실 및 위변조 등의 보안사고 발생 시 12시간 이내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마.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시험운영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축 완료 후 검색활용을 위한 시험운영 방안
	세부 내용	ㅇ시스템 등록 완료 후 구축된 데이터의 검색활용을 위한 시험운영 ㅇ1차 시험운영은 주관사업자 품질관리원이 진행하며 시험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점검 사항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ㅇ2차 시험운영은 주관기관 담당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하여 오류를 점검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ㅇ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ㅇ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ㅇ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ㅇ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 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ㅇ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시험방법	시험내용
단위시험	- 시스템 특성에 맞는 시스템 단위를 선정하고 각 단위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는가를 검증
통합시험	- 각 업무 영역별 단위 업무간의 연계성과 응용시스템간의 연계 검증
성능시험	- 시스템이 성능기준요건에 충족되는지에 대한 검증 단, 성능시험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 및 측정 대상은 진흥원과 협의 결정
인수시험	- 실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과업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 전체적으로 검증하여 시스템 인수 여부 결정

ㅇ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ㅇ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센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바.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ㅇ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고유식별정보 및 비밀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 DMZ 라인, 내부망 저장 시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저장(고유식별정보 저장 시 암호화 알고리즘 라이선스 또는 코딩자료 확인 가능해야 함)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 및 회원에 대한 접속기록 구분하여 확인 가능하도록 관리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ㅇ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가 5일 이내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파기 처리

ㅇ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 동의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 거부 및 동의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때 해당 법정대리인 개인정보를 5일 이내 파기 및 파기 기록

ㅇ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능 강화

- 로그인(비밀번호) 5회 이상 오류 시, 차단 및 추가 인증 실시

- 로그인 관련 취약점 제거

- 로그인 후 최종 접속시간 확인

- 로그인 동시접속 차단

산출정보

월별 접속기록 점검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함과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사업 완료 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 제출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취약점 점검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보안책임자 및 담당자 역할

- 사업장 운영 및 과업참여자 자료관리 등 보안관리계획 수립

-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운영

- 보안상 중요한 정보화문서(공문, 출력물, 책자 등)는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시건장치가 있는 함에 보관관리

- 진흥원 외의 다른 기관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 시 진흥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 수행

- 용역사업 시작 전 과업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수행 후 보고서 제출, 담당자 확인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백업자료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별도 백업 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비밀유지계약서, 자료인계인수 관리대장,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장비 반출입 대장, 자료미보유확약서(포맷 증빙 자료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명시

세부

내용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명시
	세부 내용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점검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ㅇ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ㅇ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ㅇ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ㅇ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ㅇ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ㅇ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ㅇ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ㅇ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 저장 매체 포함) 매체 통제 여부 ㅇ CD-ROM, USB 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 단자에 보안 스티커 부착 등 봉인 여부 ㅇ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등 ㅇ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의 카메라 및 충전 포트에 보안 스티커 부착 여부 ㅇ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제공 및 회수 여부
산출정보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개인PC 월별점검, 총괄점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함 ㅇ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ㅇ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보유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함 ㅇ 개인정보 파기 시 결과를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통보함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

정보보안 수준 유지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정의

세부

내용

ㅇ 기간별 정보보안 활동 내역

점검주기	점검내용
월별	- 업무용 PC 보안관리 현황 조사 및 조치보고 - 네트워크 장비별 접근 통제 조치보고 - 정보시스템별 서비스 포트 현황 조사 및 제거결과 보고 - 정보보호시스템 패치적용 및 관련 대장 관리 - 정보보호시스템 정책 현행화 및 관련 대장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용자 접속기록 등 분석 보고서 제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관리 -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개인PC)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용자 접속기록 등 분석 보고서 제출 - 업무망, DMZ 및 사용자 대역 내 취약 원격서비스 현황 및 제거 결과 보고
분기별	- 비인가 무선인터넷 시스템(AP) 점검 및 조치 -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패스워드 변경 조치 (PC포함 정보자산 현황 보고) -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입 점검 - 백신 및 패치관리 서버 점검 및 조치 보고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점검보고서 제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 기록 - 정보보안활동 점검
반기별	- 외부 원격 접속 사용자 정책 확인 및 결과 보고 - 노트북 관리현황 점검 및 재정비 - 진흥원 보유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점검 및 암호화 지원
년별	- 재해복구 훈련 실시 지원 - 자체 웹 해킹 훈련 및 DDoS 훈련 지원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지원 ※ 해킹, 취약점 점검은 상주인력 외 별도 전문가 조직에 의한 점검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대국민 대상 어플리케이션 內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처리 분석/결과 보고서 제출
수시	- URL 리스트 현행화 및 SSL 적용 결과 보고 - SW보안 취약점 진단도구 사용(국가정보원 CC인증된 도구) - SW보안취약점 진단결과 보고서 산출

※ 예방점검에 대한 실적 통계표를 별도 월별 보안점검보고서에 포함

ㅇ 유지관리 내·외부 정보보안관리 조직 체계 제시

ㅇ 점검주기별 보고내용 샘플을 제시

ㅇ 개인정보시스템별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 권한 조치

ㅇ 진흥원 정보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 제안

※ 구체적 활동·인력 뿐 아니라 표준 양식까지 제시

(진흥원 양식에 관계없이 업체양식을 제안해야 함)

사.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계획 수립, 이행 및 개선활동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품질관리 실시 ㅇ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업무수행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ㅇ 용역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ㅇ 개발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 ㅇ SW 개선사항 혹은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운영 시스템 사업의 서식, 업무프로세스 등 시스템 업무운영을 위한 표준화를 수행하고, 표준 변경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에 안내(공지) ㅇ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추가 개선사항 도출 ㅇ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 제공 ㅇ 외부 감리 수검 및 문제 발생 시 즉시 보완 조치(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리업체로부터 감리를 받고, 지적된 문제 즉시 보완) ㅇ 제안요청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등을 준수하고,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SW 유지관리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작업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 조성하고, SW개발기능이 자치단체 요구사항 등에 맞게 부합되는지 품질 점검 활동 수행
	세부 내용	ㅇ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품질관리 실시 ㅇ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업무수행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ㅇ 용역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ㅇ 개발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 ㅇ SW 개선사항 혹은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운영 시스템 사업의 서식, 업무프로세스 등 시스템 업무운영을 위한 표준화를 수행하고, 표준 변경사항에 대하여 SW 유지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시스템 기능개선, 시스템 표준관리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유지관리 표준 및 절차 등) 운영 및 관리 방안제시 - 관련법령, 시행령․시행규칙, 자치단체 조례, 각종 제도변경 등 외부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마련 - 유지관리 유형별 처리 절차 마련 및 SW 개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물 제공 ※ 법․제도 변경, 관련 업무운영, SW 개선, 유관기관 연계기능 유지관리 등 ※ 공문, SR(Service Request), 관련시스템 실무협의회, 현장방문 등 사용자 요구사항 관리 - 유지관리의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예 : 유지관리 난이도 분류체계 및 한계 처리시한 등) 관리 ㅇ SW품질유지를 위한 개발표준 및 유지관리 절차 마련 -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 관련법 제/개정 사항 및 자치단체 만족하는 업무프로세스 정립 및 표준화 - 정보시스템 표준화 : 분석․설계 등 산출물 표준화, 문서․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지침, 개발도구 및 테스트 도구의 표준화 등 - 업무 표준 매뉴얼 제공 관리 - SW 형상관리, 배포절차 등 유지관리 수행 시 필요한 절차 마련 ㅇ SW개발 기능이 법ㆍ제도 개정, 자치단체요구사항에 맞게 반영 되었는지 여부 확인 ㅇ 프로그램 품질 점검활동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법․제도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이나 기능 개선 작업수행 시 점검 활동 수행 ㅇ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SW 기능개선 후 업무활용 현황 등 주기적 점검․관리체에 안내(공지) ㅇ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추가 개선사항 도출 ㅇ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 제공 ㅇ 외부 감리 수검 및 문제 발생 시 즉시 보완 조치(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리업체로부터 감리를 받고, 지적된 문제 즉시 보완) ㅇ 제안요청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등을 준수하고,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및 산출물에 대하여 형상식별 및 관리 실시
	세부 내용	ㅇ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분석하고, 식별․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ㅇ 응용 SW의 각종 산출물 현행화 및 품질 관리 ㅇ SW 변경에 따른 표준 업무프로세스, 코드, 화면 구성 등 시스템 표준 관리 ㅇ 유관사업 추진에 따라 SW 형상관리 공조체계 구축․유지 및 안정적 SW 통합을 위한 필요한 지원 - 프로그램 형상에 대한 동기화 및 산출물 현행화 ㅇ SW 형상관리 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른 형상관리 실시 ㅇ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하고, 구성별 관리 ㅇ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ㅇ 형상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소스 형상관리 및 백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개선활동 수행
	세부 내용	ㅇ 서비스 품질향상 계획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및 이행․실적 보고(매월) ㅇ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용 용이성 등 지속적 향상 ㅇ 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ㅇ 정보시스템의 성능 보장 및 최적으로 작동토록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스코드를 개선해 나갈 것 - 장시간 소요되는 기능 속도 개선 처리 - SW 기능 사용, 대외 기관 연계 등 응답 속도 개선을 위한 진단․개선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조치 활동 수행, 단순 사항이 아닌 경우 별도로 계획 수립 이행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

서비스수준 측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활동 수행

세부

내용

ㅇ 서비스수준의 지속적인 유지․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관리 조치

- 매월 서비스수준 보고서 제출, 서비스 수준 미달 사항 개선 조치

구 분		지 표 명	측정 주기	배점 (A)	서비스수준(B)
					최고수준	기본수준	최저수준
평가지표	유지관리	기능개선 적기 처리율	월	20	100%	99.5%	99.0%
		서비스 반영 성공률	월	10	100%	99%	98%
		서비스(시스템) 가동률	월	10	100%	99.95%	99.9%
		장애 및 오류 발생지수	월	10	98	96	94
		장애적기 처리율	월	10	100%	99%	98%
	운영지원	서비스요청 적기 처리율	월	30	100%	99.5%	99.0%
	사업관리	보안절차 준수여부	월	10	100%	99%	98%
관리지표	운영지원	서비스요청 처리 만족도	월	-	-	-	-
		교육지원 만족도	월	-	-	-	-

ㅇ 개발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방안을 제시

ㅇ 서비스 수준 측정 지표에 따른 서비스 수준 관리 및 향상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		만족도 조사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만족도 조사 수행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의 만족도 조사계획에 의거 조사지원 수행 - 유지관리 홈페이지 등에 대한 안내, 반영‧취합 * 만족도조사 대상, 시기, 수행방식(외부리서치 업체 활용 등), 횟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사용자교육 등 만족도 조사 배포 및 취합 ㅇ SW 기능 및 진흥원 운영지원 등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 항목 구성 및 결과 분석 ㅇ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결과보고 및 기능개선 반영 ㅇ 만족도 조사 참여안내 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		사용자 만족도 개선 및 이용활성화 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종합적인 운영실태 확인 및 점검을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서비스 만족도 개선과 이용활성화 촉진
	세부 내용	ㅇ 연 1회 이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향상 및 개선에 활용 ㅇ 연계 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ㅇ 수시로 이용기관을 통한 문제점, 애로사항, 현안사항 등 의견을 수렴 및 의사소통 채널 확보‧운영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8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 제시
	세부내용	ㅇ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함 ㅇ 업무시간 외 야간·휴일·공휴일 장애에 대비, 필수인원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유선대기 및 초동대응 조치 ㅇ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 ㅇ 정기점검은 월 1회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제출 ㅇ 유지보수는 정보시스템(애플리케이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아래사항을 이행 - 기능상, 구성상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이력을 기록·관리(재기동 매뉴얼 현행화 등)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가동상태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유지보수 활동을 수행 - 관련 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징 및 업그레이드를 수행 ㅇ 정보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 ㅇ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 클라우드 및 IDC 인프라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진흥원 및 인프라 사업자와 업무 협의 후 진행 ㅇ 진흥원과 협의하여 각종 시스템에 대한 일간, 주간, 월간 점검항목을 별도로 작성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 ㅇ 모든 작업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진흥원과 협의된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사전검토 및 조치 완료 후 결과 보고 ㅇ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방안 수립 및 시행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9
요구사항 명		장애 발생 시 조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 시 조치 사항
	세부 내용	ㅇ 장애조치 - 장애발생 접수 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장애관리매뉴얼, 장애관리와 배포관리 표준 및 절차매뉴얼에(SPM)에 따라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허용시간에 맞춰 조치함 - 단, 시스템 복합장애로서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는 경우는 조치시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 ㅇ 시스템의 장애등급에 따른 기관별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 - 장애등급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및 업무 영향도에 따라 보고체계 및 업무처리 절차서 마련․운영 ㅇ 장애관리 대장 기록 및 유지를 위한 장애관리시스템 운영 ㅇ 대상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장애관리시스템에 해당 내역을 등록․관리 ㅇ 장애 처리 및 처리 결과 보고 ㅇ 장애 발생 건에 대해 운영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및 조치방법 기술 지원 ㅇ 중장애(복합장애) 발생 시 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 지원 ㅇ 시스템 운영 장애를 기록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0
요구사항 명		장애복구 및 장애조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 지원 시간 및 장애통보 접수 시 조치 사항
	세부내용	ㅇ 장애복구는 연중(1일×24시간×365일) 지원해야 하며, 복구소요시간은 발주기관 담당직원의 장애통보 시각을 기준으로 함 ㅇ 제안업체는 발주기관 담당직원의 장애발생 통보 접수한 경우, 다음의 복구절차를 준수해야 함 ① 상주근무자의 초동조치 ② 평일 1시간 휴일 및 공휴일 2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③ 장애발생 후 4시간이내 복구완료 ④ 48시간 이내에 장애조치결과보고서를 제출 ※ 장애조치결과보고서 내용 : 일시, 장비명(위치), 원인, 조치방법 및 절차, 결과 등을 반드시 포함 ㅇ 제안업체는 보안상황 발생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1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장애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 방안을 정의

세부내용

ㅇ 각종 장애 및 고장 발생 인지 또는 접수 시 지체 없이 담당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신속히 조치

ㅇ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관리하고 장애보고서 작성해 월간보고서에 포함

ㅇ 정보시스템의 가동상태 및 사이버위협(공격) 등 보안침해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야 하고, 장애 또는 보안침해상황 발생 후 지정된 조치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ㅇ 투입인력이 처리할 수 없는 장애 발생 시 해당분야 전문가가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장애 발생 후 6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하며, 불가시 사유에 대해 담당자와 협의

ㅇ 월 2회 이상 동일 장비의 장애발생 시 또는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체장비를 지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원 장비의 장애원인이 제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장비를 철수해야 함

ㅇ 장애발생시 아래의 장애 등급별 조치시간을 참조 신속한 복구체계 마련

장애 등급	장애 영향도 등	규정된 복구시간
1등급	전체 조직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 프로세스에 심각한 영향 중요한 업무 프로세스의 부분적인 영역에 비교적 심각한 영향	장애발견시간 ~ 30분
2등급	조직의 중간규모 부서의 특정 업무에 심각한 영향	장애발견시간 ~ 2시간
3등급	조직의 소규모 부서의 특정 업무에 미미한 영향	장애발견시간 ~ 8시간
단순 장애	특정의 개인적인 업무에 부분적으로 아주 미미한 영향	장애 접수시 등록된 완료 예정시간

아.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지적재산권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주관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계약의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에 대한 인수인계 등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사항의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ㅇ 장비인수 - 기존사업자의 운영장비를 신규사업자가 인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이의 인계․인수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ㅇ 발생한 손해의 최소화, 손실의 선 조치를 위해 SW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함(대민 업무 등 실질적 손해 사례가 있거나 주사업자의 신용 등 경영상태가 열악한 경우 과업 추가 권장)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계약변경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변경 조건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 과업기간 등 계약 변경 조건 - 본 사업은 발주처(진흥원)로부터 위․수탁 계(협)약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위․수탁 계(협)약 변경 또는 해지에 따라 더 이상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 법 개정 지연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법적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련된 법, 영, 규칙, 고시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의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진흥원 정보화 업무 규정, 서비스수준협약서 등 ㅇ 정보보안 관련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SW 개발보안 가이드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진흥원 정보보안지침 및 절차서 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지체상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미실시 및 유지보수 미완료 시 지체상금 부과
	세부내용	ㅇ 사업자가 정기 종합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유지보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ㅇ 사업자가 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매 지체 시간당 월 유지보수료의 1,000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ㅇ 사업자가 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였더라도 24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가 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월 유지보수료의 1,000분의 1.8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		웹 표준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호환성 준수
	세부내용	ㅇ 최신 웹표준 준수 사항 - 구현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웹표준은 국제웹표준화기구(W3C)에서 정한 웹표준을 적용함 - 통용되는 웹브라우저의 최근 3년 이내의 모든 버전에서 완벽하게 구동 되어야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준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 및 조치하여야 함 ㅇ 웹 호환성 확보 준수 사항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을 준수하여야 함 - NON-ActiveX 기반으로 최소 상이한 3종 이상(IE, Firefox, Opera, Chrome, safari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함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웹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 적용
	세부내용	ㅇ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 적용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와 공통컴포넌트 적용이 원칙 - 향후 재활용 및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 - 행안부에서 배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2023-27호, 2023.4.1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안부 예규243호, 2023.5.8.),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안부 예규 제155호, 2021.3.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ㅇ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공공 SW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의한 기술적용계획표(별지제16호서식)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관리 - 지침 제59조에 의거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 포함 ◦ 발주기관과 발주기관의 위탁기관 보안 정책 및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여 수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사업장 운영방안 및 유지관리 업무환경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환경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 운영방안 제시 - 사업수행이 가능한 별도의 사업장 확보 - 용역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기자재‧회선 확보방안 ※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최종 확정함 ◦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개발환경 마련·운영 - 정보시스템 개발(파일서버, 배포서버, 정보시스템 개발서버 등)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용역 수행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운용계획 제시 - 정기 점검을 통하여 시스템 등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야함 -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대하여 먼지, 온도, 습도 등의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주력해야 함 - 정기적인 시스템 데이터 백업을 실시하여 비상 복구 사항 발생 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책임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정보의 유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화재 등에 대비한 방재 대책을 수립․시행 - 설치장비는 작업장 내 작업용 PC 이외의 장비와 네트워크 구성이 차단되어 야함 - 투입 된 PC는 외부 반출 불가를 원칙으로 하며, 목록작성 시 활용된 하드 디스크를 비롯한 저장매체는 사업완료 후 철수 시 Low Level Format을 통 해 매체 초기화를 확인한 후 반출할 수 있음 ㅇ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 시 장비의 추가투입이나 감축 등을 행할 때는 진흥 원과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서버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하도급 관리(선택사항, 하도급 포함한 경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준수실태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주사업자(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전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주사업자와 하도급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성 판단기준 [붙임4]를 확인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판단함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함

※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한 경우

- 계획된 하도급의 총 비율이 50% 이내

- 재하도급 계획이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사업의 경우 각 하도급 비율 10%이내

※ 하도급 제한 규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 비율 50%초과 시 아래 해당여부 판단(법 제51조 제2항 각 호)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용역

□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 재하도급 계획 시 다음 각 호 해당여부 판단(법 제51조 제3항 각 호)

□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도급계획이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였으나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발주기관은 기술협상 시 하도급 제도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 체결

◦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월별 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 효율적인 하도급 관리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절차는 별도로 정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시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음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하며, 사업금액의 50% 초과하여 하도급 금지(단순 구매설치사업 제외)하며, 사업금액의 10% 초과 시 공동수급을 권고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문서 해석의 우선순위를 정의
	세부 내용	◦ 과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계약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름 1. 계약서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과업내용서 5. 제안요청서 6. 제안서 ◦ 과업수행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 사업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 수행실적 데이터 제출 의무화로 정량적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SW사업 대가산정 체계 수립 추진을 지원하여야 함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제46조에 따라 제안사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 관련 지원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SW사업정보저장소)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가이드’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제안사의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에서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담당자가 작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산출물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산출물 작성 및 형상관리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 방안 제시 및 운영

- 프로그램 소스 및 각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보관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등 형상통제

◦ 제출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 공통산출물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비고
착수	착수계 및 수행계획서 등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공통	표준 및 절차 매뉴얼(SPM)	년 1회 요청 시
유지관리	유지관리 산출물	년 1회 및 요청시 제출
완료	완료보고서	계약 완료 시점

- 유지관리 산출물(현행화)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비 고
유지 관리	매뉴얼	업무 사용자 매뉴얼	계약완료 시점	EA 현행화 자료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
	업무분석	자원현황보고서		〃
		정보시스템 현황보고서		〃
		정보화사업 현황보고서		〃
		요구사항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EA 현행화 자료
		프로세스정의서
		엔티티목록		EA 현행화 자료
		엔티티정의서		〃
		메뉴구성도		〃
		논리 ERD		〃
	시스템설계	물리 ERD		〃
		테이블목록		〃
		테이블정의서		〃
		데이터코드목록
		메뉴목록 및 응용기능차트		EA 현행화 자료
	구현 및 테스트	단위테스트 결과
		통합테스트 결과

- 사업 시 발생한 산출물은 사업완료 후, USB 2개 제출 요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에 따라 사업수행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분석하고, 식별․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및 작성방안 제시

◦ 자동화된 형상관리 등을 통한 버전 및 산출물 관리(국산 및 공개SW 이용 권고)

◦ 산출물에 대한 백업방안 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업무를 구분하여 일정을 관리하고, 주기적인 보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수행
	세부 내용	◦ 세부적으로 과업을 구분하고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한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일정 관리 ◦ 사업수행 관련 위험관리 대상 식별 및 위험관리 ◦ 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활동 수행 - 사업추진상황 공유를 위한 착수, 완료 보고회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주, 월간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분야, 시기, 내용, 보고서작성 등 보고 계획 ◦ 시스템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발주기관,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 관리 ◦ 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세부 내용	◦ 업무수행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발주기관과 위탁기관간의 위탁계약 내용 변경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함 - 이 경우에도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세부 내용	◦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관리계획 수립하여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함 ※ 예상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 위험 대응계획수립 및 조치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위험 관리를 수행함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감독사항 명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출․퇴근 등 근무상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		계약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대가의 지급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해당 월의 사업수행 실적을 익월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월간 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함. 단 12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인계대상 산출물 선정, 인계 방법‧절차 등이 포함된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인계‧인수 계획서는 계약 종료시까지 항상 현행화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 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상세 산출물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ㅇ 사업자는 여하한 경우로 사업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자에게 업무 인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신규사업자가 인계‧인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신규사업자와 공동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기존사업자의 운영(시험) 장비를 사업자가 인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비의 잔존가는 공공기준(조달청)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사업자는 본 사업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신․구 사업자 간 인수인계’ 및 ‘사업기간 중 교체인력 간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 사업 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조기 선정될 경우, 차기사업 계약 체결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24. 1. 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술협상 단계에서부터 인수․인계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함

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및 사업수행 인력 교체 시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기술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업무장애, 외부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 정보시싀템 운영 환경 변화(장비, OS, DBMS 등 교체, 업그레이드 등) 시 시스템 변경 지원 및 필요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 체계 구축으로 사업수행 중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마련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동안 추진체계별 역할 정의와 업무수행 및 관리범위 명확화 ◦ 문화체육관광부, 발주기관 및 유관(연계·이용)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현안사항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협의 ◦ 업무분야별 조직의 유연한 관리․운영 및 역할 분담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기술 이전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관련 기술이전 및 교육 실시
	세부 내용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		한국문화정보원 디지털 개방을 위한 저작권 확보 지원사업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한국문화정보원 디지털 개방을 위한 저작권 확보 지원사업 지원함 - 디지털집현전 대상기관 분야로 컨설팅 신청(`24년 3월) - 아르떼라이브러리 교육 및 연구자료실 대상 저작권 확인 등 컨설팅 추진 관련 제반사항 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공공데이터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훈령 제937호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		한국문화정보원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문화정보원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문화예술교육 단체/프로그램 DB가 한국문화정보원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https://rcis.culture.go.kr/login.do)에 정합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구축 및 지원

카.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		자원지도 시스템 운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누리집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 수행
	세부 내용	ㅇ(운영관리)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누리집 전문 운영 및 기술지원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수요기관의 주직·업무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 및 지원체계 제시 - 누리집 운영 관련분야 전문인력팀을 구성하여 누리집 및 시스템 기술 지원, 유지보수 작업 수행 - 모니터링, 실시간 장애처리 사항, 1:1 문의 및 기술문제 고객전화 대응 관련 민원처리 등 커뮤니케이션 관리 - 홈페이지의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 및 관리해야 함 - 서비스 모니터링 및 예방조치, 운영기획 지원 및 매뉴얼 작성/현행화 - 이용자 관리, 자료입력, 통계, 웹 로그 생성 및 관리 업무 등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데이터, OS 등 자료 백업 및 복구, 시스템 기동 정지 등 - 유해 게시물 등록, 개인정보 노출, 저작권 침해 여부 등 관리 - 유료 이미지 또는 유료 폰트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후 결정(사업자의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 문제발생시 사업자의 책임) - 정기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조치, 기타 홈페이지 이용활성화 등 사업부서의 각종 업무지원 - 기타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수행 ㅇ 지역 및 유관기관 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지원 전담인력 투입 - ①지역 및 유관기관 문화예술교육 데이터 수집에 따른 검수･등록･관리, ②단체계정 문의 응대 ③서비스 개편에 따른 개선 및 개발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등 전문인력 1인 투입 ㅇ(콘텐츠 업데이트) 누리집 정보구조에 따른 데이터 업데이트 - 콘텐츠･데이터 관리 및 정기적인 콘텐츠 업데이트 등 일상운영 - 웹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및 내뷰이슈 등에 따른 카드뉴스 및 배너, 썸네일 등 이미지 제작 및 등록 ㅇ(공공데이터 연계 지원) - 문화공공데이터로써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데이터통합활용시스템> <디지털문화정보자원저장소> <공공누리사이트> <문화포털>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등 정보 연계 지원 ㅇ (보고서 작성) - 주간회의에 따른 주간보고서, 월간 업무보고서 작성(페이지뷰, 사용자 수 등 수치기반 성과분석) - 사이트 이용자 분석 보고서 작성(사이트 운영현황, 콘텐츠 관리, 통계 분석 등, 연 1회) - 웹서비스 현황, 기능, 사용자 분석 등 월간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에 방문하는 이용자의 로그기록을 관리하여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		자원지도 시스템 성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누리집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 수행
	세부 내용	ㅇ(정보시스템 성능) 로딩속도 수준 정의 - 정보시스템 메인화면과 서브화면 등은 모바일(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오픈될 수 있어야 함 - 복잡한 콘텐츠나 많은 콘텐츠 경우 사용자 참여가 몰려있는 이슈 페이지에서도 빠른 동작이 가능하여야 함 ‧ 아키텍처 관련 시 전문 DBA의 참여 또는 검수 필요 ‧ 사이트 전체에 웹사이트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페이지 방문속도 개선 등, 페이지별 반영 여부는 협의하여 결정(참고 : https://www.ampproject.org/) - 운영/유지관리 권장 사항 ‧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분석 및 적용 ‧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 방안 제시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개발 ‧ 메인 페이지는 용량이 1M 이하로 구성 ‧ 각 서브 페이지는 700K 이하로 구성 ‧ 반응형 웹(기관 홈페이지)의 경우 모바일 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경량화해서 제공 필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수행 방안 마련
	세부 내용	ㅇ(웹 접근성) 홈페이지 웹 접근성 준수 - 웹 접근성 사전점검 및 반영, 웹 접근성/웹 표준 개정에 따른 변화관리를 지원하고 점검 및 대응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		SW 기능 유지관리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법․제도 변경 사항 및 서비스요청(S/R)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수행
	세부 내용	◦ 법․제도, 기술 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SW 수정 및 개선, 배포 방안 제시 ◦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한 SW 지속적인 개선 및 버전 관리 ◦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중대한 SW 변경사항 반영 ※ SW 기능 개선 시 웹 접근성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준수 ◦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치방안 수립 및 시행여부 검토 수행 ◦ 동일 또는 유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 수행 - 점검 방안 및 예방적 조치계획 수립 후 수행 - 동일 상황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조치 ◦ 기능적 결함 발생시, 원인분석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후 개선활동 수행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개선활동 수행 ◦ 기능개선 사항 안내(공지 게시, 공문안내 지원 등) ◦ 본 사업을 통해 개발·기능 개선되는 SW는 향후 업무확장, 시스템 업그레이드 용이성을 갖도록 개발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절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수행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절차 운영과 사용자 요구사항 추적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유지관리 절차 방안 및 주요 SW 개선 후 개선사항 활용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물 제공방안 제시 ◦ 유지관리의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예 : 유지관리 난이도 분류체계 및 WBS등) 제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		유관시스템과 연계 유지관리 및 확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시스템-유관시스템 간 원활한 연계 유지 및 이용기관 확대에 따른 연계 확산 업무를 지원함
	세부 내용	◦ 연계 요청 접수 시 필요한 프로그램(소스코드 포함)과 매뉴얼·설치지침 등 제공 ◦ 최신 서버와 OS 등의 연계를 위해 필요시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함 ◦ 이용기관에서 장애‧기술지원 요청 시 지원하여야 함 ◦ 연계 확대 및 제반 사항 관련 사전에 담당자의 허가 및 지시를 받아야함 ◦ 보급 및 기술지원 내역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담당자에 제공하여 통계 및 정책 자료로 사용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		유관사업, 운영 환경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효율성 확대 및 기능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 지원
	세부 내용	◦ 유관기관·사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 지원 - 운영감리 등 유관 업무 추진에 협조 - 정부조직개편 등 운영환경 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 주기적으로 실시(행정안전부 및 외부감리)하는 웹접근성, 웹표준화, 웹호환성, 웹취약점 등 점검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방안제시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및 보호대책 이행 지원 - 전년도 보호대책 수립 내용 이행조치 및 관리 - 취약점 발견 시 조치 계획 수립 및 관련 프로그램 수정 ◦ 상시업무(모니터링, 통계 등) 자동화 및 유지관리 업무효율성 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		모니터링 정기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과 이에 따른 문제점·대처방안을 제시하 고 점검서, 매뉴얼 등 형상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제시 ㅇ 상시 모니터링 - 실시간 모니터링, 사용자 요청 및 현안사항 등 상시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 한 수시점검체계를 수립 - 전체 자원지도 시스템 메뉴구성 및 콘텐츠를 점검하여 월 단위 모니터링, 개선 사항 조치 및 결과 보고 -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상시 점검하여 문제발생 시 조치 및 보고해야 함 - 누리집 오류내용 및 개선의견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ㅇ 정기점검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이행 결과는 월간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 제반 S/W 운영상태, 시스템 자원 사용률 등 예방 점검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		이용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업무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이미지 제고 및 이용활성화 도모하는 홍보 방안 마련
	세부 내용	ㅇ (누리집 홍보 이벤트)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정보의 실시간 서비스를 등록하는 단체/기관 계정자 대상으로 정보등록 활성화 이벤트 운영 및 지원(3회) - 이벤트 진행에 대한 방법, 경품내역, 기간 등 상세 내용은 연구조사팀과 논의 - 이벤트 결과 집계 결과 및 당첨 관리(※이벤트 경품 발송 완료 후 수집된 개인정보는 파기) ㅇ 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축제> 및 포럼 등 주요행사 누리집 홍보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		만족도 조사 등 이용활성화 향상 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요구사항 파악 및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능 개선 방안 도출
	세부 내용	ㅇ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온라인 이용자 만족도조사 운영 지원(연 1회) - 만족도조사 진행에 대한 방법, 경품내역, 기간 등 상세 내용은 연구조사팀과 논의 - 만족도조사 결과 집계 결과 및 당첨 관리(※이벤트 경품 발송 완료 후 수집된 개인정보는 파기) ㅇ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및 기능에 대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 항목 구성 및 기획 ㅇ (결과분석)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 결과 보고 ㅇ 만족도 조사 참여안내 등 기타 제반사항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요인 파악 및 예방 조치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운영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환경설정 등 제반 기술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 구성 및 지원 수행 ◦ 장애관리 -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 업무운영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 조치 및 정상업무 지원 - 동일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 시스템(HW, SW)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 * 일일 점검, 월간 정기/비정기 점검, 오프라인 점검(연2회) 등 ◦ 상시점검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SW 기능개선 후 업무활용 현황 등 주기적 점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		모니터링 정기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과 이에 따른 문제점·대처방안을 제시하 고 점검서, 매뉴얼 등 형상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제시 ㅇ 상시 모니터링 - 실시간 모니터링, 사용자 요청 및 현안사항 등 상시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 한 수시점검체계 수립 - 전체 누리집 메뉴구성 및 콘텐츠를 점검하여 월 단위 모니터링, 개선사항 조 치 및 결과 보고 -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상시 점검하여 문제발생 시 조치 및 보고해야 함 - 누리집 오류내용 및 개선의견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ㅇ 정기점검 - 누리집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이행 결과는 월간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 웹서버 및 제반 S/W 운영상태, 시스템 자원 사용률 등 예방 점검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하자보수기간은 사업종료(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한다.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해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추진함 ㅇ 장애발생시 2시간이내 방문 4시간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타.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 요건 및 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요건 정의

세부

내용

ㅇ본 사업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사는 추가 제안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2023) 투입공수 방식으로 SW 운영비 산정함.

※향후 업무범위 조정 가능

구 분	인원	자격요건
프로젝트 관리자(PM)	1	-공공 정보화사업에서 PM 업무수행 -전체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사업수행 기술인력	1	-공공사업 경력, 정보기술 등을 보유하여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중급 기술자 이상으로 선발 * 기획자 1명
	1	-공공사업 경력, 콘텐츠 기획 역량 등을 보유하여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초급 기술자 이상으로 선발 * IT지원 기술자 1명
	1	-서비스 기획에 따른 UI/UX, 홍보물 제작 등 디자인 역량을 보유하여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중급 디자이너 이상으로 선발 * 전문 디자이너 1명
	1	-지역센터 및 유관기관 데이터 검수･구축･관리 및 서비스 개발 지원 등 업무 수행가능자로 장시간 근무가 가능한 자

-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핵심인력 투입총괄표, 핵심인력 경력증명서등의 양식에 의거하여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할 핵심인력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첨부해야 함.

- 누리집 기획･모니터링･운영, 문화예술교육 데이터 수집에 따른 점검･구축･관리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담 인력 구성 및 배정

- 운영 업무 인력 구성의 효율적인 배정 방안 제시

- 정기/수시 운영 업무 지원에 대한 방안도 함께 제시

※ 투입인력은 업무 경력 및 자격사항 제시

※ 인력에 대한 증빙을 위한 경력 증빙자료 제출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함

※ 주사업자 및 컨소시엄 사의 인력은 다른 제안사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 프로젝트 관리자

- 프로젝트 관리자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사업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이하 주관사업자)”의 관리자로 선정

-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개발 업무는 별도로 프로젝트 관리자를 지정 운영

◦ 사업 참여 인력

- 사업 참여 인력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로 선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자 소속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부득이하게 하도급 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제51조 및 동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의 절차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 참여제한 : 개인(프리랜서) 자격으로 주관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ㅇ 작업장소 상호협의

①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③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④ 진흥원 상주 시, 공급자는 수행 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 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개발환경 및 각종물품(PC 등)은 제안사가 부담

- 연장근무

ㆍ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을 위해 진흥원이 사전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도 근무 함

- 진흥원은 상주요원이 근무할 장소를 제공하고 전산장비 설치장소에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며, 통신시설 및 기타 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 사업수행 주 상주인력에 소요되는 비품은 제안사에서 제공

ㅇ 핵심인력 투입 조건

- 제안서에서 제시한 핵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 하여야 함

- 타 과제에 참여중인 인력을 제안 과제의 참여 인력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 밝혀질 경우에도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함

-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투입인력 근무 조건

- 투입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 근무시간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진흥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 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을 위해 주관기관이 사전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도 근무함

ㅇ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 운영 및 관리방안과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과업진행과정에서 과업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 ※ 투입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신규 투입인력의 인수인계기간은 투입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교체 투입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관리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출·퇴근 등 근무상태(휴가, 휴무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 - 단, 전국적인 행정구역 변경이나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업무순기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업무 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사용자와 협의된 일정이 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인원의 투입을 추가 비용 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인원 투입을 통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 투입인력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교육 실시 - 개인정보취급자로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교육 -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 담당자로서 보안교육 - 매월 자체 서비스 교육 및 연 2회(상하반기) 서비스 전문 강사 교육 실시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안할 수 있음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에 별첨되는 증빙 자료는 100페이지에 포함되지 않음

제안요약서는 70쪽(표지제외)로 작성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전자파일형태(PDF 또는 PPT)로 제출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 원본, 평가용 제안서, 발표용 제안요약서 3개 파일로 제출

- 평가용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ㅇ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전자파일형태(PDF 또는 PPT)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ㅇ 제안서 내용 중 회사명, 로고등 제안사 식별 가능한 일체의 표식을 금지함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주요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4.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1. 시험운행

2. 하자보수

3. 기밀보안

4. 비상대책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계약 적정성

Ⅷ. 기타사항
1.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 작성요령 : 작성목차의 순서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안업체가 판단하여 조정 가능

- 단, 제외시키는 항목이 있어서는 안 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등)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주요사업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서식4]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실적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제시
Ⅱ. 전략 및 방법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7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표준프레임워크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적용 시 시스템 성능을 현저히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5. 개발 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 장치의 사양,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하자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과 사용자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및 기타사항
1. 하도급 계획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 제안사는 [붙임 6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Ⅷ. 기타사항
1. 기타사항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으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9349호, 2023.4.18.」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어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9349호, 2023.4.18.」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61호, 2023.11.16.」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ㆍ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9349호, 2023.4.18.」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3조, 과학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ㆍ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9349호, 2023.4.18.」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1조의 제3항 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ㆍ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의 별지 서식 제5호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ㆍ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에 따른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 구성

ㆍ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9349호, 2023.4.18.」제51조(하도급 제한 등)의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61호, 2023.11.16.」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61호, 2023.11.16.」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1호, 2023.6.16.」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2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 평가점수 산출: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ㅇ 기술평가(90점)

- 발주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8인 내외)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서류평가, 발표평가/질의응답) 실시

- 평가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

(평가 점수 단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 본 용역은 기술평가 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3점)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 관련 참고(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9 준용)>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할 제안자가 2인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4.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ㅇ 가격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개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방법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진행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업체와 협상 실시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의 범위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기술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술제안서(90%)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 (25점)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10
	추진전략 및 방법론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3
	개발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4
기술 및 기능 (30점)	시스템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 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용이성 - 도입대상 장비의 관련 인증획득 여부 -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대응방안의 구체성	5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5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20점)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8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7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5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젝트 지원 (10점)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관련 인증 획득 여부	2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2
	하자 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2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2
하도급 계획 적정성 (5점)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비율 제한(50%초과) ‧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10%초과 하도급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요청한 경우 준수여부	5
합계				100

- 하도급계획 적정성

항목

내용

목적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평가

요소

□ 입찰자가 계획한 하도급 계획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허용사업이나, 하도급이 없는 경우 최고 등급 부여

※ 원칙적으로 하도급에도 대기업참여제한제도가 적용됨

평가

등급

예시

5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4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 경영상태(재무건전성)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자료 미제출 시 0점 부여

*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 업체일반(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털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으로 입찰한 경우에 한한다.)에 참여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단, 고시금액 초과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 사업수행 능력 평가

․ 사업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여부 및 참여율

․ 유사한 용역실적 수행 여부 및 제출된 실적결과물의 내용적 충실성

․ 업체가 보유한 또는 활용 가능한 운영네트워크 유무와 활용 정도 등

- 사업수행 계획 평가

․ 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

․ 관리방법의 구체성

․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및 구체성 등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ㅇ 가격평가(10%)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계약 담당부서에서 평가하며,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ㅇ 일    시: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ㅇ 공고방법: 발주기관 홈페이지(https://www.arte.or.kr) 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ㅇ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ㅇ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4		제안설명회 개최

ㅇ 제안서 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일정 및 장소)

- 통보 방법 각 제안 업체별 담당 PM에게 유선 및 이메일 통보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5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6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 SW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함 (P.134 [별첨1])

7		입찰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별지서식
기술평가	제안서	1. 제안서 1부 * 형식 PDF 파일, 용량 200MB 이내 * 문서작성 프로그램(한글, 워드, PPT 등) 무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e-발주시스템	별지 제1~5호 활용 또는 제안사 자체 양식 활용 가능
	입찰참가 신청서류	1.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2. 납세증명서 3.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4.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6. 중소기업 확인서(중‧소‧소상공인의 경우) ※ (특별법인의 경우)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종 8. SW사업자신고확인서		-
	기타 서류	1. 용역실적 증명서류(계약서, 실적확인서, 계산서 등) 2. 기업확인서 (여성, 장애인, 사회적, 창업기업 등)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미제출 시 최하점 부여) 4. 업체 소개자료 ※ 제안서 내 기재한 주요 사업실적 결과물 관련 자료(포트폴리오 등) 별도 제출 가능		별지 제6호 (용역실적확인서) 별지 제8~14호 (기타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서식)
가격 평가		1. 가격입찰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공동 수급 신청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 공동수급의 경우, 투찰 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공동수급 온라인 신청 필수 ※ 별지 제9호(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의 경우, 해당 시 입찰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별지 제7호

서식번호	서식명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조직도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예산 활용 계획(안)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용역 실적확인서 (별도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해당 시 제출)
별지 제8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별지 제10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별지 제13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지 제14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이 무효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tel. fax.
회 사 설 립 년 월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담 당 자 (부서명, 직급)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부서 음영 표시

☞ 업체 본사 외 동 용역 수행에 협력기관이 있을 시, 조직도와 별도로 기재(별지 사용 가능)

※ 본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부서는 음영 표시

※ 업체 본사 외 동 용역 수행에 협력기관이 있을 시, 조직도와 별도로 기재(별지 사용 가능)

조직도(00년 00월 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과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예산 활용 계획(안)

(단위: 원 / 부가세 포함)
비목 구분	산출기초	구성비(%)	산출기준
인건비			1)+2)+3)+4)
1) 책임연구원	ex) 인원수x투입율(참여율)x일수
2) 연구원
3) 연구보조원
4) 보조원
경비			1)+2)+3)+4)+5)+6)+7)
1) 여비
2) 자료구입비
3) 유인물비
4) 전산처리비
5) 회의비
6) 임차료
7) 교통통신비 등
소계			1+2
일반관리비			(1+2)×6% 이내
이윤			(3+4)×10% 이내
합계			3+4+5
부가가치세			6 × 10%
총원가			6+7

※비목별 예산금액 기재 불요

※ 인건비: 입찰공고 당해연도의 행정안전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 인건비 산출 시 인력별 참여율 50% 이상 적용 불가

※ 직접경비: 용역 수행과 관련된 경비로 한하며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 활용은 불가

※ 일반관리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준용, 6% 이내 산출 가능

※ 이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준용, 10% 이내 산출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 수행 인력 현황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총괄책임자
비전담 참여

※ 작성방법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 근무경력은 주로 관련분야 수행경력(명) 위주로 간략히 기술

- 현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예: 행사 기획 및 운영 등) 간략 기술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사업총괄책임자 및 각 분과별 책임자 등의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제안 요청기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

- 제안 요청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투입인력 현황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개별 인력 모두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수행 시 역할				본 용역수행 시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6호 서식] (별도 제출)

용역 실적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
	증명서용도	용역 제안평가용		제 출 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약기간
				계약번호
	용역개요
	계약금액 (VAT포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X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 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제안 사업자 자체 실적확인서 양식이 있을 시, 자체 양식 사용 가능

[별지 제7호 서식] (해당 시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 사 업 명 」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업소의 소재지:

3. 대   표    자  명: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하여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8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제28조 관련)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1호 서식]  (별도 제출 불요, 계약 시 서류)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	접 수	□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3호 서식] (참고)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참 고		법령 정보

관련 법령 정보	페이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 2023. 4. 13.」	p.8 p.52. p.54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p.56 p.84, p.85, p.86, p.87, p.94 p.100, p.122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9349호, 2023. 4 18.」	p.52, p.56, p.57, p.75, p.82~86, p.90, p.94, p.101~103, p.120, p.12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43호, 2022. 2. 10.」	p.51, p.57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1354호, 2020. 12. 31.」	p.37, p.40, p.51, p.108 p.115, p.1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61호, 2023. 11. 16.」	p.83, p.84, p.86, p.109 p.122, p.132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