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연수수수료 적정성 검토 및 재산정 용역｣

과   업   설   명   서

1. 과업개요

□ 용 역 명 :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연수수수료 적정성 검토 및 재산정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용역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물가상승, 응시인원 변동, 최저임금 인상 등 사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적정 수수료 책정 필요

ㅇ ‘15년 이후 동결된 연수기관 연수수수료 적정성 검토

-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확대로 지방연수원 만성적자 발생

* 자격검정(필기,실기·구술): 국고나 기금에서 예산 지원·보전/ 연수과정: 연수수수료만으로 운영

□ 용역 수행방법

ㅇ 업체의 전문성 및 최신기법에 의한 산출물 도출

ㅇ 중간·최종 보고 및 필요시 추진상황 보고

2. 과업범위

□ 국내 타 기관 국가시험 유사사례 응시수수료 현황조사 및 수수료 인상 사례 분석(4개 이상)

□ ‘15년 이후 응시인원 및 물가상승, 운영비 등 자격종류별 연수과정 비용 원가분석

□ 원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행 자격종류별 연수수수료 적정성 검토 및 적정수수료 도출

□ 정부부처*와의 응시수수료 협의를 위한 논리적 근거 제시

* 문체부(수수료 승인 주체), 기재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협의 기관)

□ 합리적인 연수수수료 산정․운영을 위한 개선사항 및 향후 추진방향 제시

※ [참고] 연수수수료 현황(‘15년~‘24년 현재)

구 분		연수시간	연수수수료	구 분		연수시간	연수수수료
1급 전문	일반	250	500천원	2급 전문	일반	90	200천원
	특별	250	500천원		특별	40	150천원
1급 장애인	일반	250	500천원	2급 장애인	일반	90	250천원
	특별	250	500천원		특별	40	150천원
1급 생활	일반	120	250천원	2급 생활	일반	90	200천원
	특별	40	150천원		특별	40	150천원
유소년	일반	90	200천원	노인	일반	90	200천원
	특별	40	150천원		특별	40	150천원
건강운동관리사		200	400천원

3. 수행방법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 후 5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방향 및 인력운영 계획

ㅇ 과업내용별 세부 수행계획표

□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공단과 과업수행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수행에 사용하는 자료는 가장 최근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공동연구기관과의 합동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각계의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를 통한 최선의 성과가 도출되도록 해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과업수행에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4. 보완사항

□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용역수행 결과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파일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단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의 소유로 하고, 공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공단에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및 공단의 보안업무운영지침에 따라야 함

5. 과업 수행 인력구성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컨설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를 분담자로 지정하여 구성하여야 함

□ 과업수행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신․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공단 담당자”에게 용역 최종보고를 하고,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효율적인 용역추진을 위하여 추진상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공단 관계자와 수시로 용역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용역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①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공단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③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때

④ 기타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6. 성과보고

□ 본 과업 추진 중에 생산된 조사모델, 산출물, 각종 보고서는 용역일정에 맞춰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정기보고회를 개최하여 과업 수행상황을 보고하고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착수보고회 : 과업 착수 후 5일 이내(과업착수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ㅇ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ㅇ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일 5일 이전   * 결과물 납품 : 용역종료 후 7일 이내

- 용역완료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 자료 제출

ㅇ 기타 공단 요구 시(보고회 시기 및 횟수 등은 공단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7. 기간의 연장

□ 과업 추진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과업수행자간 상호 협의를 거쳐 추가 비용 없이 합리적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협의된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비용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8. 성과품 납품

□ 과업성과품으로는 최종보고서(20부), 요약보고서(10부) 및 관련 결과물로 함

□ 과업성과품은 기한 내 납품하되,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 등을 거쳐 확정 및 인쇄하여야 함

□ 본 용역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는 본 용역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공단에 귀속되며 공단의 승인 없이 대외에 공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