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품 재질 분석 및 상태 진단 과업 지시서(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등)

붙임

1. 과업 개요

가. 과업명: 소장품 재질 분석 및 상태 진단(김천 갈항사지 동․ 서 삼층석탑 등)

나. 목적: 국립박물관 소장품 활용으로 지역문화 공감 및 협력 확대

다. 대상품: 2건 3점

1) 김천 갈항사지 동․ 서 삼층석탑(본관4185, 국보) 1건 2점

2) 창원 봉림사지 진경대사탑(본관6752, 보물) 1건 1점

라. 위치: 야외 석조물 정원, 열린 마당

마. 과업내용: 재질 분석, 표면 박리 분석, 상태 진단 등

바.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5개월

사. 소요예산: 금84,000,000원(금팔천사백만원, 부가세 포함)

2. 과업 지침

가. 과업 수행 원칙

1) 발주기관은 과업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질 분석 및 상태 진단의 내용을 수정․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계약 금액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 및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재질 분석 및 상태 진단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과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대한 용역 수행 계획 등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이 재질 분석 및 상태 진단 등의 내용을 변경 요청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계약 금액 조정 없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중지할 수 있다.

6)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법령 등에 의한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의 저촉 및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에 관련된 제반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나. 과업 수행

1) 일반 사항

가) 발주기관이 판단할 때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계약이행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과업 수행 시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당연히 진단해야 될 사항이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공하고, 해석상 의문 사항 및 제외된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국내외 관련 업체 또는 전문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협조 등을 통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의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 체결 후 계약 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아) 과업 착수 보고 시 포함된 참여 연구자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참여 연구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인력 변경 시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업무 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는 단계별 또는 정기적 회의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검토 과정을 거쳐 과업이 성공리에 진행 되도록 한다.

나)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과업수행자 명단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 최종 보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 배상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이 과업 수행 중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주기관에 손해를 발생시키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4) 하자보증

가)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제반 경비 청구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과업 완료 후라도 이 과업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정당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증기간 중 발행한 하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1) 관계자 외 관람객 등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자를 통제하도록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담당자의 허가를 득한 후,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근거리에서 수행하여 문화재의 훼손이 없도록 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장갑, 호흡보호구 장비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보호구는 적격품을 사용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준수한다.

가) 이동식 비계 설치 및 관리 상태(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전도방지, 유동 방지 등)를 확인하고, 안전조치 후에 작업한다.

나) 작업장 내 정리 정돈하고 안전 통로를 확보한다.

다) 중량물 취급, 위험, 안전작업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조치 후에 작업한다.

라. 보안관련 수행지침

1) 본 과업수행으로 인한 취득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과업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 사진은 감독관(국립중앙박물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4) 기타 과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상 보안 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보완지시 할 수 있다.

5)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기관 보안업무 시행지침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는 착수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업 참여자가 교체된 경우 즉시 신규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7) 과업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마. 성과물 소유(저작권)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모든 성과품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복제 소유 및 판매할 수 없다.

바. 계약의 해지

1) 성과물 납품이 지연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

사. 기타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계약조건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추진 시(납품 등) 발생하는 물류비용, 제반 안전사고 책임,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 및 문제처리를 부담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서상의 제반규정과 용어 등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과업 내용

가. 자료 수집 및 선행 연구 분석

나. 손상도 기록화 및 손상도 평가

다. 적외선 열화상 및 표면 박리 분석

라. 초음파 속도 측정 및 물성 진단

마. 표면 오염물 분석 및 원인 규명

바. 암석 광물학적 특성 분석

사. 석재의 추정 산지 검토

아. 보존처리 및 관리 방안 검토

* 세부 사항은 계획서 참조

4. 제출서류 및 납품도서

가. 제출서류

1) 착수계, 용역 예정 공정표(계약 후 7일 이내, 1부)

2) 보안각서(계약 후 7일 이내, 1부)

3) 완료계 등(납품완료시, 1부)

나. 성과품 제출

1) 제작 방법

가) 과업 수행자는 과업 종료 15일 이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과업 종료 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보완, 수정을 요구할 시 과업수행자는 반드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소요되는 경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2) 성과품 납품 방법

가) 과업 완료시 과업수행자는 조사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에는 조사 기관명, 조사 참여자 현황, 자문위원 현황 등을 수록해야 한다.

다)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3) 성과품 종류

가) 최종 보고서 10부

(1) 김천 갈항사지 동․ 서 삼층석탑 5부

(2) 창원 봉림사지 진경대사탑 5부

나) 성과품 USB(중간 및 최종 보고서 내용 수록, PDF파일 형식 포함 ) 6매

(1) 김천 갈항사지 동․ 서 삼층석탑 3매

(2) 창원 봉림사지 진경대사탑 3매

다) 조사 과정에서 사용된 이미지 파일 일체(USB 등 외장 저장 매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