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회계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해당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은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용역완료 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확정된 원가를 용역비로 지급한다.

다. 용역비는 본 용역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은 용역완료 →  사후원가검토 → 잔금지급 순으로 된다.

2. 적용 범위

본 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는 “2024년 현지 인프라 활용 해외진출 지원(2차) 위탁용역(이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아래비목에 대해서 실시한다.

ㅇ 사후원가검토 비목: 위탁용역비 내 해외 영세율 해당 비목

3. 사후원가검토 세부기준

사후원가검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실시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한다.

가. 사업비 집행 시(기성, 준공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사전 준비 및 매 지출시 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법인․개인 기업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견적서 등을 구비한다.

나. 사후원가검토 시 증빙서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진흥원’)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득한 ‘가’항 및 기타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자료들로 한다.

4. 사후원가검토 절차

가. 사후원가검토 실시

1) 자료제출

-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후 지정된 비목에 대하여 사후원가검토를 위한 자료(제3자에게 위탁한 부분 포함)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후원가검토

- ‘진흥원’은 사후원가검토를 원가계산 기관에 의뢰하며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사후원가검토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는 ‘진흥원’이 요구한 것으로 본다.

- 계약상대자의 제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조치

-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집행금액을 불인정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4)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자료 미제출로 인해 사후원가검토에서 제외된 비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잔금 지급

1) 잔금은 사후원가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급하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확정하여 지급한다.

2) ‘진흥원’은 기성 또는 준공처리 시 당초 계약금액 중 일부금액(10%)을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된 금액은 사후원가검토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