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4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자료 디지털화
주관기관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2024. 4월

구분	직책	소속	성명	연락처	기타
사업책임자	학예연구관	유물과학과	김 창 호	031-580-5803	seungjae0212@ korea.kr
사업실무자	학예연구사	유물과학과	이 승 재	031-580-5880

목   차

I. 과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2. 과업내용	1

3. 기대효과	1

II. 과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2

2. 추진체계	2

3. 추진일정	3

4. 추진방안	3

III. 세부 과업내용

1. 과업 추진 내용	4

2. 상세 요구사항	5

※ [붙임] 관련 서식	17

Ⅰ. 과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자료 디지털화를 통한 민속아카이브 자료의 확충 및 서비스 제고

□ 목적 및 필요성

ㅇ 자료 정리 및 등록을 위한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

ㅇ 고품질 자료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이미지 확보

ㅇ 신속한 디지털화를 통한 기록 손상 방지 및 보존

2		과업내용

□ 과 업 명 : 2024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자료 디지털화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0일 이내

□ 사 업 비 : 금54,700,000원(금오천사백칠십만원, 부가세 포함)

□ 과업범위 및 내용

ㅇ 민속아카이브 자료 디지털화 : 총9,228점(면/편)

- 사진(필름, 인화지)/기타 자료 : 9,094점(면)

- 영상 자료 : 134점(134편)

ㅇ 식별영역(자료의 규모와 매체) 메타데이터 입력 : 9,228점(면)

3		기대효과

□ 민속아카이브 자료 등록 및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

□ 파주관 아카이브 정보센터 콘텐츠 상세 보완(고품질화)

□ 효율적인 자료 정리 및 등록을 통한 활용 기반 구축

Ⅱ. 과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민속아카이브 수집 자료 디지털화

ㅇ 신규 수집 자료의 정리를 위한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

ㅇ 신규 수집 자료의 고품질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이미지 및 영상 확보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정리 기반 구축 및 고품질 자료 확보

ㅇ 성과지표 : 자료 디지털화 수량

성과지표	자료 디지털화 수량(목표치 및 실적치)				비고
	구분	‘22	‘23	‘24
성과지표명 (단위: 면) (비율 : 100%)	목표	11,839면	19,549면	9,228면
	실적	11,839면 (100%)	21,301면 (108%)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자체공고
		계약 체결	유물과학과
			주관사업자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주관부서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ㅇ 자체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주관사업자 (선정 업체)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추진 주체별 역할

3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2024)
	M-1		M	M+1	M+2	M+3		M+4
◦사업계획 수립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사업자 선정
◦장비 관내 설치
◦디지털화 작업 실시
◦작업 결과물 수시 검수
◦작업 결과물 보정
◦최종 검수 및 작업 결과물 제출(납품)

4		추진방안

구 분	방 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Ⅲ. 세부 과업내용

1		과업 추진 내용

□ 디지털화 대상자료 총괄 현황 : 총 9,228점(면/편)

구분	수량 / 점(면)			계
	사진	영상	기타(문서)
김기수 수집 봉산탈춤 및 한국 가면극 연구회 활동 관련 자료 (한국가면극연구회)	9,094	134		9,228
계	9,094	134		9,228

ㅇ 매체별 세부 현황

- 사진 및 기타 : 9,094점 (9,094면)

구분	수량 / 점(면)				계
매체 종류 및 크기	사진
	35mm 필름	60mm 필름	인화지	네가필름 (대형)
김기수 수집 봉산탈춤 및 한국 가면극 연구회 활동 관련 자료 (한국가면극연구회)	6,633	13	2,430	18	9,094
계	6,633	13	2,430	18	9,094

- 영상자료 : 134점 (134편)

구분	수량 / 점(편)			계
매체 종류 및 크기	VHS테이프	8mm	DVCAM
김기수 수집 봉산탈춤 및 한국 가면극 연구회 활동 관련 자료 (한국가면극연구회)	-	2	132	134

□ 식별영역(자료의 규모와 매체) 메타데이터 입력: 9,228점(면/편)

ㅇ 메타데이터 작성, 입력

- 대상자료: 9,228점(면/편)

- 작성방법: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매뉴얼에 따름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ㅇ목표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기준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ㅇ디지털화 하고자 하는 매체의 종류, 산출물 규격 및 형태 등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ㅇ목표사업 수행 과정 및 결과와 관련해 지켜야 할 보안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ㅇ목표사업 결과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공정 등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ㅇ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ㅇ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ㅇ목표사업 결과물에 대한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 관리 등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합계		20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사진 및 기타 관련 스캔 장비 규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진(필름) 및 기타(종이류) 디지털화 스캔 장비 규격
	세부 내용	ㅇ필름은 필름 전용 스캐너를 사용하고, 종이류는 평판 스캐너를 사용하여 디지털화함 ㅇ스캐너의 광학해상도는 4,000dpi 이상 급이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영상 관련 장비 규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VHS테이프, 8mm테이프, 6mm테이프) 디지털화 장비 규격
	세부 내용	ㅇ원본 테이프에 맞는 화질을 출력할 수 있는 재생기 및 캡쳐보드(capture board)를 사용하여 디지털화 함 ㅇ데이터의 손실 없이 재생기에서 캡쳐보드로 전송할 수 있는 케이블을 사용 하여야 함 ㅇ데이터의 손실 없이 캡쳐 및 출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사진필름 관련 디지털화 산출물 규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진필름 산출물 규격
	세부 내용	ㅇ사진필름 및 기타 산출물 규격 -흑백 (필름): 색상모드 Gray, 비트심도(bit depth) 16bit -컬러 (필름): 색상모드 RGB, 비트심도(bit depth) 48bit -해상도는 필름크기 상관없이 2,710ppi 이상(4k 이상 품질 확보) * 35mm 기준 3,840(가로)x2,560(세로) 픽셀, 70mm 기준 6,935(가로)x2,512(세로) 픽셀 이상으로 함 ㅇ산출물은 tiff 파일 1식, jpeg(100%) 파일 1식 등 총 2종으로 나누어 제출함 ㅇ제출하는 디지털화 파일의 exif(스캔할 당시)를 유지함 ㅇ디지털화 산출물의 연번, 파일명, 수량 등을 포함한 목록 1식을 제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인화사진 관련 디지털화 산출물 규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진(인화지) 산출물 규격
	세부 내용	ㅇ인화사진 및 기타 산출물 규격 -흑백 (인화사진): 색상모드 Gray, 비트심도(bit depth) 8bit -컬러 (인화사진): 색상모드 RGB, 비트심도(bit depth) 16bit -해상도는 용지크기 상관없이 640ppi 이상(4k 이상 품질 확보) * 3x5″기준 3,200(가로)x1,920(세로) 픽셀, 4x6″기준 3,840(가로)x2,560(세로) 픽셀, 5x7″기준 4,480(가로)x3,200(세로) 픽셀 이상으로 함 ㅇ산출물은 tiff 파일 1식, jpeg(100%) 파일 1식 등 총 2종으로 나누어 제출함 ㅇ제출하는 디지털화 파일의 exif(스캔할 당시)를 유지함 ㅇ디지털화 산출물의 연번, 파일명, 수량 등을 포함한 목록 1식을 제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영상 관련 디지털화 산출물 규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VHS테이프, 8mm테이프, 6mm테이프) 산출물 규격
	세부 내용	ㅇ영상 산출물 규격은 원본 테이프에 맞는 해상도(720×480, 1280×720, 1920×1080 등) 및 화면비(4:3 또는 16:9)를 유지한 후,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출력 ※ 디지털화 샘플링 후, 최종 산출물 규격 변경 가능 ㅇ산출물은 AVI(비압축)이나 MOV(ProRes422 코덱) 파일 중 1식, MP4(h.264 코덱) 파일 1식 등 총 2종으로 나누어 제출 ※ 디지털화 샘플링 후, 최종 산출물 규격 변경 가능함 ㅇ디지털화 산출물의 연번, 파일명, 수량 등을 포함한 목록 1식을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화 등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화 등 산출물 제출 방법
	세부 내용	ㅇ디지털화 등 산출물은 국립민속박물관의 최종 검수를 완료한 후에 제출함 ㅇ디지털화 등 산출물은 사진 및 기타, 영상 등 매체별로 구분하여 보안형 USB(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제출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해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 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2.)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2.)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21.11.)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준수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21. 11.)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준수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443호, 2021. 4. 15.)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2018. 6.)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취급 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8.)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절차 준수

ㅇ 과업 수행자는 보안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사업을 개시할 때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 참여자 전체 대상)

ㅇ 과업 수행자는 과업이 진행되는 도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일체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함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해 개발(웹 사이트 제공 해당 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안대책 수립

세부

내용

ㅇ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

ㅇ 계약단계에 보안대책 수립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고려할 보안관리 대상: 참여인원, 자료, 사무실·장비, 내·외부망 접근,      응용프로그램, 사업완료 시점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     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    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

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    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     공 ‧ 대여 ‧ 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메    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     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장비 반·출입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    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    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    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    전히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  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품질 준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의 산출물 품질 준수
	세부 내용	ㅇ산출물 품질은 데이터 요구사항의 산출물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ㅇ산출물 규격 변경 시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품질 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주관사업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주관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 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사진 및 기타 관련 품질 준수를 위한 작업공정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진 및 기타 관련 산출물 품질 준수를 위한 작업공정 내용

세부

내용

ㅇ작업공정

순서	작업공정	작업내용
1	자료검사	- 대상자료 수량 및 목록 확인
2	클리닝	- 대상자료 사전 클리닝 실시 - 필름은 필름 전용 세척제로 세척 후 스캔 실시
3	스캔	- 대상자료의 원 순서를 유지하여 스캔 실시 - 원본 자료의 손상 없이 스캔
4	보정	- 포토샵을 이용한 농도, 컬러, 명암 등 보정(자동 보정 기능 사용 금지) - 포토샵을 이용한 먼지 및 스크래치 등 보정 - 포토샵을 이용한 형태 왜곡 보정
5	1차 검수	- 대상자료 수량 및 스캔 결과물 수량 대조 - 스캔 결과물 이미지 품질 검수(전수 검사)
6	2차 검수	- 스캔 결과물의 보정본 이미지 품질 검수(전수 검사) - 불량 발생 시 재작업 실시(품질 검수 완료시까지)
7	압축파일 생성	- 2차 검수 완료 후 스캔 결과물에 대한 압축파일 생성 - 압축파일을 대상으로 포토샵을 이용한 여백 크롭(Crop) ※ 원본 파일은 되도록 크롭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영상 관련 품질 준수를 위한 작업공정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 관련 산출물 품질 준수를 위한 작업공정 내용

세부

내용

ㅇ작업공정

순서	작업공정	작업내용
1	자료검사	- 대상자료 수량 및 목록 확인
2	매체 및 장비점검	- 테이프 상태점검 - 데크(deck) 및 헤드 점검
3	샘플링 작업	- 샘플링 후 최종 출력 형식 결정
4	디지털화	- 테이프 규격에 맞는 데크 사용 - 스크린에 영사하여 촬영하는 방식 불가 -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누락 없이 디지털화 실시 - 원본 자료의 손상 없이 디지털화
5	1차 검수	- 대상자료 수량 및 디지털화 결과물 수량 대조 - 디지털화 결과물 품질 검수(전수 검사)
6	2차 검수	- 불량 발생 시 재작업 실시(품질 검수 완료시까지)
7	압축파일 생성	- 2차 검수 완료 후 디지털화 결과물에 대한 압축파일 생성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ㅇ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함 - 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주관기관 동의 없이 주관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 는 전문인력(DB구축 업무 5년 이상인 자)으로 투입 - 주관사업자는 투입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관리 인력 및 작업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초기 투입 인력을 확보 -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 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 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 를 기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 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 (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작업장소는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주관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감리업무 수행 지원 등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개발환경 및 각종물품(PC 등)은 제안사가 부담 ㅇ투입인력 근무 조건 - 투입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관리 상세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기간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함 ㅇ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해 대책(조치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기술함 ㅇ 과업 기간 내지 유지관리 기간 중 각종 법률 ․ 규정의 변경 발생 시 프로그램 수정 보완해 제공 ㅇ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과업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ㅇ과업 기간 중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주관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공정 및 인원 등에 대한 장비 및 비용 등의 제반사항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ㅇ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적재작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작권 요건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의 원시 자료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자료로 소유권 및 저작권 문제가 없는 자료임.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ㅇ조달청 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의 지정
	세부 내용	ㅇ디지털화 대상 자료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정하는 장소(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관내)에 상주하여 디지털화를 진행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937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분야>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생산 시, <문화포털 연계 서비스>에 적극적인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데이터는 대국민 통합서비스 창구인 문화포털(https://www.culture.go.kr)에 등록하여 서비스 연계 추진 및 협력 지원을 실시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 제494호)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문화포털 관리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정보진흥부와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붙임1		보 안 서 약 서(개인용)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붙임2		보 안 서 약 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3		보 안 확 약 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립민속박물관장 귀하

붙임4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 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