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과 업 명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분권 지방이양 사업 지자체 추진 실태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요청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024. 4.

담당	재정담당관	사무관 최은상	044-203-2232
	재정담당관	주무관 최성경	044-203-2235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Ⅱ. 제안요청사항	2

Ⅲ. 참가자격 및 선정방식 등	5

Ⅳ. 입찰 및 제안서 제출	7

Ⅰ		과업개요

1. 정책연구명 :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분권 지방이양 사업 지자체 추진 실태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2. 연구용역 배경

◦ 지방재정분권 정책 추진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별로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회계,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소관 9개의 세부사업이 지방이양 됨.

- 지자체는 지방이양된 사업에 대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구분		이양사업 개요(회계․년도)
1차	문화예술/ 문화산업	□(지특회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20), ▴지역문화행사 지원(‘20),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20), □(문예기금) ▴예술의 관광 자원화(’20)
	관광	□(지특회계) ▴관광자원 개발(‘20)
2차	문화예술	□(일반회계) ▴문화예술교육활성화(’22) □(지특회계)▴문화시설 확충(‘23), □(문예기금) ▴지역문화예술지원(‘22)
	체육	□(지특회계) ▴체육진흥시설 지원(‘23년)
	관광	□(관광기금)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22)

◦ 문화체육관광분야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성과와 지방이양이 지방정부 재정등에 미친 영향력, 지역 편차 해소 등 순기능, 성과 제약요인․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논의 부족

◦ 지방이양 이후 지방재정 규모, 추진체계 변화 등 분석하고, 향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지역 편차 해소, 지역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설정 필요

3. 연구용역 목적

◦ 재정분권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개발․지원 사업의 변화 및 추진실태, 순기능․문제점 등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사업의 지역 편차 해소를 위한 재정정책 개선과제 도출 필요

4. 연구기간, 예산 등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 중간보고(‘24. 9월), 최종보고(‘24.10월) 및 연구결과물(‘24.10월) 제출

※ 세부일정은 협의․조정

ㅇ 예산 : 45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계약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Ⅱ		제안 요청사항

1. 과업 내용

◦ 재정분권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규모 변화 분석

- 재정분권 지방이양 전‧후 중앙 및 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분야(분야별) 예산규모 및 재원구조 분석

- 재정분권 지방이양 전‧후 재정 측면의 지역편차(분야별) 추이 분석(시계열)

- 재정분권 지방이양 전‧후 중앙 및 지자체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재정 관련 주요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재정분권 지방이양 이후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사업 추진 실태 분석

- 재정분권 지방이양 전‧후 중앙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지자체 사업 추진 체계 변화

- 지방이양 사업 추진 관련 대표 성과 사례,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 관계자 인터뷰 등

◦ 행정안전부 전환사업 운영기준 및 성과평가 결과 분석(타부처 소관사업 비교 등)

◦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사업의 지방이양의 순기능 및 문제점 분석

◦ 지역편차 해소 등을 고려한 향후 지방이양 정책 방향(추가 이양사업 검토 및 재편 등), 중앙-지방간 합리적인 역할 배분 등 정책 개선 방향 제시

2. 과업 수행보고

◦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즉시 연구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세부 연구항목, 연구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착수보고하여야 함

◦ 중간보고

- 계약기간 중 1회 이상 과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작성내용 보완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보고하여야 함.

◦ 최종보고

- 중간보고·수시보고 시 발주처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연구결과물을 작성하여 계약종료일 전까지 최종보고

◦ 기타

- 과업수행 중 발주처는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 평가를 과업수행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그 협의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 최종 연구결과보고서 인쇄 전에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의 승낙을 얻어 최종 결과물 자료를 제출함

3. 규격 및 수량

제출내역	제출내용	제출기간	형태 및 수량
착수 보고서	과업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분야별 참여 인력, 세부추진일정 등	착수보고회 시 (계약후 10일 이내)	인쇄 5부
중간 보고서	과업수행 세부내용 중 완료 사항 및 예정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	중간보고회	인쇄 5부
최종 보고서 요약본	최종연구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최종보고회 시	인쇄 5부
최종 보고서	과업수행 세부내용에 제시된 모든 사항 포함	계약종료 시	인쇄 20부, 전자파일
기초자료	수집 데이터, 통계자료, 현황조사 등	계약 종료일까지	전자파일
회의․ 보고자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자료, 회의록	용역진행단계별

4.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지침

◦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 지침에 의거하여 과업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규정을 준수해야 함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실무진은 관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과업수행자의 변경 시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 수행 시 추진일정 및 연구 수행계획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합당한 범위 내에서 연구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 시 용역 결과물 내용의 일부 보완․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 과업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모든 자료(설문지, 회의록, 통계자료 등)는 과업 종료 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 본 지침에 명시된 산출물 이외 동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나. 보안지침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참가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함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진행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에게 있음

◦ 과업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사업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과업수행기관은 발주처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발주처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과업수행기관은 발주처의 보안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다.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과업의 원자료를 포함한 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와 과업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적재산권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도 포함됨

◦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과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만약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과업수행기관은 자신의 비용으로 일체를 처리하여야 함

Ⅲ		참가자격 및 선정방식 등

1.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업종코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만 허용), 하도급 불가

2.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기술평가(배점 80점) 및 가격평가(배점 20점) 실시

- 기술평가 배점기준의 85% 이상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종합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선정

◦ 기타 참고사항 :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에 따라 진행

* 평가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 이상(외부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평가 개요

◦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평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최저 및 최고점 제외)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 협상절차 및 그 결과조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미선정된 입찰참가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제안발표(PT형태) 또는 서면)

◦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 내용을 정형화된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발주처에서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수요기관 자체평가)

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과업이행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Ⅳ		입찰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에 따름(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2. 제안서류

◦ 제출서류 : e-발주시스템을 통해 PDF 형식으로 전자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붙임 2]

- 신청기관 현황 [붙임 3]

-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4]

- 보안각서 [붙임 5], 서약서 [붙임 6]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된 서류 (제안서에 첨부 제출)

3.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제안 조건

가.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주관기관이 제시한 양식(붙임 1)에 의해 작성하되, 예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 제안요청서의 과제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을 작성하며 그 내용은 모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구성은 작성 요령에 명시된 제안서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하고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 방법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함

나. 제안서 규격

◦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글’로 작성하며, 규격은 백색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하여 본문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글씨체는 휴먼명조, 글자 크기는 아래 표를 따름

표지제목	항목별제목	소제목	세 항	본문내용
24P, 진하게	15P, 진하게	14P, 진하게	13P	12P

◦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시함

다. 제안조건

◦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 기관이 부담함

◦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해야 함

◦ 주관기관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에 따른 계약의 해제(또는 해지) 및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 본 제안서에 따른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과정 및 용역 진행 중 일부 수정 또는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4.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기관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제안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함

◦ 보안 준수 사항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업체는 우리 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5.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 최은상 사무관

- (전화) 044-203-2232, (E-Mail) coxo@korea.kr

ㅇ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 최성경 주무관

- (전화) 044-203-2235, (E-Mail) pot0119@korea.kr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합 계			100
기술능력평가 계 (발주처)			80
	1. 과업의 이해도(20)	ㅇ 과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등 - 제안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10
		ㅇ 과업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도	10
	2. 수행계획의 적절성 (25)	ㅇ 과업 수행계획 전반, 일정 및 내용 등 - 과업 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과업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15
		ㅇ 과업 추진일정의 합리성 및 적절성	10
	3. 수행체계의 적절성 (20)	ㅇ 인력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10
		ㅇ 과업 참여자의 전문성	10
	4. 기관의 수행능력 (15)	ㅇ 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도 등 - 기관의 대외 신뢰도 및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업무제휴 가능 정도 등에 대한 총괄 평가	10
		ㅇ 기타 차별화된 과업수행방안 등	5
입찰가격 평가 계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20

※ 평가항목별로 등급(5단계로 구분)을 부여한 후 등급에 따른 점수 산정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점 수	배점×1.0	배점×0.9	배점×0.8	배점×0.7	배점×0.6

[붙임 2] 제안서 서식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                           』

제  안  서

2024. 00.

제 안 서
사 업 명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 ｣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사업과제가 귀 부의 용역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용역사업 기관 대표 :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제 안 개 요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 안 내 용

Ⅰ . 제안개요

1. 과업의 목적 및 배경

2. 과업 수행범위

3. 사업추진목표 및 주요내용

4. 사업추진방향 및 전제조건

5. 제안업체의 제안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3. 연구추진일정 : 도표로 제시(연구내용, 월별추진일정 등 기재)

* 본 항목의 세부내용은 제안서 평가 기준의 기술능력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수 있음

Ⅲ.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연혁 및 일반현황 [붙임 3]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 내용

4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4]

※ 제시된 제안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가능

[붙임 3] 신청기관 일반현황

연혁 및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4]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요약)

분야	성 명	부 서 직 위	전공 및 경력		참여율 (%)
			전공	경력
과 제 책임자	홍길동	컨설팅팀장	전산학	8년5월	100

▪ 프로젝트 참여인력에 포함된 자

▪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 협력업체 참여인력이 있는 경우 별도 분리 작성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공	(학사)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석사·박사)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역 할

[붙임 5]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본인은   년   월   일 귀 부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서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붙임 6]

서   약   서

단체(회사)명 :

주      소   :

본인은 『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문화체육관광부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법인  등록번호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