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사업

제안요청서

2024. 3.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I. 사업개요

□ 사업일반

◦ 사 업 명: 2024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사업

◦ 사업예산: 6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4. 12. 20까지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배경

◦ 다문화 외국인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공공도서관에서 내국인과 외국인들에게 상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다양한 다문화서비스 제공

◦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담당자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 및 업무 역량 강화 필요

□ 주요내용

◦ 권역별(4개 권역) 다문화서비스 담당자 집합교육 및 워크숍 개최

◦ 다문화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및 사례집 제작·배포

◦ 국내외 유관기관 다문화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실태조사

◦ 다문화서비스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 및 개선방안 마련

◦ 다문화서비스 우수사례 홍보물(리플릿 등) 제작·배포

◦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공유시스템(multicuture.clip.go.kr) 운영

Ⅱ. 사업 추진계획

□ 추진목표

◦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업무 담당자 교육·워크숍, 다문화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다문화서비스 운영 역량 강화

◦ 국내외 유관기관 운영 프로그램 실태조사 및 분석, 담당자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한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도서관정책기획단			다문화서비스 참여도서관
		계약협조			업무협조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과업수행 관리 및 검사
운영지원과	ㅇ 계약 관련 업무 협조,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다문화서비스 참여도서관	ㅇ 다문화서비스 교육 및 워크숍 참석, 우수사례 공모 참여 ㅇ 기타 과업수행 적극 참여
주관사업자	ㅇ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사업 제반사항 수행 ㅇ 사업 진행상황 보고(월간, 중간, 완료보고), 사업 진도 관리 ㅇ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M)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다문화서비스 운영현황 실태조사·분석 실시
◦다문화서비스 담당자 설문조사·인터뷰 실시
◦다문화서비스 워크숍 및 교육 실시
◦다문화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모 및 심사
◦다문화 프로그램 공유시스템 운영
◦검수 및 완료

□ 추진방안

◦ 사업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Ⅲ. 사업내용

□ 다문화서비스 운영 개선방안 마련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국내외 공공도서관, 복지기관 등 다문화서비스 및 운영 프로그램  실태조사 등을 통한 우수 프로그램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다문화서비스 운영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 및 개선방안 마련

◦ 권역별(4개 권역) 다문화서비스 담당자 집합교육 실시

- 다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다문화 인식 개선 등 교육

◦ 다문화서비스 담당자 워크숍 개최(1회)

- 다문화서비스 전문가 특강, 다문화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유 등

□ 다문화서비스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

◦ 다문화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및 사례집 제작·배포

- 우수사례 공모전 포스터 제작, 공모 심사 및 우수사례 선정 등

◦ 다문화서비스 우수사례 홍보물(리플릿 등) 제작 및 배포

◦ 다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온라인 이벤트 개최(2회)

□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공유시스템 운영 및 관리

◦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자료 수집 및 등록

-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우수사례, 워크숍 자료집 등

◦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공유시스템(multiculture.clip.go.kr) 운영

- 다문화 프로그램 공유시스템 회원 승인 및 관리, 장애 처리 등

<다문화 프로그램 공유시스템(multicuture.clip.go.kr) 사양>

□WEB/WAS : CPU 2Core / 메모리 4GB / 디스크 500GB / OS CentOS 6.5 / Apache2.2, Jeus 6.0

* 도서관건립지원시스템 정보자원 연계 운영 중(www.clip.go.kr)

□DB : CPU 2Core / 메모리 8GB / 디스크 350GB / OS CentOS 6.5 / Oracle 11g

Ⅳ. 일반사항

□ 과업수행 지침

◦ 과업지시서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지시서에 의한 과업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과업 참여인력 구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참가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함.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과업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은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과업수행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주관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보안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결과물 저작권은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주관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본 과업 수행 중 주관기관의 재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로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과업수행기관이 책임을 지며 주관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함.

◦ 외부 전문가 또는 관련 전문기관 등을 통해 국내외 유관기관 다문화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문제점 분석·시사점·개선방안 등의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하여야 함.

◦ 다문화서비스 참여도서관(134개관)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담당자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선방안 등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단 참여도서관의 상황 등에 따라 온라인 진행도 가능함.

◦ 다문화서비스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통해 권역별(4개 권역) 다문화서비스 담당자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 다문화서비스 담당자 워크숍, 우수사례 공모 및 심사, 홍보 관련 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함.

◦ 다문화 프로그램 공유시스템 운영 관련, 시스템 정상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장애 발생시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다문화서비스 최신 자료가 서비스될 수 있도록 현행화하여야 함.

□ 과업 상황보고

◦ 착수․월간․중간․완료보고 구분 실시(과업수행기관 부담)

- 착수보고(과업착수 10일 이내) : △ 과업수행 계획서(세부 추진일정 포함), △ 과업수행자 조직표, △ 기타 보안각서 등(과업책임자) 포함

- 월간보고 : 매월 과업수행 및 진척사항 등 보고

- 중간보고 : 과업수행 및 현안사항 등 보고(착수 후 4개월 이내)

- 완료보고 : 과업수행 완료 보고(과업완료 종료일 10일 이전)

Ⅴ. 제안안내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사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사업자 선정방식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전문가 5인 이상(외부 전문가 과반 이상)으로 구성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협상 범위는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 등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과업 이해도 (15)	ㅇ 사업 목적 및 내용 등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5	4	3	2	1
	ㅇ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수용 충족성, 논리성, 구체성	10	9	8	7	6
과업 수행계획 적정성 (30)	ㅇ 수행전략 및 내용의 적정성 및 적극성 - 다문화서비스 운영현황 실태조사, 담당자 교육, 워크숍 등 수행계획 적절성	20	19	18	17	16
	ㅇ 수행 일정의 효율성 및 적합성	10	9	8	7	6
과업 수행방법 적정성 (30)	ㅇ 과업 수행방법의 체계성·실효성·신뢰성	10	9	8	7	6
	ㅇ 투입인력 구성 및 규모의 적정성 (사업별·일정별 인력운영 방안 포함)	10	9	8	7	6
	ㅇ 투입인력의 전문성 - 투입인력의 기술수준 및 유사사업 참여 정도 - 외부 전문가 활용계획의 적정성	10	9	8	7	6
사업관리 지원 (15)	ㅇ 사업관리 방안 - 단계별 진행 상황 보고계획	8	7	6	5	4
	ㅇ 사업관리 지원 방안 -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방안 - 차별화된 지원방안	7	6	5	4	3
가격평가 (10)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합계 (100)		100

□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

◦ 공고서에 의함

◦ 유의사항 :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의함(e발주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자료 제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방향 작성 가능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을 제안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안내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 계약한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사업내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고 제안요청 이외의 내용으로 변경제안 가능하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함

◦ 주관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술평가 시 제안서에 대한 설명(프리젠테이션)은 본 프로젝트에 투입될 담당 PM(용역수행 책임자)이 실시해야 함

◦ 제안내용의 평가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따름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제안 관련 문의처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진종철

◦ 전화 : 044-203-2628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한다.

- 작성항목 중, 제안사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제출한 제안서 외에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기한 후 어떠한 추가자료도 접수하지 않는다.

◦ 제안서 작성목차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 고
Ⅰ. 사업개요
1. 제안개요	제안사는 제안요청내역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사업목표	사업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제시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사업 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본 사업의 수행 역량을 제시
Ⅲ. 사업추진 방안
1. 기획 및 전략	사업 추진목표, 사업추진 등 기본방향 제시 - 다문화서비스 운영 실태조사,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담당자 집합교육 및 워크숍, 다문화서비스 홍보, 프로그램 공유시스템 운영관리 등 과업 전반적인 기획 및 전략 제시
2. 과업 운영방안	과업별 운영방안을 제시 * 과업별 특성에 맞는 세부 내역 및 참여 인력(외부 전문가 등) 운영방안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인력투입계획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외부 전문가 포함 등)과 운영 전담 인원 등을 기술
2. 추진일정	과업 운영 방안 및 계획 등 추진일정 등 기술
3. 품질보증계획	교육 과정 및 수강자 만족도에 대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방안
4. 산출물 관리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관리방안과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5. 리스크 대처 방안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리스크관리의 방법 및 절차
Ⅴ. 지원 부문
1. 기타 지원사항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
Ⅵ. 기타	투입인력 이력사항, 주관기관 준비요청사항 등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을 기술한다.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자료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 참여인력 이력사항

3. 보안서약서(개인용)

4.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5. 비밀유지계약서

6. 자료 미보유 확약서

7. 증빙 서류 제출 확약서

8.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붙임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붙임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공 분야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 3】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붙임 4】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붙임 5】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인)

OOOOOOOO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붙임 6】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귀하

【붙임 7】

증빙 서류 제출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상기 사업을 위한 입찰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 후 정성·정량 제안서 및 각종 입증 서류를 완비하여 입찰하였으며, 입찰 마감일 이후 기술 평가(정성·정량 평가)를 위해 추가적으로 제출할 서류가 일체 없습니다.

만일 입증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허위 기재 사항 적발로 기술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는 전적으로 제안사의 책임이므로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제안사(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이  사 :                   (인)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붙임 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최종낙찰자만 제출)

1. 사업자는 A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A기관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유출시 A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사업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첨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